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120기동대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마.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 행정관리국 소관 O 행정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견보호과 소관

기회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추경과 관련하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철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상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상철 법무담당주사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1211기획관리는 당초예산 2억 1,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3,600만원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천시 생활정보지도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직 추록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행정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등 해서 100만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2예산운영에서 당초 128억 3,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억 1,355만원을 삭감해서 127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수당 내용 중에 휴일수당, 근무수당을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기타 직보수에서 청원 경찰 휴일근무수당에서 약 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민의식 개혁운동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30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억 2,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약 4,800만원, 도시계획 도로 토지매입에 5,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했고 309페이지, 민간융자금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에 약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민 복지 지원사업에 약 5,1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약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 시민의식 개혁 운동에 600만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어떤 운동입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예산에 모두 삭감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삭감된 그 액수만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판공비 명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08페이지 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 사업지원금은 우리 동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는 기업체나 개인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0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800만원은 앞으로 각 5개 동에 지원이 되겠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못한 삼천포 일원에서 하강천강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지급을 못해서 올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민간융자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각 동별로 5개 동에 1억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이나 기업체에 융자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이번에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추가된 액수는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상금액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8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1페이지, 산축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유적 책자 발간하는 예산을 3,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 홍보 영화 제작 800만원, 관서영 신문구독료 부족분 110만원, 시장특집광고료 150만원 X 2개사에 600만원, 여비는 홍보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야외행사를 할 때 스피커가 6개가 있어야 음향이 좋은데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현재 스피커를 가지고 나가서 야외행사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음향을 맞추기 위해서 5개를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카메라 구입은 카메라가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어서 한번 셔터를 누르고 나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사시 기록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수수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6군데 95필지가 경계측량이 안되어서 보호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측량을 제대로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전기요금과 향토역사관 공공요금, 전기수도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향토 역사관 무인경비 시스템을 117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2개소 400만원입니다. 문화 학교 지원비 8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원 운영비가 180만원, 제4회 와룡문화제 행사지원에 3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는 3억 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를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내시가 사남면 연천 숲 한 곳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6,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금동 지석묘 추가 발굴 학술 용역비에 1억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향교 석전제가 춘.추로 두번을 합니다. 당초에 50만원 씩 되어 있었 는데 두 군데 100만원 씩 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와룡문화제 개최 지원경비가 1억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실내수영장이 완공 되면 현판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제11회 도 생활체육대회 유치활동을 위해서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여자프로농구 여름 경기 유치를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회 460만원, 청소년 체력 교실에 도비, 시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가종 생활 체육캠프 196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도비, 시비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도비, 시비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10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시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생활체육대회개최 경비지원 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에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000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총괄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다음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도록 계수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 부족분 7,200만원, 실내수영장 주변 포장공사가 8,100만원입니다. 사실상 삼천포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사이 공설운동장 뒷편으로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하고 실내체육관 가운데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 길평 마을에 게이트 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공사 마무리 정산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물가동향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은 계산이 나오는데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을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하고 실내수영장 주변포장 공사, 실내수영장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를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수중청소기 외 6종을 구입해야만 수영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장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면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경비부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제보호법 제74조에는 "발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도로부터 접수한 문서에도 74조에 의거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발굴용역비를 시가 1차 발굴시에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가 재츠 반문할 때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발굴업체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부담할 것인가? 분명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현재 발굴에 필요한 경비는 답변하지 않고 "재차 발굴은 분명히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임기 응변식으로 그때는 재차발굴은 없다고 답변을 해놓고 번복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 그러면 법대로 해당 시행업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해야 마땅한 것인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원님께서 질문한 말씀은 관계법령 질문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재차발굴은 없을 것으로 분명히 밝힌 것으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비는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문화재 관리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부담 하게 된 동기가 기능 대학을 유치 하는 과정에서 인력 관리 공단하고 협약이 되기를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전지 작업까지는 시에서 협조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시에서 발굴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 9,400만원을 지급할 당시 협약서나 문화재 관리법상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상에 보면 조사대상이 지석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굴과정에서 예상외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석기시대 유물은 학술상으로 발표되기를 100만년 전부터 1만년 전의 시대를 구석기 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금동에 1만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당초 2억 9,400만원을 가지고 발굴용역을 할 때에는 지석묘에 대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발굴하는데 2억 9,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발굴과정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나와서 다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역협약서 3조 3호에 보면 출토유물 유적이 예상외로 많을 경우에 갑 사천시장과 을 경남연구고교학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연장한다고 그렇게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저도 최위원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유적발굴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 기능대학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조석이라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천포 시절에 동장으로 계시던 강대성 씨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학계에 올라가서 검정결과 구석기 시대 유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장 보존 지시기 있었습니다. 현장보존지시는 1,800평이되었습니다. 발굴을 하면 현장보존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1,800평에 평당 50만원이라는 문화재 품셈발굴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1,800평을 다 하면 사실상 사업비가 9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도 사무관과 사천시에 친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1,800평을 전부 다 발굴 안하고 1,800평 범위내에서 20평씩 20평씩 잡아서 200평만 전체로 하는데 200평만 하면 사업비가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200평만 표본 발굴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도 담당관이 학계에 건의를 하고 애를 많이 써서 표본조사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을 했을 때 여운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찾아보니까 분명하게 재차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해야 되고 또 재차 허가할 때 용역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기피하고 분명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구석기시대 것이나 청동기시대 것이나 어쨌든지 간에 문화재는 문화재거든요. 그러면 답변에 어떤 여운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여운을 안 남겼고, 경우에 따라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번복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제가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평당 50만원 200평을 발굴 하는데 1억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법대로 해가지고 만약 발굴 용역비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이 지불 할 수 있는 것은 협약서 현장 때문에 안되어졌습니까?

