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대리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잠깐 사회를 못 볼 상황이 되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잠깐, 여기서요. 과장도 없고 하니까 설명보다는 우리가 보고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 온 것도 아니고 한 번 본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설명을 들어야지 어떻게 질의만 해.
김상묵위원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보면 되잖아요.
윤용규위원
그럼.....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설명은 하시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간단하고 간략하게.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지요?
가사동, 가현동을 포함해서 저쪽 보개면 일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수도사업소 조례를 다룰 때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도시과 할 때 질의를 드려야 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 바뀔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럼 금년 내로 된다고 얘기하면 확실하겠네요?
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사항이 뭐예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매일 한 달, 두 달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여기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겠어요?
윤용규위원
지난번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죽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됐어요.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림만 그려놓고 개발이 안 돼요. 왜 그림만 그려놓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든지. 인구도 늘지도 않고 발전도 안 되는데 그림만 다 그려놓고, 재산상 피해가 오거든. 물론 공도처럼 개발이 마구 되고 하면 당연히 바둑판처럼 그려놔야 되겠지만 20년 전 죽산이나 30년 전 죽산이나 40년 전 죽산이 똑같거든요. 이걸 안 해 놓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담당 직원하고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답답해서 나도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때도 얘기를 또 했다고요.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피해가, 지금 죽산도 준도시지역이지, 공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윤용규위원
공도는 개발이라도 되지. 40년 전 죽산이 똑같아요. 인구는 더 줄고. 거기다 그림만 그려놓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집도 못 짓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빨리 돼야 해요.
김상묵위원
자, 넘어갑시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물을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이주택지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개발에 대한 개발비 부담을 이 사람들이 떠안고 들어가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반대를 하냐면 내 땅은 주고 결국에서는 비싼 땅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더욱 반발하고, 또 지금 현재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개발지역의 지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건데, 물론 다 알겠지. 그거야 자기들이 개발해서 싹 주는데 거기에 개발비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지금 안성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다른 데 오른 것에 비해서 거기는 덜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주택지 조성을 해서 기초적인 비용만 올려서 이주택지한테는 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 하고 이런 것만 붙여서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가 14만 5,000평이라도 거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서 또 조성비만 해서 싸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0만평이니까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 공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시청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 시청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좋게 답변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빠른 거지.
김상묵위원
그럼 두 가지로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주택지, 공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싸게 하고, 농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더 비싸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혜택이 있어요. 우선권도 주지만 그런 혜택이 있다고.
김상묵위원
그럼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하겠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알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안성이 그렇게 뉴타운 개발을 안 하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모르니까.....
김상묵위원
나부터도 그것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차이를 둬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 줘야지.
우선권이 있다, 라는 것은 유리한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해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선권도 있고, 일반인은 분양원가, 또 그쪽 소유자들은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쪽 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 내지 그런 데서 얘기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도 그랬고 우리 시장님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달에 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승인 되면서 바로 이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공사, 우리 안성시, 지역주민 대표,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분명히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정기훈위원
잠깐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뉴타운 지역이 해당이 되어서 지금 하는 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향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대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여동 120만평이니 뭐니 중앙정부에서 기업도시, 행정도시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다고요.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타당성 검토한 결과가 어때요?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벌써 진행을 해서 완료할 시점에 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성의 도시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는 건데, 늦은 감은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아까 유지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비된 점은 보완하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부각을 시켜서 반드시 조기 착공 내지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이런저런 주변 정세가 있기 때문에 잘 될까 라는 그런 걱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해요. 이유없이. 물론 거기 현지 주민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몹쓸 말을 했구나, 라고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안성의 흐름, 안성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작년 12월에 시정질문 했을 때 나는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을 시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안성의 발전을 꼭 인구증가에 비례를 하지는 않지만 1964년도에 인구 14만이 지금 2005년도인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16만 몇 명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뉴타운 개발이 2011년에 완공이 되면 1만 9,730세대에 약 6만 명이 느네. 그럼 약 2만 세대가 다 찰 것 같아요? 용인 같이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6년간 우리 안성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서 인구증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만 세대 분양은 불가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을 하고 발전이 돼야 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윤용규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안성은 120만평에 6만 정도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밀도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실무자가 잠깐 언급을 했던 서울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 차원, 그러니까 고밀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변두리 지역으로 자꾸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저밀도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여 년간 우리가 1만 3,000명 정도 늘었다는 건 늘은 게 아니거든요. 공도 인구가 늘은 거거든요. 공도 인구가 지금 늘은 것은 평택, 수원, 천안 이쪽에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은 포화상태니까 공도 쪽으로 온 거라는 얘기예요. 안성, 공도가 살기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농촌 지역은 줄고, 도시 지역은 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인구 자체가 주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초에 다 아시겠지만 평택으로 흡수된 우리 구역 면적이 16㎢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감소 요인이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학술적, 논리적, 행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자고요. 40년 동안 1만 3,000명의 인구가 증가됐는데, 향후 6년 후에 이게 완공이 돼서 분양을 할 텐데, 그렇지요? 완공이 2011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6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후에 과연 6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서 분양이 다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불가항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김상묵위원
