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1.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2.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3.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어서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질의 없어요, 그 부분은.
오재근위원장
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국장님,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원부서의 업무가 과중하고 야근들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복합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대한 해결책이 없나,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9시부터 그것 때문에 한 50분간 관련 과장, 국장,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서도 인력 관계에 대한 얘기가 주입니다. 그래서 참 인사부서에서도 그게 고민인데 인력을 어디까지 가져야 이게 안 모자라고 남는다고 할 거냐, 그것은 참 애매한 얘기인데 과거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기준표를 정해 준 것이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이렇게 표준정원제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오버되는 데가 있었고 모자란 데가 있었는데 안성시는 좀 모자라 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행자부에서 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국이 일괄로 똑같이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늘려줬던 인원을 위원님들이 아직은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류시켰던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도 또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진짜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적으로 야근들을 하고 늦게까지 민원부서라든지 아니면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든지 야근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야근하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좀 부족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실태거든요. 전체 공무원들의 실태가.
이세찬위원
지금 민원부서 쪽에는 야근하는 걸 제가 알아요. 거기서도 여론이 나온 것이 국장님이 직접 들으셨을는지 그런 사항을 건의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을 또 시키는 바람에 늦어지는 이유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담당들이 안 하고. 내가 직접 여론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것 저번에 먼저 회기에 승인할 때 정 필요하면 1년 후에 다시 보자,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시청에다가 100명을 갖다 붙여줘도 직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일거리가 주는데. 그래서 가만히 지금 의원되고 보면 그냥 한번은 뭉텅이로 들어왔다가 한번은 그냥 어떻게 4～5명 끼어들어왔다가, 뭐했다가..... 그러니까 무게에 의한 인원 증원 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 900여 공직자인데, IMF 이후에 감축했다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수시로 자꾸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면 계획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업무가 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재난관리업무도 전국 통일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승인을 해 준 건데 또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을 또 안 해 준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민원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도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시킨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걸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우리 직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100명을 늘려줘도 마다할 직원이 누가 있겠느냐, 조직관리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인원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지금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내가 보는 기준은. 그 중 예를 들어서 건축도 못하는 데다가 토목 허가를 내주고 종합심의제를 왜 하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담당들 앉혀놓고 인원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된 거냐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가정이라고 칩시다. 경영은 사람을 셋 쓰나 넷 쓰나 마찬가지라면 셋을 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 숫자가 850명이 되든 900명이 되든 같다면 850명을 희망할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물론 지금 업무가 다양 복잡해져서 옛날 업무하고 틀려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가서는 증원 요인이 또 생길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증원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업무가 또 늘고 그래서 증원 요인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이 되는 업무도 있겠지만 증이되는 업무 이런 것은.....
이세찬위원
감 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자동화시스템 되고 거기 인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축하는 줄 알았더니 감축을 또 못한대요. 다른 데 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감축한다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뽑는 것은 쉬워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옛날같이 또 구조조정을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세찬위원
아니, 행정자치부는..... 나는 그래요. 여기서 안을 올려주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어지간하면 들어주더라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런 것은 저희가 올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일괄적으로 다 해 줬던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증원 요인이 발생됐다고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아요.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할게요. 어쨌든 인원이 는다, 준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부족하다, 많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얘기 이전에 대명제가 좀 달려야 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각에서 봐서 시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달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걸 구체화 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 업무분석 내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중, 그리고 일에 대한 볼륨,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따른 실적문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실적하고도 종합적으로 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준까지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표준정원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희들이 항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아까 전제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이런 조례에 대한 얘기 아니면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은 전혀 거의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명 중에서 1명 같은 경우는 공무원단체 지원이다, 사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한 볼륨을 가지고서 과연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볼륨도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그 분이 이 일 하나만 해야 될 사람으로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합이 돼서 타당성이 인정돼야 될 것 아니었느냐, 단순히 그게 내려왔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분석이 좀 먼저 전제가 됐었다면 저희들도 보기에도 편했고 어떤 명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명분은 극히 미약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런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인원에 대한 문제 나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본적인 명제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5만이 넘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까 전제로 깔았지만 행정직보다는 진짜 대민을 위한, 어떤 기술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접근을 했었어야, 그래서 우리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시장님이 기술직들과 무슨 대화를 했다, 건축, 토목직과 대화를 하셨다, 이렇게 그러한 것도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의 가장 선봉에 서서 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전제가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각 다른 얘기도 해 주시겠지만 항시 자료를 할 때도 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타당성 좀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정원 늘리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부족한 정원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재난관리과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에 쓰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어디 어디 어디에 쓰겠다, 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이수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세찬위원
이항선 위원님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토목직을 뽑는 게 아니고 다른 직을 뽑아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는..... 정원 늘리는 것은 재난관리과가 부족한 정원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실제 쓰는 것은.....
이수형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물어봐야지.
이항선위원
운영은 다른 데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를..... 아니, 먼젓번에 얘기했잖아.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니,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얘기해 봐야 그것은 답답한 아저씨지.
이수형위원
뭘 답답해요?
이항선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수형위원
아니, 봐요. 재난관리 4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토목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을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이 국장님인가 봐?
이항선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그대로 얘기하라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라는 뜻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
오재근위원장
오늘 사실 다뤄야 될 안이 많습니다. 좀 빡빡한 일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재난관리과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과는 모자란대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 쪽에서는 재난관리과에도 2명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도시과에도 사람이.....
이수형위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들이 더 잘 알아? 로비 되게 잘 하셨나 봐.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박장근 위원님! 남는다는 과 들어보셨어요?
박장근위원
남는 건 없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뭘.....