법에는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이야기가 1,800평 중에서 200평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도 문화재 담당자가 어떤 분이지 모르겠지만 1,800평이 있다면 1,800평을 다 해야지요 그것을 시에서 자꾸 1억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또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칙이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나가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것이 꼭 중요하다면 국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만 부담을 하는지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1,800평을 다 하라고 법대로 되면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굴비를 부담하도록 안 되어 있고,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에는 단 계약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분명히 우선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소송을 걸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소송을 못 걸어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나오면 또 부담해야 됩니다. 늑도에 있는 조개무덤도 보았지만 문화재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8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했습니까? 10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실내수영장이 10억원이 책정되었고 110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 실내수영장건립 공사 부족비 7,200만원이 있는데 위에 있는 10억원하고 시설비 및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 부족분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억원에 포함이 안되고 다시 7,200만원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당초 문화유적책자 발간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계도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계도지 일부를 삭감하고 8,200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200만원 예산이 되면 추경 때에 계도지 부족 분 3,500만원을 넣을 려고 했습 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는 위원님들에게 못 내밀 정도로 까맣게 복사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살려고 해도 제 욕심으로 이번에 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10억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예산부기가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이지만 10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7,200만원 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에는 9억 7,00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은 차질 없이 하겠다고 문화 공보 실장으로부터 명백한 답변을 받아 놓았는데 도비 10억원 하고 또 부족분 7,200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분명히 실내수영장은 10억원만 있으면 6월 30일날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억원은 보조사업이고 뒷페이지는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억 7,2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9억 7,2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지요?