어차피 지금 안성 인구가 는다, 라는 것은 주위에서 밀고 와서 느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살 데가 부족하니까 공도로 들어오듯이. 지금 살기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김상묵위원
또 지금 용인이나 이쪽으로 개발되면서 안성 땅으로 자꾸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5만 명이 늘지, 2만 명이 늘지, 10만 명이 늘지, 그것은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개발하는 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윤용규위원
개발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의 팽창압력에 의해서 오는 것은 분명하고.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120만 5,000평에 2만 세대 이하를 입주시킨다는 것은 다른 개발의 예에서 볼 때 굉장히 이것은 저밀도지요.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된 거고. 그만큼 차별성을 둔다, 우리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의심은 갈 수 있지만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겠고 우리도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들어오긴 해야 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밀도 아파트로 짓고,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홍보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도 난개발로 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택지개발 조성해 놓은 거 거기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잘 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조금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주민들은 모른다고요. 그것을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숙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 주고 그래야 한다고요. 이 부서가 아니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상묵위원
국장님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홍보팀을 아주 묶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미양공단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이 있으면 도로가 4차선으로 잘 뚫려야 되는데 도로 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좋은 기업체 끌어들이려고 하면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뉴타운 개발도 하고 100만평 공단조성 하는 것을 도로시설부터 우선으로 잘 해 놔야 좋은 기업체, 인구가 잘 유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곁들여서 잘 해 주시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어제 정기훈 위원님께서 건설과 할 때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산업단지가 먼저 되고 도로가 나중에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남쪽에 있는 100만평 산업단지는 같이 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 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이 골프장을 허가를 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고 의회의견 청취도 했고 위원들이 현장도 갔다 왔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도 시켜줬고. 했는데, 신부가 단식 했다고 해서, 천주교인들 몇 명이 정문에 와서 단식했다고 해서 반려시킨다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할 일을 한 게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얘기로 이유가 뭐였었어요? 자연보호, 생태계, 어쩌구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면 천주교에서 실버타운인가 뭐 지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산허리를 딱 잘라서 지었어요. 그것은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생태계 파괴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다? 이것은 자기들 단체의 힘을 과시한 거지요. 단식하면 어때요? 몇 달을 하면 어떻고 몇 년을 하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자기가 세상 살기 싫어서 죽는데 죽으면 어때요? 그런 것에 시가 놀아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의견청취도 했고 현장 방문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다 통과시켜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시켜줬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또 뒤집어 가지고 반려를 시킨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골프장 그런 것을 뭐하러 신청 받아요? 다시 반려시킬 것을. 누가 와서 단식만 하면 반려시킬 건데 뭐하러 해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있잖아.
오세만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도 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도시과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다 해서 넘겨준 것을 의원들이 왜 필요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뭣 하러 다뤘어요? 난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신부님이면 그 성당 안에서 신부님이지, 단식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왜 그런 것에 연연해서 반려를 시키고 하냐 말이에요. 반려시켜놓고는 또 뭣 하러 이런 것을 다뤄요?
윤용규위원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의도는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어떤 청구를 할는지는 지금 거기에서 행정 심판이라든가 소송한 청구 취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취하한 것을 반려해라.....
윤용규위원
부당하다? 부당하다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른다, 그 내용이고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주교라는 강정근 신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집단이라는 특정집단이 전부 조직화 되고 자꾸 확산되니까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반려를 했다.....
오세만위원
잠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천주교 단체가 무서워서 결국은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무서운 게 아니라.....
김상묵위원
무서운 게 아니라.....
오세만위원
잠깐 있어요! 난 이쪽에 물었어요.
김상묵위원
서울시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오세만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답변을 왜 여기서 해!
김상묵위원
물으라고. 물어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무서워서 반려시킨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주공화국 말을 들어서 행정이 움직이든지, 의회가 움직이든지 해야지 여기서 결정을 지으면 뭐하는 거고, 행정에서 다 하면 뭐합니까? 다시 반려시킬 건데. 나는 그게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인정합니다.
윤용규위원
저도 오세만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우리 위원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 우리 의원들까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인데, 이게 어느 종교집단에 의해서 행정력이 무력해 진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고. 그것은 둘째 치고 우리 행정력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시장님부터 다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필귀정인데 어떻게 일개 종교 집단에 의해서 행정력이나 정당한 것이 무너지고 무력해 진다면 이놈의 나라가 이게 뭐..... 아까 오세만 위원 얘기했듯이 종교집단만 나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듣기도 거북하고. 이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우리 오세만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민원 제기가 자꾸만 되니까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세만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럼 그 직전에 보개면에 소각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데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시에서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반려 안 시키고 끝까지 했습니까?
윤용규위원
그건 진행이 됐잖아요. 그건 종교집단이 아니거든. 약한 시민이거든.
