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수도과 소관 O 하수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실로 발령받은 담당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지도담당 박대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경남233호 정기검사 대비 기관수리비라고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선박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관수리라 해서 3,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배 엔진을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일반수리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신수도 갈 때 배를 타봤어요. 배를 타보니까 기관은 단조롭고 잘 되어 있더라구요. 옛날처럼 엔진을 간다거나 스쿠류를 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3,500만원이라면 기관에는 상당히 거액입니다. 그렇지요?

거액인데 우리가 일단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관을 일부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속력이 죽으면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검사때 마다 전체를 다 갑니다.

기계라는 것이 옛날에는 노후기계가 되어서 맞추어서 썼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가 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손 볼 데가 없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를 전문기술자가 와서 기관을 전부 감정을 해서 그 견적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D?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실장님 말을 믿고, 내가 볼 때는 배의 성능이 아주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엔진을 하나 바꾸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엔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 수중촬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공어초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작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서 어느정도 어초에 대한 어종을 증산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촬영을 하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부패물이 많이 있느냐? 고데구리를 한다거나 하다가 그물이 끊어져서 거기에 덮이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촬영해 봐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중촬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상태도 넣을 때는 정상적으로 넣었는데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졌다거나 휩슬려 갔다거나 뻘에 파묻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중에 암반이나 침하가 없는 지구에 해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뻘땅에 해 놓으면 세월이 흘러 뻘밑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인데 밑에 토질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만지역은 좀 뻘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뻘층이 많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물론 시비도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뻘층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투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도는 조사를 해서 보면 썩 적합한 판정은 사천만일대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은 계속해서 투하를 시키면 파묻히는 것은 파묻히더라도 위에 얹힐 것은 얹힙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갖다 넣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매년 인공어초 넣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우리 시에는 물량이 배정이 안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일부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넣고 나서 뻘에 묻히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파묻히는 숫자 보다는 나오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을 위해서라도 자꾸 넣는 것을 원해 주셔야 할입니다.

위언 그리고 인공어초 투하장소를 우리 사천시 어민들이 알 수 있기 각수협이나 어촌계에 표시하거나 유인물로 해서 위치를 알려줘서 거기에 어장을 함으로써 그물을 파손한다거나 시설한 것을 파곤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제거하는데 또 돈을 들여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전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어민들이 여기는 어초가 있으니까 끄는 것을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의 예를 들어서 엊그제 신수도 들어가는 사수도 파이트를 형망이 와서 있는 것을 알면서 끌어버리는 식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자제를 좀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우리는 어촌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 어민교육 교재에도 전부 위치를 짚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인공어초 투하시에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싣고 가는 것, 부선이라고 합니까? 적재하는 것, 투하해 하는 것 이런 것을 다음연말에 결산할 때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 또 하나는 투하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 의원님을 모시고 투하장명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전에 도에 의원님드리 도에서 토하할 때 전부 와서 현장을 보고 간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시점을 맞춰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양∼노룡, 실안해안도로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실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건설과 관리로 갑니까?

예,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설치도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지 해양수산실에서 설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내면서 가로등까지 다 포함해서 해 줍니다. 하고 난 뒤에 이관을 하면서 넘기다시피 도로 자체를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까지 우리가 해서, 나중에 그 도로까지도 도로 관리부서에 이관을 해서 넘겨줍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명확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글자 그대로 도로에 내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 등은 사실상 골목길에 주민들의 야간통행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개념은 그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구에 주변을 밝헤 하는 것은 가로등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안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 많고,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골목길, 간선도로하고 그 외에 시내도 가면 있습니다. 시내도 큰 간선도로 말고 골목길에 가면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등이고, 간선도로 즉 도로에 서 있는 것을 가로등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개념이 많이 헷갈리는데 요즘은 골목길도 폭이 넓어서 차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것은 골목길하고 도로하고의 개념을 폭넓게 생각하시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양∼노룡, 실안 해안도로의 거리가 몇미터인데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이 4,0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4,000만원으로는 몇 개를 세울 수 있습니까?

문정호 10m에 한 개꼴로 세울 계획입니다.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깍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50m에 하나씩 세울 계획이었는데 불가피하게 100m에 한 개를 설치하고 차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늑도 어촌종합개발사업ㅈ방 정리 했는데 늑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작 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당초 96년도 사업이었는데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99년도인데 그 개발사업이 공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개원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신수도하고 늑도하고 대방인데 신수도하고 늑도는 했고····.

다 마쳤습니다. 늑도만 남아 있다가 금년에 늑도도 완공되었습니다.

왜 늑도가 늦었습니까?

그것이 조건상 위치가 늦도는 신수도 보다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계약상 업자선정이 잘못 되어서····. 업자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해서 거기에서 지연이 상당기간 되었습니다.

현재 3,000만원을 거기에했는데····. 과거에 그게 얼마입니까?

전체가요?

예.

6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방도 6억 5,000만원이고, 신수도도 6억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방은 얼마입니까?

대방은 9억 6,000만원입니다.

신수도는 얼마입니까?

대방이 9억 6000만원이고, 신수도가 6억 5,800만원입니다.

조건적으로 볼 때 늑도가 제일 작은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땅을 고를 때 먼데서 보고 아직 못가 봤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거기가 상당히 악조건으로 되어 있더군요.

예.

늑도에는 6억 5,000만원이고 신수도 같은 곳에는 ····.

신수도는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이어서 6억 5,800만원이고, 대방같은 곳에는 9억 6,000만원? 이게 뭐가 안 맞는데?

건물 크기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 3,000만원은 주변정비를 대략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 주변이 1차로 포장이 안되어 있고,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다 가셔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못가봐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해양수산실장으로서 이 사업이 국비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에 질의에서도 답을 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수익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앞으로 주변개발이 되고 하면, 사실상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시더라도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국비예산이고 해서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공짜는 외상 그은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해양수산실에서도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도 우리 호주머니, 시민들의 세금에서 책정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실과 득을 생각해 보고 사업을 집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런 사업이 나오면 저도 이런 사업은 안 할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간이소각로 전기료 해서 어촌계에사ㅓ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인데 어촌계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사실상 관리를 했더나 소각이 잘 안되고, 전기료도 들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촌계에서 다 들여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되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우리시에서 굳이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달리 지도를 해서 어촌계에서 계쏙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힘을 더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관리는 어촌계에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했따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자기들 나름대로 전기료를 내려니까 어촌계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료는 우리가 주고, 관리를 좀더 철저히 맡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간이소각로를 지을 때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찌꺼기를 우리가 모아서 처리를 하고 할 테니까 소각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설치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도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멎지게 해 나가야 할 것인데 또 결국은 시에다가 의존을 해서 관리비를 내 달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려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책임있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차량선박비에서 어업지도선 선박 유류비 지원 2척 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예D.