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실내 수영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리고 나서 우리시에 있는 실내수영장 규모를 갖춘 전국의 실내수영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시에 있는 수영장은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 시설, 매점도 2층에 서쪽편 끄트머리에 하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데 2층 동쪽으로 보면 넓은 공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만 더 들이면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나중에 민간위탁운영을 해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음료수를 하나 팔고 수영복도 팔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이 실질적인 경영운영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2억원을 더 들여서 휴게실 하고 헬스장, 구매점을 넣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완공하고 나서 다시 할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더 들지만 현재 공사중이니까 1년에 손해볼 수 있는 비용을 한 번만 투자하면 복구가 안되겠느냐 싶은 실무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실내수영장 당초설계변경을 98년 8월달에 한번 하고 이번에 또 한번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영장을 다 보고 와서 설계를 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견학 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 몇 억원이 든다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다가 무엇이 부족해서 한다, 휴식공간이 없다, 설계변경을 할 8월달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실내수영장을 설계했을 때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서 잘해야 되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모자라서 또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소외계층의 배고픈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장소는 아니라고 시민들 인식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근 실내수영장 출입객들을 보면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의 부인들이 밥먹고 몸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렇지요? 이렇다고 봐질 때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시비를 들여서 겨영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실내수영장이 아닙니다. 만약 실내수영장이 되고 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보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실내수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조금 잘못 관리하면 눈병이나 질병이 오거든요. 많은 경비가 듭니다. 물론 편의시설도 좋지만 우리가 대국적인 전체 시민이 바라볼 때에 거기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당초 설계가 아니고 추가로 해서 마지막 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없이 출입할 수 있는 또 일반 대중 시민들이 봐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사천 통합시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견학을 하고 나니까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를 둘러보니까 수영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욕심에 약 2억원만 더 들여서 하면 운영관리상 시비적자가 적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때 제가 알기로 이것은 조건부로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졌을 때 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부로 정기회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이 올라왔는데 국.도비 확보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문화공보실에 발령을 받아서 도 교육위원회 표동종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제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다녀가고 나서 도실무자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수영장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제가 16일, 17일 양일간 문화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 당초 문화 예술 회관 건립비를 금년에 사천시가 10억 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행히도 `99년도 당초 예산 지방비 확보가 없어서 10억 원을 지원 못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왔습 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 보고 제가 올라오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왔는데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더니만 우리 시로 올 예산이 다른 데로 배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공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어차피 준공을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다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니까 지방비를 확보하고 나서 다시 와서 건의를 하면 그때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는 어느정도 언약을 받았는데,

도비는 없고 전부 국비입니다. 지난 번 10억원도 국비를 받았고 이번에 제가 다녀온 것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은 없는데,

아닙니다. 10억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10억원 받은 것은 97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97년도에 받았습니다.

10억원은 97년도 예산인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 예산분은 현재까지 언약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고....

지방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현상이 나왔네요. 그때는 국.도비가 확보 되었을 때 시비를 지원하겠다, 국.도비는 지방비 확보가 되어 졌을 때 지원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98년말에 10억원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98년도 말에 10억원 내려온 예산은 되었고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10억원 한번 밖에 안 왔습니다.

1차 계약분이 27억원이지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총체적으로 해서 11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되면 37억원 밖에 안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내년에 완공된다는 것은 실제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 아닙니까?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관서용 신문구도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신문 구독료를 모두 삭감하고 실과별로 5부씩 다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전에는 8,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올랐습니다. 왜 추가로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6페이지, 제4회 와룡문화제, 시민체육대회도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당시 옆에 계신 이영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행사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주머니를 안 털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 주머니 끈 안 풀고 화합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약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꼭 와룡문화제 행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1페이지, 관서용 신문구독료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청사, 삼천포 청사가 있는데 신문을 많이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문종류는 다 한 부씩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문 가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중앙지는 8,000원이고 지방지는 6,000원인데 이것은 왜 9,000원입니까?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10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영술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면을 맡아서 행사를 해 보니까 실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97년도 제2회 와룡문화제 때는 팀별지원을 80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면 팀별 700만원이 더 지원되는 셈입니다. 팀별지원을 800만원을 하다가 700만원을 하면 거의 200%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읍.면.동장과 체육회장을 확실히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유니폼 값도 안되는데 되겠습니까?

82페이지 야외스피커가 어떤 내용입니까?

야외스피커가 이 기계보다 좀 더 큽니다. 이것을 예산요구한 것은 사천 연날리기 대회 때 위원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 선을 하나 달아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실무자로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하나만 있으면 음향이 한 쪽밖에 안 나갑니다. 스피커 6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들어야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실무자 욕심에서는 5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개반 사면 되는데 ...

