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아니, 그것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재난관리과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과는 모자란대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 쪽에서는 재난관리과에도 2명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과에도 사람이.....

글쎄,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왔다가 사실 좀 불필요하다 했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추가로 다 넣으시지요?

실제로 이제 하수도도 필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기본 데이터가 처음에 사업해 볼 때도 보면 이게 없어요. 상수도가 어디로 갔는지, 하수도가 어떤지, 통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없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이걸 하실 거면 힘들더라도 지금 들 말씀하신대로 안성 전체 지상물이 됐든 지장물이 됐든 매설이 됐든 전부 해 놓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시기는 힘들더라도. 아니, 하여튼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추가로라도.....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설물 아니면 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 봐서 넘겨줘야지요. 지금 같이 얘기를 할 바라면. 그러려면.....

잠깐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자료 하나 요구해 보고요. 혹시 이천이나 광주가 도축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 줬는데 감면해 줬을 때의 전과 후의 도축세 현황이나 물량의 증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영실적도 하면 좋고, 2002년도 거와 2003년도 거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축세 감면해 준 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폐지시켰는데 그것을 왜 폐지를 시켰는지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실질적인 도축세를 감면해 줘서 양축농가 내지는 축산농가들에게 이익이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을까요? 그것은 자료에도 있어요. 지금 소 먹이는 것이 외부로 나간다는 통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뭐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농가에 이익이 가는지 이런 자료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도에서도 도축세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려왔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안 다루느냐.

엄격하게 따지면 축산과나 시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감면조례안을 올려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요 근래에 축산과장님한테 시세감면을 해 달라고 인수한 도드람에서 제안은 정식으로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왜?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면 조례를 축산과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지금 세무과장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정식으로 도축세 감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이걸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장용수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생산자 및 축산업체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점진적으로 작업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랬는데 여기 내용에 봐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천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면 뒤로 2만원씩 줬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소를 10마리 끌고 가면 소몰이꾼한테 20만원의 경비를 주었답니다. 그때는 축산진흥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기업인데 왜 못 줍니까?

돈 남으면 주는 건데, 두 번째는 여기서 천 마리를 잡든 만 마리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축산농가가 다 못 잡는 이유는 어차피 지육으로 잡아도 고기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되는 것은 이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하루에 다섯 마리도 안 되는데 100마리를 잡으면 뭐 할 거냐고. 서울로 다시 실고 올라가야 될 건데 이런 걸 보면 운영의 묘지, 이걸로 인해서 늘고 안 늘고는 아니다.

차라리 그걸 시에서 지원하려면 정말 경매시장 같은 것을 어떻게든지 시켜주는데 협조를 해서 여기서 천 마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면 자기네들이 싣고 가면 돼요. 내가 여기서 소를 잡아도 잡는 것은 싸요. 그런데 다시 싣고 서울로 올라가야 팔아먹는 건데 무슨 혜택이 있는 거냐.

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 회사도 시에서 만든 김재원 과장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면서 봉급을 주면서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작품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한 번 자세하게 서류를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100억원씩 잡는데 100억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50여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50억원을 벌어들이는데 80명이 필요해요. 이것은 운영이에요.

자기네들이 정말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부분은 의원발의가 될 부분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세무과에서 올리든지 집행부 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관리하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이천이나 광주 물량 대비표를 해 줬을 적에 자료도 한번 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쓰레기 봉투 만들어 가지고 이익되는 게 별로 없지요? 환경과 것을 보면 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거기도 많던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치우는 것은 봉투 팔아 가지고 실제로 득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점점 많이 나갈 텐데 1억 1,000만원씩 주니까....

소득은 안 보지만 쓰레기가 점점 느는데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점점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무상으로 다 주는 거요....

다음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별로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공무원 숫자나 쓰는 것은 계속 늘어나가는데 벌어들이는 게....

이것은 해 가지고 만약 광관지로 개발을 하면 농업용수는 뭐로 조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용수를 하려다 보니까 물을 다 빼 가지고 농사철에 물이 6개월 동안 없다 보니까 관광화가 안 된다, 실제로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전에도 고삼면을 관광지로 해서 뭐하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들어가다가 월향리에서.... 아니, 글쎄 거기도 고삼관광지로 지정해서 한도섭 씨 있는데 터 닦아 놓고 길만 만들어놓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로 일부는 가서 개발했잖아요.

월향리로 넘어가다가 고삼면 낚시터 들어가기 전 바로 첫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도섭 씨 낚시터 있고 그 옆 산 밑으로 포장해 놓고 길도 나누어 놓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없었느냐 이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예산은 없고, 맨 공무원하고 연관된 예산만 있어요?

추경예산이. 총무과 거고 어디고 다 보면 공무원하고 연관된 것만 해 쓰고, 사업이나 기관사업 투자나 이런 것은 2차 추경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읍·면·동에도 보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전기요금이나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한 건도 없어요. 없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에요, 추경에 바쁘게 써야 할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1회나 본예산에 다 써버리고 끝판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자율방범대 동절기 피복비에서 작년도에도 해마다 동절기 피복비 이런 거 사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1년에 1억 1,200만원이나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7,600만원은 기 갖다 쓰고 피복비 3,600만원은 작년에 뭔가.....

예산을 성립전으로 많이 써요? 아까 마케팅 쪽에서 말도 없이 성립전으로 쓰고. 글쎄, 이렇게 바쁘신 건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이 과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럼 현재 땅 1억 7,400만원 어치의 부분은 등기가 없는 거예요? 관장님 그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궁금한 거 물을게요. 부상이나 행사비를 예산 세워놓고 반도 안 쓰고 반납을 시켰어요?

그러면 연말인데 마지막 추경인데 문고에 자료를 연말에 부득이하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