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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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환경과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쪽에 계신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마이크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크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3페이지, 안성 당왕․석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총 예산이 10억이 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0억도 저희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 폼 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20억 이상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몇 만평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3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왕동 38국도 밑쪽으로.....

윤용규위원

당왕동이면 38국도 이쪽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남측이요. 그쪽하고 대덕면 외건지동 그쪽 일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심 뒤쪽?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농심 앞쪽이지요.

김상묵위원

중대 넘어서면서부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석정지구는 농심 앞쪽. 거기가 석정지구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석정지구 택지개발한 쪽으로는 북쪽이 되는 거고 38국도 밑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 사이.....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국도하고 지금 개발하는 뉴타운 그 사이에 낀 것 다.

오세만위원

그럼 국도하고 38국도하고 사이를 얘기하는 거 아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석정지구라고 하잖아요.

오세만위원

도립병원 가는 큰 길하고 38국도하고 사이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 30만평 계획을 세우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고 하는 것을 제재 받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주민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민 제안을 소규모로 받아들이게 되면.....

김종열위원

난개발이 된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난개발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을 좀 걸어서라도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는 조건에 하면 난개발이 안 될 텐데, 그런 조건을 안 걸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가는 것은 30만평인데 대부분 주민 제안 들어오는 것은 2～3만평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해도 2～3만평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만평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이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이렇게 선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개발 제안을 잘라서 했을 때 그 계획의 범위에 구속을 받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전체 총괄 계획을 해 놓고 민간인들이 개발지역에 들어올 때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상태니까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가 같이 하나로 같은 계획이 된다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왜 공도 같은 데는 그렇게 난개발이 되도록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기본계획상에 1단계하고 2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묶어놓으면 거기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일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써 1단계하고 2단계 지역인데 지금 뉴타운 들어가는 지역은 이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개발 추진이 아직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난개발이 될 걸로 우려를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 안에서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우리가 용인이나 공도에서 선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건데 10억이 드는데 3억만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10억씩이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용역의 내용은 기본 조사도 해야 되고요,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 용역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 심의도 해야 되고 재해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평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계획까지 다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색채계획이라든지 아파트를 몇 층을 지을 거냐, 그런 내용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몇 개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계속비조서에는 2008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민간 제안 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올해 용역이 다 끝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민간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석정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분양 단가가 지금 몇 %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 분양 단가하고 공도 택지개발 하는 데 분양 단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단가도 거의 여기나 거기나 맞먹고 공도 택지개발 하는 데는 분양이 지금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도의 기업체 사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임대로 들어갈 아파트 그런 게 없대요. 그래 가지고 내리 임대아파트, 원룸 그런 데로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가 거의 다 찼어요. 그런 입장이고, 공도에 보면 전산센터에 500명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500명이 상주해 있으면 1,500명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의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성 시내만 120만평 뉴타운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공도 쪽은 왜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공도 쪽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개발이 안 된 땅이 10만평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일아파트 맞은편에 거기만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만 한 7만평 정도 되는데 수요는 다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게 12월 초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민간사업자가 바로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수요가 평택 쪽에서부터 인구가 밀려서 안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그냥 안성으로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10만평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주거지역이 10만평이나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지역을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차이가 싼 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렇다면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한 용지는 개발이 또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개발이 돼야 추가적으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지를 우리가 추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120만평하고 30만평을 하면 이 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개발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는 또 안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인구 30만을 어느 위치에, 언제 입지를 시킬 거냐 그것을 이미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놨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거스르는 그런 개발 계획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그건 차후에 말씀들 나누시고 지금은 예산 설명을 듣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 설명이니까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나중에 해 주십시오. 네, 계속.....

오세만위원

5페이지, 명륜동 도시계획도로(소2-37, 42, 45) 개설공사에서 명륜동이라는 건 솔밭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조금 남쪽으로 소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중간에 소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못 준 돈 주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부지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공사는 이미 끝냈고요.....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외상으로 한 철도청 쪽에 그것.....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외상으로 쓴 것을.....

김상묵위원

6페이지, 죽리 도시계획도로(중 1-4) 개설공사는 죽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평?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당촌.....

김상묵위원

못 다 한 것?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 마무리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공도 승두취락지구 도로(소 2-13, 15) 개설공사는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 형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7억 2,000만원만 세웠는데요, 계속사업으로.....

김종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도비 보조가 지금 제로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올해는 5억밖에.....

김종열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거의 제로라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시도.

김종열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있어요? 보조받은 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명륜동에 5억 받은 게 다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봐요. 농어촌 양여금사업 다 없어지고 지금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못 받고 그러면 읍․면․동은 전부 완전히 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은 시내 주변에 다 예산 세우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하고 여기 도시과 보면 다 거의 시내 거지, 뭐.

