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한 달간 교육받고 오셨다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운용계획 제안서 여기에 아까 말씀은 하셨지마는 사실 사소한 실수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틀렸거든. 111페이지 표에서 보면 구분란에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적힌 게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틀렸었다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전산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모양인데 이거 세심하게 성의있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신경 쓰지 못하신 내용.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것 앞으로 확실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거하고, 이거 장학금 주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활동비하고 장학금.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제복 하나 만들어준 게 있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야외교육제복 8,000원씩 해서 100명, 이것은 올해는 없는 거지요? 이게 계속 입는 거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하고 뭐 달라진 내용이 특별하게 없네요. 금액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 점만 좀 지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4-H회라는 것이 나도 ‘50년대나 ‘60년대에 4-H회원으로서 지·동·노·체로 해서 4-H 노래까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의 4-H회 이념과 생각, 목적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은 4-H회에 대한 목적과 이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사 때 내가 나가서 축사를 해 봤는데 와서 앉아서 참여를 하고 행사 중에 보니까 아주 주의도 산만하고 걔네들이 놀러온 건지, 과연 4-H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명맥 유지를 꼭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건지, 4-H라는 게 없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학교 4-H로 인해서 그냥 명분만 세워놓는 그러한 운영을 하려면 이런 것은 아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다른 생산성 있는 데다 이 기금 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학생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다 떠들고 앉아 있는데 축사는 하고 앉았고, 그것 내용이 좀 그럽디다. 제 얘기가 좀 지나친지는 몰라도 과감하게 없애버릴 건 없애버려야지, 중앙에서부터 “4-H회를 꼭 계속 지탱하고 운영하라” 그런 지침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안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감하게 없애야 될 이러한 것은 없애버려라,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요즘 세태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정교하고 어떤 그런 모습은 최근에 와서 좀.....
윤용규위원
없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H회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그런 세태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럼 유명무실한 건 빨리 없애고 정리를 해야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농심을 그래도 함양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지 않냐, 그 나마도 그걸 안 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 농업을 얼마큼 이해를 해 줄 것이냐 그런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건전한 시민으로 이렇게 육성한다고 하는, 그래도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각 시·군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어느 시·군은 더 확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좀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투자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것은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규위원
그날 행사에 참석한 분위기를 보니까 시장님 축사나 내 축사나 다 떠들고 있는데 무슨 지·동·노·체의 생각이 나고 이념이 생각나고 농업에 대한 걔네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무슨 교육을 또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나왔을 때. 걔네들이 듣겠어요? 나 그것 교육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나도 학교에 올라가서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 내가 말하는 건 씨알이 먹히는데 학생들한테는 전혀 아주 분위기도 산만하고 지금 아이들이 그렇더군요. 그런데 타 시·군이 꼭 4-H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같이 쫓아가지 말고 이러한 기금 같은 것은 생산성 있는 기금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 설치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은 농촌진흥법인가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4-H회를 그렇게 육성, 장려, 운영하도록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최초로 ‘80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조례의 제정은 ‘95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 ‘8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어떻게, 관련 조례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 없이 그게 어떤 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법인이, 또 일반 협의체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그 당시에 조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각 시·군이 공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보통 기금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근거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그거 없이 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질의예요. 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럼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가 있는데 잘 하셨는데요, 상시근무자들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의 어떤 성격이기는 하지만 거의 365일 근무하는 이런 성격의 인건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월정액인데 월정액뿐만이 아니고 수당과 4대 보험과 이런 걸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을 비롯한 법정 뭐가 있을 거예요. 월정액 말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비전임계약직도 전임직에 준해서 ‘가’에서부터 ‘마’급까지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라’급으로 해서 6명을 확보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한 84만 5,000원이고 다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수당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도 좀 잘 몰라서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더라고. 여기 다른 관·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을 저는 상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각 관·과·소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을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거든요. 일용인부는 하나의 계약 형태로 해서 상용화된 부분들은 수당하고 제수당이라든지 퇴직금까지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법정 수당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말 그대로 하루 1일 단가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람들이고 상용화가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로 해서 계산이 되고 수당은 지급이 안 되지 요.
김종열위원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신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4대 보험은 다 들어야 되는 거고, 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급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84만 5,000원이 총 수령액입니까? 단일 품목으로.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한 달.....
윤용규위원
이것이 원봉 얼마, 수당 얼마 해서 합한 84만 5,000원이 아니고 하나의 인건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간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로 조건은 우리는 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근로 조건은 주 32시간 근로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메뉴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다 해당됩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다 받는 거지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
윤용규위원
퇴직급여도 적립이 되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퇴직급여 주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2년에 한 데 몰아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급.....