오세만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오세만위원
그 소복까지 입어가면서 그 더운 여름에 난리쳤는데도 그건 끝까지 했지 않냐,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약하니까 진행이 됐고, 이건 종교집단이라는 대집단 때문에 무력해진 건데, 법이라는 건 균형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여기에 있든 없든. 그런데 그런 집단한테는 무력해진다, 이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천주교 그쪽을 잘은 모르는데, 우리나라 천주교 중앙제단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주변에 땅을 사느냐, 마느냐.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하고 타진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 시설로 인해서 (신)미산개발이 피해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로마 교황청하고 타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까짓 몇 백억은 우습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결정만 내면 그 다음 날로 돈을 쏴버린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세만위원
아니, 우습거나 말거나 거기까지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고 일단 반려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면 뭐해요? 반려시키면 그만인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강정근 신부가 단식을 시도한 게 여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앞에 내걸고 단식을 시작한 게 아니고 임목축적이라는 행정행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하자는 목적으로 단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주민감사청구도 나와 있지만 이 청구의 내용이 임목축적이 잘못됐고 이게 천주교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역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려했다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 부정,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반려가 아니었냐, 라는 게 이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도 한쪽 측면에서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런 각도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주민감사청구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각 시·군 골프장의 원래 옛날 규정이 몇 %였어요? 4%인가 5%였지요? 지금 8%로 늘렸지요? 결국은 늘린 이유가 뭐예요? 국회에서 있는 자들을 위한,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골프인구가 급증함에 있어서 외국으로 계속 나가서 외화낭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목축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산에 가보세요. 감히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하고 상황이 틀리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잣대 가지고 측정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목축적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대로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발목 잡고, 시민들이 아니면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데 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만 정리하고요, 그거 한 가지만. 여기 주민감사청구 기각된 내용이 여기 회신이 와 있습니까? 우리도 한 부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내려온 것. 그냥 직접 도에서 그 해당 시민단체한테만 갔나? 신영섭 씨 쪽으로만?
받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한 부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정기훈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 알미산공원 조성사업 계획 당시에 뉴타운이 형성된다는 자체를 알고 설계한 겁니까, 모르고 설계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미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나름대로 그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 알미산 주변이 도시화 된다는 계획을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비 5억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알미산공원하고 뉴타운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서 완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년에 뉴타운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접목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주위에 안성 시민들이 많이 살면 도로를 지하로 해서 알미산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알미산은 가야 하는데 일부러 차만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길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 뉴타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걸어서 언제든지 늘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 가능하게끔 설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접목시키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양쪽이 다 논 아니에요. 길 하나 뚫는데, 이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공원 비슷하게 만들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림동산에 가족공원 같은 거라든가 여기 내혜홀 광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가능한데 어떻게 들판 가운데에다가 알미산 하나 때문에 그것을 조성한다, 그럼 이게 먼저 뉴타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정기훈 위원님이 했는데,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조금 오해가 가는 사업이에요.
김상묵위원
제가.....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위원
뭐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미산공원 조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못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
아니, 이번에 안 되더라도 차후에 리프트라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공원의 가치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김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회신을 한 것 같고, 대신 거기에 점자 블록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장, 뭐 이런 정도로 하겠다, 라는 회신을 내셨지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아까 학교숲 조성공사에서 안성초등학교 보식을 해 주셨더라고요. 해 주신 겁니까?
아니, 죽은 게 하나도 없던데?
다 파릇파릇하게 보여서 '언제 와서 이거 했구나'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럼 그 말 취소하고 나중에 할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죽산도 그렇고 공도도 그렇고 지금 준도시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면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취락구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85%, 90%, 100%도 하고 그랬는데, 공도도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 3억 세운 것도 진사리 것 옮겨놓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보상비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세워준다고 하더니 안 세우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 마음은 다 세우고 싶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성시 전체를 따져보는데 공도 같은 데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지요. 전체 사업을 봐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세요. 알미산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다 그 분야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알미산공원 얘기했을 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알미산공원 조성하는 게 그게 급하냐, 도로 뚫는 것이 급하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업이 전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목적별로다가 부서가 다 다르지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 도로는 건설계획과,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또 공원은 공원녹지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알미산 조성이 도로 보다 우선순위냐, 이렇게 보시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 취락구조도 막 뚫고 그러는데, 공도 승두리 취락구조 3억 세운 것도 진사리 것 옮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 7억 세웠던 건데 4억은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국장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도 이거 1회 추경 때 세워준다고 하고 부시장님도 얘기한 사항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부시장님이 세워주신다고 한 걸 국장이 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세워주는 걸로 알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송 담당님, 마지막에 늘 푸른 마을 조성사업.
이것 사업명이 오리지널이 뭐예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을 아니에요? 왜 늘 푸른 마을로 바꿨지요? 처음에 상반기 보고할 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을로 보고를 했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 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을 선정, 사업명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늘 푸른 마을로 바뀌었네?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포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 7월 29일부로 도로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하고 관리는 건설과로 사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영주차빌딩 부지매입 및 건설,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사업 추진과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끝으로 교통정보제공 및 홍보용 전광판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 부지매입 및 건설입니다.