김상묵위원

아니, 시내 같은 데는 해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공도 것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7페이지, 공도 대림동산 취락지구 도로(중 2-1)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서 대림동산이 공도읍이 많은 거예요, 양성면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도가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뒷부분만 양성이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체불용지 보상비에서 미보상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 17필지에 11억 2,0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5억뿐이 안 된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일단은 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의 현황은 어떤가요? 밀리거나 우리가 신청이 많은데 못해 주거나 그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청되는 건 다 해 주고 있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 7필지에 1,722평이 있습니다. 일단은 5필지에 대해서 소요되는 보상비가 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5필지만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우선 지금 밀려있는 그거 해 주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밀려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8페이지, 공원 수도 및 전기 사용료와 관련해서 내혜홀광장 화장실하고 대림동산 가족공원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거기 청소 담당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줘서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은 많고 인건비 확보는 많이 못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를 저희가 한 5명에서 7명 채용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윤용규위원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더라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9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죽산면 두교리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죽산면 두교리 어디쯤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그 사이에.....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가압장 있는 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원곡은 무슨 리에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계 거의 다 가서 주유소 하나 있고요, 주유소 조금 못 미쳐서 굴곡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오세만위원

아니, 여기 1억그루 나무 심는 게 가로수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고삼 그 나무 좀 바꿉시다. 벚나무 몇 개 있는 것 꼭 이빨 빠진 것 마냥 만들어놓지 말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건 지금 보식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휴, 영 그것 이빨 빠진 것 같고 말이지, 기왕 하는 김에 교체 좀 해 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청이나 어떤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윤용규위원

그럼 2개 교에서 4개 교로 늘어날 수 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년에도 4개 교로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미리 담아놓지, 왜 이것 도비만 잡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예산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만 상반기에 2개 교를 하고요,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2개 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10페이지, 서인공원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서인공원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보상비가 1억 9,52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마무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바로 위에 가로수 관리사업의 내역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가로수 관리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안성2산업단지, 그 다음에 3산업단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이 앞에 보면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실지 우리가 암만 나무를 많이 심어도 관리를 안 하면 낭비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내 지역에 나무 심은 게 잘 관리가 되느냐, 민간인들이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무만 암만 심으면 뭐해요? 관리를 못하면서. 그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고 관리 사업비가 있어야지. 나무 심는 만큼 관리비가 있어야 나무가 올바르게 수형을 잡아가면서 나중에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 뭐 나무 심어놓고..... 그럼 지금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에서 일용인부들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안성시 관내에 몇 주나 심어져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가로수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3만 2,000주 정도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누가 관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죽은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계가 직원들 셋하고 담당이 있는데요, 그걸 네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든지 아니면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썼는데 그것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일죽에 몇 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다고. 와서 관리 좀 해 달라, 지역민들이 1년에 제초작업을 세 번씩 해도 한 번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청미천이나 각 나무 심어놓은 곳을 가보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리고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사안인데 나무는 많고 관리할 인원은 없고 해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좀 나무를 사랑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라, 그래서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1개 부락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종무식 때 시상을 하게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선정된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관리사업 하는 그 사업비도 어떻게 쓴 내역을 좀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그것 관리비나 용역 주는 그 예산을 올리세요. 그것 관리 제대로 해야 돼요. 심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서인공원 토지매입비를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해서 우리가 사는 내용이 되는 건데, 저쪽 얘기하는 거지요? 공원부지 매입비가 이게 전부 다입니까? 도시과에 세워놓은 예산이. 오늘 송 담당님이 왜 안 나오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연가 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관련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여기 말고도 여기 저기 이렇게 요청받고 있는 데가 또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걸 조금 매입할 수 있는 예산에서 올해 좀 세운다고 했는데, 송 담당님이. 이거밖에 없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 뒤에 무슨 ‘사’ 올라가는 데 거기 그쪽이 일부 공원부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부족예산을 요구는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은 형편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10페이지, 쌍용공원 정비사업에서 쌍용공원은 쌍용아파트 내에 있는 것?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 공원을 해 놨는데 쌍용공원 주변에 있는 공원이지,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아파트 외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아파트 외에 있는..... 공원 이름이 쌍용공원으로 지었지요.

윤용규위원

11페이지, 공원 유지관리(제초작업) 용역에서 그럼 공원이 지금 7개인가 본데? 내리공원 외 6개면 7개 공원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7개 공원에 제초작업이 5,000만원씩 들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주세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시한 걸 보면 1,000원 x 5만㎡로 한 것 보니까 1㎡에 1,000원이라는 건가 보지요? 그렇게 표시를 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오세만위원

글쎄. 그런데 그건 좀 그렇다, 1㎡에 1,000원이라고 하면.

식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그래도 7개 공원의 제초작업비가 5,000만원이면 좀 과다 하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약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1만 5,000평을 제초작업 하는데 얼마의 인원이면 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여기 유지관리니까 다른 것도 관리를 하겠지. 풀만 베는 게 아니겠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풀만 깎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뭐 관리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공원 시설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시설도 있고 나무 죽으면 나무도 가꾸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지, 단순히 풀만 깎는 건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수리도 하고 그런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초작업을 주로 하면서 주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기훈위원

11페이지에 늘푸른마을 조성사업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나무심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시청 후문 한주아파트 진입로 거기 상단부분에 화단 조성 한다고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게 있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그 계획이 어떻게 됐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쌈지공원 그것은 아까 도시 숲 조성사업 그런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별도의 목을 세워서 예산을 작년에 배정받으셨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에는.....

