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평소 양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 시장이 농업교류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함에 따라 오늘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페이지 379페이지 세출은 380에서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389페이지 도시미화풀베기사업이 중앙동, 강서동, 삼성동이 추가분으로 올라왔는데 기정액에서 더블로 책정된 된 것인데 이 내용들은 각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별로 동장들 책임 하에 풀베기를 했는데 근년 한 4년간은 저희 센터에서 양주동까지 사실상 중앙동에 포함되어서 4년간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풀을 베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된 만큼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풀베기예산에 당초예산에서 절반 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풀베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소재지, 강서동 포함해서 4개 동을 당초에 예산 편성된 만큼 5,600만원을 가지고 다 베었는데 풀베기는 근본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는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는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예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나 이런 데는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사실상 풀을 세 번 베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근래에 한번 베었는데 추석 안에 또 베어야 됩니다. 추석 안에 전면적으로, 풀이 요즘 보름만 있으면 풀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래저래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꽃길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많이 하시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원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풀베기 맡은 부서가 많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책임, 둑은 건설방재과,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 과장들이 두 번 정도 모여 가지고 그저께까지도 의논을 했습니다. 여하튼 올해 전체 풀베기 예산이 절반이 안 됩니다,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편성된 예산이, 읍면은 읍면단위에서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하여튼 이것은 4개 동 예산이다. 이것은 한번 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심경숙위원
같이 논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저께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동에서 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베었고 다만 어쩌다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우선 급하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가지고 풀을 벤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부이고 센터에서 4개 동 풀을 다 베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센터에서 담당을 하면 아예 그렇게 하든지. 이것을 실국별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띄엄띄엄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81페이지에 보시면 선도농가해외연수비가 200만씩 5명 1,000만원이 올라와 왔는데 선도농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비교 선진 양산농업대표 내지 먼저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선진화된 지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19년 전부터 각 시군에서 이렇게 선도 농업인들이 외국을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서는 처음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속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에, 물론 농업이 조금 비교는 됩니다. 밀양이 선도농가해외연수에 1억 450만원, 창녕이 4,770만원, 김해 9,100만원 등 다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만 빠져가지고 농업인들이 우리는 너무 이렇다고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렇게 빠졌지만 그동안 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실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 보고된 내용이라든지 실제 보고 와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든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실제 자기 농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잘된 농업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안주하지 않고 무엇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옵니다.
심경숙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를 예로 들자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화된 지역은 유럽 쪽이고,
심경숙위원
선도농가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주고 나면, 양산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작업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어져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져야 해외연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져야만이 이후 또 다시 이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해 왔지만 적용되어지거나 보여 지는 것들이 없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되는 내용들이 없다면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축산농가 같으면 유럽 쪽에 가서 보고 정말로, 우리도 가축 질병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가서 보고, 우리도 사육밀도를 낮추어야 되겠다. 또 냄새나는 것, 환기 쪽도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로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쓰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써서 악취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고 있고,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심경숙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에 대해 자료화되어진 것이 있다든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되어지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만들어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언제 갑니까? 승인하고 나면 언제 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안으로 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하고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보다 추경에 재원이 더 없는데 여지까지 하다가 안하다가 다시 추경에, 없는 재원에 1,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 해도 안하면 양산만 홀랑 빠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채화
이채화위원
이왕 안 했으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1,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재원이 없는 추경 때 해 가지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보고 느끼고 하도록, 사기도 있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해외연수를 이렇게 갔다 오면 실제 그 사람들이 연수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동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순수하게 그분들만 갔다 오고 연수보고서도 없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료 정리된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진부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 공부거든요. 물론 자료 정리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갔다 오면 자기 머릿속이라든지 마음이 변합니다.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개선방안을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선진농업을 확인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보면,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냥 예산 확보해서 보내고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느끼고 알아서 반영하는 쪽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으면 지금이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수를 보낼 것이며, 그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거의 1,000만원을 투입해서 1,00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아니면 얼마만한 값어치를 얻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치겠고, 저희들 자료는 있거든요. 어느 연도에는 누가 어디를, 그 자료는 다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국이라든지 가는 분야라든지 이것을 윤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다녀와서 실제로 적용해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농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정립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덴마크 어느 축산을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적용했다든지, 어느 농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사례를 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없었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례는 제가 드린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이 후속작업으로까지 이어져서 성과로 이어져야만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만한 목적달성도 있는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항상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작업이나 성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 검토가 되어져서 새로이 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들을 가져오고 그것이 보고가 되어 지고, 그 이후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행형관리기가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할 때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정해 놓고 지급을 안 합니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된 이유가 보행형관리기는 도의 지침이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7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처럼 이 부담비율대로 편성을 했더니 시비가 10%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대로 20%로 바꾸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시비가 10%,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기준에 20% 부담인데 당초예산에 10%만 산정되어 가지고 다시 지침에 맞도록 20%로 맞추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산정을 잘못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해 부족으로.
