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총무국 산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또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의 위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로 지역개발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원안가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간단하게나마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 담당주사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필상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신영수 시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순 인사담당주사입니다. 하상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7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억5,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내역은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이 전체 649만원인데 스티카 제작 225만원, 프래카드 제작 224만원,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에 따른 초청장등 유인물 인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아치 300만원, 홍보전단 50만원, 상황판 제작 15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부족분을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0만원, 당면주요시책부족분 2,000만원,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자매결연은 업무추진 부족분 500만원, 도내 시군간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부족분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 기념 및 유관기관단체장 급식 500만원, 제9기 민주평통출범에 따른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사천시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권 협의회 개최 200만원, 하반기 읍·면·동 시책추진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자매결연 기념품 구입 500만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방문 기념품으로 지역특산물을 마련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00만원 중에는 총무국하고 총무과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남사랑운동 백일장.웅변대회우수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운동 업무추진 평가시상금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읍·면·동에 1위2위3위 해서 모두 150만원, 본청 및 사업소 150만원 해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1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로 관계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우리 본봉에 대해서 2.1%의 의료보호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8%로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추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성립적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군부대 지원을 했습니다. 우의를 구입하는데 42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5,524만원을 삭감합니다. 우리 시의 업무나 시설을 민간위탁 시키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등 쓰레기 소각장 용역비 476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 자체 용역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산을 쓰고 순수한 시비는 절감을 해서 이번에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345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감축이 되기 때문에 더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2억 3,454만 2,000원을 삭감 조치했고 자산취득비는 2,480만원을 추가로 증액 시켰습니다. 내역을 보면 읍·면·동과 출장소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원을 계상해서 읍·면·동 출장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가 구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 업무장에 따른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행사지원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이 지금 확보 되어있는데 행사를 안하고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을 하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증감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부녀)소방대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동원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들이 출장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모두 86억 9,1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8억 1,99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전부 구조조정이 되어서 줄여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종전에 계상이 안되었던 공무원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별로 삭감되는 기본급, 인건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51페이지 말미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부 줄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252페이지에 보면 가계지원비는 3,260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옛날에 체육단련비로 지급되던 것을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하는데 체육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3,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료비, 기타, 일용사역비는 전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이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지원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말미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2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뒤편에 재활용품 교환장소 가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가계지원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9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남면에 한주아파트 관계로 조례개정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장이 두명이 늘고 반장이 정원되었습니다. 그 수당이 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말미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사남면 사무소 면청사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현면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를 매월 정액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1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1,9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67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이번에 하반기에 1,154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가 1,57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공원관리원 인건비가 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가계지원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1,481만 3,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서포면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전체적으로 1,16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사무소청사가 누수가 되어서 방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설명은 다 마치고 동지구 동서동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가계지원비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서동사무소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말미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76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동서금동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가계지원비가 1,555만 5,000원이 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말미에 복리후생비입니다. 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삼천포청사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옆에 있는 향촌동, 동서금동, 벌용동은 인접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상 통을 조정했습니다. 통이 3개가 늘고 반장이 14명이 줄어졌습니다. 여기에 반장 수당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분입니다. 451만 4,000원을 계상했고 30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홀곡마을 주민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말미에 복리후생비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말미에 시설및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동사무소 청사 도색하는데 3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을 확충하는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남양출장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남양출장소는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동은 내년에 우리시의 시범동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육성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무국 소관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대폭 올라 왔는데 좀 적절하게 도에도 가고 중앙에도 가서 우리시 위상을 세우는데 잘 써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많이 나가서 퇴직금이 추가로 된 것입니까?

퇴직금이 그 당시에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사무보조원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무보조를 줄여야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상 몇 개월 앞에 그만 두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5,200만원입니다.

추정을 해서 넣어 놓았네요?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퇴직하는 일용인부가 22명 정도 됩니다.