김종열위원

아니, 세웠다고. 올해 예산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올해 예산에요?

김종열위원

아니, 나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세웠다고요. 아니, 왜 과장님이 모르셔? 송 담당님도 안 계시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것 왜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려고 하는 건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을 만약에 세웠었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 현황도로가 한 6m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도로가 한 10m 정도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기본설계는 끝내놨지요. 기본설계만 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또 편입되는 토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유보를 시켜놨던 걸로는 기억이 되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고, 도시과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이거 당초예산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추경 포함해서는 올해 잘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 정도 되지요? 3회 추경 마무리 하면 도시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올해 거요?

김종열위원

네, 2005년도 것.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도시과 예산을 그것만은 저희가 안 뽑아봤는데요.

김종열위원

올해 111억원이에요. 여기 일반회계 지금 발표하신 게.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이 77억, 그래서 한 45% 정도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그런데 뭐가 올랐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업도 없고 그런데 한 50% 정도가 그렇게 올랐어요. 뭐예요, 그 내용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작년에는 가로수라든지 늘푸른마을 조성사업비가 6억 6,7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 분야가 한 19억 정도로 그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 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열위원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저쪽 석정동 내혜홀광장 토지보상비 한 15억 정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거기 14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거 말고는 크게 이렇게 체크되는 게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늘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늘 금액이 없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여럿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증가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누적이 돼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기정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추경은 지금 기억을 못하시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더 확보된 것을 우리가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건데..... 아니, 추경은 내년에도 확보될 거니까 same same 시키고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본다면 여기가 한 45%가 늘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업은 없어.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

김종열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이 6억 6,700만원뿐이 안 됐었는데, 그것은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해 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계속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내리지구 체비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남은 게 한.....

김상묵위원

이게 몇 평씩 끊어놓은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강 과장이 있을 때도 취락지구로 건지리가 됐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것이 금년 6월이면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일단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관리계획 도지사 권한 사항이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 권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취락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일단 경기도지사의 용도지역 결정하고 시설 결정된 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그것은 바로 이어서.....

김상묵위원

그 결정고시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늦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가 입안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에 완충녹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완충녹지 관계를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당초에 예정은 7월, 8월 정도에 결정고시 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결정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결정고시 도면을 올리라고 해서 도면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 안에는 결정고시 될 거라고.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벌써 4년을 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연녹지로 돼 가지고 대지가 적은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취락지구로 한번 변경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또 4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 이것 좀 빨리 추진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저희도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내려오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게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12월 중순이면 확정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2월 중순이면 확정될 겁니다. 저희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또 밀리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수시로 부시장님도 신경을 쓰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저도 직접 올라가서 도시계획과장한테 부탁도 드리고.....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도 옆의 완충녹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얘기한 것이 “완충녹지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자”, 그것까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결정고시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것을 제쳐놓고 하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고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완충녹지를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의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우리가 7억을 확보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나는 대지보상비로만 지출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지장물 철거비라고 1억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지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게 빈집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남았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이 안성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김종열위원

그 사람이 철거를 안 하고 있을 경우?

윤용규위원

이사 비용?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래서 철거비용을 주고 아주 철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게 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몇 년 됐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었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명륜동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안성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강명희체육관 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데 그 부분이 지금 헐은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네.

오세만위원

시골에도 많아.

김종열위원

아니, 나는 단순히 그냥 보상비로만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철거비까지 이렇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대지보상만 해 주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몰랐던 내용을. 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기미집행 예산은 지정이 딱딱 돼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풀로 세운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세우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사전에 대구획 정리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쪽, 7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민간 대구획 정리사업하고.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다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한 부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 순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7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계 내용도 전체 시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운영비도 필요하고 그것도 순서가 되면 수정자료 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 내용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나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용만 수정을 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총액이 틀리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총액이 맞으니까 부기만 바꿔서 올라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 경로당 보수 및 주민생활 편익시설 지원 예산이 3억인데 이게 어디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장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 장에 나와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 보수 이런 예산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종열위원

저쪽 사회복지과에도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김종열위원

여기에도 있는 걸 내가 처음 알았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숙원.....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자금보조하고 두 가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하고 이게 3페이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머리 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인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사업 확정만 될 수 있다면.