박장근위원
그래서 인원은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왔다가 사실 좀 불필요하다 했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
아니, 이것 인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운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전에도 8명 늘리면서 우리가 정원을 국별로 해 놓고 있어요. 총무국 몇 명, 산업경제국 몇 명.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과에 있던 인원을 이리로 보내려고 하면 전보 제한에 걸리고 어쩌고 해 가지고 국장이 직원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별 정원을 해 놨는데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과에 인원이 그렇게까지 필요 하냐, 예방 차원에서 할 일이 많지요. 뭐 꼭 재난만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은데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다급한 게 일부는 또 뉴타운 신도시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하여튼 일을 좀 새로 해야 될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좀 재난관리과에서 쓰고 일부는 좀 바쁜 과에서 쓰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건설국장한테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소관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활용할 게 아니냐, 그렇게는 얘기를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수형위원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에 대한 얘기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재난관리 4명’ 이렇게,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얘기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승인이 재난관리로 나온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난관리 쪽 인력으로뿐이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수형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얘기니까.
오재근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집행부제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세찬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서 검토의견에 미대상 4개 군은 왜 미대상이 되는 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내에 GIS 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직 군 단위입니다.
이세찬위원
아, 군 단위라 그런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우선 시 단위 먼저 하고.....
이세찬위원
글쎄, 지금 여기 보니까 군 단위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시설물 탐사를 다 하고 그러려면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이게 참 돈이, 아휴.....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과가 지금 같이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수도 인입라인이 있었는데 과거 구 대장에 보다 보니까 위치가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이번에 정비를 할 건지, 그런 것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엄청난 일이 돼야 될 텐데. GIS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안성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는 완벽하게 새롭게 이것을 탐사를 한다든지 재조사해야 된다든지 그런 엄청난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틀만 마련이 돼 있지, 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을 대행 의뢰를 했는데요,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사, 탐사..... 저희도 이제 이것 기계라든가 이 시스템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업장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조사,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산화가 완전히 되도록 그렇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아니,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대장에 의해서 작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담당에게) 다 탐사를 할 것 아니야?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조사, 탐사 다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 하는데 물론 우리 시청에서 하는 부서의 일이라면 쉬울 텐데 사실은 행정 밖에서 하는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다 협조를 합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이항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 협의체에서 협조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탐사기로 탐지기나 그런 걸로 해서 찾아 가지고 실제 도로를 만들어놓는다, 관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관리가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과거에는 서로 기관이 틀려 가지고 중복 공사라든지 아니면 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좀 불합리적인, 하여간 그 관리가 불합리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있는 것도 파악하고 앞으로 할 것도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자, 라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금방 할 수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의 협조가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될지 그것은 사실..... 있는 것 파악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 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은 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속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앞으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기 해 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묶어 가지고 또 이게 그쪽 기관에서도 협조를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협조는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자료들이 좀 기초 자료가 있으면 이게 작업하기가 참 좋은데 기초 자료들이 옛날 것은 사실 지금 마땅치가 않을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안 맞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안 맞는 것보다도 도면 자체가 있겠느냐, 그런 게 애로고.....
이항선위원
있다 하더라도 안 맞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관 뚫고 전기선 끊어놓고 그러는 게 다 망이 있으면 공사할 때 그걸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도 뚫어놓고 전기선도 끊어놓고 그러는 건데.....
이항선위원
하수관 뚫어놓는 것은 괜찮은데 상수관을 가끔씩 큰 도시에서 터뜨려 가지고 물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지금 정해 놓고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수형위원
그 다음에요? 통신이나 아니면 가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어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통신, 가스 부분은 벌써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아니, 아까 이항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통신이나 가스나 아니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도시기반시설물이냐, 그 범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쪽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이는데 그런 대책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게.....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기 전에 그럼 GIS 구축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범위부터 먼저 정해져야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범위는 도로하고 상·하수도입니다.
이수형위원
그 두 가지 부분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만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도로하고 상·하수도. 그리고 지금.....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추가로 다 넣으시지요? 실제로 이제 하수도도 필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기본 데이터가 처음에 사업해 볼 때도 보면 이게 없어요. 상수도가 어디로 갔는지, 하수도가 어떤지, 통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없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이걸 하실 거면 힘들더라도 지금 들 말씀하신대로 안성 전체 지상물이 됐든 지장물이 됐든 매설이 됐든 전부 해 놓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시기는 힘들더라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된 부분 75㎢를 안 보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선 목표로 하는 게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분야만 우선 하고 나중에라도 예산 확보가 더 된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지금 지하 시설물의 종류가 상수도, 하수도, 가스시설, 통신시설, 전기시설, 송유관, 난방 배열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시급하게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우선 그런 거고 나중에,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하여튼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추가로라도.....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도로, 상·하수도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것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수형위원
그냥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지, 새롭게 뭐 좀 제대로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육통이라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6가지가 통합적으로 유지가 돼야 이게 도시기능 관리하는 데에 맞는 것이지, 요즘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다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1차로 지금 선정해 놓은 게 그런 건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1차적인 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원래 거기서.....
정운순위원
아니, 통신이나 전기는 또 따로 그걸 다 한전이나 저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 한전에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거기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도 다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데 안 했어요? 다 했지. 했는데 지하매설물이 정확하게 계획된 데로 들어갔느냐, 사실은 그게 의심나니까 지금 그게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통신공사나 아니면 한전이나 마찬가지고.
이수형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보면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GIS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구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구가 꼭 도로나 아니면 전기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모든 라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로 이런 GIS라는 사업을 갖다가 봐 줘야지, 단순하게 도로나 이런 상·하수도만 가지고는 조금 좀, 전체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그래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우선 그 항목만 하고 나중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추가로 다 또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박장근위원
도비, 국비가 많이.....