최영호위원
농산물 건조기하고 동력예취기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왔던가요? 내려와서 편성했을 것 아니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내시는 편성된 대로 내려왔는데 뒤에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바뀌어가지고 바뀐 내시대로 수정해 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안주겠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하고 동력예취기 안 오는 대신에 논두렁 조성기, 자동충전기, 시동기 이런 것이 대신으로 온 겁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많이 필요 없어서 바뀐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한테 희망을 받았는데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도에서 받더라고요. 확정적으로 새로 농민들한테 받아봐라. 그래서 올리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는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89페이지 유채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채꽃 행사가 4년 정도 지속되어 왔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리고 유채꽃 축제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양산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년도 행사계획은 어떻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계획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마 평상시에 하던 면적의 3분의 1 내지 조금 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것이 정말 좋은 기능도 있었고 나쁜 기능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능은 유채를 심는다고 풀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쁜 곤충들이 많이 없어졌고, 아무래도 깨끗이 하기 때문에. 첫째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꽃을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부분은 순기능이 되겠고 안 좋은 것은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하천이 자꾸 훼손이 됩니다. 큰비가 안와서 그렇지 사실 전부터 위험부담을 안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것 두 번씩 로터리를 칩니다. 유채를 심어도 풀 때문에 로터리를 쳐야 되고, 코스모스도 쳐야 되고, 비가 오면, 특히 장마철부터 9월달까지는 흙의 유실이 많이 됩니다, 하천변에는. 그 다음 하천변에는 본래 순기능대로 갈대라든지 정화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무리하게 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도 시켜가지고 했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정말 제 기능대로 가져가 보자 해서 100% 올해는 안 심으려고 했습니다. 안 심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제주도 안가도 되고 꽃도 보고 좋던데 왜 안 심으려 하느냐, 완전히 안 심으려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욕을 적게 얻어먹도록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업무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채꽃단지는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나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채꽃보다는 자연 그대로 나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기능도 생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유채꽃을 안 하면 무엇이 날아오느냐? 철새들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사실 철새는 우리가 쫓아내고 있어서 못 들어와서 그렇지 자연 그대로 나두면 양산천은 철새 낙원지가 될 겁니다. 제가 메뚜기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는 안 됩니다. 인원도 줄어들고 일도 줄어드는데, 자꾸 일을 찾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데 그렇게 무리가 따르는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양산천 변을 자연생태적인 하천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몇 년간 유채꽃 한다고 우리 센터 직원들 얼마나 욕 봤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킨다고 또 관리한다고 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정말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말 소장 입장으로서 올해는 한 포기도 안 심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올라온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올라온 금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무논 점파, 활성탄하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논 점파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 때 설명이 부족 안 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은 정말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만 무논 점파는 못자리가 필요 없는 농사입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고 논에 볍씨를 바로 뿌리는 방법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고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대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전 농가에 보급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활성탄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뺏어왔습니다. 활성탄이라는 것은 숯가루입니다. 숯가루는 농작물에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자재가 숯도 있고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탄도 그렇게 애써서 가지고 온 것인 만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것은 아레께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경남도내 평균에 양산친환경농업 비중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친환경 인증된 면적이.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친환경농업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그때 당시 설명 부분에서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어떻게 하든 민간에 이전되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삭감된 항목을 보니까 34군데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50%입니다. 다시 올라온 것은 너덧 가지 다시 올라왔는데 그렇게 삭감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예산이 깎인 때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발끈 야단입니다. 제가 “소장이 띠리 해 가지고 다 깎였으니까, 절대로 내년부터는 안 깎이겠다.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정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달래놓고 있는 상태인데 재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확보를 안 해 주시면 도에서 돈을 안줍니다.
최영호위원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인데 민란은 안 생기겠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란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지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로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배수펌프 설치 부분을 관련 부서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9개소 완료되었다면서 CCTV 설치한 건 그것만 있었는데 그러면 CCTV 단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심경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때 CCTV 설치한 것으로 해서 9개소 완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린이들 통행할 때 편리하도록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도 개선사업 중의 하나이고, 그 외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은 따로따로 합니다만 전에 보고드린 것은 앞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준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문제가 5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는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부지를 처음에 어디로 하려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당초에는 관제센터 건설을 우리 시청 옥상에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을 할 경우,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된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시청 옥상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균특비까지 요청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후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진행한 사업이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시청 옥상에 지으면 되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검토 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될 그런 시기에 처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관제센터를 교통과라든지 여기에 같이 하면 좋은 상태라고 봤는데 교통과에도, 총 CCTV가 40여대 있는데 이것이 한 화면당 하나씩 뜨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를 요하고, 그 다음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 된답니다. 컴퓨터시설이 되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잘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우리 시청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 청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들어갈만한 장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경숙위원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려고 했던 것이네요, 사업계획상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경찰서에서 할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쪽에 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문제는 CCTV 40개를 설치하고 그만한 부지에 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들을 이미 검토를 하시고 이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균특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성에서 조금 밀리는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부지 확보가 되지 않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관제센터 건설이 우리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다. 균특이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목적으로 한 일 중의 하나니까, 그런데 이 사업 추진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도로과에서 해 주는데 실제 관리하고 통제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만 확보해 주고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만 따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해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같이 논의가 되어져서 사업계획이 나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차입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5년도부터 빌려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2005년도 차입을 했을 때와 지금의 이자변동율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자요율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자만 갚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도 같이 포함되어서 갚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금년 2010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 2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2005년부터 이자상환계획에 금리도 고정금리 그런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2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자가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 49억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1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갚아나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자상환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상반기에 이자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이자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 상환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환을 했고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은 하반기에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2008년도 이자상환금이 28억이었고, 2009년도에는 34억이었더라고요. 지금은 50억인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9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100억 정도했고 2009년도에도 300억 정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이 매년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상환 금액도 매년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자상환조건은 그렇고 앞으로 다시 기채 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채를 발행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광3-3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시의 살림 형편상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게 바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빌려오지 않을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을 빌려올 때 어디 어디에 쓴다고 했는데 개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사업장이 너덧 군데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84페이지 봅시다. 미불용지보상금에 2억 9,000정도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미불용지 토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미불용지보상은 확정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상하는 것은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해서 양산시가 패소판결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불용지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상을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매년 미불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를 봤을 때,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7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작년 경우도 칠팔 억 정도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한 일부분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경 때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2억 5,00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패소해서 지불할 것이 제법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법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걸리는 부분들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20년 이상되면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별로 그것이 없다고 봐서 거의 우리가 이기고 왔는데 요즘은 판사들이, 일제시대 때의 이런 것들도 전부 패소합니다. 국가 패소해 가지고 전부 보상하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북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도로과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상북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은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했다고 죽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2억 5,000정도 있어야 마무리되어 집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하 계장님,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범어신도시정수장 현장에 가셨지요?
태욱
하태욱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그 뒤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로시설1담당주사
범어정수장 들어가는 도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관리계획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에 협의를 하니까 일단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분 관리계획을 변경시키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인 사유지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병목구간에, 현대나 경민이나 대동, 성원, 성산 병목구간이 엄청나다는 것은, 계장님께서 현장을 아시죠?