그러면 지도사업이 상당히 저종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한번 말씀해 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류비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지원된 이것을 가지고 써 보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모자라면 다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는데 지금 소각장이 9개네요?

예.

수선실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인데 서포에 그것도 수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서포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서포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서포 비토에 있는 그것.

예.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서 보니까 아예 그것은 고물이 되었던데 전기료만 지원하면 뭐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그 당시에는 도로를 이 앞에 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철거를 해서 옮긴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식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9대가 다 가통될 수 있습니까?

가동 된다고 판단합니다.

확실히 하세요. 제게 거짓말을 하면 저는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가동된다고 했는데 가동이 안될 때는····.

일단 믿어 주십시오.

예, 김민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도로를 내든 다른 길을 내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곳에다가 방치하지 마시고 한쪽에다가 덮개를 해서 엎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거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다 보고, 그 당시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시 재산을 저런식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이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위원갑께거ㅏ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지금 사업이 부실하고 잘 안된다, 다리고 놓으면 어떤 부변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실장님께서 분명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ㅇ예“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싼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사업도 활달하지 못한 그런 곳에다가 예싼을 투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때 봐서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주변상황에 변화가 왔을 때 지원을 해오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시행 해서 끝을 맺을 맺을 때는 손에 묻힌 김에 끝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잘 되면 하지 하면 건물도 쓰지 못하게 되고 주변도 더 형평없이 됩니다. 그날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올라가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그 도로가 사업이 될 때까지 방치를 했을 때 도로가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서의 구실밖에 못합니다. 물에 예산에 부족하니까 중에 사업이 잘 될 때로 미루자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하는 손에 묻힌 김에 끝을 맺는 것이 타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먼안목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업들이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이런 사업하고는 또····. 실례로 문화예술회관도 중간에 기사화되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것 안해주면 안되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안되고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그런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같이 준공을 해야 하는데,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것을 남겨 놓고 시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잘못된 사업이 세가지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잘못된 사업이라도 사업이 준공된 이상 끝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이상으로 해양수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13페이지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210항부터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당초예산은 33억 8,158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6,199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34억 4.35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10 세세항 중에서 101 목 인건비의 휴일근무수당 1,348만 5,000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세세항 경상적경비 중에서 301목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금적 수혜금에 있어서 후천성먼역결핍증 즉 에이즈 감영자 치료비 및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부족금액 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을 일반병원 보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접종약품 가격이 작년보다 약 2배 정도 규등하여 당초예산으로는 예빵접종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족예산금액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세세항 보조사업 중에서 301목 일반보상금의 나양노자 및 불우시설 운영비 국·도지 확정 변경내시 증액금액 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7 목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교부가 결정된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골다골증 검진비 2,100만원과 가정방문 간호사업시 노인응급진료비 지원에 84만원이 계쌍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세항 자체사업 중에서 401 목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곤양면 보건지소 보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건물내부가 당초예쌍보다 심각하여 추가 소요금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5 목 자산취득비에서 그동안 의료장비의 노후화 및 작은 고장으로 인하여 치과환자 진료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진료센타의 치과유니트 및 콤부레샤 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에이즈환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용?

예,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에이즈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 이 예산이 왜 부족합니까?

이 에이즈환자에게는 정부에서 전액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50%와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에이즈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진료비를 본인들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금액의 5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금년도에 한 사람이 환자 발병을 해서 진료비가 약품이 상당히 고가약품 이어서 6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올랐습니까?

6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또 600만원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배로 늘었습니까?

환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추경이 배가 올라옵니까?

감염자 병이 발병을 해서 한 분이 ····.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태까지 치료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그때는 잠정적으로 감염만 되어 있었지 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 한 사람에 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

6명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600만원이라는 것입니?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다.

약품이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금년에 처음 발병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자기가 균은 가지고 있어도 발병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6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또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1명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 1명이 발병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 1명에 600만원을 지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1년 치료비가 보건복지부에서 50% 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명에 1,2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보건복지부에서 50% 시에서 50%면 1,200만원이 된단 말입니까?

예.

에이지는 치료가 됩니까?

100%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잠복기에서 발병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명이 방병을 했다, 후반기에 또 한 사람이 발병하면 또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질의도 못하겠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병이 발병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도 우리 시민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환자가 잠복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 중에서 많은 사람이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누구와 접촉해서 누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격리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ㅅ브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큰일인데?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 한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어떤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은은 노인인데 어떤 환자를 가정방문 해서 진료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요?

예.

영세민에게 하는데 환자가 거동을 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영세민 노인 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분을 계속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간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약도 제공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 진료를 해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곤양면 보건지소 옥상바닥 및 벽면보수공사 부족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첫 번재에 치과유니트 세트구입 노후교체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곤양면 보건지소는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바닥면적이고 벽면적이고 공사비가 얼마 들겠다고 해서 확실한 공사를 해야지 엊그제 1,000만원을 올려놓고 또 1,000만원을 올리고 하면 이런 돈을 전부 곤양면에 갖다붓는다고 합니다. 내가 본면출신이지만 이런 견적을 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치과유니트 노후 교체비가 어느 곳에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니트는 무엇이며, 콤퓨레샤 500만원인데 콤퓨레샤는 제가 무엇인지 아는데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교체장비가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할 것인지, 확실히 이것이 1,700만원씩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 보건지소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부서에 2,50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하면서 깎였습니다. 입2ㄴ에 기술진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실해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공사는 안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1,000만원으로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시켜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관리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게 구분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1,000만원으로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야지, 시에 돈도 없는데 다른데도 사용 못하게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없으면 차라리 삭감시키고 말지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누가 보면 보건소에서는 맨날 보수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당초예산에 보건소에서는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1,000만원만 계상해서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 비가 새면 진료받으러 간 곤양사람들이 시에 데모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진료를 받으라고 하느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서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마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 세트 구입은 지금 현재 동지역 보건진료센타에 치과의가 배치되어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86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지금 현재 너무 낡고 구식이고 고장도 잦고 해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콤퓨레샤라는 것은 갖고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지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동에 있습니까?

구삼천포 보건진료센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센타에 치과유니트는 치과에 가면 의자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86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화되어서 이제 수리가 안됩니다.