이항선위원
지금 이 사업비도 이게 1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이 적어요? 적은 건 아닌데 차라리 전반적인 것을 대충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내에 2개 동을 한다든지 시내 동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한 번에 할 때 같이 종합적인 것을 알아서 확실하게 해 놓고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점차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것을 1차로 한다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만 하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저기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많이 보태 가지고 더 확대해 놓으면 되겠는데 지금 이것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그렇고 시비 확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한 20억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이것만 하려고 해도 20억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요. 좋겠으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선 그 부분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지금 50억이라는 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의 면적하고 그것 들어간 기본적인 걸 산출을 해 가지고 50억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50억을 가지고는 지금 그것뿐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하는데도 20억을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또 연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50억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못 된다, 그런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 가지고.....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맨 뒤에 참고사항 좀 볼게요.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지요. 2005년도 8월 31일을 보면 추진실무단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방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지방협의회 구성을 했습니까? 한전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얘기였는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관에다 협의회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이 부분하고 좀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결국 우리 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수도사업소 이 형태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거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시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범위를 여쭤본 거였는데 결국에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SK텔레콤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그런 도면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료만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사실은 사업 뒤의 문제는 결국 문제가 별로 없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추진을 꼭 해야 될 건데 할 때 제대로 하자,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더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떤 도시기반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 시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끄집어 낼 것인가, 단순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 의무감을 좀 갖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항선위원
비용 부담도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유관기관에 부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항선위원
글쎄요. 그쪽에 부담시켜서 출연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미 그쪽에는 벌써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자는 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 이미 갖고 있는 걸?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서도.....
이항선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정확 하냐,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가요.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뭘 해도 설계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 여태까지 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 역시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라는 건데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그쪽하고도 확실히 다시 한 번 해서, 뭐 그쪽은 그쪽 유관기관에서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정확히 만들어가라, 해서 하라든지 해야지, 진짜 그 종합적인 걸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
해 봐야 돼요.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바우덕이 축제 하는 거보다 이런 게 더 큰 건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게 기본인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부담을..... 아니, 비용 부담은 틀림없이 우리가 아닌 그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네.
이수형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런데 이것은 별로 신경들 안 쓰고 그냥 다른 것 하니까 아쉬워서 그런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도 그렇지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수형위원
아니, 비용문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박장근위원
그럼 이 문제는 조금 더 토론을 해 보고서 하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수형위원
앞으로 운영을.....
이항선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잘못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설물 아니면 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 봐서 넘겨줘야지요. 지금 같이 얘기를 할 바라면. 그러려면.....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에.....
이수형위원
잘못된 얘기는 없고 운영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조례 자체에도 비용 부담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그것은 해야지, 그것을 강력하게 실현을 하라는 얘기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2가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길에 전반적인 걸 다 해 보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계획은 이것만 지금 하겠다, 예산문제 같은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만 하겠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저희가 더 판단을 해 가지고 다음 번 위원님들한테 기회 있으면 그것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안이고 사업추진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기반시설인데.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성을 상기하고 계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안이니까 조례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외8인의원발의)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좀 할게요. 경기도 도축 감면 협조요청 건이 2004년도 1월 26일 날 안성시로 접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 5월 19일 2건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협조를 안 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도축세를 그 당시에 감면해 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매각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왜, 거꾸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흥공사 시절에는 감면을 해 주면 적자폭이 더 커지니까 일부러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이 아니냐. 단, 누군가가 인수해 주면 해 주겠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사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해 준다더라. 인수를 하면 해 주겠다.....
단지 구두상으로 그 얘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지요, 이게.
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대요. 지금 도드람이라는 회사도 구두상으로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디다.
자꾸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이런 2건이 공문으로 왔는데도 자체적으로 진흥공사 시절에는 안 했다는 거, 단지 시민들한테 더 눈총 받기 싫으니까 일반 자금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온 거지요?
그리고 조례안에 우리가 아홉 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사유에 ‘안성시 축산농가의 생축 출하시 감량방지 및 운반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손실 절감으로 타 지역 도축장으로의 출하자제로 도축물량의 적극적인 유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득이 되는 것은 소수라고 봐요. 안성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첫째 경제적으로 가장 득을 본다면 축산기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정육점.....
장용수위원
정육점.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네, 그분들은 상당히 득을 봐요. 왜냐하면 멀리 이동 안 하고. 양축에 득보는 것이 소수요. 이게 7월 달에 이슈가 되어서 양돈협회도 알아보았고 양돈협회 이사님들하고 방문해서 의논해 본 사항이고....
박장근위원
잠깐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자료 하나 요구해 보고요.
이세찬위원
하세요.
박장근위원
혹시 이천이나 광주가 도축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 줬는데 감면해 줬을 때의 전과 후의 도축세 현황이나 물량의 증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수형위원
경영실적까지.
박장근위원
경영실적도 하면 좋고, 2002년도 거와 2003년도 거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축세 감면해 준 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폐지시켰는데 그것을 왜 폐지를 시켰는지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실질적인 도축세를 감면해 줘서 양축농가 내지는 축산농가들에게 이익이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을까요?
그것은 자료에도 있어요. 지금 소 먹이는 것이 외부로 나간다는 통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뭐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농가에 이익이 가는지 이런 자료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도에서도 도축세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려왔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안 다루느냐. 엄격하게 따지면 축산과나 시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감면조례안을 올려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까 담당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는 축산진흥공사를 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두되면 오히려 파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사실 안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 축산과장님한테 시세감면을 해 달라고 인수한 도드람에서 제안은 정식으로 없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있었습니다. 도드람에서 시세감면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협의하는 중이었지, 정식으로 사실은.....