윤용규위원
원래 계약직은 1년에 한 번씩 주게 돼 있는 거거든.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다음에 7페이지가 사업성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됐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게? 상설교육 추진사업비가 금년도 수준입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열위원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7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은 금년에도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교재 제작, 원고료 이게 상설교육 추진사업비 그 관련 품목들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많이 늘었는데, 작년 수준이 아닌데? 이게 전체 얼마지요? 2,784만원이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2,772만원.
김종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3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배 이상 늘었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작년도 일반수용비요?
김종열위원
아니.....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 금년도 일반수용비.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3,11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던 부분인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오히려 줄었습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계속 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윤용규위원
9페이지, 연료비(농촌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테마마을이 어디 어디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지금 양성 미산리 미리내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거기 하나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거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다가 확인이 안 돼서 중단됐던 건데여기 설명서 8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나간 상설교육 추진관련 예산이, 일단 한번 보세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추진경비 예산으로 2,784만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 예요? 1,360만원이잖아요. 이걸 보고 나는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 품목별 상설교육을 하려면 수용비뿐만이 아니고.....
김종열위원
이게 수용비는 빼고 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건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품목별 상설교육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수용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강사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수용비의 부분만 한정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수용비는 맞는데 농업인 교육에 관련된 수용비, 교육 강사비 이런 게 늘었잖아요. 2배 이상 늘었잖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아까 안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야 넘어가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론교육 중심의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좀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 임차료도 좀 계상을 했고 또 유능한 강사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강사수당도 좀 더 확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4-H에 대한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쓸데없이 비용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나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 생산성 있는 데다 주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각성을 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이들 데려다놓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것..... 아니, 옛날 우리 있을 때나 4-H지요.
오세만위원
4-H회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약 한 400명 정도, 지금 학생 4-H하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얘들이 지금 자유분방하게 컸기 때문에 어떠한 모임을 이렇게 가짐으로써 걔들의 교육면에서는 자기들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화합이라는 걸 안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분방함 속에서 걔들이 단체라는 걸 잘 모른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런 속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한 데 집합됨으로써 거기서 단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저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봤을 때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즐기고 좀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 그거 외에는 걔네들이 알고 가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김상묵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 단체의 화합이라는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내가 또 좀 얘기할게요. 기왕 윤용규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그런데 4-H뿐이 아니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영농기술자다, 또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 뭐다 해서 단체가 많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이게 통제 능력이 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지도하는 능력이 그래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전 같지는 않아요. 어느 단체고 보면.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보십시오. 유명무실 비슷하게 다 그렇잖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윤용규 부의장님 말씀하시듯.....
오세만위원
아마 가셨다가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말도 안 들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노력해 주세요. 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잠깐만요. 12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게 지금 해당자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우수농업인은.....
윤용규위원
이것 농업인 기술자 연합회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각 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5개 단체 정도가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연맹, 4-H회 이런 학습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해서 20명을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1～2명씩 이렇게 해서.....
윤용규위원
20명 중에는 우리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해당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2년 된 것 같습니다. 3년차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 보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3명 보냈고, 작년에는 32명 갔다 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 가겠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도 선진농업을 현장감 있게 좀 배운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는 어느 나라에 갔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일본 갔었지요.
김종열위원
20명 가셨다고 하셨지요? 민간인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23명.
김종열위원
그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아까 포함이 안 됐다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풀여비로 해서.....
김종열위원
인솔공무원으로 2명 가셨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인솔공무원으로 따라서 갔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1명 갔습니다.
김종열위원
명년에 2명.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에 2명 서 있는 것은 해외연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김종열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20명 올리셨고 또 그 인솔자로 2명을 올리셨잖아요. 여기 11, 12페이지에 있어요. 그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 우수활동 여성농업인 15명 보내면서 그때 또 2명 가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해외연수 인솔공무원은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게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뭐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거의 주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인솔자로 가는 게 아니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저는 저쪽 20명 갈 때 2명 따라가고 이쪽 15명 갈 때 2명 그건 줄 알았더니 하나는 그냥 민간인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진짜 우리 기술센터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야 돼요. 선진농업을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19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우수활동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총사업비가 1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연수 3,000만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육성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걸쳐서 균특회계로 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평가회 하는데 약 한 7,000만원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2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금년도 어디였었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고삼면 쌍지리.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어떤 일거리라든지 소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개소에 더 확보를 해서.....