그것이 하나에 1,200만원씩 합니까?

예. 콤퓨레샤라는 이를 빼고 하는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콤퓨레샤라가 부착된 것입니다.

그것이 보건진료센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하루에 치료를 받는 분이 많습니까?

보통 20명 정도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실제로 간판 관계가 우리 시의 관문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곳에 보면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새로 생기고 국도가 통영∼고성간 우회도로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설계와 도면을 보시고 두 번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연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계상된다면 위원님의자문을 받아서 적당한 위치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166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167페이지 상단 두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가축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쯤에 설치할 것이고, 사천흑돼지 특산품브랜드화 개발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계량기는 4대가 도비 50% 시비50% 해서 지원되어 들어오는데 여태까지도 그랬습니마는 집단사육을 하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한우계량단지 및 한우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고 어떤 이 장비를 줘서 개인소유화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 시 관내의 축산업, 특히 소사육을 집단으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공동화, 공익성이 있는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계량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밀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취급자가 있어서 정확히 다루어야 오래가지 나도 단다. 너도 단다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제 말은 책임자를 둬서 계량기를 다루는 법부터 알아야 해요. 무작정 아무나 와서 달고 하면 이틀이면 작살납니다. 계량기간 것이 그래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책임자를 둬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재 질의하신 사천흑돼지 브랜드화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옛나 사천돼지하면 이름이 나 있다, 이것을 혈통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겠나?”해서 저희들이 사천자영고에 갔습니다. 자영고에 갔더니 사천돼지의 고유혈통을 지금도 문헌이나 이런 것이 일부 보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천자영고하고 저희 센터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양돈관계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천흑돼지의 혈통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테니 공부를 해보자”해서 사천돼지, 사천맥주하면 이름이 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사업의 성과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만 좀 해 주십시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정순갑 위원님!

한가지만 물읍시다.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 정액구입 햇는데 이것이 8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액이라는 것은 혈통이 좋고, 우유를 많이 짜내는 정액을 채취해서 축산농가에 다시 인공수정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지원과 축산담당에서 하는데 3개과가 있지만 예산이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수정을 시켜주고 합니까?

수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정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80두라는 것이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80두가 되었습니까?

이 80두는 축산농가에서는 더 원하지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80두만 한 것입니다. 수요는 충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젖소농사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 농정과에서 임의로 예산을 올릴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인데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도에서 또 시에서 해 나왔습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농정과나 기술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진짜 큰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천의 젖소농가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도에 더 건의해서 더 많이 따오는 그런 쪽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에 있는 축산농가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누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날 돌풍으로 인해서 하우스나 여러 가지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피해내용이 나와 있지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4월중순에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애에서는 남양동 일부하고 용현면 일부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타읍면에서는 조금조금씩 피해는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데 남양동 일부와 용현면 일부는 그날 중으로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그날 복구되지 않은 것은 다음날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남양동도 그렇게 용현면도 그렇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 하우스가 단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연동으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피해가 없고 단동으로 된 하우스가 많았고, 남양동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았습니다. 작물이 없는 것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용현면 장송에 수박하우스가 비닐이 벗겨져거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조금 피해가 있어도 수확이 지연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수확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그 당시에 착화가 되어서 수확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수확을 해봐야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날때마다 농민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호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동이나 단동이나 하는 파손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읍면별로 조사를 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허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하는 그런 마보다는 직접 나가서, 물론 보셨겠지만 피해농가의 애로사항, 또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말만 가지고 간단간단히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피해조사는 하고 있지만 어떤 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우스 부분들이 찌그러지고 내려앉고, 단동도 그렇지만 연동도 찌그러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찾아서 도나 이런 데 연계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기상재해든지 피해가 오면 농가경작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00평 규모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150평,200평을 피해 보았다고 해서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속속들이 찾아서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한 1차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심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간 것은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만 올렸습니다.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제안설명을 받으시고 우리 시가 개발의 움직임에 다소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놓고 중간에서 중지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저희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싼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 국이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광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를 22억 4,6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억 5,304만 8,000원이 줄어지겠습니다. 이유는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1억 2,602만 4,000원, 도비는 120만원 증애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 2,822만 4,000원이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서 금년 한해의 실업대책을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특히 우주센터 유치문제로 긴급히 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우주센터 유치홍보 책자제작이라든지 심포지어 홍보책자 제작 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센터 유치 당위선 홍보물 제작 80만원, 우주센터 유치 관련 기록보존, 특히 보토지역의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센터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힘들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 5만원 해서 40명, 약2회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수당보다는 유치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소요되는 경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올라갑니다마는 역시 우주센터 관련 정보수집이라든지 유치활동비로서 43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마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저희 시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주센터 관련 심포지엄이 2회에 걸쳐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4일날 있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창원에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4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공문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안을 모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제안을 사겠습니다”하는 제목으로 최우수에게는 50만원, 우수에게는 30만원, 장려에게는 20만원 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5,000매를 제작해서 각기관단체,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어제까지 현재 7건의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을 때마다 심사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업체에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미 대양식품과 본촌식품은 일본 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10월에 일본, 동나아시아 등 세 번이나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개 업체에 약 50만원 정도 항공료나 체제비 일부를 지원해서 무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맨위에 보면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유람선부두에 1개소 설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항에 설치된 지역특산품 판매장은 상당히 지역특산품 판매에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부두에다가 하나 설피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표창을 9명에게 하고자 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날 행사, 각 근로자조합에가다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는 9개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조합원은 약 1,300명정도 됩니다. 휴업 중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약 900명의 조합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고자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겨엦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17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해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1,500만원 했는데 유람선부두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특산품이 특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경상남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QC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가지 품목이 있고, 그 외 각종 수산물 제조가공이라든지 간장, 된장 해서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본청현관에다가 약식으로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외 계절적으로 나는 특산품까지 전지,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하는데 1,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영구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마는 조립식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QC상품이 17가지면 상당히 품목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는 나중에 시가 직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하든 운영주체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결국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에 이런 품목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은데 결국 1,500만원을 들였다가 안되면 “뭐 해 달라”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득과 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이 득과 실을 따질 때 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상의 득보다는 우리 지역의 상품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항에 특산품 전시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1년에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하든 경영을 하면 괜찮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직접 경영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언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도 하면 이권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이 들어서 시민화합을 시켜도 뭣한데 불협화음을 조장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찰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건물을 짓고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1,500만원으로 될까요?>