이수형위원
그 판단은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해 줘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서셨습니까? 아니면 안 서셨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해 주면서 사실 그야말로 도축물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안성이 도축물량은 많은데 관외도 나가보면 상당수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면 조례를 축산과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두 건이 안성시로 공문이 왔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은 세무과장한데 간 거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세무과장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정식으로 도축세 감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이걸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것은 축산과하고 먼저 얘기가 된 걸로 얘기가 돼서 금년 4월 달에 처음 축산과를 통해서 저한테 와 가지고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안 된다.” 왜, 세수의 측면도 있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업으로 넘어 갔을 때 어떤 데이터가 뚜렷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수 후에 경영을 해 보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두 달 만에 덜커덩 거리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축산과 쪽으로 계속 접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조례는 도축세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상정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리고 축산과는 관련이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쪽 입장을 얘기해 가지고 협조가 됐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대화를 해 보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년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집행부에 의안을 설정해서 감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저도 3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수부족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세수 감면이 되면 그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서 내년에도 경영상에 문제가 될 텐데. 적지 않은 세수인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사실 작년에 저도 의회에 있었지만 도축세가 작년에 10억원 정도의 목표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 12월 달에 넘어가고 1, 2월 달에 노조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부득이 8억원 정도의 목표설정을 해서.....
이수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세목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래서 아무튼 세수가 줄어드는 데에 50%까지 세수감면을 해 준다면 약 4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입부서에서는 어디서 보충할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이수형위원
어려우시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배세수도 많이 줄지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감면을 해 주면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건데 크게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에는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영을 제대로 했었어야 이게 맞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도축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간기업이었을 때는 가능했었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보면 나름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경영을 두 달밖에 안 해서 어렵다 얘기하지만 사전에 벌써 그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것을 가지고서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별개로 해 놔야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는 단계이지 또 다시 이걸 가지고서 그쪽 얘기를 들어서 해 준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시세까지 해 주면 두 가지 특혜를 주는 거다, 왜 특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상에는 분명히 영업이득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지만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저런 시설을 하려면 그 금액을 갖고 못 한다는 얘기지요.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고서 도축세나 깎아 달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상태라서 참 어렵고 하지만 이게 우리 시가 아니었으면 옛날에 더군다나 처음에 기안했었던 담당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손해났던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분이 또 다시 앉아 가지고 시세 감면해 달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이나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누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지 최소한 1년은 해 보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 보고 해야지, 옛날에 했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정운순위원
축산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안성 축산농가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 안성의 축산 농가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데이터는 아직 없고, 그것이 축산농가들한테 거의 얘기가 되고 단체장들 회의할 때는 나오고 그래 가지고 여론화 돼 가지고 거의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물량이 빠져 나가는 이유는 사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얘기만 들었지 내용은 모르는데 축산진흥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물량이 10마리이면 10마리 잡지만 다른 도축장에서는 사실 100마리가 들어왔을 때는 음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뒤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공연히 업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내가 증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뒤에서 이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축 100마리 잡았지만 서류 상으로 80마리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전략에서 공사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안성시가 대표이사로 가면 안 된다, 타기관이 대표이사로 가고 안성시가 서포터역할을 하자,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가 공사로 가야 된다고 박박 우겨서 해 놓은 시설이라고요. 그 시설이. 그리고 현재까지 오면서 안성시에서 무고한 시민을 저 문제를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적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고발해 놓았는데 무혐의 받았어요. 그런데 사과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시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일반시민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오재근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발이 된 거니까.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것을 거론하자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오재근위원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관계가 있지요. 이 사업이니까.
오재근위원장
어떻게 해서 관계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이 사업을 왜 문제를 거론했느냐 하면 감정가 나오고 매각 과정까지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지금은 도축세를 인하해 달라는 얘기에 관한 것이지.....
이세찬위원
어떻게 인하 문제만 얘기를 해요, 과거 설립서부터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공사일 때 왜 감면을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묻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아까 제동을 걸어줘야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세찬위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내가 볼 때는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거기에 줄기는 있을지언정 지금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재근위원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없고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본질적인 핵심에 대한 토론을 자꾸 놓치니까.....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만 할게요.
오재근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 봐야 별 답변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 자꾸 떠들어봐야 별 볼일 없는데 내가 지켜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재근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누구 편이 아니라 지켜 본 거. 축산진흥공사를 운영하면서 안성축산기업도 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주주가. 안성축산기업조합에서 소를 평택에 가서 잡아왔어요. 여기서 안 잡고.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조합장하던 사람이 사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김기선 씨. 그때도 기업조합이 평택으로 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적자를 볼 게 아니라 만날 공무원만 야단칠 게 아니라 사장이 가서도 못 했단 말이야! 자기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려고 홍보를 안 했어요. 왜, 노조가 데모하고 한 사유가 있겠지만 만날 바빠서 못 했겠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안성에 있는 물량도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새로 도드람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인 축산인한테 이득이 없다, 없어요. 안성의 기업조합이 평택이나 이천 가서 잡아올 걸 여기 가서 잡아오면 세외수입이 느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마리 잡을 걸 한 마리도 안 잡았단 얘기에요. 축산진흥공사에서. 그리고 여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침 9시가 넘으면 소를 안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9시에 소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후로다 자동적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무슨 도축이 됩니까? 그래서 축산인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서울로 소를 끌고 갔을 때도 축협에서 운반비, 도축비를 다 떼요. 그렇지만 축산진흥공사에서 소를 잡는다면 운반비가 반도 안 들어가요. 그게 이득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축세를 50% 기업에 감면해 준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다고. 왜? 우리는 도축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는 시세, 도세를 못 받아요. 10마리를 잡으면 10마리에 대한 도축세를 받고 다섯 마리를 잡으면 다섯 마리에 대한 다섯 마리 받고 못 잡으면 못 받는 거예요. 세금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님이 한두 달 만에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안 맞고 1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1년이 지켜봐서도 내가 보기에는 성과가 없어요. 왜? 새로운 도드람으로 축산진흥공사가 넘어가서 도축세가 50%가 감면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도축을 할 수 있게 끌어들여야 돼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도축 50%가 감면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도축을 하면 50%가 감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소를 끌어들일 시기가 1년이 아니라 해 주려면 지금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기업주가 바뀌었을 때. 뭔가 달라졌구나! 기업주가 바뀌면 뭔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하루에 두 마리 잡던 것을 홍보를 잘 하면 우리 세수입은 네 마리, 다섯 마리 잡으면 이퀄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여건을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감면을 해서.....