태욱
하태욱도로시설1담당주사
아침에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박정문위원
현장에 갔을 때, 도시과와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목구간에 우선해야 하는 도로가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거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삼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당초에 할 때 웅상 7호 국도 편리를 봐준다고 수정예산을 10억 넘겨주었어요, 의회에서 편리를 봐준다고. 지금 올라온 것이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는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은 보상비하고 시설비 포함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에 7,000만원 요구한 것은 특수학교 입구 안 있습니까? 입구까지만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최영호위원
어디 입구까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특수학교 정문입구,
최영호위원
정문은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중간정도, 당산나무 그 정도가 정문이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설을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16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정문 지나서 끝까지, 일직선 도로 있다 아닙니까? 빙 둘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기로 하면서 16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6억만 하면 다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예산담당관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웅상 7호에 10억이 필요하니까 10억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면 내년 3월에 학교가 준공할 때, 그때까지 완공을 시켜주겠다고 확답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7,000만원으로 어정쩡하게 그 정도만 하고 끝내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거든. 이러면 제가 교육청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라. 빙 둘러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학부모 그분들에게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될 판국 같으면 내가 그때 고집을 끝까지 부려가지고 안 주었으면 16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른 데 전용 안 하도록 안 주어야죠.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약속인데 약속은 지켜주어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학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까지 하고, 어차피 이 공사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완료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최영호위원
저도 시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담당관님, 상삼특수학교 수정예산을 해 가면서 16억을 확보를 했는데 5억만 주고 담당관이 의회에 와서 웅상 7호 국도에 10억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때 약속하기로 내년 3월 준공 때까지는 10억을 확보해서 계획한 대로 거기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이 상태로 7,000만원 올라가면 정문 입구까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안 되거든요. 내년 3월까지 2차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차 추경 때는 예비비 50억이 있거든요. 결산추경 때는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올해 그것이 필요하다면,
최영호위원
올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하고 국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했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결산추경에 재원이 더 있을 만한 것은 없지 싶은데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당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3~4월 개교하는 그때까지는 마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가능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저도 학부모와 교육청에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무리하게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건설방재과 29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촌진흥공사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균특이 당초에 18억 8,000에서 1억 5,700이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10%, 그런데 결국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다되어 버리고 시비만 늘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서 비율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0대 10대 10인데 비율이 70대 10대 2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변경된 만큼 우리 시비 부담한다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정부규정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뒤에도 도비, 국비만 삭감되고 시비만 증액되어 있거든요. 29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도비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가 부담이 되었거든요. 왜 이런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비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건 뿐만 아니고,
채화
이채화위원
전부 국비 도비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가 대체됩니다. 가지고 오지도 못하면서 도비 가지고 온다, 국비 가지고 온다고 큰 소리만 쳐 놓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왜 안 주느냐, 이행하라는 식으로. 저희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도의 내시 없이는 안올리거든요. 내시까지 해 놓고 돈을 안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과장 같은 경우 한 달에 4~5일은 도에 가서 살고 4~5일은 중앙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따온 것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전 시군 똑같이 돈을 안주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양산천 제방에 풀베기 하는 것을 시민이 상세하게 인터넷에 올려놓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채를 올해는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기로 자연 그대로 그냥 풀을 두면 메뚜기도 있고 생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차원인데 여기에 시민이 올려놓은 것이 풀을 그대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야생화가 그대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 정취도 엄청나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풀베기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제방 풀베기 작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골머리가 아픕니다, 풀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시가 제방에는 자연 생태적으로 두면 풀베기작업을 안 해도 좋고 시민들 보는 시각도 좋기 때문에, 도로변에 꼭 필요한 데는 베어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곳에는 풀베기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시민하고 제가 하는 생각하는 것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풀을 자꾸 벨 것이 아니고 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천 제방 쪽에는, 운동하는 코스는 그것을 깔았기 때문에 풀이 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풀 속에서 갈대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풀을 베면서,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여기에는 거의 풀을 안 베고 자연 그대로 가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시도 앞으로 하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오 시장 있을 때는 말갛게 베었는데 이것 안 벤다고 들쑤셔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베었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베었는데 다음에 또 날 것이다. 또 나면 일률적으로 나니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주변 다리에 걸린 이런 부분 1m 정도는 위에서 베고 밑에는 그냥 두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다고 내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채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의견을 강하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유채를 하고 난 뒤에 코스모스를 하기 위해서 로터리를 쳐가지고, 땅바닥이 그냥 맨바닥일 때 비가 와가지고 흙이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유채는 지금부터 하천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유채를 하고 난 뒤에 안 베고 그냥 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베고 난 뒤에 그대로 두고 가을에 가서 갈대를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었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윗부분에, 그러니까 다방천에 잔디나 바닥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산책로에서 윗부분은 잔디계획이 우리 계획인데 산책로에서 제방 쪽으로는 잔디로 하고 하천 쪽에는 갈대나 자생하는 그대로 두자. 그리고 센터에서는 다방천 밑에서 호포까지는 유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호포에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다만 유채를 한다고 하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에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절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시장님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산시가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천부분은 서울 양재천에 가 봐도 둑에 풀을 안 벱니다. 그 풀 사이로, 갈대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상북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제방공사한다고 파내어서 그렇지만 갈대 속에 온갖 동식물이 들어앉아 있다고, 큰비가 오면 고라니가 둑으로 나와서 서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면 드러난다고요. 정말 풀을 베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천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예산도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남양산 주변에 산책로가 상당히 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르신들이 아침에 걷고 하시는 부분에 반환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침에는 호포까지 걷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물금IC 나오는 반환점 거기에서 어르신들은 돌아오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쪽에 벤치를 놓아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수도꼭지가 탈이 났습니다. 신창 앞에 보면 화장실 있는 앞에 허리 돌리는 기계가 파손된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테니스장 쪽부터 호포까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은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풀어서 데리고 나온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공격을 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제방에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통행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밑의 제방은 알아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윗길로도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다반사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천단은 산책로이고 밑의 부분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경고문을 하든지,
박정문위원
붙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이 다니는데 개를 목줄도 안 매고 풀어서, 자기에게 좋으면 남에게 피해는 안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방위에 사람이 산책하러 왔다가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발생되는 입장이 되니까 경고문을 강화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설은 곧바로 보수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99페이지 양산천 일원 산책로 연결로 설치공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계획대로 조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01페이지 재해위험지 및 취락시설 정비해 놨는데 재해위험지하고 취락시설지역이 어디쯤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00페이지 늪재골 있지요? 이것 통도사 안쪽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통도사 경외 쪽에는 계속 산책로도 만들고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통도사 안쪽도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하천의 유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정비가 된 구간도 있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구간은 유실된 부분도 있고 유실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정비도 안 되고 방치된 부분, 퇴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방향도 정비를 할 겸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통도사 안 정비사업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말끔하게 돌을 쌓고 밑에 돌을 깔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깊게 들여다보면,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돌을 쌓아 가지고 반듯반듯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축대가 무너지고 제방을 쌓아야 할 곳은 해야 되지만 아닌 곳에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데, 통도사 안 제방의 하천 멋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리 하나 있지요? 그 밑으로는 작업을 안 해 가지고 돌이 있는데 위로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놓으니까 보기에는 매끈하게 좋은데 또 돈을 3억 들여 가지고, 제방을 하는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똑같이 해서 반듯하게 할 것 같은데 통도사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통도사에서 유실된다는 건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자연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유실 우려가 있다든지 물이 넘는 우려가 있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옆의 제방은 비가 많이 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바닥의 돌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바닥에 돌 안 깝니까. 