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제가 좀 할게요. 어쨌든 인원이 는다, 준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부족하다, 많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얘기 이전에 대명제가 좀 달려야 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시각에서 봐서 시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달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걸 구체화 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 업무분석 내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중, 그리고 일에 대한 볼륨,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따른 실적문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실적하고도 종합적으로 봐서,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준까지도 고려를 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표준정원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희들이 항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아까 전제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이런 조례에 대한 얘기 아니면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은 전혀 거의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명 중에서 1명 같은 경우는 공무원단체 지원이다, 사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런 일에 대한 볼륨을 가지고서 과연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볼륨도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그 분이 이 일 하나만 해야 될 사람으로 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합이 돼서 타당성이 인정돼야 될 것 아니었느냐, 단순히 그게 내려왔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분석이 좀 먼저 전제가 됐었다면 저희들도 보기에도 편했고 어떤 명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명분은 극히 미약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런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인원에 대한 문제 나오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본적인 명제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5만이 넘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까 전제로 깔았지만 행정직보다는 진짜 대민을 위한, 어떤 기술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접근을 했었어야, 그래서 우리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시장님이 기술직들과 무슨 대화를 했다, 건축, 토목직과 대화를 하셨다, 이렇게 그러한 것도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의 가장 선봉에 서서 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전제가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각 다른 얘기도 해 주시겠지만 항시 자료를 할 때도 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타당성 좀 부여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아니, 봐요. 재난관리 4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토목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을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이 국장님인가 봐?

아니, 운영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위원들이 더 잘 알아? 로비 되게 잘 하셨나 봐.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에 대한 얘기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재난관리 4명’ 이렇게,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얘기니까.....

그런데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과가 지금 같이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수도 인입라인이 있었는데 과거 구 대장에 보다 보니까 위치가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이번에 정비를 할 건지, 그런 것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엄청난 일이 돼야 될 텐데. GIS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안성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는 완벽하게 새롭게 이것을 탐사를 한다든지 재조사해야 된다든지 그런 엄청난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틀만 마련이 돼 있지, 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지금 정해 놓고 있지요? 그 다음에요?

통신이나 아니면 가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어디..... 아니, 아까 이항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통신이나 가스나 아니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도시기반시설물이냐, 그 범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쪽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이는데 그런 대책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기 전에 그럼 GIS 구축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범위부터 먼저 정해져야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지, 새롭게 뭐 좀 제대로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육통이라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6가지가 통합적으로 유지가 돼야 이게 도시기능 관리하는 데에 맞는 것이지, 요즘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다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보면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GIS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구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구가 꼭 도로나 아니면 전기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모든 라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로 이런 GIS라는 사업을 갖다가 봐 줘야지, 단순하게 도로나 이런 상·하수도만 가지고는 조금 좀, 전체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그래서..... 아니, 그런데 도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맨 뒤에 참고사항 좀 볼게요.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지요. 2005년도 8월 31일을 보면 추진실무단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방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지방협의회 구성을 했습니까? 한전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얘기였는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이 부분하고 좀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결국 우리 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수도사업소 이 형태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거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시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범위를 여쭤본 거였는데 결국에는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SK텔레콤도 그렇고 삼천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그런 도면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료만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사실은 사업 뒤의 문제는 결국 문제가 별로 없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추진을 꼭 해야 될 건데 할 때 제대로 하자,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더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떤 도시기반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 시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끄집어 낼 것인가, 단순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 의무감을 좀 갖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 봐야 돼요.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바우덕이 축제 하는 거보다 이런 게 더 큰 건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게 기본인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런데 이것은 별로 신경들 안 쓰고 그냥 다른 것 하니까 아쉬워서 그런 거지. 잘못된 얘기는 없고 운영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기반시설인데.