장용수위원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장용수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생산자 및 축산업체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점진적으로 작업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랬는데 여기 내용에 봐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천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면 뒤로 2만원씩 줬답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니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소를 10마리 끌고 가면 소몰이꾼한테 20만원의 경비를 주었답니다. 그때는 축산진흥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기업인데 왜 못 줍니까?
이수형위원
경영인데.....
박장근위원
돈 남으면 주는 건데, 두 번째는 여기서 천 마리를 잡든 만 마리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축산농가가 다 못 잡는 이유는 어차피 지육으로 잡아도 고기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되는 것은 이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하루에 다섯 마리도 안 되는데 100마리를 잡으면 뭐 할 거냐고. 서울로 다시 실고 올라가야 될 건데 이런 걸 보면 운영의 묘지, 이걸로 인해서 늘고 안 늘고는 아니다.
이세찬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입찰을 못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차라리 그걸 시에서 지원하려면 정말 경매시장 같은 것을 어떻게든지 시켜주는데 협조를 해서 여기서 천 마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면 자기네들이 싣고 가면 돼요. 내가 여기서 소를 잡아도 잡는 것은 싸요. 그런데 다시 싣고 서울로 올라가야 팔아먹는 건데 무슨 혜택이 있는 거냐. 다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 회사도 시에서 만든 김재원 과장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면서 봉급을 주면서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작품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한 번 자세하게 서류를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100억원씩 잡는데 100억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50여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50억원을 벌어들이는데 80명이 필요해요. 이것은 운영이에요. 자기네들이 정말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부분은 의원발의가 될 부분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세무과에서 올리든지 집행부 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관리하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안을 내놓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용수위원
이것은 끝나고....
박장근위원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이천이나 광주 물량 대비표를 해 줬을 적에 자료도 한번 본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보고.....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쓰레기 봉투는 안 나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냥 그것은 현재 쓰레기 무상 수급자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작년보다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작년도 결산액에서 보면 작년도 결산에 맞은 걸로 그렇게 편성....
이세찬위원
우리가 바보짓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쓰레기 봉투 만들어 가지고 이익되는 게 별로 없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요. 만드는 것은....
박장근위원
환경과 것을 보면 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거기도 많던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치우는 것은 봉투 팔아 가지고 실제로 득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정운순위원
플러스는 안 될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점점 많이 나갈 텐데 1억 1,000만원씩 주니까....
정운순위원
소득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니니깐.
박장근위원
소득은 안 보지만 쓰레기가 점점 느는데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점점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데가 많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왜, 이렇게 무상으로 다 주는 거요.... 다음 하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건 한 건 어차피 의문 나는 거 질의하니까 생략하고 질의 있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지요?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오재근위원장
네.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
이수형위원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에 9억 8,700만원 정도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추계가 잘못되었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2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하고 발주에 따른 자금 집행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평잔이라고 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자율에 대한 변동은 그렇게 없는데 평잔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조기 집행 때문에 그랬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렇게 정책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임대료 관련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도 그렇게 임대료도 공시지가 수준에서 이게 상승하니까 내년에도 늘어나겠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 일반부담금에서 보면 그것도 52억 정도가 더 줄었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도에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을 경기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지금 거의 끝난 상황인데 먼저 부담금 받고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들어오는 걸로다 1차 34억원은 들어왔지만 2차 추가적으로 나머지 55억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수형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부담금 같은 것은 허가증 내주기 전에 다 받고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수도사업소에서 문의해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수형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증 나기 전에 먼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허가 나기 전에 부담금을 받아야지, 나중에 받는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텐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공정에 의해서 받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수형위원
공정별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아닐 텐데, 부담금 받을 때 다 받던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래서 세외수입 쪽에서 크게 5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재산세 주는 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재산세도 아까 지방세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세가 주택분하고 건물분, 토지분....
이항선위원
감면 때문에 준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골프장에 대한 세율이 5/100에서 4/10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공시지가나 적용률은 올라갔지만 그것에 의해서 세율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갭이 1년에 19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골프장 1% 다운 된 게 그게 19억원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거의 중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해서 전체가 토지분, 건물분....