김종열위원

5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2005년도에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올해 얼마 정도 썼나요?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도에는 예산만 서고 불용시킨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썼는지 물어보고 싶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아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분야에 측량수수료가 있고 건설행정 분야에 측량수수료, 기반시설 분야에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 측량수수료는 역시 도로와 연관되어 있는, 민원의 분쟁을 확인해 주기 위한 경계측량수수료이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분할측량수수료가 같이 겸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 쪽의 예산은 2004년도에는 1,400만원 측량비를 세웠는데 1,400만원 100% 집행이 다 됐고 금년도에는 1,6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809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1,64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김종열위원

그건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게 이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기반시설 분야에 농림부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구거부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역시 2004년, 5년, 6년도까지 매년 500만원씩.....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계획했고 금년도, 전년도에도 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집행액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없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없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일부 민원 해결을 위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을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했으면서 또 세운다, 라는 그런 얘기는.....

김종열위원

매년 반복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올해도 못 썼고 작년에도 못 썼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이것은 예비성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어떤 불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이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잖아요. 세워놓고 안 쓰고, 세워놓고 안 쓰고. 수년째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게 지적받지 말고..... 다른 데 또 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 같이 해서, 풀 성격의 예산이라면 같이 한 군데 한 목에 담아놓지 왜 이렇게 나눠서 지적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한쪽에 담아놓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종열위원

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에 1식이 어디예요?

이 다음 장 것은 어디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도 대갈지구 건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충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28억 3,100만원하고 7쪽에 대구획 정리 경지정리사업 17억 5,300만원하고 해서 45억 8,4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 관리 구역의 대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공사에 교부를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지금 수정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40억 1,7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자료 드린 것에 보면 기반공사 구역에 31.3㎞로 해서 32억 5,771만 5,000원과 저희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7.3㎞에 7억 5,978만 8,000원으로 목을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7억 5,000만원도 역시 변경자료 드린 둘째 장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뒤에 여비로서 3,000만원, 또 시설비로서는 15억 6,900만원을 세웠고 감리비로서 9,000만원, 또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으로 분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액 변경이 없이 예산 부기 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디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금 선진국 견학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4개 마을에 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선진국 견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견학은 지금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은 여기 풀여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예산이 안 섰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공무원 여비도 국외여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5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5명이 공무원 여비고 그 위에 추진위원들 여비는 민간인 국외여비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공무원 다섯 분 가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실무자, 담당, 국장님이 가시는 거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출장 계획시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2명 내지 3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견문을 넓히고 많이 배워야 작품도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대구획 정리하고 세천 정리할 때 보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어느 현장을 가보면 콘크리트 옹벽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하겠지만 지금 동․식물이라든가 뱀, 파충류, 아니면 천연기념물인 수달 같은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1㎞를 쫙 콘크리트를 해 놓으니까 올라오고 내려가고를 자연적으로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설계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하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면 1㎞, 500m면 500m, 딱 정해서 석축 같은 것 아니면 동․식물, 파충류, 수달 같은 것이 왕래하게끔 그것을 양쪽으로. 저희 서운면 신흥리 공사한 구역을 보니까 한 100m 간격으로 해서 100m는 콘크리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100m 딱 끊어서 한 2m를 호암블록인가 이걸로 해 놓으니까 거기로 동물들이 왔다갔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리 냇가에 가보면 저도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에서 멱 감고 어떤 추억이 많은데 지금 아이들이, 물론 물도 더럽지만 지금 환경, 환경 따져서 아직까지는 안성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재가 많이 살아요. 그건 사실인데, 저도 성인인데도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참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1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인데.....

김상묵위원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올렸는데 총괄적인 지원 액수만 확정이 돼 있지 사업장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도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어느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7개소를 올렸는데, 7개소 100%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 5～6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수로원들. 이분들이 일용인부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분들이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상시근무지요? 365일.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잘 세웠어요. 여기 기준에 의하면 일용인부더라도 200일 이상 근무할 때는 이렇게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수당 플러스 교통보조금 이런 걸 다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세우고 어느 부서는 안 세웠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어제 물어본 것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어제 물어본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과장님 계속 하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다음은 16페이지, 접도구역관리비로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접도구역관리에서 접도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들 많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흉물로 서 있는 데가 많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래서 농산물 가판대 관계가 사실은 접도구역내 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농산물 유통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건축하고도 복합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정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해 봤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집요하게 기초생활인데 먹고 살 거리를 그렇게 없애도 되는 거냐,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본인들이 해 줘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도비와 시비해서 37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고삼 가는 데 공원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신아파트 뒤로 해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현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보조 포함해서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미양-현매간은 10억이면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10억이 확보가 돼도 부족액이 약 22억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안 돼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개통 못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내년도에 개통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도에서 도비보조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13억을 도에서 어렵게 확보를 한 입장인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명륜여중에서 안성여중간 도로요, 이게 참 우리 지역의 현안이지요. 1순위인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계획은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은 몰라도 여기가 지금 시내권이고 수해자가 많기 때문에 도에다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도비 지원도 저희뿐이 아니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다 총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29억 9,000만원을 시비로라도 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준공목표는 내년도 12월말로 되어 있지만 2007년 이후에도 한 10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여기 설명서에 써놨는데 이 10억은 뭐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내년도에 가서 10억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현재 본예산 편성 과정에 계획을 부족편성 하면서 내년도에 끝내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2007년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시비를 확보를 하든 아니면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얻어와서라도 어떻게든지 마무리 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이건 잘못했어요. 2007년 이후로도 10억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의문이 생겨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편성상에는 10억이 부족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사항이지 그것을 내년도 추경 넣을 것을 담을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내년도 추경에 넣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노력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속방지턱 요청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고 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60개소가 지금 계획된 데는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주민이 요청을 하면, 지금 시내도 많아요. 제가 받고 있는데, 요청을 하면 이렇게 결정되는 행정절차가 어떤 겁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행정절차는 우선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교통 관련 협의를 합니다. 시설 설치를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거기에서 판단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고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철거를 하든 시설을 하든, 보완을 하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런 행정 절차인데,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거의 그렇게 주민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데가 있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거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과 연계시키겠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웃음