자연적으로 소도 만들어진 것이 있습디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공사한 곳 몇 군데 가보면 바닥에 돌을 깔아놓으니까 물이 밑으로 새어서 건천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비가 보면 돌이 일어나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실 때 벽은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바닥은 어지간하면 자연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01페이지 물놀이안전요원 있지요? 이번에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가지고 시민수상구조대인가를 만들었더라고요. 내원사 계곡에 가보니까 우리시에서 배치한 사람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사람이 나와 있는 거라.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감사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는 어떻게할 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십시오. 수상구조대원은 이번에 내원사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수상구조대원이 있고 안전요원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태풍 뎬무로 양산에는 피해가 없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설물별로 다릅니다. 보통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적고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곳은 국비 지원이 많고 시설물 별로 국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북석계지구 수해복구사업하고 유산공단 수해복구사업하고 틀리네요? 유산공단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16억이 되면 거의 80% 아닙니까? 80%를 우리 시비를 대는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70대 20대 10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다 내려왔고, 이것은 그 당시 도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가. 작년 7월 6일 비가 왔을 때 도비가 바닥이 나서 없어 가지고 비율대로 전 시군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발주해 놓고 준공 이전에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0대 20대 10의 비율인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를 그때 당시 20억이 비율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가 되었고, 국비는 작년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하고 그 비율대로 맞춘 겁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비만 안 내려오고 있던 것이 내려온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다 다릅니다. 조견표가 있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308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개인택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추진 목적은 택시가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 사용 등 택시요금 결재수단이 다양화되고 GPS 위성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용 편의 제공과 이용객 증대를 통한 업계경영 개선 도모, 그 다음 배회식 운행에서 호출식으로의 택시문화정착으로 교통량 감소,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4억 2,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9,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420대에서 359대만, 전체 다는 안 하고 359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대당 100만원해서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개인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서 개인택시를 추진한 것 같으면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에 맞게 모든 택시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빠진 개인택시 있잖아요, 61대. 이 61대가 나중에라도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심경숙위원
지원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개인택시브랜드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5월 17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3개월간의 이용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택시문화를 정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된 내용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운행한 결과 점검이라든지 대상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호출이 1일 약 2,000통 넘게 왔습니다. 5월 17일 개시하면서 그 뒤로 100통 200통 넘어가다가 지금 2,000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기존 7000번에서 바꾼 것이잖아요? 호출이 2,000콜 이상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하셨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용량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들이 했을 때는 500통이 안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를 타면서 두세 번 정도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승객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 기사들 의견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 때는 센터에서 전화 받는 아가씨가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밀려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전화를 하니까 통화중이 계속 걸리고 해서 오히려 그 시간대에는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출퇴근시간 등 바쁜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를 넣든지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전화 받는 사람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조금 전 그 부분은 개인택시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하루 500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 지금은 2,000건 정도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에서 기사들로부터 이용률이 높아졌다.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카드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브랜드택시는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콜을 할 때는 1,000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콜비를 안받습니다.
심경숙위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제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009년 11월 7일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 이미 개인택시를, 그때 당시에도 법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 우려가 얼마 안 지나서 추경에서 급하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개인택시는 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법인택시도 웅상택시가 빠졌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법인택시 중에서도 개인에게 맡겨둘 것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 발의 자체를 개인택시가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일반택시부분에서는 미온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개인택시부터,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좋겠는데 미온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개인택시부터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법인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계산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은 개인택시부분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잘되고 있으니까 법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법인택시를 하게 된다면 웅상택시가 빠진 상태에서 또 다시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키기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그런 쪽으로의 기능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웅상 쪽의 택시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우선 시행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동질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책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든 택시에 적용이 되어 져야 되는데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먼저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대당 지원예산이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95대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면 1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일이 계획성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 모으지 못했던 점들이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지 못해서, 관제센터는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웅상택시가 빠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금액도 개인택시는 100만원이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수가 적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웅상택시하고 같이 한다손치더라도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졌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근거 없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사회이고 개인주의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전부다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지만 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웅상택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먼저 저질러놓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협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기 좋은대로 자기가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시를 탓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데 심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의 브랜드사업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더라도 같이 끌고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에는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원화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시일을 두고 추진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시책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브랜드사업을 처음 한 것은 2009년 3월 10일경입니다. 걸린 시간이 여러 달이 걸리면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법인택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안하려고 했느냐 하면, 카드 수수료라든지 콜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개인택시 너거 잘되는가 보자는 식으로 실제 방관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했었어야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라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개인택시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실제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김해라든지 창원, 통영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택시가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창원시는 15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영상기록장치가 없습니다. 기록장치가 없음에도 150만원이고,
심경숙위원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해 온 지금의 과정에까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지원해서 하는 시책이라면 향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도 웅상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5개 업체 253대에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대표인 사장하고 5개 업체 253대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웅상택시만이 유일하게 시설을 다 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한 것에서 끝을 내고 재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확답을 받고 이렇게 되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웅상택시를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검토를 하겠다.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시의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선도 없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 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요구가 되어 지면 저렇게 만들어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방침 하에 갔습니다. 다만 웅상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시책을 하고 브랜드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참석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반기를 들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안 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선을 그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너희는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용 제외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브랜드택시와 관련해서 이후에 시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지원해 주고 말면 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계속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카드 소액결재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도차원에서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통영, 김해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심경숙위원