이항선위원
공시지가를 조금 더 올리는 수밖에 없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래서 요즘에 신문지상에 골프장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 지가가 낮다,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는 표준지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감정평가사들이 저기를 통해서 건교부에서 다 표준지로다 삼아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그쪽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가가 조금 올라가줘야, 세율 자체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1% 차이가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세수전망치가 어떻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약간 3% 정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다른 세목에 재산세는 떨어지고 주민세 세목에서 평택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그쪽에 있는 자료가 많이 넘어와서 증액을 시켰고 결론적으로 금년도 현재 578억원에서 596억원 정도 약 18억원 정도만 증액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별로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현재 공무원 숫자나 쓰는 것은 계속 늘어나가는데 벌어들이는 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금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부동산 투기지역이다 또는 부동산 대책 8.31 이걸로 인해서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만 되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거래세가 많이 감소가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고 주행세가 법적으로 세율이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또 아까도 도축세가 거론이 되었지만 도축세가 하반기에는 세수 쪽으로 보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주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수치가 10억원 정도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에서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담배세 인상이다 보면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는 올라가고.
이세찬위원
세무과장님 담배 피우기 운동을 해 줘야 돼요.
오재근위원장
시립풍물단 공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았었는데 더 줄어들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올해는 해외공연이 3차례 나가서 했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공연 나가서 얻는 수입은 이익금에 안 잡히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거기는 나가서 얻는 것은 없지요.
정운순위원
올해는 프랑스에 나가서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공연 횟수가 줄고 외부로 나가는 공연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 더 좀 할게요. 세입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추경까지 합쳐서 2,800억원이 되어 있고 지방세 부분하고 사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노력 여하에 대해서 별 영향은 없는데 그런데 가장 보조금이 930억원이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이 180억원 정도 이것이 각 관·과별로 도비 내지 국비를 얼마만큼 따오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활동의 내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어차피 나머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 봐야 별 의미가 없고, 문제는 보조금 부분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세입을 강화시켜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올해 도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형태가 92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10% 정도 늘어난 거라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각종 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시장님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조금 더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위에 올라가서 로비라도 해보자,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 국비는 아니지만 도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따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각 관·과에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포상금 받아오면 세무과 직원이 잘해서 받아온 거라 가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읍·면·동 열다섯 분 다 하고요.....
이세찬위원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공직자 임무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인센티브라는 쪽에서.....
이세찬위원
인센티브인데 도에서 잘 했으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넣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이 다 쓰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용도가 사업성은 좀, 세정에 대한.....
이세찬위원
써 없앨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차원에서 쓰든가, 제주도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삼호수 관광자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해 가지고 만약 광관지로 개발을 하면 농업용수는 뭐로 조달을 하려고 그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농업 용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박장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용수를 하려다 보니까 물을 다 빼 가지고 농사철에 물이 6개월 동안 없다 보니까 관광화가 안 된다, 실제로 내용이 그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정운순위원
고삼 호수 주변을 증축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삼호수 개발 건은 먼저 행정인턴쉽 때 주요 자원현황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가 되었고, 금년 9월 12일 날 마케팅담당관실, 환경과, 축산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과, 농림과 등 6개 과하고 고삼면,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16명을 팀원으로 도시건설국장이 팀장이 되는 고삼호수개발 TFT팀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거쳐서 9월 28일 날 고삼호수 현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에도 고삼면을 관광지로 해서 뭐하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들어가다가 월향리에서....
정운순위원
원곡, 금광, 고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거기도 고삼관광지로 지정해서 한도섭 씨 있는데 터 닦아 놓고 길만 만들어놓았던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전에 한 바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뭐 용역을 또 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내용은 금광저수지도 그렇고....
박장근위원
금광은 얘기하지 말고 고삼만 얘기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고삼 저수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해 놓았던 것이 없어요? 있을 텐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흔적만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때 뭐냐 하면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 했다가, 거기가 무산 되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지로 일부는 가서 개발했잖아요. 월향리로 넘어가다가 고삼면 낚시터 들어가기 전 바로 첫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도섭 씨 낚시터 있고 그 옆 산 밑으로 포장해 놓고 길도 나누어 놓고 했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포장도로는 일부 했고, 개인이 시설을 하겠다고 택지를 조성한 데도 있고 그 정도로 진행을 하다가 IMF가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없었느냐 이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산림법이나 법 규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TFT팀을 구성한 것이 관련되는 부서를 다 참여를 시켰어요. 농림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전체를 참석시켜서 복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1차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반공사까지 합쳐서 저희가 1차 기초조사를 다 마쳤고 완벽하게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처음서부터 크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큰 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것은 1단계로 하고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2단계로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절차적인 것을, 꼭 2차 추경 그 안에 담았어야 됐어요? 이게 자체사업일 텐데. 옛날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나? 지금 시기적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부분이 검토된 것이 행정인턴쉽 때 호수개발에 관해서 인턴쉽들한테 조사를 시켰거든요.
이수형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것이 90억원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어서 할 정도의 일이었나, 꼭 2차 추경에 들어갈 내용이었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인턴쉽 때 조사가 됐고 상당히 개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TFT팀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단 용역을 줘서 내년 초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 초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되었어요?