윤용규위원
잠깐만요, 석정동에 부지가 257평이라고 그랬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윤용규위원
258평에 2층 3단이면 3단으로 차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258평에 3단인데 대수가 52대뿐이 안 됩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 건축 예정을 할 때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인데 52대 내지 54대, 최대 규모가 54대 이렇게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럼 토지구입비는 이 중에 석정동 것이 18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건축비,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18억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12억원을 부지로 주고 그 다음에 6억 내지 7억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밑에 것도 18억이면 부지매입서부터 건축서부터 다 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건데 36억 정도가 드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20억, 그 다음에 추경에 5억,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이 5억 해서 그것을 해제시켜서 30억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서인동에 있는 것은 부지매입까지만 완료가 됐고 건축비는.....
윤용규위원
더 들어갈 수 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부족이 된 상태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36억에 102대의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102대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36억이 투자됐다면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102대를 우리가 주차시킨다고 해서 시내 혼잡 지역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것 36억 값어치가 나올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축비는 사실상 시유지나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돈이 안 드는데 시의 중심지변에 약 한 500평 이상의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김영배 담당한테 여기에 대한 보고도 들었고 설명도 들었는데 그때는 라인이 2개를 그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나만 그려져 있거든. 그때는 2개를 그려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유턴을 오래 하는 것은 인사이드로 돌고 그 다음에 바로 빠질 것은 아웃사이드로 돈다고 그랬는데 지금 헷갈리더라고. 지금 라인이 하나만 그려져 있어요. 인코너.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는 코너가 2코스지, 라인이 2개가 되면 3코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만 좀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도는 것은 라인 하나 넣으면 이 안 쪽으로 도는 것 있고 밖으로 도는 게 있기 때문에 도는 라운드가 넓어지니까 2개로 만들어서 라인은 하나 긋고서 2코스가 됐다 그런.....
윤용규위원
김영배 담당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데 나는 현재 복잡할 때, 러시아워 때를 다니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번잡한 것이 해소된 것 같지 않은 것 같던데, 본인은 해소됐다고 그러겠지.
들어가고 나가는 선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게 잔디밭이라고 그러나, 그게 좀 넓어진 것 아니에요?
라운드가 넓어졌는데 그 대신 차 도는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 졌다라고도 인정이 되거든. 그때 이걸 모니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실제 보니까 이것이 양쪽 차들을 다 빼면 몰라도 양쪽에 차들이 주차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더 혼잡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를 잘 모르겠는데 석정지구대인가, 한경대 못 미처서 뒷길에서 이렇게 빠지다 보면.....
거기는 삼각형이 되는데 그것은 참 잘 해 놨데. 거기는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더구만. 라인 도는 것. 그것은 잘 됐는데 이것은 좀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로터리에서 1동사무소 쪽으로 일방통행 표시를 이렇게 해 놨다가 언제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상가 민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다음은 4페이지,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앞에 설명한 계획의 일환이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담당님, 그런 거지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사업 자체는 별개의 사업이다?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 거기도 굉장히 정체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공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곁들여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석정지구하고 서인지구 상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쪽 금산로 대천동 교회 있던 데 그쪽 맞은편에 저희가 또 지도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부지는 점차적으로 공도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도 지금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교통정보 제공 및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설치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빌딩, 옥상 이런 데가 되겠지요? 어떤 데가 될까요? 수원은 어떤 데 해 놨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도로 주변 7차선 그쪽에다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7차선은 속도를 많이 내면서 가는 건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시각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차로, 진입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진입로, 서쪽에서 오면서 시가지 주변의 어디,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의견 주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교통정보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안성의 홍보라든지.....
김종열위원장대리
행정 정보 같은 것?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때 보면 시민들이 질문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눈은 오는데 왜 염화칼슘 그런 것도 안 까느냐, 사실은 깔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디지털사진기로 찍어 가지고 연결을 해 놓는 그런 방식은 기술적으로 있는데 그때그때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대형으로 무슨 문제가 났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교통상황실을 이용해 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교통하고 도로정보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시정홍보도 그때그때 해 드린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다만 개인 회사나 광고에 대한 문제는 배제를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사항이 잘 되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도에도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추진하고 있다,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기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안에. 저희 목표가 11월말 정도 끝낼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특별한 질의 사항들 없으세요?
윤용규위원
이게 고속도로 교통망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겁니까? 경부고속도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교통망까지는 저희가 아직 삽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윤용규위원
그것도 해 줘야 좋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교통정보에 대한 것은 시스템을 가능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안성에서 보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어디가 막히고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사이즈가 3m 이상, 2m 이상이니까 작은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이즈를.....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경대 앞에 있는 것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그 규격이에요. 한경대 앞에 큰 3.6.....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그 규격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가면서 보시니까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작게 보이던데?