카드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 문제는 개인택시는 월 얼마씩 내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택시는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지만, “너거 먼저 해라 나중에 지원해 줄게” 이런 것은 아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심경숙 위원도 이렇게 먼저 했을 때, 웅상택시가 브랜드를 설치했을 때 기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시하고 협조 없이 너희 단독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잠금장치라도 했으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공영버스 구입비 있죠? 아홉 대, 당초에 계획도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해 가지고, 항상 보면 중간에, 1회 추경 할 때. 도에서 교부세 32.4%로 작년에 신청했는데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에 신청했던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시가 안 되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지금 올린다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소유권이 개인회사로 갑니다. 만일 법서교통에 갔다하면 법서에 하되 협약을 해 가지고 계약서상에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해 가지고 폐기할 때까지 절대 팔지 못하게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해서 지원해 준만큼 감하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관계를 못하네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운영을 1일 몇 회하는 그런 것들은 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벽지노선 오지마을에 아홉 대 같으면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서에 두 대, 동아교통에 한 대해서 무지개폭포~장흥마을~덕계~대성아파트 가는 것 한 대, 법서는 법기 가는 것, 2002년도 공영버스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다시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을 줍니까, 차를 사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를 사면 바로 거기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팔아먹지는 못해도 제대로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법기노선 다녀봐야 벌이도 안 되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원동노선 같은 경우에 운행이 안 되어 가지고 팔았는데 세원여객에서 사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더라도 그 재산 그대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이 지극히 산간벽지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에 민원 지원의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버스도 지원을 해 주고 운행을 하면서 운영비 적자도 보전을 해 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적자 볼 것 하나도 없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적자보전하고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70% 선, 적자가 100원 났을 때 우리가 70원 보조해 주는 이런 쪽입니다. 100% 적자를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40대 중 3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연구용역비 해 놓았다 아닙니까?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 50% 삭감을 했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설계하는 용역도 아니고 그냥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돈은 내버리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비수익노선,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안 있습니까? 세원이나 푸른 노선에 대한 용역, 원가가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 마을버스 3대에 대해서 과연 수익과 지출이 얼마 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을 적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남은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30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있지요? 지원센터에 우리가 돈 2,700만원을 주는데 전에 주었는데 또 2,700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것이 차 한 대에 318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차가 콜 센터에 12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7대 해 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올해 5대를 샀습니다. 총 12대인데 지금 1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일 평균 6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대를 다 돌려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차는 12대지만 사람은 15명입니다. 그것하고 외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입니다. 거기에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도로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최영호위원
처음에 책정했을 때보다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콜택시 구입하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국비가 삭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시도 안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올 초에 결정하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올 초 언제 삭감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삭감되면서 다시 도비 250만원을 올리면서 국비는 삭감시킨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조금하고 시비를 붙여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시 목표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0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15대됩니다.
최영호위원
20대의 차를 구입했을 때, 이것은 어느 택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일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뒤에 된 것도 부일택시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 계약할 때 20대를 전체적으로 다한다고 계약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2년간 했거든요.
최영호위원
택시가 증차가 되어도 넣게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부일택시에서는 운영비라든지, 대수가 많다고 해서 운영비가 많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 3대는 거기에서 안내놓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산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5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3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를 시켜야 되겠다. 그 이후 차를 요구했을 때 대책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예산으로는 못 사줍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뺏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시의 방침을 분명히 세워주어야 됩니다. 원칙은 3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협회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못하고 있는데 방침은 일관성 있게 한 군데 해 가지고, 과장님,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사달라고 한다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샀지 우리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예산으로 안 샀는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문위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육성 지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엄청 지원하는 부분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버스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손실금지원이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290억 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칠팔십 억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벽지노선 그것만 늘어났지 나머지는 전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재정지원도 4억 8,200만원인데 작년보다, 도에서도 그렇고 준 편입니다.
박정문위원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봤을 때 대중교통 육성지원 총괄적인 금액을 보니까 당초를 봤을 때 290억 정도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70억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약 427억입니다. 그런데 336억, 이번 1회 추경에 36억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내시한 것은 427억입니다. 유가보조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유가보조금을 많이 못준 택입니다.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관계되는 사항은 상당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308쪽에 보시면 마을공영주차장 설치, 이런 사업만 나오게 되면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중앙동 관련된 사업만 일관되고 면적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편파적인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부 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받아놓은 상황 아닙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업무의 형평성 부분이 다시는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터미널은 위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위탁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탁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최영호위원
2,700만원으로 위탁이 가능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청소하는 인부를, 365일 청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서 계장님, 이것만 하면 해결됩니까?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버스정류장 신평 위탁은 아무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운영을 누가하고 있는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청소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매표하는 것은, 매표를 해도 관리비가 안나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장사는 입찰을 봐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논란이 그때 당시에도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말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때도 인건비였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면 그 안에 점포가 3개 나옵니다. 3개 점포 연세가 1,390만원입니다. 안이 2개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원여객에 넘겨주고 완전히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세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1,300만원인데 1년 인건비는 2,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으로 넣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너희가 잡은 것이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깎이고 그렇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정도만 해결을 해 주시면 올해는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에 올해 남은 12주 기간의 임금으로,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인건비라든지 주차장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세입이 1년에 1,3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관련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3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공요금 201-2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관리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3개월분, 개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수도요금도 3개월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의 워터파크라든지 벽천, 인공호수, 바다, 음악호수, 분수 등에 수경시설이 들어가는 전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세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한 추가분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에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9,900만원이면 더블이다 아닙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예산을 잡을 때 비슷하게 잡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더블로 차이가 날만큼 예산책정이 되는 것인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기 1년 요금을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0년도 당초예산 이 부분에 예산상으로 조금 깎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했고, 저희들은 워터파크 저쪽 5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인수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빠져있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9,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도 순수하게 월별 사용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3개월 분 또는 2개월분을 넣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번에 예산을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6월분 기준으로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세공과금같이 후반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절반만 예산이 다 잡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추경 때하는 것으로 하고,
심경숙위원
연간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회계과에서 알 수 있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세공과금 이자 물어주어야 될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작년 전국 조기집행 1등하고 할 때 그때부터 자금을 전부 당겨써가지고 돈이 귀하고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하반기에 가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잡자는 식으로 해서 절반으로 끊은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십 년을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얼마 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싶거든요. 분수대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세가 들 수 있는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원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분수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세가 굉장히 급증해 가지고 산림공원과도 고민입니다.