정운순위원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용역비 3,000만원은 적은 것이 아니냐 그 말씀도 계셨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고삼호수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되고, 기본용역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기반공사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반공사 땅이 거기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주가 될 텐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반공사 안성지사장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했고, TFT팀에 기반공사 직원도 들어와 있고 저번에 합동조사를 할 때는 기반공사의 땅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구상이 있었는데 그 부지가 기반공사 땅인지, 개인 사유의 땅인지 그런 것을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고삼저수지 주변에 기반공사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땅만 해도 사업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땅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법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대형화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쉼터를 만든다든지 1차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출발해서 대형사업은 2차, 3차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금광호수 쪽은 기반공사에서 설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 첫 삽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에서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광호수는 기히 진행이 되고 있고 기반공사가 착수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추진에 대한 가능성, 타당성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고 추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아까 자전거 도로나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정도의 터치뿐만이 아니고 아까 금광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벌려놓고 이러면 왜 이런 부분이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 보면 괜하게 땅 값도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터뜨려놓고 안 되었을 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추진 가능성도 면밀히 분석해 봤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검토해서 될 정도가 되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아까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 이 정도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정비 차원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계획 안에도 사실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모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선 계획, 후 개발 이런 개념 속에서 보면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상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한 곳에 집중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그것하고의 여러 가지 재원이 분산이 되어서 또 추진이 안 되고 잘못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졌느냐 그런 것도 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 인턴쉽하고 기초조사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우려성을 감안해서 도시건설국장을 TFT팀장으로 해 가지고 각 관·과·소 직원,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합쳐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기초 자료를 뽑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게 만들자, 저희가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안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고삼호수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민간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주고 기초 조사하는 것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따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작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투자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유치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지역혁신체제구축 포럼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거 성립전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포럼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급했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도에서 확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7월 달쯤에 내려 왔는데 일단 한경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어렵게 따냈고 도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게 되면 11월 달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아닙니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자체 시비가 됐든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하면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인을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도비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진짜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보조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산을 활용할 때는 성립전으로 쓸 때는 반드시 그간의 얘기를 해서 의회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건 솔직히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썼다는 얘기는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지요?
박장근위원
회수해 와야지요.
오재근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예산편성 방향 공청회 개최에서 법에 있는 얘기뿐만 아니고 이거 한다고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하겠노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건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수형위원
지금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할 수 있는데 부천이 5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하고 있길래 갔다와 봤는데 거기도 5년 째 하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는 ‘비전2006’이 있듯이 거기는 ‘부천2010’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복지분야, 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분야별로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어서 주재 발표만 하고....
이수형위원
부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 글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수형위원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효과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시민들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로써 하겠노라, 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걸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럼 시장님이 잘못 대답했게요? 그런 법적인 차원이 아닐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는, 편성에 대한 기본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거 한 번 하시고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더군다나 예산편성인데. 재작년에 예산을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이항선위원
뭘 언제 해, 안 했지.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재작년에 한 번.
이수형위원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시기에 부담이 되셨나, 왜 안 하셨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희는 법이 개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절차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따라가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수형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통로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안 한다면 주민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이항선위원
물론 500만원 가지고 시민회관이나 어디 넓은 데 모여서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
예산편성인데 뭐, 주민참여 제도로써 중요하다고 시장님이 인사말씀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거 한 번 하고서 안 한다면 정치인이 잘못된 거지.
이항선위원
어떻든 이 자리는 안 한 거니까 예산을 깎으면 되는 거요.
이수형위원
아니 글쎄, 일을 안 했느냐 이것이지. 한다고 했는데.
이항선위원
그건 저 사람이 뭘 알어.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근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예산은 없고, 맨 공무원하고 연관된 예산만 있어요? 추경예산이. 총무과 거고 어디고 다 보면 공무원하고 연관된 것만 해 쓰고, 사업이나 기관사업 투자나 이런 것은 2차 추경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장용수위원
우선 공무원 것은 줘야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추경배경이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변경된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고, 아까 성립전 얘기도 나왔지만 성립전 경비 쓴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세입세출 재원을 판단해 봤어요. 해 봤더니 세입에서 63억 2,400만원 국비, 도비 내려오....
박장근위원
읍·면·동에도 보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전기요금이나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한 건도 없어요.
이항선위원
경상적 경비는 어쩔 수 없어요.
박장근위원
없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에요, 추경에 바쁘게 써야 할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이수형위원
그런 것은 다 잘렸지.
박장근위원
1회나 본예산에 다 써버리고 끝판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작년 경우에 2회 추경에도 자체 세입재원이 한 80억원이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에 사업예산도 세웠는데 금년에 보니까 진짜 세입이 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세출분야에 삭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불가분하게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거 아니면 전혀 집행 못 할 거,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 형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장용수위원
남는 예산이 없으면 만날 공무원 연수 가고 해외 가는데 보충시켜 줘 가지고 삭감 시킬 것이 없지요.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자율방범대 동절기 피복비에서 작년도에도 해마다 동절기 피복비 이런 거 사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도에 춘추복만 사줬어요.
박장근위원
춘추복만 해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동복은 못 해 주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1년에 1억 1,200만원이나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유류비, 급식비 그걸로 다.
박장근위원
7,600만원은 기 갖다 쓰고 피복비 3,600만원은 작년에 뭔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에 춘추복 해 줬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옷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 처리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읍·면·동별로 보조금으로 해서.
이항선위원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일해요?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원 복장이 동일하냐, 안 하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복관계는 연합대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동일한 복장으로 하겠다, 해서 단가도 9만원 모델로 견적을 뽑은 거거든요. 통일돼서 해 입는 거로 그렇게까지 각 읍·면 대장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인원이 400명이야. 그냥 이름만 올려 가지고 전부 요구를 하는 거지, 실지 운영도 안 하는 방범대가 많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삼죽은 잘 되잖아요.
장용수위원
삼죽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데가, 아니 과장님 이상하네. 삼죽을 갖고 얘기를 하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웃 음 )
장용수위원
안 되는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삼죽은 잘 되느냐네. 삼죽도 잘 안 돼. 되는 데만 잘 되는 거지, 40명, 50명 인원만 잔뜩 올려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 명단만 갖고 있는 거요. 그 조사를 해야 돼. 실지 400～500명이면 대단한 거요.
이항선위원
아니, 식대비가 나가니까 운영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할 때 불참을 해서 그렇지.....
이항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대원으로 빠짐없이 참석하는 대원도 있고, 간혹 가다 참석하는 대원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 옷을 안 해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안 해 주려면 싹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선별해서 안 해 주기는.....