본래는 야외 스피커 시설이 6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120기동대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체육시설 예산은 기정예산이 4억 8,547만 2,000원인데 이번 추경시에 7,004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 5,546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4만 3,000원, 사업비가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인건비에 수당이 89만 8,000원이 삭감되고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수당에 59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5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자체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사천 체육관 사용자 보호를 벽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에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삼천포 체육관 천정이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농구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썬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육관 및 삼운동장 방송시설입니다. 삼천포 운동장, 사천 운동장, 삼천포실내체육관에 내부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삼천포 체육관 천정 썬팅 관계인데 이쪽 앞면 쪽도 썬팅이 되어야 겠든데...

옆에 썬팅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천정을 하는데

천정을 하는데

북쪽에는 안해도 되겠더구만요.

천정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옆면에 썬팅이 되어야 되겠든데요. 천정 썬팅만 500만원입니까?

예.

옆에는 커텐을 쳐놓고 있는데, 일반 광선이 들어 오면 좋은데 .... 어제께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가 뜨면 볼이 닿는데는 지장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방송시설을 해마다 고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천포 실내 체육관은 기존 건물 준공과 동시에 방송시설을 했는데 체육시설에 따르는 방송 시설만 되어 있지 일반 행사용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제작년도에 벽면 방음시설을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음향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행사 할 때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사업을 동원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설을 잘 해놓았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3,500만원을 들이면 사천 운동장하고 삼천포 운동장 방송시설이 다 됩니까?

여기서 1,000만원은 사천운동장 방송시설, 삼천포 운동장 방송시설은 전무한테 여기에 1,500만원, 1,000만원은 삼천포 체육관 음향을 조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입니다.