경영단체라든지 경영주체가 물건을 사는 것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저희는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김민조 위원님!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 860만원인데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물가를 조사해서 그동안 완화시키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6명이 한달에 두 번 물가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세 번을 할 계획입니다. 물가의 오름세는 사실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부가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온 이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수요 공급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조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수급조절을 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물가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사람을 모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품목이 많이 올란간다, 이러한 품목은 내렸다, 또는 각 실과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통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으로서 한두가지 해본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주로 하는 파마라든지 하는 가격들이 오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파마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업주들 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안정시켜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폭은 벌써 우리 시에서 관장할 때를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6명을 동원해서 조사하면 뭐합니까? 결국 벽에 걸린 호랑이 밖에 안되요,

저희들 시민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수치가 전국의 물가지표를 작성하는데도 참고자료가 되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는 못합니다만

원가가 상승되는데 물가가 안오를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통계청에서 우리가 조사한 물가지수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도, 정부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센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주센터가 경남도에서는 사천으로 결정되었다는 언급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내일 심포지엄이 창원에서 있습니다마는 내일 심포지업을 마치고 나면 어느 시군이 되든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서포 비토가 괜찮다고 도실무자와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또 도에서도 우주항공연구소와 과학기술부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면 공식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자간에, 도와 우리간에 잠정적으로 비토가 제일 낫다. 경상남도에서도 비토를 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따름이지 대외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재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과장님이 만의 하나라도 실수가 없는 쪽으로 전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앞서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전혀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입지에서 일을 차질없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물이나 뭐니 해서 다양하게 내놓고 환심을 사겠다고, 관심을 끌어서 유치를 해 보겠다는 의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변함엇는 쪽으로 전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3320항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항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과 농특세 지원에 따른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가내시에 의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금년도 1월달에 되어 짐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조정 계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예산이 1억 1,314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계수조정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남면 송암소하천지구와 곤양면 포곡소하천, 사남면 송암천은 일반 양여금사업지구이고, 포곡천은 농특세 양여금 1억 4,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220항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동면에 수청소하천 호안석축이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전에 정비하기 위해서 소하천공사 50m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2에 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경계구역 설정 표지판 설치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피서객이 모이는 장소가 사남면 용소지역과 남양의 백천계속, 남일대해수욕장 3개소에는 기이 지정이 되어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곤명면에 덕천강 상류, 곤명면지역과 그 다음에 가화천 남강댐방수로에 여름철이 되면 향락객이 많이 피서를 옵니다. 그래서 2개소에 경계구역을 추가로 금년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표시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대책상황실 Y2K 관련 방재전산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면지역에 자동 우량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Y2K문제로 해서 자동 우량기내의 제어기를 교체해야 2000년이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면지역에 7개소 1개면당 450만원씩 해서 3,150만원과 본청 상황실에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 250만원 해서 3,400만우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330 건설행정에 210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2월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교부 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곤양면에 검정∼와티간 지방도 도로개설 1.2km로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장전∼두량간 1.8km에 1억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동면 대산농로 확포장, 사천읍 두량리에 소한천 복개, 사남면 월성리에서 죽천리간 농로포장 이래서 3개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농로는 1억 2,000만원, 두량리의 소하천 복개는 5,000만원, 사남면 월성에서 죽천간 농로포장은 5,000만원 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제 요율대로 계수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대방공유수면 어업권 피해보상, 이것은 앞전에 의회간담회석상에서 저희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방연육교 가설에 따른 작업장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국토청과의 매립공사 문제 때문에 어업권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3,838㎡에 대한 감정금액이 되겠습니다. 7,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리∼홀곡간 아스콘 덧씌우기 이 사업은 1억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80년도초에 지방도 삼천포에서 고성으로 가는 지방도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가지 구간에는 유지관리 책임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km 구간인데 현재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시급히 보수해야 하는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경찰청에서 우리 도 관내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도서관 앞에 미끄럼방지 시설외에 10개소에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정지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지방도는 과속방지턱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학교싯설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설정 문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춘추계사업 부족분,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내에 기존 포장도로에 보수사업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입2ㄴ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구평도로개설 및 정비사어 부족분 1억원을 더 계상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포면 공설시장옆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20m에 폭 8m로 개설하는데 6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른 기정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사어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쌍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를 한 결과 도저히 2,000만원으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쌍해서 우수기전에 정비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사업디 되겠습니다. 다으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용역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그 이후에 법상 정비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97년도 7월 5일까지 기한부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1,500만원과 이번에 8,500만원을 추경에 계쌍하여 1억원 정도, 최소한 용역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자전거이용도로도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교량전산화 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량의 우리 시 관내 구조상 내부성능에 대한 안전진단을 매월 실시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입력시켜서 앞으로 교량에 대한 공용기간 중에 유지관리를 전산화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사업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 B, C, D, E 5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화 해서 위교량을 적기에, 사고나기 전에 재가설함으로 해서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은 본 전산화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앞으로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한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공유수면매립 토지소유권 취득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동기수수료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육교 가설에 대한 대방공유수면 20,000㎡에 대한 작업진척이 70%정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준공에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체육시설 진입로 개설 2억 84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군부대내에 와룡문화회관과 스포츠센타를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대우중·공업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대우중공업 들어가는 도로 교량 못가서 그 부분에서 공군부대 아파트가 있는 그 옆으로 해서 부대정문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7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거기에 주차시설도 해야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7억원정도 소요되는데 98년도에 2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4,5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소원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동에 시정설명회시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양 묘충공원 건너편에 지방도로에서 삼소원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쌍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에 따른 제 요율상의 제반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실제용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기존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되어 금년도 공공투자사어 조기발주에 따른 합동 설계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2에 농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하단에 시설비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0억 4,413만 6,000원이 계쌍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초에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서포면 조도∼한계간, 곤양면 검정∼탑동, 그 다음에 죽천∼조장, 수청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시의시도, 읍면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시의시도, 읍면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보조사어으로서 가내시에 의한 당초 예산 편성분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사어으로서는 곤양면에 후진∼ 중항 도로확포장, 구몰∼목단 도로확포장, 곤명면에 옥종∼송림 마곡 도로확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는 용현면 선진에서 4차선도로 하는 그 부분, 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사남면 화전리에 안전시설 설치, 우리 시관내에 도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설비를 기정예산에 36억 4,950만 1,000원 계상되어 잇는 부분을 45억 6,140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년도 연초부터 합동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부분은 없기 때문에 감액이 시켰습니다. 1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남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오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40만원,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8개월분 400만원, 다음에 시설관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노후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내시가 금년도 3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양면 숫골소류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억 6,00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1개 지구가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5,100만원, 다음 페이지의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4km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쌍했습니다마는 1월중순경에 도에서 확정내시할 때 6km로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사업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예산에 4km를 4억 1,276만 3,000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2개 지구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6km, 이것은 정동면 복상, 학촌지구, 곤양면 포곡지구, 중항지구, 곤명면 선만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계상분입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중순경에 확정내시에 따른 정동면 대곡지구 13ha 3억 1,561만 2,000원 지원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 지구내에 지하수 개발과 농로포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지방지 20%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요율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부담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은 서포면에 자혜리 작은중방이, 서포면 자혜리 큰중방이, 그 다음에 서포면 비토리 진끝방조제, 서포면 다평리 고리개방조제, 곤양면 중항 통시계방조제 등 5rth에 4억 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제 요율대로 계수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2,590만원, 이것은 곤명명 봉계지구에 국도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지하수 암반관정이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시설을 개발할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치취입보 설치공사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현면에 용치저수지 상류부에 기존 재래들보로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시에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에 대비해서 재래돌보를 콘크리트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자혜공유수면 매립 용역비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대교가설에 따른 우리 시에서 사토가 상당히 도로개설에 따른 물량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토를 이용해서 공유수면을 사업비를 절감해서 매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사천시에서 매립 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립지에 도에서 사토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른 매립면허까지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1억 4,600만원, 사천대교 가설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선행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농지개량조합에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5,824만원 시비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농조지원에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기계화 확포장사업 물량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1,586만 5,000원 부담분을 계쌍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혜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작년도에 3,000만원 해서 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산부에서 환경 등등 해서 허가할 수 없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하려는 부분은 사천대교 가설되는 자혜리쪽에 교량 바로 인접한 그 부분이 아니고 저쪽 등을 하나 넘어서 종전에 o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허가를 받았다가 실효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결과적으로 사천대교 옆에 매립을 하려니까 도에서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물량장 설치라든지 그것은 매립이 되지만 사토장을 활용하는 매립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사실상 중앙부처에서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사천시에서 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매립하는 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사토장을 활용할 것이라는 도의 뜻이 있어서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사토량이 약 609,000㎡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친 후 어업권보상까지 하고 매립면허까지 득해 놓으면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금년도 사천대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사전에 준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증액되어 두 군데가 다시 신설되어 예싼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쭉 보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 전반적인 토질, 형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지구에는 곤양 중항을 빼고 나머지 전지역에서는 사질땅, 즉 자갈땅이 되어 우선 다니기가 불편할 뿐이지 농기계가 빠져서 애를 먹는 일은 없다, 곤양 중항하고 서포는 그냥 사질땅이 아니고 자갈도 없는 뻘땅입니다. 농기구가 빠져서 작업을 못하고 농번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줘야 할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쑥 빼놓고 다른데만 하는데 도대체가 이야기에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서포면이 자꾸 소외를 당하는 것인지, 우리 서포면민은 시민이 아닌지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건설과장님께서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논에서 가다가 보면 농로가 형편이 없습니다. 이만한 자갈 하나 없이 완전히 먼지가 수천년 침하되어서 만들어진 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서포가 소외된다는 것은 시 전바적인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이야기여서 심히 본 위원은 불쾌합니다.