심경숙위원
동면 같은 경우는 새벽 서너 시까지 켜져 있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분수를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가로등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ED등으로 바꾸고 해서 그런 것을 절약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영대교부터 위로 올라가는 다리의 야간조명은 일절 안 하고 다 꺼버렸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격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보고 즐길 거리에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분수하는 부분들의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아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청사공원조성사업이 오래 되었잖아요, 시작한 지.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전체 공정의 4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겁니다. 절취면은 정리가 되어 있고 바닥도 거의 정리가 되어서 토공작업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 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는 청사 공원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화려하고 청사 안에 과다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면 조성한 이 부분에서 마무리, 바닥도 마무리 한 상태에서 공원 일부 조성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넣어서 공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따로 이중 삼중으로 공원하지 말고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위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또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 없이 같이 공유하는, 시청사 안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활용도를 맞추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벤치도 놓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하고 생긴 지형 형태가 높고 낮음이 심한 형태로 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광장 앞 거기가 바로 유원지이고 공원이고 똑 같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애들이 놀러오고 그 안에 분수도 있고 노는 장소도 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단차가 너무 많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의 공원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맨 처음 저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고물상이 엄청나게, 우리 시를 출입하는 데에서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공원화사업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지금 같이 예산도 그렇지 넉넉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데 너무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에서 끊고 공원을 마무리하자는 그런 뜻에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같이 놀 수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시청사 뒤에 있는 부지가 공원화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사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원화부지가 아닌 시청사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시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공공청사로 되어 있다면 녹지공간 조성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녹지공간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 그런 입장이었다면 공공청사의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하고 저 밑하고 단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고물상이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청사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엘리베이터를 여기까지 설치해서 여기까지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이 되니까, 35호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니까 그 앞을 공원화해서 잘 꾸미자는 이런 부분에서 채택이 되었을 뿐입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도면을 떼어 보니까 공공청사부지로 나와,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저것은 공원화사업에 인한 근린공원의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을 근린공원화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저희 시 의원들은 무엇이 됩니까? 공공청사의 입장이 되어 있는 그 위치를 근린공원화 해 가지고 만들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게 되면, 공공청사를 위해 부지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훗날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시가 여기에서 더 커진다고 해서 거기에 청사가, 물론 제2청사 부지를 여기에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를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손을 대다 보니까, 땅의 형태를 보니까 참 멋지다.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저 자체가 공원화 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면을 떼어 보니 공공청사로 나와요. 그러한 계획의 일말에 관계되는 사항을 다 오픈해 놓아야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공공청사로 나오고 그것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일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시당초 산림공원과에서 이름 자체를 시청사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시청사공원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원으로 저희들은 아는데, 청사로 보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원이 아니고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박정문위원
지금 이 사항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시청사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변모를 해 가지고 이 주변을, 향후를 봤을 경우에 여기에 그만한 투자가 되었을 때는, 그만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그냥 조경 마무리로 간단히 예산을 사용하고 그 뒤에 우리 시 청사부분에 관계되는, 청사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입장이라면 향후 청사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투자해 가지고 또 다시 변경하는 그런 입장일 경우에는 이원화되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이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에서 타절정산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5억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한 부분하고 우리,
박정문위원
5억이 나가고 11억이 더 있어야 벽천을 제외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4억입니다. 64억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16억 정도는 암반을 깨고 밑에 조성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부분들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하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평범한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무슨 일이든 우리 시에서 발주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해지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입장이 이렇다. 우리 돈도 없고, 그래서 타절정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너희가 손해보지 않게끔 해서 최고 싸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업자입장을,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업자로부터 무조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5억을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의 사업비지 전체사업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사업비의 약 절반 이하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저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 시장님이 계셨으면 밀어붙였을지 모릅니다. 저것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하고의 위약금 관계를 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러면 시의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문 위원 말씀처럼 청사를 하나 지을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공원화를 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안이 결정되어야 돈이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올 것인데,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16억이 들어가는데 남은 금액 총사업비가 36억입니다. 36억인데 절반을 들여 가지고 벽천을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이 16억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 예산이 되겠다 하는데 5억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청사를 지을 것인지 시에서 안이 분명히 나와야 5억을 넣을 것인지 16억을 넣을 것인지, 그것도 결정 안된 이 마당에 5억이 무엇이고 16억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둘 중에 안이 결정되면, 만약 시청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이 5억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쓸데없이 5억을 넣어야 됩니까?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5억이 문제 아닙니다. 잘못하면 쓸데없는 돈을 넣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청사를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제2청사의 위치가 본청 뒤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당분간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냥 나대지로 두어 버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화를 위해서 고물상을 들어내는 것까지 한 상태에서 그냥 나대지로 나둘 수 없는 상태이고 녹화사업을 하고 바닥을 나무 심고 최소한도의, 벤치를 놓고 해서 공원화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면을 그냥 두고 밑에 잔디 조금 깔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청 바로 앞이 너무 허술한 공원의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녹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법면 깎고 난 뒤에 하고 말아버리는 것인데 시청사 앞을 그런 식으로 그냥 두기에는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되, 너희가 우리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절충을 하자.