완벽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소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3억 9,6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662만 2,000원 중 인건비 234만 4,000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약 420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약 24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간병인 교육 130만원과 한글 해득반 운영비가 110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이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병인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한글 해득반 강수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강한수 입니다. 시설담당주사 정병화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을 전액 197만 5,000원을 감액 하게 됩니다. 휴일 근무 수당 지정 부서가 아니므로써 전액 감액하도록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휴일 근무수당 12만 5,000원도 전부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 부임 체육단련비가 당초 250% 지급에서 50%가 삭감되고 200%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만 5,000원이 감액 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입니다. 대체구거 조성조사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자체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양쪽으로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구거가 되어 있는 것을 한 쪽으로 구거를 내고 지금 분할 되어 있는 재산을 합병하게 되면 재산 가치를 높을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저울과 디지털 부레, 항온수조, 초자기구 건조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되어서 이것은 꼭 시설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4,6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4,315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체구거 장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실안처리장 가운데를 보면 토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충 실안처리장은 언제쯤 폐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등처리장 준공을 당초에는 6월로 보았는데 지금은 10월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3개월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대체구거 조성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토지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고 가운데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한 쪽으로 옮겨놓고 두 필지를 합병하므로써 공시지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때 지적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저울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BOD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무조건 방류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검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항온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정의 어려움을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 차원 높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이 원안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계상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일부 경상비를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먼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행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5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45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호차 운전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7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737만 5,000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2,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로기 훼손 및 부족분 구입을 하는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 가로기 꽃음대 90만원, 깃대 (봉) 130만원, 기 260만원입니다. 가로기 신규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도 개설이 되고 읍.면 지역에 가로기를 계양할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면, 곤양면, 동서동, 선구동, 벌용동 일부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음대가 187만 5,000원, 깃봉 50만원, 기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150만원입니다. 나머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구호 횡간판 제작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 삼천포 청사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1월 중에 시의회 협조를 구하여 추경 확보를 전체로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을 하기로 하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 상황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관민 지상협동이 되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삼천포청사 지하실에 필요한 현황판 하고 기타 부착물 제작, 잠금 장치인 자바라를 설치하는데 모두 4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 외래 초빙수당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급량비를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만원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종무식 직원 급식비가 450만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비 특근자 급식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 산불예방은 5월 초순이 되면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추진 특근매식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역 순회 지역설명회 선박 및 차량 임차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후 우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주민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역순회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96년 ,97년에 지역순회를 하는 사람이 3,100명입니다. 지역단체, 봉사단체, 지역 주민들이 한 번 순회를 해 보았으면 싶은 사람들이 약 2,80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여러가지 궁금점도 풀고 우리 지역을 직접 시찰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계속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 행사 참석자 차량 임차입니다. 도단위, 중앙 단위 여러가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는데 48만원, 제2의 건국 도.전국단위 직원회의 참석 및 업무 협의에 따른 출장경비 48만원 해서 모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미계상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76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1만 2,000원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11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기타보상금을 추가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1의건국추진 우수민간단체 표창 부상 구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공무원 퇴직자 공로 포상금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매월 우리 시에서 친절왕 한 분을 선발해서 이 분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12명, 읍.면.동 8명 정도 해서 약 20명 정도인데 부부동반으로 40명 정도로 연말이 되면 2박 3일 정도 제주도 등지에 산업시찰을 시킬려고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1,8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민생활영어 강좌 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민복지나 여성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도 일부 계상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21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448만 8,000원이 되어서 모두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민 생활영어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 회의에 우리 사천시에서 참석했습니다. 국비가 297만 6,000원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모두 1억 6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연구개발비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를 자세히 평가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발간실에 다이렉트급지 인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한대를 구입하고 발간실 문서제본기 구입을 하는데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발간실을 이렇게 운영 하므로써 약 8,000여 만원의 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나 유인물을 외주발간을 시키면 시비 8,000여 만원이 드는데 현대적 장비를 갖추면 외주 발간을 전부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비 절약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추진반 팩스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9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450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중간 부분 보조사업을 보면 1,25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행사지원입니다. 도비 300만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도비가 100여 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체사업을 보면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소방용 소화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곤양, 서포, 신수까지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양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건물비는 1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사고 이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 못해서 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시킬 처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비는 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읍.