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당 의원 발언

김진환 : 아니, 땅 전체가 360평인데 토지대장에는 그게 4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360평으로 되어 있고 등기에는 한 필지로 해서 7평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구 등기가 전사되어서 등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등기소에서 복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 소유자들이 상속받아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김진환 : 원 소유자 안에 있는 것은 매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진환 : 그 전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씩 걸렸는데 저희 과가 하면서 빠르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관리계획 받는 거까지.

김진환 : 그게 소관청이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또 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