윤용규위원
엄청 큰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표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그 거리가 지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폐업 및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업소별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업종이 변경돼서 그 사람은 나가고 아직 입점이 안 된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여론은 그 지역에 유동 인구가 좀 늘었다는 주민들의 평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차량 진입은 절대 안 되는 거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하는 업주가 많은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19개 점포는 지금 아직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나머지는 업종 변경들을 해서 간판 교체를 변경되는 쪽에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말 이것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저쪽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서인시장, 중앙시장 차광막 설치를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내가 칭찬했는데 그것은 아주 실패한, 원성만 듣고 돈만 들여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고, 이것도 지역 상인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어야 가능했던 사업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쪽하고 비교가 되게끔 참 잘 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업종 변경이 되면 간판도 바뀔 텐데 간판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컨설팅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바뀌었을 때 그 제작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제작비 지원은 불가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디자인 제공만 해 주고 신규 업자가 하는 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사업할 당시의 현재 상가만 해 주는 거지요? 바뀌면 자부담이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뭐 남은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간판 일부만 남은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조형물 설치는 다 된 거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 언제 한번 개통식이랄까 이런 것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 진짜 한번 해야 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번 토요일 명동거리에 락 페스티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업소도 그렇고 해서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지만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조형물 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날 행사 중간에 준공에 대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 토요일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장님도 안 계신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시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일이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잠시 준공에 대한 사항을 참석자들한테 알리고 간판 점등식까지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번에 공도 기업하기 좋은 도로 개통식 할 때 도지사님도 오시고 보도 자료도 각 언론이나 방송에 내서 중앙매스컴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요. 어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을 했었는데 도지사님이랑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을 옮겨서 모시고자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일 몇 시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내일 19시부터 락 페스티벌을 하는데 시장님이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도착하시는 걸로 보고 그때 간판 커팅식하고 점등식하고 축포까지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들 좀 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언제 준공.....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금년 말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백성초등학교 뒤에 그쪽 얘기하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30% 정도인데 저희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진행되는 게 좀 오래 걸렸고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러니까 관련 법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시법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는 적용을 못 시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봉산동 이쪽 시청 주변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쪽도 좀 할 수 없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 대상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상 지역에서 검토는 됐다가 대상에서 탈락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대상만 있으면 또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도와 연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에 충족되는 조건 이런 것들은 현재 지구를 빼놓고는 좀 미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읍·면단위는 없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면단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구 담당님 이것 연구 좀 해 봐요. 숙제야, 진짜.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페이지, 공장 건축 총량제 운영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총량제만 받아놓고 지금 건축 안 하는 데가 많지요? 공장들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총량 물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가 총량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비구역에서 38국도하고 17번 국도하고 국도 45호선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대충 뭡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대상이 첫 번째는 지주간판들, 도로변에 보면 여관서부터 간판들이 굉장히 난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네, 그 다음에 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다음에 불법, 지금 포도 직판, 찐빵, 타이어 판매 해 가지고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이런 판매점들이 들어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가 됐는데 부서들이 전부 다원화가 돼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농림과, 그 다음에 도로변에 대한 일부 판매점들은 국도유지사무소와 저희 불법건축물 관계, 이런 부서들이 상존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감히 누가 하려고 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도 다 알아들어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아요. 내가 묻는 것은 요만큼이라고. 묻는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 답변하면 지루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게 아니고 농림과에서 뭐를 해 줬느냐 하면 몽골텐트 같은 것을 해 줬어요. 포도 직판을 하라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해 줬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사람들까지 이번에 단속 대상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것도 전부 정비를 하는데 지금 시장님.....
윤용규위원
아니, 그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잘 들어요. 여기 서운면서부터 입장 쪽으로 천안 갈 때까지는 다 거기 포도 직판장이 돼 있어, 포도 농가에서. 그런데 그것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서 실지 농사지은 사람들이 직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들어준 몽고텐트를 치고서 하는데도 철거 대상이다, 이런 얘기지. 어떤 때는 여기서 팔라고 해 주고 어떤 때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사후대책에 대한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먼저도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죽산 같은 데 철거를 하라는 단속대상을 내가 보니까 4차선에서 떨어졌어. 아주 저 밑이야. 논바닥인데 거기다가 원두막을 지어놓고 '포도를 팝니다'라고 써 붙였는데 그것도 철거해라, 그런 얘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제고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윤용규위원
아니, 제고가 아니고 그래도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은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반박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의장님,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지요.
윤용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장서부터 천안 갈 때까지 거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좀 팔겠다는 데 그런 것은 제고를 해라 이거야. 깨끗한 안성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네가 직판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단속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팔아주지는 못할망정. 내 얘기가 틀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2가지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 2가지씩 얘기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2가지가 있는 게 농가에서 직판을 하는 데가 있고.....