금년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조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7,3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없고 농조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3개지구 5km 물량이 있습니다. 서포면 선전리하고 자혜리 구간에 각각 2km씩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사천시 관내에 시의 관리구역고 kshd조 관리구역을 풀화해서 연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볼 때는 어떤 면은 먼저하고 어떤 면은 나중에 하고 하는데 일시에 못하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 4km를 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기분이 참 착찹합니다. 그런데 기이 예산안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도리가 없겠지요. 그런 다음에는 ····.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서포면 위원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정이, 사실이 그러니까····. 토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샘물을 파면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약을 치고 해서 오염이 되어 샘물을 못먹는 시기이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간물이 올라오고 하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외를 시키고 다른 지구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특정지구니까 특별히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사어이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서포면이 지역적인 토질상 보면 갯뻘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지역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장에서 연차계획상 서포면지역이 우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여건을 보면 먼저해야 하는데 소외된 것 같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기에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다시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서포면부터 지역적인 특수성, 지반이 약한 그런 것이 잇으니까 우선적으로 될 수 잇도록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균형적인 발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도시계획도로 ····. 우회도로는 전폐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기에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예.

2대때 감사를 해서 우회도로 부분에 감사를 하고, 그때 결과가 도식PGhlr도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결과가 났지요?

예.

그래서 그에 상응한 일들이 됩니까?

예.