면.동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모두 95억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20페이지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서는 거의 일반경상 인건비를 조정하고 삭감하는 예산이고 신규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전체적으로 20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예산 설명은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건국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므로써 그 규모 보다 적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2의 건국운동이 전개 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안 맞추면 우리 시 실무진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1회 추경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기초 환경 시설 용역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때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첨언을 드리면 이번 회기중에 보고사항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기초시설을 약 7개 정도로 위탁을 시킬 생각을 했는데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좋을 것인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문위탁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위탁을 시키자, 포괄적으로 우리가 6,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집행은 관계부서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위탁대상업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기초조사를 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이것은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가능 하니까 자세하게 진단을 해 보자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위탁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부서에는 없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9사단에 1년에 담배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세입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제 1.2민원실 개수하고 연계가 됩니다. 세무과 안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설치하도록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거울, 우산걸이, 재택 민원서류 발급용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 입니다.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은 구입이 되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읍.면.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4대만 구입이 되는 것으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되어야 될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페이지, 캐비넷 구입 6개를 구입한다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이 3개 정도 되고 3개 정도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당초 예산은 5얼 5,508만 4,000원입니다만 이번에 7,29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므로써 6억 2,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액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6,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천포 청사 민원실 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정비계획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방기 전용회로 전기공사 2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전함 제작 설치비가 400만원, 케이블 설치비 300만원, 삼천포 청사 난방 배관 교체공사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 난방 배관과 3층 난방 배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시설비에 6,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배관이 낡아서 압력이 가해지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체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또록 위원님들게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전함은 전기 기기가 추가되므로 해서 하절기 냉반기 가동때 전기 과다로 전기공급 장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되어서 분점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청사 민원실 민원대가 너무 높아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민원대를 사무실 안으로 이동을 하고 북쪽 민원대를 연장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민원실이 좋아서 민원대를 안으로 설치하고 사회과가 있던 북쪽편에 민원대를 연장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병호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정광수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김경선 여성담당주사입니다. 안기동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사회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인건비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역봉사지도원 경비로써 278만 8,000원, 10월달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 참가 실비보상에 200만원해서 4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은 감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4,609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4,416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그 중에서 무료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인데 삼소원이 되겠습니다. 50명 기준으로 연 소요액이 약 4억원 정도 됩니다만 5월달 운영예정으로서 금년도 15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소 인원이 늘어나므로써 추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28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도비 보조지원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이것도 국비지원 관계로 시비부담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을 안하면 국.도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5월 어버이날 노인 위안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단 운영비 및 난방 부족분으로 운영비 981만 6,000원, 난방비 550만원 해서 총 1,5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군묘지 확장 및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 동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대수선비 1억원, 동서금동 팔포 경로당 건립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훈회관 누수방지입니다. 비가 새고 있어서 보수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봉사업무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금년도 99국민운동단체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827명에서 중에서 작년도에는 7%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줄어지므로 해서 3.5%인 수준인 29명을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 관계는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는 넘어가고 135페이지, 생활보호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로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수용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인건비와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경정 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1,750만원, 시설 수용자 부식비 추가 지원이 1,183만 7,000원입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는 전부 과목경정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로써 저소득 취로사업비 1,408명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과목경정 사업입니다.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랑인 보호시설인 합심원인데 운영비로 PC, FAX, 수중모터,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사업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99 가정예절 교육교재 제작, 운영수당, 예절교육 재료비, 재료 구입비 해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자우너봉사활성화 봉사활동비를 과목경정해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5월 20일날 개최하는 경남여성합창대회 개최 참가 연습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처분 및 과징금 징수업무를 국무 총리실 산하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이전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및 경비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민간자율감시단 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안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시비 부담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동시설보호비 역시 약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5,052만원이 증액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 990만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신애원 개.보수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천읍 청소년 공부방 신설 1개소로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99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4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9,518만 8,000원은 금년연말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반환금이자는 800만원을 감액시키고 기타 반환금기타란에 8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어버이날 행사개최비 지원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지원할 것이니 계획이 있습니까?