윤용규위원
아니, 그것도 장사꾼이 있겠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떼어다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철거를 해야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떼어다 파는 사람들 단속을 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도 단속해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사람은 농사꾼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오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라고 도로변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주로 영세한 식당들이에요. 거의 80～90%가 식당들일 겁니다. 아마 어느 노선이고 가보면 다 식당들일 텐데 실지 식당 간판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세우려면 쉽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이나.....
오세만위원
시골 사람들 재주로는 절대 간판 못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지금.
오세만위원
절대 못 걸어요. 저도 역시 제 막내 동생이 식당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간판 좀 해 보려고 엄청 애썼는데 못 했어요. 제 재주로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식당 간판을 걸어! 시골 사람 누가! 위법은 하기 싫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되도록 만들어주고 위법했다고 철거를 해라, 뭐해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는 못 해요. 그래 놓고 갖다 세워놓으면 철거해라, 뭐해라 해 가지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게 도로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본인들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 이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식당도 식당이지만 많은 것들이 여관 이렇게 해서.....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고 막 내쫓든지 몰든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여기 단속은 단속대로 한단 말이지. 이게 참 아리송하고 시골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한테 동정이 간단 말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1차적으로 국도변만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데요, 지방도까지 이게 확대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일단 국도변에 대한 정비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네, 지방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단속도 좋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세한 사람들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교통표지판은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니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서..... 여기 시내에 보니까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몇 킬로' 이런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간선도로변에. 거기 안 쓰는 이면에다가 우리 바우덕이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것 보셨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여기 업무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참 잘 했다, 싶은 생각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직접 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국도유지사무소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처음에는 관리를 면에서 했었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랬다가 우리 시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시 승격이 되면서 전부 올라왔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게 면에서 했을 때와 시로 관리가 바꾸어지는 찰나에 혹시 옛날에 건축물대장이 있다가 소멸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담당님이 누구신가?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네, 소멸되는 사유는 있었습니다. 없다고 보장은 못 하고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뒤에 허가대장이나 이러한 근거로 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고 무작정 세금만 냈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인정사실과세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네,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6대라는 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본청이랑.....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엘지마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도 진사리에 있고, 저기 농협인가에 하나 있고....
윤용규위원
안성시지부?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6대 한 것을 담당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이것은 통합적으로 민원발급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전체가 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네, 전체. 거기에 지금 통합이 돼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메뉴얼을 넣어 가지고 뽑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부터 다 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네, 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물대장만 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뭐 뭐 이렇게 자기가 눌러서 찾아서 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6대 설치도 실지 지금 건축과의 예산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 예산에..... 저희가 전산 입력을 해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이건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앞으로 읍·면·동에도 이런 걸 1대씩 설치해서 시까지 들어오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협의를 해서 좀.....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9회인가요, 69회 정례회에서 제가 대표로 발의했던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부결이 되고 나서 제가 방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많은 반성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 발의를 바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번 임시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음 달 10월에 추경을 다룰 때 그때 제가 재 발의를 할까 하는데 발의 형식을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해 주면 저희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되는 명분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 발의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저희도 괜찮을 듯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발의 형식을 다시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겠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왜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답변을..... 부결이 됐던 사항을 다시 재 발의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재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의원발의가 돼서 부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좀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은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네, 맞는 얘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알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읽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7월 29일자로 신설 과가 되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강성복 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 재난관리담당 강성복입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복구지원담당 강성희 담당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은 계속해서 오경운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하천개설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친화적인 사항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피해방지를 많이 했고 또 개천도 보면 양서류나 파충류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개발이 우선이니, 환경보존이 우선이니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래도 타 시·군인 용인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거기는 예산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세금이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가는데 우리 안성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천을 살리려면 향후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지만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석산을 개발하더라도 환경단체에서 왜 하느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친환경 쪽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일단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많이 채택을 해서 호암도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블록화 호암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자연석도 써보고 석축도 일부 써보고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생태계가 사는 그런 호암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천 정비시에는 그런 자연 친환경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김종열위원
어제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가 이리로 온 줄 모르고. 플랜카드가 떨어져서 너덜너덜 했었는데 바로 해놨더군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종열위원
중요한 거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플랜카드로 출력시켜서 해놨는데 그게 흐리고 안 보여서 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제작 중인데 아직 못 끝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나?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조감도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조감도 설치돼서 상당히 홍보 효과가 많은데 저희들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오경운 담당님한테 여쭤볼게요. 청미천 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이라서 마땅한 저기도 없는데 청미천 종합개발이 설계용역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도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오경운 : 지금 일단 예산 신청을 해놨고요, 계속 도에서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전에도 도청에 가서 담당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했고, 예산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신규사업은 계속 윗분들이 배제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많이 갖고 오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안성 전역에 보면 안성천하고 청미천이 주류를 이루는데 안성천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청미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너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담당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도 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고 담당 과장하고 저희들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게 많다, 그래서 한 20여 개 사업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미천 관계도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청미천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안성천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쪽에 사업 잘 해 놓으셨고 이쪽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참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잘 해 놔서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운동하면서 화장실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두 저쪽 가서 소변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먼젓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태껏 하천을 관리하면서 하천 내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필요시에 꼭 일을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천에다가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그쪽을 쓰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 건데, 하여튼 한번 여성회관이나 1, 2동사무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개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동식은 문제가 있지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하천오염, 또 장마시에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 적당한 하천부지 확보할 만한 데가 없을까요? 저쪽 여성회관 쪽은 멀고 불편하고. 양쪽 호암 쪽에 그런 정도의 스페이스 안 나오나? 나올만한 데 없을까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호암이 되어 있는데 하천 바닥은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고이니까 구조물을 하면 전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없거든요.
