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도서관은 시비가 가중되게 올라가는 건데 그 확보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가능한데 예상보다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되는 것이 먼저도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장 짓는 것도 예산계에서 넘어온 건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80억인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실지로 받아온 것은 40억원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건데. 도서관은 필요해요. 거기가 비좁기도 하지만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필요한 거고, 우선 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거기에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은 승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리는 따르는데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사문제도 막상 시작해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도비 깎일 뻔 해 가지고 여기서 가 가지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그러고도 지금 4층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다보면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요.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시가 일부 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 정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난다면 도기동에도 공원부지가 있다고요. 도로가 경찰서에서 여성회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중간에 5∼6만 평이 있을 거예요. 집요하게 의회에다 대고 그쪽에서 감면을 해 달라고 계속 며칠 전에도 쫓아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8억, 9억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4억 5,0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게 세무과에서 볼 때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매각조건에 서류상 하나도 안 들어왔어도 구두상으로 집행부하고 그쪽하고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세무과와 의논 같은 것은 전혀 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조사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니지요? 과표가 잡히는 과정에 의외로 농촌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내권은 잘 모르겠는데.

내 집이 몇 천 만원 가겠느냐. 대체적으로 시골이 지금 새로 지은 집도 많지만 구 가옥 같은 경우는 땅값만 받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의문을 던지는 분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상대적으로 대지 값하고 집값하고 플러스된 값을 조사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매매를 할 때 그 수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지요. 공공청사 부지 및 건축물 정리라고 하는데 건축물 정리가 가능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대장에는 1층만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건축물이 허가가 나면 계단 막 갖다가 하는데 지금 공공청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본청이 아닌 면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새 준공검사가 까다로운데 시민들한테는 까다롭게 안 해 주면서 시는 마음대로 짓는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보니까 한 개 면사무소는 단층인데 가서 보면 2층이에요. 건축과도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손을 못 대고 그러는데 어떻게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나 건물이 동네로 등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시는데 해마다 계속 하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어 번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계속 오겠지요. 그런데 2년 연속 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그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참여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내년까지 연속해서 하면. 작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올해도 많이 수강을 하더라고요. 아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야 8시 이후에 하면 교양강좌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참석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상대비 민방위 내실 운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가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불이익을 받으니까 나오는데 민방위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우리 군사문화에서 하나의 교육 부분이었거든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방위에 어느 한 축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발전해 가면서 남북교류가 되고 완화가 된 상태에서 과연 민방위가 지금 필요한 시대냐?

아니, 여기서 법이 잘못되면 여기서 건의를 해야지. 시청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내가 지역에서 보면 사건사고, 화재발생 이런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소방대예요. 119소방대가 오고 거기에 면단위 소방대가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긴급소집명령을 내려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