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과장님 이걸 하나는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는 중인데 그 중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 공연과 각종 공연장 및 체험관 신축 등 문화사업 육성시 가능하면 시내권에 유치하여 이용객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구하기 바람,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향후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역, 인적, 물적 인프라 시설 활용계획에 걸맞게 계획수립을 통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공문서이고 커다란 공식적인 신빙성있는 자료인데 이 말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마케팅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추진하는 것도 시장님 이름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용 자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금방 이것은 이것대로 말이 나오고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남사당풍물놀이 공연, 이런 각종 공연장이 이렇게 나와 가면서 했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은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 마땅한 시내권에 부지가 없는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도 같이 연결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이런 말은 공식문서에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부득이하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얘기하고 추진은 그렇게 돼 버린다면 이것은 진짜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느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얘기해 보려고요. 지금 몇 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지요? 도서관 짓는데 나머지 평수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남는 것이 3,000평 이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비봉산 자체가 공원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도서관 앞쪽으로 쓴 거 빼고 이쪽으로 사실 그렇게 큰 효용가치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그러면 법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원내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정도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좁지는 않을 겁니다. 총괄해서 6,000평 정도가 되는데 도서관이 사용하는 게 2,000여 평 되고 4,000여 평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그런 복합문화센터, 도서관과 공연장과 연계성도 가능하면 어떻겠는가.

그렇지요. 5,142㎡이니까 1,800평 정도 그 정도 부지가 소요되니까 남는 부지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리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런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었으면 어떻겠는가, 단순하게 복평리 쪽에 하니까 그리로 가자,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하고 아까 같이 시내권에 입지를 한다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내권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은 최소한은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있으니까 가겠다." 이런 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대안이 어차피 결정에 대한 부분이고 한계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공원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그 기능이 상실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입지여건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는가. 그런 적극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까처럼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서 그쪽은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가능하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또 다른 공연장만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또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가.

저거 해 놓고 나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고요.

수정안으로 가자고요. 자꾸 얘기해 봐야 길어지니까. 경상적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40억원 정도 되어 있고 7억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네요? 2004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작년에는 당초 47억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40억원으로 낮추었는데 왜 그랬지요? 평잔 개념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받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평잔 개념으로 얼마 정도의 예치되는 걸로 나와 있지요? 500억원 평잔이라고 하면 예금이자가 몇 %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산관리 형태, 그러니까 예금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평잔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500억원에 대한 40억 정도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여러 가지 CD 운영하고 이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좋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도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저도 한 번 체크를 못 해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랬지요? 결론적으로 하면 봉투수입이나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관리감독 단속이 너무 많이 느슨해졌다는 그런 걸로 나올 수 있겠네요. 과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쓰레기양이나 아니면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이 정도 수수료가 적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을 덜 갖고 있다거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세무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재산매각을 3,900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건이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계약관련 되어서 보면 선급금에 대한 부분을 50%를 상향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많이 줘 가지고 공사 부도 나 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달라고 해서 다 주면 또 그럴만한 개연성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증회사는 보증보험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앞으로 상반기에 업무추진을 그 정도 하셨는데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아마 앞으로 청사를 많이 지어요. 공연장을 지으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 건물이 다른 지역보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가상각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관리만 잘 해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그것이 안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용인 같은 데는 종합 행정타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니까 좋은 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 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회계과에서 재산관련 되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에서 노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체력적인 부분 내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취업센터나 이런 게 단순하게 취업기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체력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취업센터 내에 보완을 요구해서 직업이나 이런 데서.....

노인 분들도 어차피 진짜로 정착이 되려면 연세로 보면 60세가 넘어도 건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소위 보조금 제도 이런 거 비슷하게 시에서 나름대로 능력이나 체력을 테스트 해 가지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실효를 거두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전소에다 여섯 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 쪽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노인 분들도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처럼 분명한 것은 근무여건이나 조건은 거기서 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진짜 검증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꺼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금방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일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분이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으면 그걸 믿고서 쓸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많았는데 어떤 식으로 강구하겠다, 했는데 어떤 대안이 지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왕구 : 그래서 지금 그걸 모색 중에 있는데 일단은 노인분들이 차량 운행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 그 앞에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건물 신축 중인 현장소장하고 거기를 트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인근 주차장 확보도 한 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참. 저희 3동 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민원인들 다 불법주차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이런 정도의 행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시민회관에 주차장을 같이 쓴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쓸 차량 대수이고 주변에 특별하게 부지를 마련할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그것이 전제가 되는 일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민방위에 대한 내실을 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생활안전이 민방위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면 그 교육을 이수했을 때 그때 생활속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뭘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손전등 같은 것도 사실 불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혹시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도 비싸기는 하겠지만 조그만 소화기를 제작해서 민방위에 참석해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정말로 교육이 내실이 있게 되는 프로그램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회도 재난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정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득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