김종열위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턱을 중간 쯤 잘라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호암 경사에다가.....
김종열위원
네, 턱을 깎아서.
정기훈위원
냇가 옆에 화장실 있고 그러면 보기 싫어요. 모양새가 안 좋다고요. 불편하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천 제모습 찾기 상황도 나왔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조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있고.
정기훈위원
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는 토털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을 지금 몇 기까지 했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녹색농업대학 과정에 작년도에 처음 농업기술센터 특색사업으로 관광농업과정, 지난해에는 녹색관광농업대학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 호응이 무척 좋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안성 시정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서 친환경, 유통수출농업, 관광 농업, 그렇게 3개 과정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정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주위 여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상묵위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좋더라, 이런 것은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67명이 친환경, 유통, 관광 이렇게 다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매년 필요로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 있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1년에 한 39회를 하는데 이것 교육을 보면 내용을 알차고 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존재하고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생산기술이라든가 경영 기법, 마인드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일회성에 그치고 또 이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배면 배, 각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전문 농업인을 육성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농업도 앞으로 엘리트화 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골 현실이 보면 지금 파값이 좋잖아요. 그럼 내년에 난리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김장값이 비싸서 가을에 김장 심었다가 솔직한 얘기로 다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따라가고 있는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엘리트화 하는 농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나마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헤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어느 특정한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에 4H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인드를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업인 해외연수 갔다 오셨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인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안 갔다 오셨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몇 분이 가셨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직원 한 명이 인솔공무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일별 특성화 된 것으로 갔다 와야지, 보면 포도농가, 배농가, 사과농가, 쌀농가가 동시에 다 같이 갔다 오시니까 이것도 실하게 못 보고 저것도 실하게 못 보고. 한 가지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면 포도, 배면 배, 땅콩은 땅콩 해서 진짜 선진국의 사례를 체험하고 탐방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되어야지 보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 외국 나라 갔으니까 그 사회의 실상, 문명, 문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우수 농업인으로 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4명이면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차라리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정해서 그룹별로 갔다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성화 된 품목, 단위별 해외연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챙기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규직원들 말고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어느 과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꼭 그 과가 아니더라도 주무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농번기에 상시인력이 한 10명 내외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도 실험 보조인원으로 투입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김종열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일하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거의 상근 인력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하지만 일용인부로 채용해도 될만한 날짜를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300일 이상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검증을 한다든지. 그것은 연중 이루어지는 그러한 업무기 때문에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 사역인부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분들을 일시사역인부가 아닌 예산편성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일용인부로 격상시켜서 내년도부터 안정적으로 일당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경우에 애로가 있습니까? 이쪽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나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근일용직은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도 400% 주고 제수당도 다 지급하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기본방향을 잡고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이거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쪽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궁금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제가 먼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지난번 69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으로 낸 게 쌀 미질 향상을 좀 강구해 보자, 이런 지적을 받으셨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농림과 업무보고 시간에 전국에 2,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체크포인트 항목이 있는데 혼합미,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적 받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합미를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혼합미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혼합 비율을.
김종열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안성쌀이 점수를 못 받았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잡벼가 RPC 같은 데서 많이 섞여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잡벼를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대책, 그 말씀인데..... 지금 이 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급종 종자를 많이 사용하면 순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고 그러기 위해서 전에는 정부 보급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율적으로 채종포를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그것이 안 되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처럼 사업연합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서 그 채종포를 일정 부분을 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농가들도 포장 관리를 전과 같이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해서 좀 깨끗한 들판을 갖는데 노력을 하자고,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수 브랜드상을 받았는데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공동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 보급종은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채종포를 나름대로 확보해서 하면 그러한 혼합비율 같은 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속여서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모르고서. 이게 진짜 추청벼인줄 알고.
그러니까 그 RPC 선별 과정에..... 아까 점심시간에도 나온 얘기인데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서 섞이는 거예요.