그것은 그 정도로 보고, 공군부대내에 시설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공군부대내에 체육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저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체육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말로만 해 놓고 부대내에 왔다갔다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은 공군부대장님과 우리 시장님간의 협약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된 사항인데 마음대로 시민이 드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간내에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기간내에만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협약에 따른 세부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비해서 결과저그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우선 도로시설어무를 맡고 있다보니까 개방에 다른 도로가 우선 잇어야 하니까 그 부분부터 ····. 금년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해야 완료될 사업니다., 그래서 시민드리 불편없이 그 시설을 관람하고 이용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내에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일반 생활체육인이 가서 활용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천시에도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많이 있고, 여타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부대시설을 갖추어 쓸 수 있는 입장인데 물론 부대내에 군인드링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책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시민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자는 그런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체육시설, 공간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런식으로 유야무야 말만으로 시장과 조율이 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무작정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천시 보다 월등히 발달된 도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저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 그러나 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천시의 재정이 궁핌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해도 적어도 10억원 이상이 아니면 손을 못댈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또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시설도 해야 할 것이고, 이건 꿈같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싶을 때 그때 제출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포에 구평도로 이것은 참 희안한 이야기입니다. 서포에 사람도 안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농협이 있는 그 구간이 2개 리에서 오는 것이 진입로가 다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중간이 딱 끊어진지가 6,7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신경을 써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하일청 시장님이 처음에 하실 적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뒤에 하실 때도 약속했던 사항이고, 지금의 시장님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최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두군데서 집합되어 오는 진입로가 끊어져서 차 한 대도 겨우 피하는데 그것도 빨리 못 피합니다. 천천히 피하는데 한 대는 한쪽에 그냥 서 있어야 겨우 피해갑니다. 그런 도로가 약 200m정도 되는데 그것도 중심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에는 도시계획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안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마냥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전임 진덕현 의원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한 사항입니다. 그분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완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에 상당한 예싼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다이 되는데 1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제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나와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구평도로 개설사업은 98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말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보상통지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안되는 부분이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실제로 공사도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부터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일이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는 좀 서운하기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원 저옫, 6억 6,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2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추경에 1억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으실 것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과정에 따라서 일이 완벽하게 빨리 추진되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확보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에 보상협의한 것은 지금 안되고 담보상태에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원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하려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진도에 따라서 예산은 필수적으로 필히 확보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흘렀느넫 시에서 하려고 생각을 안해요, 왜냐하면 “당신 땅 얼마 주겠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안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의 보상협의 통지가 나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차 나가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내에는 차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02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강댐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이주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을 보면 사천시에 고성군 세입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1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4억 9,700만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에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리 사계절꽃집∼삼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여고 앞에 우회차로정비입니다. 정보여고 앞에 정동방면으로 가는 차가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차로정비를 위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양농협주면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예산으로서 불용이 된 예산액이 되겠습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여중∼강청간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7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로 불용된 예산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봉계취락지구 개발사업 환지 청산교부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세입을 보면 환지정산금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 자투리토지 매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로이용계획변경용역 ‘97년 예산불용액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153만원, 벌리사계절 꽃집∼삼고교간 도로개설 126만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27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로 301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00만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리 철거보상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리 철거보상비로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예산사정상 도비보조를 해 줄 수 없어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2,600만원입니다. 간이하수도처리시설공사 시설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원인데 1억 7,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6,300만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비입니다. ‘98년도 예산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를 못한 것은 ‘98년 12월 31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사정으로 도비 15%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시비가 30%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1,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7억 800만원입니다. 팔포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양여금이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호광장∼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공사가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복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1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1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팔포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 미불토지매입비라고 해 놓아TSmsep 설계비 불용분 하고, 당초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투리 땅 매입이 많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0만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불용은 기본계획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비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가, 재정비가 용역계약상으로서 ‘98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관계Fh 인해서 재정비사업기간이 7워 30일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결국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불용분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행정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당초계산을 잘못해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기본계획이 진척대로 빨리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품의를 잘못내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하는데 불용분이 생기고 미불토지분이 생겼다는 것은 돈이 적어서 못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기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불 못한 상황입니다.

공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려면 선보상금을 주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에 미불토지매입은 불용과 같이 연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결국 행정이 못따라 주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미불토지 매입비는 2억원인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3,000만원만 된 사항입니다.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1억원 이것도 모자랍니다.

제가 의문사항을 가지는 것이 사업을 할려면 선보상을 해 주고 후불공사를 하는 것인데 미불토지거든요, 돈을 안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대지기능을 못하면 시에서 사주게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사천시관내 전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자투리땅입니까?

예.

자투리땅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사줄 만한 것은 사주어야 민원이 발생안하고 말썽이 안생기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기울여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때 그때 일사불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볼 때에는 뭔가 사업을 안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 실제 많이 남습니다. 도로를 내면 대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땅입니다. 자투리땅을 어떤 요건에서 사주고 안주고 구분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이주사업을 하면서 정곡지구와 길평지구 이주사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곡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길평지구는 사천군 당시 군부대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정곡지구는 오·폐수를 시설하는 전기료나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현재 길평지구에는 전기료나 관리를 전부 길평마을 주민이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500∼6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지금 환경과에서 정화조 퍼는 독촉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길평지구에는 한 가구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전기료를 20만원∼30만원을 물고 또 개인정화조비를 물어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환경보호과와 잘 협의해서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에 이야기한 것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자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대지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 주시오 라고 할 때 토지매입비가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 줍니다.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합니까?

보상심의는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를 내다보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협의가 안됩니다.

그런데 공법을 보면 도로를 내면서 농토는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투리 땅을 사 줄 수 있다는 것이 공법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실제 폐도관계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그 도로 앞에 있는 사람의 땅을 사므로 해서 엄청난 이익의 효과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투리땅을 사지 말고 인근 토지와 연계해서 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중계역학을 합니다. 동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초에는 A,B두 사람이 A의 자투리땅을 B라는 사람이 사주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A,B두 사람이 싸움을 해 가지고 나는 당신 땅을 못사겠다고 해서 시에서 사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투리땅을 사 주십사 하고 하는 서류가 접수된다고 해서 사 주면 안되고 자투리땅을 살때에는 보상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우리가 꼭 자투리땅을 사주셔야 되겠다고 싶을 때 사주고 될 수 있으면 자투리땅을 안 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실시설계비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불용분)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국토이용변경 그 관계에 대한 용역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타시군이나 재정비를 하는데도 국토이용변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정비관계에 대해서는 곧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정비가 되어야 청사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초 사천시 도시계획재정비를 몇 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사천시는 별도로 시가 통합이 되어서 한 것은 없고 구삼천포시나 사천군은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사천시가 재정비계획을 올렸는데, 당초에 올렸지요?

예.

몇 년도에 건교부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97년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아닙니까? 올렸으면 내려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입니까?

당초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2월 31일이면 ㅂ2ㄹ써 계약위반이네요?

기본계획이 작년 9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재정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것이 늦었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가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일종의 변명밖에 안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시과에서 책임질 부분이 감당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불성실한 내용으로 똑똑한 사람한테 걸려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사천시장이 물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도시행정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비건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농토가 생산녹지에서 필요한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문서를 접수시키면 되돌아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생산녹지로 그려놓고 무슨 사업을 할려면 시설녹지가 되어서 안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상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용역은 빨리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하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속전속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대방동에 한보아파트 심의를 했지요?

1차로 건축위원회심의를 지난 2월 5일날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지구로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유보를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던데····.