김종열위원

이건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위에 봉산로터리부터 인지로터리간, 봉산로터리에서 서인로터리간 전면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할 때 일부 시민들이 예산낭비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 어떤 데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시가지 내에, 대체적으로 중앙로에서부터.....

김종열위원

부분 교체가 아니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시가지 내에 중앙로와 봉산로터리와 인지로터리, 석정 삼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 금산로터리부터 서인로터리, 인지로터리 대교간 도로가 대개 주축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로등이 대체적으로 약 20년 정도는 경과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 삭아서 주저앉을 입장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단선도 많이 되다 보니까 보수를 하다 보면 누전도 많이 되고 감전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내재돼 있고. 또 깨끗한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시가지 중앙로는 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석정 삼거리에서 인지로터리, 서인 사거리까지는 또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성 시가지에 깨끗한 이미지 부각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깨끗한 가로등으로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교체되는 기존의 가로등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밝은 시가지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말이에요, 시가지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김종열위원

아니, 아니. 그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지요.

오세만위원

첫째 그렇고, 두 번째 재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쓰다 남은 것은 전부 면소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서 기분이 걸쩍지근해요.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해 주지 말고 예산이 얼마인지 고삼으로 보내요. 억지로 해 줄 것 없어요. 왜 억지로 해 주느라고 그래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억지로 해 주는 건 아닌데.....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에서 양성 명복리, 삼암리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양성 사람들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섰는데 왜 이번에는 안 섰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도비 보조가 없고 시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 하고 도비 보조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장도 세워놓게 된 그런 입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죽산에 두원공대 뒤쪽에 도로개설 사업이 기 착수가 돼서 구조물까지 시공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집행을 다 했는데 내년도에 돈이 한 푼도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 관리만 했지, 시공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덕봉-마정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3억인가를 줬는데 나머지 부족액은 더 확보해서 보상도 계속 줘야 하고 또 보상이 다 되면 공사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싶은 사항일 수도 있는데 화곡-신흥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약 85% 이상 됐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95%.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약 2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돈 1〜2억 갖고, 제가 먼젓번에도 위원장님이 “발주할 겁니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짓고 검토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 많이 세워서 얼른 얼른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에서 먼저 뚫든지 아니면 삼암리를 기점으로 해서 양성에서부터 이렇게 해 오든지, 그것을 한쪽에서부터라도 개통을 시켜줘야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개통을 시키는 것보다 지금 덕봉리에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 해야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또 추진이 가능할 시기에는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여기, 과장님 3공단 입구 있잖아요? 언제 개통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3공단 입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회도로?

정기훈위원

아니, 우회도로 말고 계림주유소인가요, 그 길.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우회도로요.

정기훈위원

동광아파트 가는 데. 언제 개통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동광아파트 개통 계획은 2006년 말로 계획이 되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광아파트 쪽을 우선 시공을 해서 시가지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개통 계획을 서면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본부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은 100%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동광아파트 내년 3월이나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된다고 그러거든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입주가 된다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의 얘기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당시 조건이 도로개설 완료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나갔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것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도로 개설이 안 돼서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이나 안성시 차원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좀 서둘러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 끝나면, 진행하는 순서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예산 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 해서 계획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 후에 공사 하고. 단계는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곡-신흥간이 2000년도부터 용지보상이 95%가 다 되어서 과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올해 안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발주를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꼭 올해 안에는 발주를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상은 근 90% 정도 돼 있고,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된 게 약 8,000만원 정도, 지장물 보상은 지금 일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있는 것으로 지장물 보상 주고 토지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불과 예산 1억, 2억 범위 내의 예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전체 사업 예산은 약 24억,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해 놓고 사업 착수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오히려 예산을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시과 할 때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 불만 사항이 뭐냐, 우리 중심권. 시내에는 도로 개설하는데도 시비 8억, 20억씩 투자하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그런 투자를 못 하면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놓고 추진이 돼야지, 24억을 한번에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세우기는 어렵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지속사업이 되어서 빨리.....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 세우고 싶지요. 그래서 요구는 다 냈었습니다. 8개 사업장에 대한 예산요구를 냈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냈지만 지금 시 재정이나 도 같은 경우에도 자체사업도 지금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군 보조가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좀 서둘러 주세요.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유지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성시가 문화예술을 주창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우리 시의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면 시내권 같은 데는 수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는 언제 흔히 말하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농촌 주변 환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광아파트도 그렇고 일죽, 공도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려면 일단 도로망이 확충이 돼야 하는데 우리 안성시는 거꾸로 공장 들어오고 도로 개설되고, 아파트 들어온 다음에 또 도로 개설되고. 그런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의 파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자치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되게 안성시가 발전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비단 여기 안성을 거의 책임지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안성의 마인드도 바꿔야 하지 않냐, 특히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서 푸념 섞어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재근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석정 파출소까지 4차선 도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CCTV까지 다 설치해서 주․정차 못 하게 현재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택시 종점이 몇 개 있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오세만위원