기술센터만 잘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농민들도 협조해야 하고 중간에 또 농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잘 협조가 돼야 미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안 계세요? (없 음)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배꽃가루 은행, 여기에서 금년도에 발아율이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꽃가루는 해마다 기상 이변에 민첩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생산한 꽃가루는 좀 품질이 떨어졌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고?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관리상의 문제는 한두 농가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 꽃가루뿐이 아니고 암술도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수정하는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암술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한 4일 되고, 이렇게 올해는 좋은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꽃가루가 겉보기에는 좋은데 사실상 내용이 부실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5～6개월 동안,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 품질이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기계적이거나 보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향이 조금 그랬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농가들이 꽃가루 발아율이 30%니 20%니 좀 좋은 것은 70%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30% 미만이 된 것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요, 47㎏ 정도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활력검사가 예를 들어서 70%라고 해도, 저희는 움직이는 것을 개체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활동력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저장과정을 거치면 거의 죽을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한 50%가 된다고 해도 활동력이 왕성하면 보관한 다음 해에 꺼내도 별로 줄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상하고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 꽃가루은행이 안성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보관이 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지난해의 그것을 비추어서 안성은 거의 신고인데, 신고하고 같이 수분수를 한 것이 옛날부터 금촌추나 추황, 꽃이 같이 피고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꽃가루를 전년에 확보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고, 기상이나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해마다 늘어가는 것처럼 꽃가루 확보를 계속 홍보해서 전년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농업인 상담소 신축한다고 지난번에 1억 세운 거 있지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뭐가 없어요? 예산 세우셨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한다고 한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올렸다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경영인 건물 짓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건 아니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상사업비 가지고 5,000만원씩 해서 2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지금 그런 데 돈 쓰는 것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직접 쓸 수 있는 곳에 해라,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김종열위원
여기 의회까지 안 올라왔었나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열위원
네, 착각을 했나 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그 마스캇 함부르크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농가들이 재배를 하려고 합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희망농가가 많긴 많은데요, 소규모로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통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저희는 안성 거봉포도에서 안성3색 포도 방향으로 가야 포도는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4㎏ 한 박스에도 3가지 내지 4가지를 섞어서 했을 때 집집마다 마스캇 함부르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마스캇 함부르크 재배농가가 한 2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12㏊.
정기훈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포도가 거봉 하나만 있으니까 거봉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소비자들도. 사실은 거봉보다도 홍부사, 마스캇, 꿀포도라는 것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포도를 한 5가지를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할 때도 거봉 넣고 뭐 넣고 해서 하니까 색깔도 맞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포도를 맛보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포도를 사먹어 본 사람들은 으레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집 것 한 박스를 사오면 여러 가지 먹으니까 거기에 손이 많이 가고 또 소비자들이 그 농가에 직접 가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성 포도농가가 900여 농가가 있는데 사실 와인 관계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와인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 결과보고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 기술을 안성에서 무료로 받아 온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기술이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안성 관내 어느 농업인단체나 어느 조합이나 안성에 소재한 농산물 가공업체가 가져가면 되는데요, 막후 접촉을 해봤을 때 그 기술만 줘서는 할 수가 없다, 물론 서운에 유황열 전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만, 다만 기초적인 몇 억이라도 사업비를 보조해 줘야지, 안성 포도 소비 촉진도 되고 안성 홍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몇 번 모색을 했습니다. 클러스터나 맞춤농정에 계속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서 계속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중앙 단위에서 캔슬이 됐다고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에서 와인을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사실 보면 우리 안성의 농가들이 거봉 위주니까..... 절대 거봉만 가지고 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캇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품종을 해야 와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포도 100년의 역사로 말을 해주지만 너무 한 가지만 재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품종을 좀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육성을 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상당히 좋은데,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실은 없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닙니다. 연구회는 점차 더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지도 방법이 최고로 능률적입니다. 이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하니까 견학을 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학을 어디로 가더라도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니까 적극적이고 놀러가는 것 같은 이런 기분 안 느끼고 자꾸 가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기술적인 전파가 필요할 때도 이 조직만 불러서 하면 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쓸데없는 지도력을 낭비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13개였었는데 16개 조직으로 늘어나고요, 최근에는 양계회, 육계회 이렇게 계속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4작목 5개소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 지속 발굴이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새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옻나무 했고, 그 이전에 또 했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옻나무는 2002년도 첫해에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금년에는 연인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금년에는 연하고 베이비채소. 그러니까 파종한 지 1주일만에 수확하는 베이비채소.
정기훈위원
베이비채소가 뭐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파종한 지 1주일 만에 수확하는, 그러니까 청정..... 횟집에 가면 나오는 건데 완전 청정이고요, 뿌리째 먹는 거요.
정기훈위원
무순 같은 거.....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게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 농가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안성에서는..... 1주일 만에 수확한다기보다 한 열흘만에 수확을 해서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1주일 안에 수확을 하면 뿌리째 먹고. 그것을 사실 하우스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능률적인데, 그래서 일죽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한 8,000만원 투입해서 한 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베이비채소 생산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잘 해서 착실하고 건실한 청년이라 아주 그곳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훈위원
절화국화는 뭡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절화국화는 품종을 신품종으로 해서 수출에 겨냥을 한 건데.....
정기훈위원
국화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잘라서 파는 국화입니다. 새품종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새품종을 넣으면서 절화농가에 효율을 기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