그 당시에 부결이 되고 3월 2일인가 다시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라고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부결을 한 사유는 항만시설이라든지 또 수산물가공공장대체이전문제,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로 회신을 오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데 도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 전국 홍보용 관광팜플렛 추가발간 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7,000부 정도 발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홍보팜플렛이 아주 많이 소요되고 각처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단체행사에 대량으로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발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엇 실제 약 1,3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먼저 뒤에 나오는 사항은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일간 공보실에서는 공고 절차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관광개발은 시정목표에도 중요사항으로 하나 들어 있고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실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상징적으로 다른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광개발이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발사업과는 틀려서 관광사업은 한번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일으키므로 해서 많은 예산낭비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고 이버넹 위원회를 하나 발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 회의참석, 민간인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관광개발추진단이 3개단으로 자문위원단하고 기획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부서 공무원의 동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특근을 하게 되면 급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는 역시 관광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곳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캐릭터 제정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말고 경상남도 5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다른 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 춘향, 청도 소싸움, 영월 김삿갓 캐릭터, 사실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먼저 개발을 하면 하나의 특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고권을 많이 갖더라도 분쟁이 있을 시 소용이 없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민의 응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구원들 인건비로서 약 2,200만원 정도이고 간접경비로서 이 이름을 99올림픽때 호돌이라는 기본 형태가 나오고 상품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약 40가지에서 100여 가지가 개발됩니다. 그때마다 이름을 붙이는 메인개발비, 특허청에 정식 출원하는 경비, 시작품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용역사용비, 기타경비로 해서 대략 4,500만원은 산업자원부 소관, 국가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으로 대략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선진리성 주변 부지매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리성에는 현재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약 24필지 8,8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나의 시민공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IMF를 맞아서 부지매입이 수월하고 단가가 약할 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을 해서 두 필지에 8,209㎡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진널전망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100㎡ 1,050만원입니다. 진널전망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는 원래 혐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재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 승인 받은 만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외국인 관광객 안내 홍보물 제작에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직우너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당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천공항에 내리면 가장 인상이 나쁜게 무엇이냐면 택시횡포가 심하다는 공항측의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받기 때문에 요즘은 일과 시간 중에도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이것이 정착될때까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마다 외국인이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것을 솔직히 아무리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기사라도 인근에 갈 수 잇는 지명이나 갈 수 잇는 가능성이 있는곳을 먼저 한글로 적어놓고 영어로 적어 놓은 것을 자기네들에게 보였을 때 손으로 바로 찍으면 그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기사들 안내하는 영어회화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주.정착 및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Y2K 2000년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하가 6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당초 읍·면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4개, 이번에 약 2개 정도해서 6개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두달 전부터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양 지산마을 입구는 인가도 없고 비가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데 제가 그 쪽으로 지나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세우더만요 그래서 왜 차를 세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비를맞고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마련이 안된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버스승강장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순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버스승강징이 하나의 상품전시도 아니고, 외지로 나가면 잘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유럽에 가도 잘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았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이 계획되고 있는 봉이동 입구에도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면 행정타운조성단 공사하는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거기를 보면 전시품도 아니고 비가 오면 비를 안맞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해서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의자가 없습니. 지산이라는 데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 400만원은 고스란히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승강장은 비를 피해서 쉬었다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 놓은 그것을 수리하는 방법,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추진취원회 자문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을 선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지적담당주사 조용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도교육중에 있으므로 지적 담당주사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담당주사 허철규입니다. 공시지가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첫째 연구개발비로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예산은 1,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검사용 특수계산기 구입 한 대 60만원입니다. 이 지적측량검사용 특수계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계산기와 달라서 지적삼각측량이나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세부측량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프로그램이 장착된 그런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4,666만 2,000원, 지방비 50% 4,666만 2,000원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당초예산에는 지방비가 1,738만 5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표준지 필지수가 총 2,828필지가 있느넫 이 필지당 3만 3천원씩 검증수수료를 산출하면 9,3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가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5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2,672만 5천원이 확보되어 부족금 2,552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전산화 대장,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프로그램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수도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신수도 해상관로 보강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가정용에서 1억 9,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무용에 있어서 3,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업용에 있어서 8,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용 공업용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 188만 9,000우너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삭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추가 확보 사업비입니다. 4억 7,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근부담금 등 6,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 4개 지역 송수관로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토지보상비 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194개소가 있습니다. 194개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7,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어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이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가 과거에 몇십년전에 한 것이 되어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개보수 할 곳은 많은데 어디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시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주사 최진수입니다. 시설1담당주사 한명일입니다. 시설2담당주사는 바쁜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회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이 당초 14억 1,000만원에서 17억 6,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9,100만원 내려와서 그에 대한 시비하고 확보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어입니다. 거기에 18억 8,200만원 이 돈은 작년도에 영달되지 못한 16억 600만원하고 저희들 책임감리비에서 감액된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5억원, 6월 30일날 마무리 준공이 됩니다. 준공 공사비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환경부령에 의해서 99년도 1월 8일자로 9개 업종이 6개 업종으로 변경되고 하수도사용료가 9.5% 인상되어 세입이 더 잡힌 돈이 3,862만 8,000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00만원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5,274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98년도말 정산한 금액이 불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작년도에 못 받았던 체납금을 받은 것이 150만원 해서 합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얹힌 것은 지하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Y2K문제로 해서 수정하는 용역기관의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2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8,829만원이 추가로 얹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을 옮겨서 약 40평이 조금 넘는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냉·난방기 구입에 520만우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수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0 산림자원개발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는 3,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99만 7,000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하고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가 당초예산에 초과계상된 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와룡산 단풍나무 식재 500본을 하는데 150만우너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200본에 예산액은 변동없이 도비하고 시비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12만원 깎고, 도시 12만원이 올렸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도 당초 300본에서 350본인데 이것도 재원 변겨엥 의해서 감이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밤나무 작업로 9km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243만원이 깎이고 도비가 2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추경에 올랐습니다. 망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에 따른 예산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지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 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 담당마을 출장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불예방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따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 예산으로 한달에 1인당 1마원씩 읍면동에 지급하면서 출장자에 한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올 겨울에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얹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재봉안내표석 및 성화채화단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안내 철제간판 설치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구입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서 5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우수 읍면 등 보상금으로써 145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매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에 2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과목경정을 여비로 바꾸기 위해서 급량비로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장여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위에서 깍아가지고 밑으로 과목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는 1억 1,118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ha인데 당초에는 500ha 였습니다. 이것도 도 지시사업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과목경정인데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이것은 단비조정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30ha, 이것도 단비조정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조사원 3명인데 이것은 일부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찰조사원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제수 조림 30ha에 대해서 당초에는 50ha였는데 30ha로 조정됨으로 해서 1억 447만 7,000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경제수 조림대상지 정리사업이 10ha인데 이것은 1회추경에 별도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입니다. 큰나무 조림도 사업비 단비조정이고, 또 묘목 구입비는 국가에서 현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년 큰나무 조림대상지 정리작업 5ha분에 대해서 418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250ha에 따라서 단비조정으로 303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40ha에 대해서는 70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신규로 80ha를 하는데 12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덩굴류 제거 보완 80ha는 사업비 단비조정으로 76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신설 7km에 따른 시설비가 531만 8,000원이 불어났습니다. 시비와 도비가 깎이고 국비는 불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597만 8,000원은 부담 3.64%로서 별도로 계쌍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 3km에 따른 사업비는 증감없이 보조선만 변경되었습니다. 임도 집중보수 3,884만원에 대해서는 86년부터 96년까지 임도시설 중에 피해가 발생하여 집중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임도시설 12km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집중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0ha인데 이것은 아까 과목변경으로 사업비 감을 시킨 데에 따른 내용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먼저 앞페이지에서 과목경정된 내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경제수 조림 42만 7,000원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5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91만 8,000원이 사업단비 조정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나무 가꾸기도 24만 3,000원이 증이 되었고,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도 29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도시설도 60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32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ㅂ2ㄹ채 30ha분에 대해서 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제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예산입니다. 4,17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천연림 보육이 14ha, 간벌이 14ha인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 구입1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사방댐사업비가 1,547만원은 저희들 시비부담을 과목을 바꾸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위칸에 보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댐은 남양동 임내마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졍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으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산공원 진입로 및 산책로 개설해서 시설비로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느넫 시설비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토지보상은 지금 일부 몇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부넹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비켜나서 저희들 계획에 도로예정지로서 되어 있는 것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개설 예정지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비켜갑니다.