결혼 안한 여직원들은 12월달에 퇴출이 되어 나가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기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을 추경에 써 가지고 일용인부를 내 보내겠다는 이런 말은 아니고,

올해 12월달에 19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퇴직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까지는 보조인부를 전부 퇴직을 다 시켜야 됩니다.

12월경에 퇴직과 동시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읍·면·동예산을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하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간에 보면 벌리동, 사남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수당과 반장수당이 불어서 조급 더 늘어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므로해서 민원을 접하는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는 하나도 개의치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약간 계상해서라도 그런데는 편의를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행정 취약 읍·면·동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 시정담당 파트에서 적이하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미화원이나 일용인부임은 퇴직금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까?

반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퇴위로금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퇴직금입니까?

퇴직금입니다. 명퇴위로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부담 반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앞으로 19명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체력단련비를 가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부보니까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당초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줄 것이라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한 동을 예로 들면 3,200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2,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을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주는 것은 2,100만원을 주는데 조금 적게 주는 인상입니다. 왜 이런 것을 삭감을 시키면서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당초 이런 것을 빼버리고 가계지원비 3,200만원 정액만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느 동 가계지원비냐 하면 사천읍일 경우 가계비 지원이 3,260만 1,000원이 되는데 252페이지에는 경상경비라고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가 2,126만 2,000원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직원이 명퇴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니까 당초에는 예산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퇴하거나 또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그 인건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급여가 줄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급식비로 줄어지고 나머지 남아 있는 현인원에 대해서 가계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을 다 줄여가지고 오히려 명절휴가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줄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여지니까 복리후생비도 줄어지고 올릴 것은 예산에 올렸습니다.

법정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줄여진데 대한 교통비, 연가보상비가 줄여진 것을 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줄여진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고 올릴 것은 올려 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3,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목에는 2,100만원 정도 증감을 상설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3,200만원이 나가는데 명목상으로 적게 주는 것 같이 그런데 목에는 2,100만원 밖에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줄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가계지원비를 3,200만원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받을 것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를 다 받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직원이 줄여지기 때문에 급여도 줄고 명절휴가비도 줄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지금 가계지원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계지원비가 준 게 아니라 연가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5,524만원을 삭감시켰는데 학술용역비 올해 용역계획된 업무는 무엇이며,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5,500만원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비가 실안에 있는 위생 환경사업소, 사등쓰레기소각로, 사등하수처리장하고 세군데 시설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쓰레기소각로만 176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머지 실안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삼천포하수종말초리장은 하수과에서 국도비 양여금이 내려온 그 돈으로 부대시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다 하긴 했습니다만 시비를 이만큼 아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아꼈다는 것입니까?

예, 세군데 다 용역을 했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읍·면·동 수입증지 요금계기 Y2K대비 부품을 구입비하는데 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수입전산화고지서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전산화작업을 금년 7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6개월간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경기도 라든지 경북, 대구, 부산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견학을 하는 관외출장여비가 7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세외수입전산화 작업에 따른 연계업무 프로그램 구입비가 1,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세정전산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해가지고 4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전산화 작업이 조속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꼭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순조롭게 전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정상세입니다. 용도담당주사 김태주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정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울구입, 실내 옷걸이 구입, 수건걸이 및 장식장, 방향제 및 청량제 구입, 명언모음집 및 액자 구입비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청사 소방, 전기시설 정비 보완공사 500만원, 청사 태풍피해 보수공사 500만원, 의회 난방순환펌프 교체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닥타일 및 오수배관 수리와 천정텍스 및 오수배관 수리, 대·소변기 교체 및 수리, 세면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의회 난방순환펌프 교체공사가 되어 있는데 건축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기능상 하자입니까?

사실상 작년도에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예, 2년인데 지났습니다. 저쪽 본청사에서 오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는 상주를 할 것이니까 단독으로 설치를 하든지 단독으로 사는 것이 낫지요.

단독 관리를 할려면 인건비, 기술자 확보하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관리하는 분야에서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체가 들어오고 다시,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재료비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고치는데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 하는 것입니까?