최영호위원
공사비를 맞추어 주겠다 이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금액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최소한의 금액이 16억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 추경에 5억이라도 넣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16억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이 부분들은 옆 법면처리하고 밑에 바닥 처리하는 것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그 공사와 아울러 5억이라도 뒤에 공사를 연결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5억을 넣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업자 측을 봐서 5억을 주어 가지고 그때까지 일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입니다. 마무리 5억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청사를 지을 그것은 분명히 없다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2청사는 저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16억을 들여 가지고 어질러놓을 것이냐 36억을 다 들여 가지고 할 것이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16억이 들어가면 공사비 80% 이상이 들어가 버리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올바르게 만들든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사비가 66억입니다. 그중에서 16억 투자되었으니까 투자되어야 될 것은 5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2011년 후의 공사금액이 41억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과장님 50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 5억을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안은 빨리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이것이 되지, 지금 늦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이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시청사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5억이라고 해서 그냥 얹어놓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오고 이러면 너희들 멋대로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 정도에서 타절정산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업자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타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침을 완전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이 5억은 공사가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사비로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내년 초부터 계속해 가지고 당초예산이라든지 더 확보가 되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것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지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 들어갈지 16억이 들어갈지 그것도 아직 안나와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말만 자꾸만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전체 공사비가 64억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비하고 공사비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 안에 전체사업비가 94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공사비가 66억입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이던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차분 계약에, 총 66억 중에서 1차분 계약이 16억 8,400만원 계약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16억 분에 대해서 공사 중이고 이번에 5억이 추가되는 것은 16억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6억에 해당이 안 되고 66억 중에서,
서진부위원장
1차 공사계약이 16억이라면서요? 그러면 2차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5억이라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2차 계약이 안 되어 있고 1차 계약분만 되어 있으면 1차 계약분만 공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국장님 말씀했듯이 위약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턴키로 발주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턴키 아닙니다. 일반입찰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일반입찰 같으면 1차 계약만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공사비로 합니다. 총괄공사비로 하고 1차분 계약으로 들어가고,
서진부위원장
전체공사비로 입찰이 되었고 1차분만 계약이 되어 있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공사에 대해서 과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축소하자는 방침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이 거의 다 안 지나갑니까? 그동안 어떤 안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레께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것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감을 아직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까운 게 지금 공사를 중단했을 때 업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은 위약금까지 고려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최소화 마무리 했을 때 주변에서 보여지는 관계, 그 다음 우리시에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검토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5억을 요구하든 6억을 요구하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시간끌기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번 5억도 인정을 받아서 공사를 일부 진행하면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또 투자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이 관계는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당연합니다. 정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볼가 내어야 되고 그렇게 볼가 낸 것을 저 사람들의, 을의 입장에 있는 계약자가 와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의도장을 안 찍으면 절대로 우리 공사 타절정산을 못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정확합니다. 그것도 다 마무리 안 지어놓고 5억이니 10억이니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 나중에 또 20억 내놓으라고 할지 30억 내놓으라고 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승인해 주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전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16억 공사가 곧 떨어질 것인데 이것이 연관이 안 되만 내년 초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어 그 기간 동안 몽땅 놀아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공사 축소되어 가지고 일 못 하는데 6개월 동안 몽땅 놀아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만,
서진부위원장
원활하게 타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소로 생각을 하신 것이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최소의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연휴양림 있지요? 일반운영비는 국장님 말씀처럼 상반기 것만 해 가지고 올라왔던데 그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 운영에 침구류라든지 기구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최영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국장님은 상반기에만 운영비를 올리고 하반기는 안올려가지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기요금도 있고 가스요금이 있습니다만 객실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양림 관리상,
최영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배로 책정한다는 것은 편성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정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네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까?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그리고 휴양림의, 업무 설명할 때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월말로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관리하는데 2억 3,000 잡았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작년 7월에 개장해서 1년간 해 보니까 그렇는데, 들어가는 것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지 휴양림 관리상에. 그만큼 수익이 되어도 남는 것은 5,0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2억 3,000은 무엇입니까?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에 2억 3,000만원 잡혀있는데 1억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관리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 수익이 1억 5,000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월말까지 1억 5,000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은 관리하는 들어가는데 계속, 수지타산이 계산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났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7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적자가 나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적자만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은 균특사업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수선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도비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영호위원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가지고 오시고, 휴양림에 대한 시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웅상 쪽에는 모르겠지만 양산 이쪽에는 웅상에 대운산휴양림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시 창에 떠 있고 예약이 성수기에는,
최영호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가 웅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부산, 울산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운영비도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도비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도 신문에 홍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도로 균특 19억 1,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최영호위원
틀림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정문위원
물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 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행안부 심사에서 점수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사업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조정해서 다시 올려서 꼭 소도읍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소도읍사업이 존속되고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서부마을에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8월경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문위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라는 자체가 존속되고 있지 않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의 방향이 딴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야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신청할까 싶습니다. 주로 보면 물금역 역세권 주변 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사업지구에 너무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병행해서, 물금역 시장 주변이라든지 물금역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테마를 바꾸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오면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소도읍육성계획에 들어갔을 때 업무연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MOU체결하고, 신도시 토지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다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337페이지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에 2억 삭감되었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삭감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얼마나 했기에 2억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상부분하고, 당초에 잡았던 부분에서 설계금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최영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2억이나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일이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돈이 2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총사업비가 2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낙찰이 85%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최영호위원
이것도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조성, 새들천 관리부서가 공공시설과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새들천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천변 오니준설에 관계되는 어느 부서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산림공원과하고 토지공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문서를 한번 내었습니다, 준설을 검토하라고.
박정문위원
준설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새들천 냄새가, 정 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없다 했는데 고기가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 다 죽었습니다. 하천변에 바람이 안 불고 저기압일 때는 하천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김철환 계장입니다.
박정문위원
김철환 계장이 하천변 관리를 다 하는 입장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새들천이 근린5호공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주변일대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거에 잘못 손을 대어가지고 범어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일부 그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이후 그것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하수유입은 차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범어지구의 하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부터 먼저 해 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새들천에 대한 준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토지공사 관련부서는 공공시설과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관리부서가 아니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업무협의입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할 수 없으니까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시장 읍면동 순시에서도 새들천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오니 준설이든 수질 개선이든 두 가지 방법에서 개선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슬레이트 있지요? 여기 예산에 잡힌 부분 이것은 허가 난 지역입니까? 슬레이트 수거하고 보상하는 것, 무허가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
최영호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처리하는 업체는 자원순환과에 등록을 하고 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건축물 신고된 데만 우리가 수거를 해 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상사업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물,
최영호위원
건축허가 난 집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
최영호위원