비켜나가도 정상적인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도로는 지켜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거기는 빼고 완전히 사람이 진입도로서, 산책로로서 걸어 올라가서 망산공원을 한바퀴 두를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차량통행은 안되고 사람만 간다는 것입니까?

차량통행은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작업차량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민간인 차량은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차량이 들어가는 곳에도 개인 사유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 도로개설을 하려는 곳에는 민간인 사유지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로개설에는 민간인 사유재산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 사유지가 편입되면 과목을 바꾸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부 부지매입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종은 뭡니까? 동백꽃의 종류가 대강 몇종인데 몇종이 꽃이 핍니까? 꽃의 모양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직과장으로서 전문직과장이 아니라 상세히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동백은 좀 진하게 붉은 것, 무궁화처럼 좀 붉고 붉은빛이 연한 동백이 있고 그렇습니다. 꽃 종류까지 솔직히 저희들이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삼천포쪽에 있는 접동백을 심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담당주사하고 의논을 해서 나무 좀 비싸더라도 산동백을 심자 해서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그 나무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백꽃이 나중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붉은 꽃이 몇%일지, 흰꽃이 몇 %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산동백을 심어서 벌건 망산공원을 우선 한려수도 바다에서 볼대 붉게 보이고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망상공원을 가꿀 때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과장님!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예산만 보면 한심하단 말입니다. 덩굴이라고 해 봐야 칡덩굴인데 그것 베 놓으면 또 내년에 순이 올라오고 하는데 내가 메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농약, 금산리를 가지고 베내고 칠을 해서 제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솔꺼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30ha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솔껍질깍집벌레는 각 산에서 죽림숲까지입니다.

어디요?

중림요. 각산 대방에서부터 그것이 퍼져서 죽림산 있지요? 와룡산 언덕까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것이 솔껍질깍집2ffp가 다 먹고 피해목이 생겨서 벌채할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솔꺼질깍지벌레가 다 먹었어요?

피해목 벌채는 작년에도 마쳤지만 올해도 추가분이 나와서, 그것은 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면적이 확산되면 쳐줍니다.

쳐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약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산주사로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간주사 문제가 아니고 병충해를 바로 죽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간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는데 그 다음에 심해서 넘어가면 베어내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500평이니, 300평이니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면적을 자기들은 적게 했다고 하고, 우리는 면적이 많다고 보고 하면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이해당사자끼리 문제가 심각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을 한다면, 이게 얼마더라?

200만원입니다.

사건해결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을 하는데 아까 2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200만원을 우리 녹지과에서 들여서····. 물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200만원이 큽니다.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측량을 해서, 즉 형질변경을 한 곳에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큰 득과 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는 큰 득과 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분은 적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줄자로 재어서 많이 해서 사건이 되면 다음에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걸리면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끼리 첨예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나서서 측량수수료를 지출하려고 마음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얹어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볼 때는 100평을 형질변경 했는데 자기들은 50평 했다고 하는 이런 식이 될 때 측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평수 계산을 못해서 한다는 것 보다 이해고발을 한 사람과 산림을 훼손한 사람하고 문제가 걸려서 한쪽에서 50평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한 근거를 갖다대지 못하면 주민 당사들간에 이해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민원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숲 가꾸기가 항시 본예산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마을숲을 가꾼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홀곡마을 숲 가꾸기라고 해서 올라왔던데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무 한그루 안 심었어요.

먼저 질의하신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덩굴류 제거 신규 80ha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80ha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산림면적이 23,800ha정도 되는데 끝자리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80ha씩 해서 점차적으로 덩굴류를 제거하는데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덩굴류에 대해서는 원뿌리부터 근원적으로 파서 전체적으로 가지까지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끊어 제끼면 우선 가지만 끊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산속에 있고, 숲이 우거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100% 잘 한다,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칡덩굴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고 거기에 금산리를 발라주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78페이지에 보면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해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측량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훼손해서, 100평을 훼손 하겠다고 해 놓고 120평을 훼손한다든지 100평을 훼손한다고 했다가 80평을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당사자간에 측량신청만 하면 확실하게 튀어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구태여 측량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구요, 또 여기에 보면 18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덩굴류 제거하고 임도시설에 풀제거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이 예산에 되어 있던 국비나 도비가 전부 삭감된 마당에 우리 시비만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절약해서 써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시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도비나 국비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비만 더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림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덩굴류 제거하고 하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만 올라 갔다는 부분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원래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다 못쓰면 국비와 도비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남길 때는 시비로서 만들어서 시 자체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변경시켜 놓은것입니다. 참곰해 주십시오. 원래 국비, 도비는 다 못쓰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감이 된 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기이 예산에 덩굴류 제거가 187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3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든 시설부대비든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 시비가 69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증감에 보면 국비나 도비는 다 깎이고 우리 시비만 42만 5,000원 계상되어, 돈은 얼마 안되는데 더 올려진 부분이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할 때는 전체가 지정해 놓은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확실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시설부대비의 %가 안맞아서 그랬는데 맞추다 보니까 49만 4,000원이 됩니다. 49만 4,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야 하는데 시비로 전부 넣은 이유는 여기서 국도비로 나누어 놓았을 경우 시설부대비를 못쓰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반납할 돈을 자체적은 수입으로 잡기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국도비를 다 넣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미집행이 생기면 반납을 안하도록 과목을 바꾸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