양청사 화장실입니다.

전부 다 고치는 것입니까?

예, 20개입니다. 재료비가 들어 가는 것이고 뒤에는 시설비입니다. 과목이 다른 것입니다.

그 나라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시청사 화장실부터 모범적으로 보이고 업소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6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사회과 담당주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대곤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이영순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유한석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재해구호용 텐트 부품 교체 6조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노인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3억 145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로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양청사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벌용동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500만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제정건의사업입니다. 사천읍 수석3리 경로당, 축동면 구호경로당 보수, 용현면 주문경로당 신축, 사천읍 사주리 경로당 개축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로 자체사업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써 구 남양2동사무실을 장애인 사무실로 개수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삼소원 광장포장 및 잔디식재 600만원, 삼소원 운영비 지원 2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개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부분에서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92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사남면 송암 마을회관과 곤양면 후전 마을 회관, 곤양면 고동포 마을회관, 곤양면 탑동 마을회관 보수로써 각 1,000만원씩 4억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새마을문고 읍·면·동 운영비 지원으로서 1개 읍·면·동당 30만원씩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화보호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부랑인보호 시설인 합심원이 되겠습니다. 5,0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ꡑ99년하반기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 즉,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1,71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시행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서 도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영세인 긴급 구호양곡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거를 복개해야 됩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합심원 배수관 설치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밑에 배수로가 없는데 그 물이 전부 합심원을 거쳐서 길로 내려 오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864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보전이 되고 국비가 감액됩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 부담분으로 지금 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277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은 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30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시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민간자율감시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민간자율감시단 유해 환경지도단속활동비는 자체에서 하는 민간인정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업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급지원사업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춘계부식비해서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으로 시설운영비로써 1억 3,605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보조내시가 될 때 당초에는 498명이 즉,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98명을 국도비보조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재 총 1,039명이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추경에도 더 증이 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애원 공중전화 설치에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간이전사업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과목경정해서 앞에 160만원이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315페이지 의료보호기름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전입금 7억 6,864만 5,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사업비 지원에 8억 9,459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3억 2,3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2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의료보호 전산화프로그램 구입 과목경정입니다.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 외래 및 입원지료비 13억 3,783만 2,000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64억 4,800만원이면 금년도 의료보호비 충당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앞에 전산개발비 프로그램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용자금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자체사업 15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아마 도비로써 150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애원이나 합심원, 삼소원일 경우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즉,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대표자가 있을 것인데요? 그 대표자들이 개수나 보수를 해야지 시에서 잔디나 공중 전화 놓는 것 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산은 법인재산이지만 재산 자체는 가령 땅이라든지 법인형태로 되어서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시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불쌍한 사람들은 먹여살리고 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못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어업협정이라든지 어획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조금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지원분이 늘어났습니다.

영세민 구호사업에 대한 1년 통계가 나와 있을 것인데, 그당시 5,000만원을 확보하지 왜 추경에 넣어서 합니까?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때에는 어업협정이라든지 어업량 감소로 인한 추가 발생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3,000만원만 긴급 구호양곡을 해가지고 필요할 적마다 해 나왔습니다만 그 인원이 불어나서 2,000만원을 추가토록 한 것입니다.