이항선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얘기는 충분히 임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당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 해 줄 바에는 11월 달부터 입혀 가지고 지금 춘추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단체이고, 자체 아닙니까? 운영까지, 제복까지 해 줘야 될,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일 텐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했었어요. 파출소 지구대가 없어지면서 조금 소속관념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관할을 합니다. 거기 통제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자율방범대 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 상에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식비, 급양비 해서 야간 민간 기능을 통해서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지금 상당히 잘 됩니다. 미진한 데는 분명히 미진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미진한 데 문제가 아니라 이름만 걸고 문 닫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채근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연합대장이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400명이 안 된다, 지금 문 닫는 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 가면서 돈을 줘야지요. 달란다고 다 주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위원장님, 이게 다 읽어보았으니까 질의만 하지요.
오재근위원장
얼마 안 되니까.....
박장근위원
예산을 성립전으로 많이 써요? 아까 마케팅 쪽에서 말도 없이 성립전으로 쓰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국비로다 내려온 건데.....
박장근위원
국비든 도비든 따질 것 없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제 강점하 피해 조사를 하면서 업무추진이 기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업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이렇게 바쁘신 건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이 과마다 이렇게 많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9월 말까지 조사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활용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님들한테는 다 안 해도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서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얘기를 해 줬었어야지, 그래야 부드럽지 않아. 다는 안 되어도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국비가 내려왔는데 급하니까 우선 써보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고서,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좋잖아요.
오재근위원장
5쪽에 보면 안성초교 어학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대체지원 사업비로 세운 건데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차관이 안성분입니다. 거기가 모교인데 거기에 한 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보내준 건데 거기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9,000만원을 담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러면 우리가 퍼센티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퍼센티지....
오재근위원장
1억이면 우리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9,000만원.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비율이 대개 6:4.....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대체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로 1억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지금 안성초등학교에는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초등학교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올라왔어요.
오재근위원장
그것 좀 한번 볼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없잖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감액했느냐고 야단칠 것 없으면 끝냅시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일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나봐.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동 청사 땅 1억 7,400만원 안 사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당초예산에 1억 7,417만 8,000원을 계상했으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면적이 상이합니다. 당초에는 토지대장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땅 소유자가 나타났는데 등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상태로 현행법상 공부 복귀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사로 인해 가지고 등기 자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현재 땅 1억 7,400만원 어치의 부분은 등기가 없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등기는 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7평은 소유자가 없어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소유자가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재산담당이 등기소에 가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현행법상 땅을 도저히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끼리 권리를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재판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지,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박장근위원
땅 임자가 있기는 있는데.....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사망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7평만 그래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아니, 땅 전체가 360평인데 토지대장에는 그게 4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360평으로 되어 있고 등기에는 한 필지로 해서 7평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구 등기가 전사되어서 등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등기소에서 복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현행법상으로는 못 삽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현행법상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소유자들이 상속받아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언제 살지도 모르는 거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공유재산 실태는 거의 다 끝난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건데 2쪽에 보시면 권리보전 조치로 해서 등기촉탁수수료를 국유재산 1,000필지에 대해서 보전등기를 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무주부동산 공고가 12월 3일 날 만료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수속 절차가 금년 내에는 어려워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100필지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공사에다가 실태조사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3,3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시유지 같은 게 개인 가정에 조금 끼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원 소유자 안에 있는 것은 매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용도폐지를 한다고 그러지요? 건설과에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실무자가 바뀔 적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행정이 실무자에 의해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어이가 없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잘 모르면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게 되면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 나가야 되고 이쪽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직원이 나가야 되고 저희가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될 것이다, 말아야 될 것이다, 를 결정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금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오재근위원장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 전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씩 걸렸는데 저희 과가 하면서 빠르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관리계획 받는 거까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을 개선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기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게 소관청이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또 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오재근위원장
대개 우리 시에서는 몇 월 달쯤에 올라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저희가 분기말별로 올리거든요.
오재근위원장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네. 도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뭐 과에서는 연말이나 되는 것처럼, 봄에 민원인이 얘기했던 것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가을이나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오재근위원장
여기까지 안 넘어오고 그 과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전임자는 그 필요성을 갖고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겨갔는데 후임자가 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이래서 민원인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그래야지, 전임자는 된다고 그러고 후임자로 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경력도 약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면 차라리 전임자한테 물어서 자문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민원인들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 내일 일정에 되어 있었으나 자체 행사관계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우리 시의 현안 사항인 안성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장근위원
관장님 그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궁금한 거 물을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박장근위원
부상이나 행사비를 예산 세워놓고 반도 안 쓰고 반납을 시켰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게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박장근위원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연말인데 마지막 추경인데 문고에 자료를 연말에 부득이하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비 사업비이거든요. 내시가 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도비가 600만원이 늦게 떨어져서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
도서관 잘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
설계변경 들어간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조달청에 원가검토 마치고 지금 일상감사 받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거기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계획대로라면 지금 정도는 터파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아직 입찰도 안 봤잖아.
이수형위원
그러게, 입찰을 하게끔 해야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이수형위원
하려면 빨리 하게 해야죠.
오재근위원장
국·도비 예산 따오는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문화정책 신국장님하고 내일 점심 때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채 바빠 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어차피 공사는 지금 발주할 수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아직 발주 안 한 사항인데 일상감사 끝나면 감리하고 공사 입찰하고 같이.
이수형위원
공사를 올해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월할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단 착공은 금년 안에 하고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이월해 가지고 하고.
이수형위원
토목작업은 어차피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박장근위원
서둘러서 하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