문제점이 무허가 건물이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촌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촌에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촌사람들이 슬레이트 걷어내다가 사진 찍혀 벌금을 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북만 해도 무허가가 거의 90%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택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속건물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함석으로 교체하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은 거의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장은 우리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람은 뜯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물량이 양산은 10동 내외로 배정됩니다. 지금은 등재된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농장 같은 것은 농축산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40페이지 양산교 경관조명 2억 8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산편성이 6억 되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더 그것 할 수 있었지만 양산교 같은 경우는 영대교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되었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녁에 가보니까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보기 좋게 하는 것이잖아요. LED조명 그 자체를 난간이라고 합니까? 하부에 설치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밑에 설치되어 있더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경과하고 거리가 멀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산교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가로등을 다른 일반적인 가로등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교체를 해 놓았고 하부 쪽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은하게 해 놓았는데 제방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실제 교량 쪽에 상부구조물은 기존 교량을 가지고 하려면 상부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양산구름다리 논란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구름다리에서 올라가서 양쪽, 그러니까 하류 쪽에는 영대교가 있고 상류 쪽에는 양산교가 있는데 봐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은은하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양산천을 위주로 산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상부 구조물에 하면 돈이 더 들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구름다리 같은 경우 하루에 몇 사람이 건너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이 거의 없고, 나는 경관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위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 싶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저녁마다 켜져 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은 컬러를 조정해 가지고. 꺼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 생각에는 밑보다는 위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339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보시면 새로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일부 시군에는 시비가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대행은 주택공사에서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사회취약계층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홉 동이라고 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읍면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업무담당하는 쪽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이미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심경숙위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읍면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한 동에 600만원, 이것이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심경숙위원
인건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집들이 나타나서,
심경숙위원
지붕도 따로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같이 겹칠 수 있겠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가는 겁니다.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되고 동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 80%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로 바로 이전을 시켜주고 시군비가 20% 부담되어서 합니다. 우리는 올해 하는데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한 곳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시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되는 20%를 주택공사로 이전시켜 주어서 주택공사에서 아홉 동에 대해서 사업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온라인시스템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를 1,620만원 해 놓았다가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내 시가지에 현수막게시대가 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설치를 해 주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도록, 그 시스템이 저희들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하고 그 시스템 유지비, 보완해야 될 것이 400만원 정도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행정게시판이 34개 되어 있는데 그것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시정슬로건이 행정게시대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변화 희망 양산이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에 슬레이트가 없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슬레이트 부분은 없고 축사현대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은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100만원 예치되어 있지요? 앞으로 운영계획은,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치된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처음으로 신설해서 기금을 편성했는데 재원은 4,100만원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도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간판이 작년에 허가가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야립광고판 설치허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행정공제회에서 전국 고속도로변에 대행사업을 합니다. 우리 관내 세 군데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이익금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분하는 금액이 4,100만원입니다. 광고대행업자에게 주어서 대행업자들이 그것을 하고 남는 수익금을 시군에 보전해 주는데 그것이 4,100만원입니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경관사업도 할 수 있고, 경관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경관사업이나 간판정비나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00만원 가지고는 달리 쓸 방법이 없고 기금이 더 되어지면 운용계획을 세우려고, 지금은 예치를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확보는 일반회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전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서 계획을 안 짰는데 광고사업이나 경관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받고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전금도 충당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기금을 얼마까지 할 생각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기금설치조례를 올해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우선 4,100만원 있는 것만이라도 기금에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용계획을 짜 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기준은 특별회계에서,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47페이지 하북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확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사업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도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이 되면 올라옵니다. 삭감부분을 회복시키고 시비를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48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원동과 동면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편성했는데 환자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9월달까지 예산만 확보하고 하반기는 추경 때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2009년도 것도 보니까 3억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하고 원동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인데 이것이 우리시의 재정조기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4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원동이나 동면 지소의 진료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동과 동면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원동에는 하루 많을 때는 80명되고 적을 때는 50명되는데 이것은 일반진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면에는 하루 1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의약 외 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4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려고 했던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연구개발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사업 용역비를 삭감시키고 그 500만원 부분을 다른 데, 기공체조나 행사실비에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조정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던 것은 뭔가 사업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부산대학교하고 허브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부산대학 교수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용역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풍진과 관련해서, 풍진 같은 경우에는 태아기관이 형성되기 전에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어 진다고 해 가지고 같은 비율로 시비까지 같이 삭감되어 져서 이 사업을 거의 반토막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의료 및, 구료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심경숙위원
풍진검진비.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애당초 사업량이, 인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검진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심경숙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맨 처음에는 468명,
심경숙위원
468명은 언제 기준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
심경숙위원
예방접종과 관련된 자료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수, 실제 접종 수, 대상이라 해 가지고 다 접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관계는 보건위생과에서 일괄 처리를 합니다. 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풍진접종인원이 468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검진비라고 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풍진에 따른 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애당초는 468명이었는데 지금은 258명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줄어들어서 도비도 삭감되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258명은 상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들을 때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부분이 종결되었다고 했는데 369페이지를 보면 백신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성립전 예산, 올 초에 온 돈에 대해 가지고 기이 집행하고 이번에 내려온 것을, 성립 전 예산 집행한 것을 반영하는 도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374페이지 보면 방역용 유류 구입 절감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방역은 모기와의 전쟁이라 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엄청스레 방역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산이 얼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여름 내내 있어도 방역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삭감할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편성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해 주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한테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거의 안 하더라고.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일단 관할 위원님한테 누를 끼친다고 생각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존 방역인원은 동별로 공무원 1명하고 채용된 인원 3명하고 4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류절감 이것은 저희들이 모기유충구제사업을 동절기에서 4월달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올해 각 실과별 예산 5% 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물론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번도 방역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산책로 같은 데 풀이 많은 곳 있잖아요. 수시로 했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보다 모기가 몇 배 이상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375페이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간 240만원도 안 쓴단 말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신고된 건수에 따라 가지고 집행됩니다만 우리는 식품감시원이 5명 있고, 공중감시원은 3명해서 8명 있는데 기존 예산 240만원에서 이 돈이 다 필요없지 싶어서 절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출된 자료는 못가지고 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활동비잖아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경숙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그때만 하기 때문에.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소비자감시원은 실제적으로 보건소와 소비자감시원들이 합동으로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점검할 때 소비자감시원이 와서 활동할 때 일당 얼마 씩 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결하기 전에 심경숙 위원님께서 예방접종관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예방접종 관련 사항인데 심경숙 위원님께서 담당계장님들에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면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접종 대상인원과 접종수가 안 맞잖아요. 접종대상이 100명이면 그 100명이 다 접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70% 할 수 있고 80%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 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심경숙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395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396페이지 AI재해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다 되었습니다. 올 7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빠진 지역 다 했습니까? 거리가 멀고 애매한 지역은,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차적으로 산정된 그 지역만 했다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 지역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가분은 아예 손도 못 대었다 그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고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압장도 설치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만하고 가압장이 없으면 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39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인데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상북 소노마을하고 어영마을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 두 마을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서부마을 우수관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성립 전 예산이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올해 10억이면 서부마을 치수대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 정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환경개선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0억에 관계되는 사항이 물금목욕탕 그쪽으로 관계되는 사항인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600㎜ 관 묻는 것하고 시장통 앞 확장하는 것하고,
박정문위원
정리가 되는 사업이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관로 매설에 관계되는 사업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