그 도로 안에.

김상묵위원

그려. 택시 승강장.

오세만위원

택시 승강장 중간에 몇 개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몇 군데 있지요.

오세만위원

저쪽에 고속터미널 있는 데도 하나 있고, 여기 올라와서 인디안 앞 하나 있고, 보면 택시승강장을 내 주고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4차선으로 만들고, CCTV 설치해서 뭐하는 거고, 나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인가는 택시승강장을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이야. 그 도로가 제구실을 하려면.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제 구실을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다가 택시승강장을 갖다 허가 난 거 마냥 딱 넣어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산산조각으로 흩어져서 미양 나가는 데도 있고, 고삼 오는 금산동도 있고, 버스 종점 맞은 편에도 있고 주택은행 있는 쪽도 있고 택시종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로 분산시켜서 보내든가 뭐 해야지. 대로에다 없는 돈 들여서 4차선 만들어놓고 차 세우면 안 된다고 CCTV까지 설치해 놓고 공식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택시 승강장은 규정상 설치할 수는 없어요. 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원래 대도시 같은 데는 이동하면서 사람을 싣고 다니고 운송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면으로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사이 사이 두고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게 걱정만 하고 두고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을 해서 4차선으로 만들어놓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한다고 별 짓을 다했는데 시청 밑에 로타리도 구조개선을 했고 광신로타리도 전부 새로 해소해 가지고 원활하게 과연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택시가 쭉 서 있는데 한 선을 물고 있는데 뭐가 되느냐 이것이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중앙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볼게요.

오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막말로 목을 걸고라도 해결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주변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오세만위원

분산시켜서 내보내 주면 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거니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사회단체 모범운전자회는 열심히 잘 하잖아요. 여기는 증액을 시켜주든지, 하다못해 돈 100만원이라도. 여기는 너무 열심히 하던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진짜 위원님들 보셔서 잘 아시지만....

정기훈위원

아침에도 보면 경찰관보다 더 열심히 해. 행사 같은 거 열심히 한다고.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넘어가기 전에 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 해서 이게 120억원이네요. 이게 주행세에서 배당 받는 거지요? 이 재원이. 그런 내용이지요? 주행세에서 우리가 시․군 급여로 나누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75억?

윤용규위원

추경까지?

김종열위원

추경에 5억 세웠으니까 75억이지.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윤용규위원

그래도 그렇지. 나도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요, 계속.

김종열위원

난 12억인 줄 알았더니 다시 세어보니까 120억원이어서 어휴, 뭐가 이렇게..... 작년에 70억 정도였지요?

윤용규위원

예산이 160억원에서 120억으로 여기 유가보조가 차지한다고 되어 있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우리가 어느 세목으로 들어옵니까?

김상묵위원

내년도에 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오세만위원

가만 있어, 이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성운수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요?

대략 화물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얼마쯤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버스 74대, 택시 330대, 화물차 1만 6,800대.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각 지역 시골에 오지마을 다니는 버스들 만날 빈차로 다니는 문제 때문에 주게 된 동기죠. 처음 시작이.

김종열위원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오지마을에 다니는 것하고 관계없이.....

김종열위원

그거 보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오지마을 다니고 그러는 거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 거 오지마을 다니고 손실 나고 하는 것은 도비에서 충당을 해 줘요.

오세만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덕 위원님 계시지만 대덕면 진현리로 해서 대동리로 해서 고삼면 기동마을로 해 가지고 소재지로 가는 길 알지요? 그렇지요?

그 길이 있고, 고삼 소재지에서 기동마을을 거쳐서 화산마을을 거쳐서 이전리로 해서 안성으로 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거기 버스가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를 화산부락이나 기동부락이나 삼은부락이나 다 고삼면인데 소재지 올 길이 많이 있단 말이지. 고삼 면사무소가 됐든 농협이 됐든 파출소가 됐든 그런데 소재지에 오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들러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문제를 꼭 착안을 해서 이렇게 인상요인도 많고 할 때 참작을 해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고삼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면한 게 3, 4개 면에 공도도 있고....

