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다뤄야 될 안이 많습니다.

좀 빡빡한 일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성을 상기하고 계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안이니까 조례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거론하자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축세를 인하해 달라는 얘기에 관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거기에 줄기는 있을지언정 지금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없고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본질적인 핵심에 대한 토론을 자꾸 놓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안을 내놓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

시립풍물단 공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았었는데 더 줄어들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이나 법 규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기반공사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반공사 땅이 거기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주가 될 텐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 첫 삽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에서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안성초교 어학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초등학교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한다고 그러지요?

건설과에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실무자가 바뀔 적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행정이 실무자에 의해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막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어이가 없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잘 모르면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과에서는 연말이나 되는 것처럼, 봄에 민원인이 얘기했던 것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가을이나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넘어오고 그 과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전임자는 그 필요성을 갖고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겨갔는데 후임자가 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이래서 민원인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그래야지, 전임자는 된다고 그러고 후임자로 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경력도 약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면 차라리 전임자한테 물어서 자문을 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민원인들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 내일 일정에 되어 있었으나 자체 행사관계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