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도서관은 지어야지요, 뭐. 관장님이 11억에 대한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의회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자꾸 편성되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한다고 그래 놓고 자꾸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안 해 주면 마치 그런 것 같은 입장을 받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시비를 4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저희가 내혜홀 광장 옆에 서인공원이라고 있어요. 서인공원이라고 한경대학교 정문에서 대천동으로 넘어가다 오른쪽 느티나무 있는 쪽이 서인공원 부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내혜홀 공원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원이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인데 불필요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학교 교정도 공원에서 쓸 수 있고 내혜홀 광장도 바로 있는데 그런 부지를 공원부지로만 설정해 놓았지, 사실 용도가 공원부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일부는 샀어요.

1년에 몇 평씩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벌써 2년 전부터 했어요.

아니 글쎄, 그러면....

조례를 12일까지만 하면 되지요?

서인공원도 진짜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한경대학교 길 건너에 주차장은 토요일 날 안 쓰는데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주차장은. 그런데 우리가 땅은 반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로 간다면 만약에 민간개발자에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익에 대한 문제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바쁘시더라도 내일 모레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더 하시고 12일 날 결정을 하시지요.

이거 얼른 결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어려우시더라도 법적인 검토 내지는 시내권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도 더 찾아보신 다음에 12일 날 검토를 해 보시지요.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시유지, 시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성맞춤 박물관서부터 시유지만 찾아다녀서 짓고 하다보니까 10년 동안 관리를 해 보니까 사실 땅 사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안성시 실정이에요. 그리고서 한편으로 이런 데 논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사서라도 뉴타운을 하는 계획도 이제는 우리도 할 시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전반적인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그냥 묻지요.

지방세가 말이에요.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 경기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져 가지고 대책이 있어요?

도세는 따질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근접하게 지방세를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세외수입 쪽은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해요? 전에는 잘 했는데.

목표액 대비는 가능하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도읍에다가 재무계를 신설해 가지고 보냈을 적에 세원발굴해서 수입이 느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와 거기서 관리하는 거 차이점이 뭐예요?

체납액 정리할 때 자동차를 압류하면 폐차할 적에 압류에 대한 세금은 거두어들여지나요?

그때 가서는 어느 차라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수의계약을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밖에서 있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계약과정에서 용인시 같은 데 보면 계약자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를 30% 이상을 써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만이고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한 번 나왔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냥 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폐 현수막을 이용하여 쇼핑백을 만든다, 빈병 수거한다 이런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한테 돈을 버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이제 우리도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있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폐 현수막을 가지고 쇼핑백을 만들면 그거 뭐에 쓰겠어요? 아니면 빈병을 줍는 거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빈병은 주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정말 노인네들도 아주 노인네들이 아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경비나 하다못해 톨게이트에 표를 받는 거라도 이런 어느 분야의 일거리를 만들어 찾아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느냐, 이렇게 노인네들 예산을 받아오니까 써 없애는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다, 내년부터라도 정말 노인네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효과가 미비해요.

그런 거 같은 거 가능하지 않아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준다든가.....

아니, 글쎄 하루에 3교대를 한다든지 4교대를 한다든지 노인네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깐 시간을 하루에 2시간 타임으로 한다든지 3시간 타임으로 한다든지 또 그것이 실제로 노인들이 생산적인, 아니면 일을 하는 즐거움을 봐야 이제는 된다. 같이 모여서 병이나 주어라, 청소나 하라, 이런 것은 그만 하시고 정말 그런 분야를 발굴해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지 않은 건데 팀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전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지원하는 단체나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단체, 거의 비슷한 단체는 통합을 시켜갈 시점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6·25참전, 월남참전, 상이군경, 고엽제, 재향군인회, 그런 부분이나 장애인 쪽에도 보면 시각, 농아, 지체 이렇게 사무실도 따로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관내에서 합쳐졌을 때 지원하는 방법,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고, 중앙에도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앞으로 복지제도가 활성화가 돼 갈 텐데 이제 우리도 합쳐져 가는 작업도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미망인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미망인 아닙니까? 전쟁참여자와 같이 끼어도 똑같은 건데 월남참전을 했든 6·25참전을 했든 똑같은 건데 고엽제도 갔다 왔으니까 거기로 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노인 부분, 자활 부분, 장애인 부분, 나머지, 이렇게 4개의 큰 틀로 나누어 가지고 연관이 있는 데끼리 합쳐져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대로 사무실을 여기저기 다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특히 재향군인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1층 사무실에 세를 놓았는데 농아나 장애는 장애인 쪽으로 다 들어가고, 6·25이든 월남이든 미망인이든 이쪽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 지회장도 책상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화비나 사무실 관리비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관리하기도 편하고 자기들끼리도 똑같아지는 건데 제가 밖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같은 부류로 모아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점차적인 구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설명서는 없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노인회나 쓰레기를 줍네, 안성을 깨끗하게 하네, 교통캠페인을 하네, 이런 거 많이 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사실 보면 사진이나 찍고 형식적인 걸로 그쳐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가게 앞에서 교통캠페인 해요. 8시쯤 나와서 경찰들하고 사진이나 두어 방 찍고 거기서 5분이나 10분 서 있다가 흩어지는데 지금 모든 단체가 머릿수 채워가는 예산을 주니까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 어느 단체라도 쓰레기를 줍는다면 정말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홍보, 교통 이런 거 모두 그래요. 여기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했던 것을 탈피해서 실제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하지요. 여기는 없는 건데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보면 말이에요. 몇 가지 제의도 해요. 산악회도 만들고 풍물도 하고 몇 가지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어요. 산악회다 그러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다못해 조끼라도 하나씩 산악회 회원들 해 줘야 경우에 맞는 겁니다. 또 풍물을 배워도 그걸 말만, 우리 읍·면·동 지역에 풍물을 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 가지고 하는 풍물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돈을 더 주고라도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런 지원비, 풍물이나 이런 걸 연습하면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지 맞는 거예요. 안 할 거면 모를까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너 나와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진반도 그래요. 사진은 촬영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가요. 그 사람들은 자고 오고 자기 돈 내서 쓰고 차 가지고 가고. 사진은 물론 자기들 거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은 그것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 경비문제 운영비 문제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갈 거라면 최소의 경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만날 어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나오라고 해서 밥 사고 음료수 사다 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내년 상반기는 쉬세요?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큰 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