오세만위원

그런 데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연말 중에 불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편의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조율을 해 나가는 중인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참작을 꼭 좀 해 주시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비 수익노선 다른 데는 많은데 공도는 없잖아요. 아까 기업단지를 얘기하셨는데 검토하신다니까 거기를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단지 10만 평 되고 서안성 기업단지 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시켜서 버스노선 좀 해 주시고, 거기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체계 개선해서 나왔는데 공도 버스터미널서부터 시내구간이 완전히 만날 마비 상태예요. 거기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오셔 가지고 직접 보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라 저희가 도에 문제점을 보고해 가지고 한 2억원 정도를 따오려고 했는데 도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1억하고 시비 1억원하고 2억원을 가지고 시내에 하는 거고, 특별주차장관리로 보면 또 시설을 하는 게 있어요. 참고가 되면.....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한 번 오셔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부의장님 뭐....

윤용규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성어린이 교통나라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경찰서부지 내에 약 200평 규모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이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 부지에다가 지어 가지고 경찰서한테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상이나 부지가 없다 보니까 경찰서 지을 때 짓고 나서 공원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몇 군데 추진 중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대 설치해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해서 경기경찰청에서 경찰서에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가 3억원을 대고 경기경찰청에서 3억원을 대고 해서 6억원으로 이것을 경찰서에 설치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김종열위원

설치는 의무사항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의무적이 아닌데 저희가 이런 기회에 원래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시비로 했는데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경찰청하고 예산은 3억원 정도를 대는 걸로 해 가지고 경기교통과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3억원을 대자 해서 한 건데 상당히 기회가 좋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설 설치에 어떤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꼭 의무화는 아니지만 특수시책으로다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왕에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 어차피 우리가 운영해야 될 사항이니까 보태서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우선 노상주차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길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것을 4,400만원에 우리가 임대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계약한 거예요. ( 담당에게 ) 지금 끝나는 게 있고 내년까지 하는 게 얼마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작년 2004년도인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가지고 적자를 본 거지요?

그런데 값은 올랐는데 4,4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참. 지금 많이 올랐어. 1시간이 지나면 더블로 올라가, 지금.

총 차를 몇 대 세울 수 있는 자리이지?

우리가 220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임대해 주는 거 아니요?

김종열위원

4,400만원은 처음에 일시납으로 선불로 줍니까? 어떻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4,400만원 주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내가 들어갔다가 2분이나 3분 만에 나왔을 때 요금을 얼마나 내요?

김상묵위원

안 내는 거요.

일단 섰다가 시동을 끄면?

윤용규위원

운전자가 내렸다가 타면 내게 되어 있어요?

오세만위원

부의장님도 잘 모르시는 얘기하는 거요.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비상등을 키고 약 2분 내지 3분 있다가 만약에 나왔다 하면 얼마 내는 것을 묻는 거요.

저 봐. 내야 된다니깐. 지금 내 얘기가 바로 그거요.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내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분 내지 3분 정도 차 시동도 안 끄고 깜빡이를 키고 있다가 나오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거기 주차 요원은 욕을 한다 이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당최.....

김종열위원

점용료의 성격으로 받는 거니까 차에서 내리건 안 내리건 일단 거기를 점용한 거 아닙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교통법에 주차하고 정차하고는 틀리잖아.

김종열위원

교통법에는 주․정차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그 말이 맞지만 거기를 영업장소를 점용한 거 아니요. 그러면 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영배 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그래서 김영배 담당한테 여쭈어보는 거요. 담당한테 물어봐야 정확하지.

내는 게 맞다?

내는 게 맞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2억 2,560만원인데 승용차, 승합차, 견인료 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추징실적을 끝난 다음에 뽑아 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윤용규위원

12월 31일까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기타직 보수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상황실 근무 6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해서 1교대,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합니다.

윤용규위원

이 시간 넘어서 대는 것은 사진이 안 찍히겠네.

김상묵위원

CCTV가 작동하냐, 안 하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시간 외에?

윤용규위원

그렇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시간 대 이외에는 찍을 수가 없지요.