그 불어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내역이 나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노인복지회관옆 하수구 복개 4,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하수구복개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그 당시에 이런 하수구복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계상하면 처음 공사할 때 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 타당한가 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미 지어 놓고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달랑 주위의 생각, 기대효과는 생각을 안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병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회관옆에는 복개를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회관을 짓고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7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50%해서 짓고 있습니다. 땅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주가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에 따른 하수구 자체도 처음에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전체 예산에 약 1.2%정도 됩니다. 외국 일본에는 약 4%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당 1명이 부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편의를 위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시에서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같이했으면 3,000만원밖에 안들 것인데 따로 하니까 예산이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강석춘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천읍에 있는 노인회관은 뭘 합니까? 또 그옆에 지어가지고 뭘 할겁니까? 노인회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차원 높게 중심지역에 하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풀장도 만들어주고 게이트볼장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노인들이 사천 골짜기에 올라가면 훨 할 것입니까? 그리고 157페이지, 사천읍 수석3리를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시비 약 2,000만원만 더 투입을 시키면 되는데 다른데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수석3리에는 도비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단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진입로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지원해 줄 용의 없어요, 지금 거기에 노인들이 몇 명이 쓰고 있습니까? 다수의 동민들이 쓰는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노인들 몇 명 있는데는 추가로 4,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5년내 그 노인회관 또 못 씁니다.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점심도 해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 해주고 4층, 5층 걸어서 올라다니는 그런 경로당을 노인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목년위원 지적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5년내로 또 경로당을 없애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팔 것입니까?

예.

국비, 시비를 투입시켜가지고 팔때에는 싼 값으로 팔고 앞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노인회장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주도해 가지고 안된다고, 안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도와줄테니까 위치좋은데 해 가지고 다수의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을 지급 합니까? 현금을 지급 합니까? O 사회과장 김영태 양곡을 구입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협에서 100포면100포를 구입해 놓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수시 지원분이 읍·면·동에서 거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들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 분들이 한 포를 요구하면 한포 20k씩 단기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새활의 보탬보다도 다른데 우선 써버리고 먹는데엥는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지급합니다.

이 관계는 재정건의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 내지는 규모를 9,000만원을 정도 편성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부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큰 지역은 5,500만원까지 작은 지역은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이 중앙연수원 교육중이므로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중 재료비입니다. 화상자료 입력보조요원 인부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로인부임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갱신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 중 일반수용비 814만 6,000원, 급량비 506만원, 주민등록중 일제 경신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읍·면·동에서 하던 병무업무가 본청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편요금에 의한 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목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전화번호부가 기존 3자리수에서 4자리수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전화번호부 제작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고 전 실과소 읍·면·동 전화요금 통합고지서 발행분에 대해서 4,03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일반전화사용은 행정전화 전국 단일 통화망으로 사용되므로써 기존의 일반전화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해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나면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시내통화군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DDD시내전화 요금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약6배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 및 인터넷 확대운영에 따른 속도개선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PC구매시 하드웨어 구입예산을 20%를 확보하도록 반드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벌 규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는 관광서에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센타 기존 전화 주장치 교체하고 DDD전화회선 가입청약을 위해서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행정전화설치는 한국통신과 관로매설 협의 관계로 전액 삼감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실과소 업무용 PC구입에 1,920만원, 실내 수영장 기폰 구입비에 85만원, 부시장님 휴대폰 구입비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 일반업무용 PC는 현재 우리 사천시는 0.5인 수준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보 매체 발달에 의해서 1인 PC가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보과 소관 제2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 밑에 보면 20만원x16개 읍·면·동을 했는데 14개 읍·면·동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수, 늑도출장소를 포함해가지고 출장소도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표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16개가 되었다고요?

예.