그 판단은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해 줘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서셨습니까? 아니면 안 서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3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수부족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세수 감면이 되면 그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서 내년에도 경영상에 문제가 될 텐데. 적지 않은 세수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세목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감면을 해 주면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이득이 있다고 하는 건데 크게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에는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영을 제대로 했었어야 이게 맞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도축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간기업이었을 때는 가능했었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보면 나름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경영을 두 달밖에 안 해서 어렵다 얘기하지만 사전에 벌써 그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것을 가지고서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분들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별개로 해 놔야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는 단계이지 또 다시 이걸 가지고서 그쪽 얘기를 들어서 해 준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시세까지 해 주면 두 가지 특혜를 주는 거다, 왜 특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상에는 분명히 영업이득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지만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저런 시설을 하려면 그 금액을 갖고 못 한다는 얘기지요.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고서 도축세나 깎아 달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상태라서 참 어렵고 하지만 이게 우리 시가 아니었으면 옛날에 더군다나 처음에 기안했었던 담당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손해났던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분이 또 다시 앉아 가지고 시세 감면해 달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이나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누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지 최소한 1년은 해 보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 보고 해야지, 옛날에 했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건 한 건 어차피 의문 나는 거 질의하니까 생략하고 질의 있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지요?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에 9억 8,700만원 정도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추계가 잘못되었나..... 그렇게 정책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임대료 관련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도 그렇게 임대료도 공시지가 수준에서 이게 상승하니까 내년에도 늘어나겠지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 일반부담금에서 보면 그것도 52억 정도가 더 줄었는데....

지금 거의 끝난 상황인데 먼저 부담금 받고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부담금 같은 것은 허가증 내주기 전에 다 받고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가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증 나기 전에 먼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허가 나기 전에 부담금을 받아야지, 나중에 받는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텐데..... 제가 하나 더 좀 할게요.

세입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추경까지 합쳐서 2,800억원이 되어 있고 지방세 부분하고 사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노력 여하에 대해서 별 영향은 없는데 그런데 가장 보조금이 930억원이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이 180억원 정도 이것이 각 관·과별로 도비 내지 국비를 얼마만큼 따오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활동의 내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어차피 나머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 봐야 별 의미가 없고, 문제는 보조금 부분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세입을 강화시켜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올해 도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형태가 92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10% 정도 늘어난 거라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각종 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적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시장님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조금 더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차적인 것을, 꼭 2차 추경 그 안에 담았어야 됐어요? 이게 자체사업일 텐데. 옛날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나?

지금 시기적으로..... 글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것이 90억원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어서 할 정도의 일이었나, 꼭 2차 추경에 들어갈 내용이었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에 대한 가능성, 타당성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고 추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아까 자전거 도로나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정도의 터치뿐만이 아니고 아까 금광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벌려놓고 이러면 왜 이런 부분이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 보면 괜하게 땅 값도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터뜨려놓고 안 되었을 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추진 가능성도 면밀히 분석해 봤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검토해서 될 정도가 되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까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 이 정도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정비 차원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계획 안에도 사실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모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선 계획, 후 개발 이런 개념 속에서 보면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상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한 곳에 집중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그것하고의 여러 가지 재원이 분산이 되어서 또 추진이 안 되고 잘못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졌느냐 그런 것도 좀.

지역혁신체제구축 포럼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거 성립전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포럼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급했었어요? 예산편성 방향 공청회 개최에서 법에 있는 얘기뿐만 아니고 이거 한다고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하겠노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효과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시민들 전체적인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로써 하겠노라, 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걸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그럼 시장님이 잘못 대답했게요? 그런 법적인 차원이 아닐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는, 편성에 대한 기본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거 한 번 하시고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더군다나 예산편성인데.

재작년에 예산을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시기에 부담이 되셨나, 왜 안 하셨지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통로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안 한다면 주민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예산편성인데 뭐, 주민참여 제도로써 중요하다고 시장님이 인사말씀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거 한 번 하고서 안 한다면 정치인이 잘못된 거지.

아니 글쎄, 일을 안 했느냐 이것이지. 한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단체이고, 자체 아닙니까?

운영까지, 제복까지 해 줘야 될,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일 텐데. 계획대로라면 지금 정도는 터파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야지요. 공사를 올해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월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