정기훈위원

밤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찍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각 담당님하고 계속 많이 상의를 했는데 일죽 장암리에서 일죽 터미널까지 2차선을 잘 뚫어놓고 죽산서. 그러면 죽산 남산으로 해서 일죽으로 순회를 하든지, 지금 남산도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일죽으로 연결을 하고 또 일죽에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준다면, 도로는 잘 뚫어놓고 남산 마을은 몇 호가 되는지 몰라도 죽암리, 장암리, 화곡리를 따진다면 약 350세대가 진짜 교통에 대한 혜택을 너무 못 받고 있어요. 너무 불편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어서 운전하고 나오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걸어 나오시는 거라고. 도로를 2차선으로 잘 해 놨으면 하루에 3번이라도 다녀달라는 것이 그쪽에서 2년 전부터 추진해 오는 건데 담당님하고 얘기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일죽, 공도, 고삼.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2차선을 잘 뚫어놓고 차는 한 대도 안 다니니깐 너무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일죽 반석아파트 앞에 교통 신호체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480세대가 되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는 이거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특히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는 게 눈에 띄어요. 뭐 쫀쫀한 것 얘기해서 미안한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문서발송 우편료 등등 특별한 게 없는데 작년에 비해 2배, 3배 막 늘었어요. 다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발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복사기 및 프린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민원발급용이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배 이상 늘었다고.....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 저희들이 보통 장당 한 500원을 받는데 보통 하루에 지금 한 25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나가는 적이 거의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사기는 워낙 많이 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많이 늘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부분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아니, 뭐 늘어났으니까 그거 어디다 버리는 것 아니니까 쓰겠지만 눈에 띄니까 한번 왜 그렇게 늘었나 좀 물어보는 거고, 하나만 더. 불법벽보 제거 인부임은 이것도 2배 이상 늘었어요. 왜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라서 했어요. 일부 쓰다가.....

김종열위원

안 쓰고 그걸 감을 하겠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풀로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7페이지, 빈집철거 보상금에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빈집철거 보상금이 70동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몇 동이나 철거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성희 : 69동입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5페이지에 시설비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째 900만원이나 줄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시설비는 많이 줄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줄였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올해 도시저소득사업이 금산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리실마을에 대한 사업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거리조성사업비도 있었는데 그것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OK.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과장님, 설치 근거 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또 재난관리법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았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 거기에 합쳐진 겁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합쳐져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 오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출연금?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여기는 출연 수익금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전출금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지요? 관련 조례에서.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성할 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4억 2,281만 7,000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인가요?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인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작년 걸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연초에 국비나 도비의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 나머지 부분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이 4대 보험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보험료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지적이 좀 돼야 돼요. 각 과별로 기준이 다 틀려요. 제가 번번이 각 과마다 얘기를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이런 수당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지요? 몇 번 지적했지만 나중에 한번..... (전문위원에게) 좀 적어 놔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4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풀로 세우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연중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7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기상관측장비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관련 예산이 올해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현재. 대략적으로.....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펌프장은 금년도에는 별도로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고장요인이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안 썼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없었고, 그래서 이걸 아마.....

김종열위원

그래서 번번이 안 쓰는 금액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성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왜 지적했는가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2회인가 3회 추경에 반납했지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이 관련 예산을 감액했던 적이 있어, 2회 때인가 3회 때. 그렇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성희 : 네,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김종열위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강성희 : 네.

김종열위원

안 쓰고 미리 그냥 반납해 버렸다고. 그리고 그 전 해 2004년도에도 전액을 불용시켰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똑같은 금액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 펌프장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재해 시에 특히 수해 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발생이 되면 이 기계라는 게 예기치 않게 고장이 납니다. 이럴 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고장이 나 가지고 못 돌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채근도 받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김종열위원

이런 건 이렇게 여기에 세우지 말고 그런 예비비 성격을 쓸 수 있는 목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담아 놔서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쓰는 건데 번번이 이렇게 세웠다가 반납하고 세웠다가 반납하고 하지 말고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목에 담아서 유사시에 거기서 빼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매번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안 썼고 올해도 반납했고.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상관측장비비는 금년도에도 일부 썼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1,000만원은 쓰고 3,000만원은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써서 추경 때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신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성

유지성위원

7페이지, 영상감시장치 설치공사에서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영상감시 설치는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성립이 돼 가지고 고삼, 금광, 마둔저수지. 저수지에 저희들이 수문 작동 여부 및 하천에 범람 우려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수지마다 전부 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수지마다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열위원

8페이지,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반납했던 예산이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일부 쓰고 이것도.....

김종열위원

먼저 지적한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유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놔야 되는 게 수해라는 게 예기치 않게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비비적 성격의 관련 예산을 재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쓸 수 없는 건가요? 여기에 담아놨다가.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실지 과목 해소 사항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어차피 재료비에서 쓰는 것은 이게 쉽게 물품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예산 운영에 저희들이 적정을 기해서 아낌없이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에서 불당리, 난촌에 비 수해 많이 났을 때 쓰는 펌핑장비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제가 좀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기반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반공사의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에다가 좀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 통보가 안 돼 가지고 기반시설계에서 아마 어저께인가 도하고, 또 기반공사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다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일 전인가 난촌 이장님인 정 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난촌 지역이 침수지역인데 그게 빠진 것 같다, 좀 시에서 챙겨달라”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반시설담당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챙겨 가지고 누락됐을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잠깐 여담 좀 할게요. 1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여기는 54만원이고 어떤 데는 또 600만원이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디카 1대는 보통 평균 한 53만원 정도면 구입합니다. 디카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 것은 6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한 53만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60만원 정도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재난관리과에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는 과에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사항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각 직원별로 전부 쫓아 나가서 카메라에 전부 담아 가지고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일괄 구매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과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