동지역과 읍.면 지역 개별로 개최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읍. 면. 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 행사로 너무 합해서 하면 장소도 협소해서 안되기 때문에 동지역 한번, 읍 .면지역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따른 지원 경비입니다.

읍. 면. 동 지원금액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군묘지 확장 및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국군묘지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갑 부의장이 질의하셨다시피 한 군데로 옮겨가지고 가족묘 모양으로 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유골을 안치 하든지 해야지, 이 지역이 4,700평이 되는데 언젠가는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한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이 4,700평을 조금 다듬으면 몇 십억원 돈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것을 묶어 놓을 것인지 연구해 가지고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내년에 옮기는 비용을 3,000만원을 넣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탑을 하나 세우든지 해서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하면 면적도 적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기도 나은데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1월 1일 충혼탑 참배를 하실적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앞에 참배 장소가 좁고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기 좋게 참배장소도 넓히고 진입 도로도 조금 넓힐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이위원님께서지적한 대로 국군묘지가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정보과장 천성봉 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19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플라스틱증 제작 소요경비입니다. 5월부터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고 하반기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하게 됩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6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안락의자 및 탁자교체, 민원안내대 설치입니다. 지금 추세가 민원실 편의위주의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천시에서도 민원인에게 보다 안락한 민원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민우너편의위주의 장비를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안락의자와 탁자, 안내대를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주전산기 타이콤Ⅲ와 네트웍 유지 보수비, 전자식 전화교환기 및 UPS용 노후 밧데리 교체입니다. 그리고 통신용 장비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FAX 정보와 음성정보, 동보장치 시스템을 위해서 2,0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방화벽시스템 S/W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업무용 S/S구입과 관련해서 2,79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예방과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수사의 강력한 표명에 따라서 사천시에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94페이지, 행정전화기 교환 증설입니다. 지금 사천시 행정전화 교환기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훈련시나 감사시, 행사시에 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증설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2000년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286PC 386PC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자료실 설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양청사에서 인터넷을 한 번 쯤 민원대기시간에 활용을 한 번 해 보므로써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산업무와 관여치 않고 시민정보과장을 만난 자리이니까 평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님은 서울대 추린이고 실력이 좋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완전히 믿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잘 모릅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우리 시의 관광홍보라든지 취업희망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전혀 안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취업정보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 자료가 없어서 그렇다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성의가 없어서 그러지 ..... , 이런 말을 일반 대학원생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아, 우리 과장님은 실력파라고 제가 발뺌을 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구상을 해서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천시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할 때 민원대교체, 민원실 설치 내용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90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실 안락의자 및 탁자교체, 민원안내대 설치는 회계과에서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회계과는 앞에 다이가 있는데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회계과는 공사이고 여기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예산항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는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는 94,000여 명의 시민들이 한번쯤은 읍.면.동 사무소에 들러서 사진, 인감 지문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개별 주민등록 카드증이 다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 푸른 통장 환경기금에 대하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늘푸른통장의 상품개발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환폐화 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금가입 고객과 농협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환경개선 기금으로 활용한 상품으로 94년도부터 우리에게 기탁이 되어 왔습니다. 기금활용은 해당기관 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 5,046만 7,050원을 농협으로부터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쓴 것이 1,215만 5,000원을 쓰고 잔액이 3,831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입세출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연보호헌장탑 건립비 지원 1,500만원, 구룡 저수지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1,000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곤양, 실안에 각 1기씩 700만원 해서 1,400만원, 대기요염 측정기기 설치 1,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롤온박스 수선비 5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로써 중규모 소각로 방음시설 설치비 4,000만원, 중규모 소각로 쓰레기 선별 콤베아벨트 설치 2,000만원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중규모 소각로 위탁운영비 2억원, 다음은 노후청소차 교체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중규모 소각로 설치할때 콤베아벨트는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모 소각로 방음시설 설치는 지금 규모가 큽니다. 양지마을 주민들과 시험가동을 3일 해 보니까 소리가 너무 크다 해서 소각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공원화 합니다. 소음이 너무 크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안되기 때문에 소음방지 시설을 하고 중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규모 소각로 쓰레기 선별 콤베아벨트 설치는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아무 시설을 하지 않고 큰 통에 부어가지고 바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쓰레기는 콤베아벨트를 양쪽에 깔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각로에는 고철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가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콤베아벨트에서 선별해 가지고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동하기 전에 시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원래 설치할 때 이런 소음방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음방지도 안되고 그냥 바로 갖다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콤베아벨트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인데 쓰레기를 그냥 태우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송보도도 잘 보았습니다. 설계상 어떤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상태인지 건축과정에서 부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각은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 주변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지역인 창원시는 우리의 20배가 됩니다. 큰 규모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집을 완전히 지어 놓았습니다. 모든 소음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사실 좋은데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음나는 것만 교체를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규모 소각로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내일 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할 때에는 4억 9,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관리는 3억 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24시간 가동할 때 주관 팀장 1명, 크레인 운전반 3명, 3교대 해 가지고 점검보수반 3명, 시설유지반 주관 2명 해서 12명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명복이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한 만큼 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나 크레인 운전반, 제어실 외 다른 일반 노무자들은 구조조정에 관계 되어서 청소인부가 일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2억원을 7월달부터 위탁을 시킨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민간인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계시설입니다.

기계시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채용하는 것 보다는 기계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 보수도 분명히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모든 기초환경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 예상치가 2억원 정도입니다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한다면 3억원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갸기는 주먹구구식으로 2억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월달부터 넘겨줄 것이다, 지금 이것은 몇 월달이 안되어 있고 무조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작 해서 우리가 납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을 듣는데 안되지요 자료를 미리 주어서 우리가 납득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지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 자료를 준다고 하면 버스지나고 나서 손 드는 격이지요. 나중에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을 총괄하는 관계인데 지금 이금동 지석묘 추가발굴사업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에서는 전부다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이 되는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기업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영국은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21세기 공단유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진사공단은 450평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이 95만평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는 공단 약 100평하고, 다른 최대 산업단지가 총 320만평이 되는데 창원시는 300만평 공단 규모 밖에 안됩니다만 사천시는 320만평 규모로 엄청난 산업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항공기능대학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테크노폴리스를 지워하는 사천시에서는 가능한 한 큰 규모의 기능대학이 빨리 안되면 안 될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4월 30일날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지석묘로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진다면 공사차질이 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