103페이지에 행정업무용개선 프로그램 S/W구입 부족분가 있는데 저번 예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 속도 구입비가 올라오고 추경때 약방의 감초식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까 개인업무용 PC가 0.5대로 개인 한 사람한테 PC 1대가 안된다고 했는데 과연 사천시 공무원 중에서 PC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어서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사천시에 PC보급률은 572대입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용 PC가 310대이고 나머지는 자동차, 부동산, 주민등록 업무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0대 중에서 실제 엑셀이라는 행정업무용 S/W가 깔려 있는 것은 약 180대로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 단위업무별로 PC로써 S/W를 활용할려면 약 75(사용자)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한 (사용자)당 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6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사천시의 공무원정보화 수준 능력평가는 아마 금년 11월2일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워드 업무만 평가를 해 가지고 수준이 약 60%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을 통신이라는 정보매체가 다양하다보니까 인터넷이나 워드 또는 각종 엑셀 정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업무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금년 11월2일날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공무원의 PC활용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각 없습니다만 2천녀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는 Y2K관계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Y2K 최종결과를 시장니께 최종 결심을 받을려고 계획 수립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점검결과 비정보 분야, 정보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는데 정보분야는 다 완료가 되고 비정보 분야를 보면 수입인증기부분에 일부 2천년 연도 인식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수 있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외에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기존에 있는 부시장님 전화기는 상태가 안좋아서 새로운 저화기를 그때 바로 구매를 할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나온 폴더형 애니콜이 최초에 나온 단가가 52만원 정도였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충전장치까지 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종벼로 1만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아주 싸게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운입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최원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잔재물 처리수수료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이 증가 되어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관련법규 위반이 증이 되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염하천정화사성비 당초에 사천강하고 삼천포천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삼천포천이 업서이조 사천강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1억 3,600만원이 삼천포에서 감액되고 사천강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분야 예산은 708만 1,000원 증액되어서 12억 5,3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호구 표지판, 경계표지판 제작이 녹지과에 있던 업무였는데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서 녹지과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천포천에서는 사업이 감액되고 사천강으로 증액이 되는데 1억 7,690만 6,000원이 사천강으로 증액되고 삼천포천에서 1억 7,5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존 삼천포천 시설부대비가 사천강으로 전부 옮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천에서 127만 5,000원이 감액되고 사천강으로 1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기오염 측정기기 설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게상했는데 설치비 500만원이 보자라서 이번에 보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정기는 한전에는 기존 설치한 대기측정망을 시에게 모니터로 설치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4,651만 7,000원이 감이되고 144페이지 재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관계로 2,177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64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35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규모소각로 운영 검사수수료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중규모소각로 운영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감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7,764만 9,000원을 전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중규모소각로 운영이 당초에 활성탄 구입하고 소석회 구입이 빠졌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할것이라고 보고 활성탄 구입과 소석회 구입비로 6,1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공중 화장실 정비에 따른 화장실 벽면도색과 전기 인입선, 스피커 등 설치에 1,22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규모소각로 운영에 따른 미 가독으로 1억 5,236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는 당초 정액이 없습니다만 도비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0억원을 감액을 해서 그대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46페이지 위에 볼 것같으면 아까 번에도 중규모소각로 쓰레기장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눈앞에 두고 약값을 6,000만원어치나 살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지난 8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값은 시에서 적절하게 투입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운영에 따른 위탁입니다.

전기료, 인건비 이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있는 상태인데 인건비도 삭감되었는데 기본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까? 사업을 위탁시키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어야 합니까?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감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감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6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지만 채용을 안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이되는 것입니다.

소각로가 문제가 많은데 그 당시 잘 될것이라고 보고, 연기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운은 우리 시 소각장보다 몇 매 1일 용량이 많지만 우리 시 예산의 3/2밖에 안됩니다. 창원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8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늘리는 판에 인건비만 주고 아무 것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동을 하다가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기 위혀서는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소각로 때문에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번에 거기에 종패를 뿌려놓은 보상하고 소음 관계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우리는 100만원부터 150만원 이상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접근을 볼려고 약 700만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너희들이 나가면 우리는 한푼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절충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주거관리비로 해 가지고 돈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타결이 곧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기로 하고 가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다음 주쯤 되면 타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롯데기공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하우적인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는 위탁만 받았지 아무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요.

원래 소음규격에 맞추는 것 같으면 소음이 그렇게 기준치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데모를 합니까?

제가 야간에 제가 가동해 보라고 했더니 조용한 데 모타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봐도 안타깝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롯데기공에서는,

기준치 이하만 되는데 가서 잠을 잘려고 보니까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곧 협의가 되어서 다음주 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게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많은 시민들의 타 이해 관계가 얽히어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몇 사람 또는 몇 세대의 반대로 해서 못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이주사업이 빨리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