윤용규위원
농산물가공 소득원 사업장시범은 무슨 사업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말 그대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화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된장류, 두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된장 등 모든 가공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22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어디 정한 건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덕면 소내리 내곡마을 유별난마을이 해당됩니다.
김상묵위원
그거 안 해준다고 욕을 실컷 먹었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고마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아니, 나는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정말 고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교육이나 또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확인을 좀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막 넘어가다 보니까. 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 세우셨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하고 이 구입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또 있지요? 9페이지에 이게 같이 연결되는 예산은 맞습니까? 9페이지의 그 자재유지 관리비하고 자재 구입비하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홍보 자재는 저희가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엠프 시설이 처음 우리 청사 지을 때 설치해 놓은 엠프입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창피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것을 좀 갈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김종열위원
기자재가 마이크.....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홍보 기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장비 유지 측면에서 소요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뭘 구입하려고 하시나. 9페이지에 마이크 등등 10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교육용 엠프에 대한 장비는 명년도에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마이크 외 어떤 것이 또 있지요? 대충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기자재가 있나.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마이크, 또 엠프 등등 해서 하여튼 최신 장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은 알아야지요. 뭘 구입하려고 하시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23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청사관리 긴급공사 4,000만원이 뭐예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농업기술센터 본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4,000만원이.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해마다 긴급하게 소요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그냥 연초에 계상하기는 어렵고 해서.....
윤용규위원
신축이에요, 보수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신축 내지는 보수지요.
윤용규위원
대충 그래도 어떤 것 어떤 걸 짓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것을 전부 그 내역별로.....
윤용규위원
풀로 세워놓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일죽, 죽산, 대덕, 금광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700만원씩?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 깨끗한데 뭘 돈을 더 붙여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환경을 좀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방수공사(옥상, 별관)1식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지금 비가 샙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청사가 지금 한 13년 됐는데.....
윤용규위원
별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별관뿐만이 아니라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돈을 좀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읍·면·동 상담소 경비시스템 설치는 캡스인가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윤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훔쳐갈 게 뭐 있다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요? 거기 집어가 봤자 전화기 1대뿐이 없던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보지 못한 부분에 많은 장비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 좀.....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기자재 같은 것도 여기 설명서에 좀 써주시면 그런 질의를 제가 안 드리지요. 여기에 적을 수는 없지만 여기 설명서에도 없어, 뭘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공무원들 좀 내보내시고 우리 회의진행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좀.....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항공방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 수준으로 2006년도에도 항공방제 계획이..... 올해도 1회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하던 데는 1회를 다 할 겁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하자는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항공방제는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합니다. 대신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약대 지원은 작년보다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지만 일단 항공방제는 작년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농약대 지원이 적게 든다고 하면 그럼 자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항공방제 지역의 자부담이 올해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4억 이상을 부담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이 병충해 방제를 다 하라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는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10억 가까이 쓴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형편없이 모자라서 항공방제를 끊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약이나 좀 더 사주고 돌리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방제 장비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서, 그럼 약은 뿌려주되 농약값을 좀 부담을 더 시키더라도 항공방제는 실시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로 되어서, 그리고 쌀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은데 약값마저도 더 부담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무리가 올 텐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난해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짜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항공방제 하는 데가 2005년도에 어디어디였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금 안 하는 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하는 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하는 데가 미양, 공도, 이쪽으로 와서 안성 현수리 지역하고 일죽, 대덕, 죽산, 양성.
지성
유지성위원
단지는 빼고 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단지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방제는 헬기가 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필지만 할 수가 없어서 지구로 묶이면 평지를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잘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이 친환경 쌀로 가는 추세에 이렇게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도 말이 좀 있는데. 또 항공방제를 안 하면 일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는 사람도 많은데 많이 축소가 되긴 했네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축소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농기구 학습체험장이 300만원이 증액이 됐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29페이지 맨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통농기구 학습체험장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 때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다른 데 손을 많이 벌려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경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건 바우덕이 축제 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축제 때 행사할 돈입니다.
윤용규위원
확실히 이번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행사하는데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잘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기 설명 좀 해 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원적외선 건조기는 옛날에는 건조기가 화력 건조로 해서 열만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데 요 근래에는 원적외선 방출 장치가 특허 개발돼서 장착이 돼서 물론 열도 있지만 저온으로 하면서 원적외선을 곡물에 투사를 해서 곡물을 내부부터 말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옛날에 40도 이상 고온에서 건조시키던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저온에서 송풍이 되면서 건조되는 건데, 전자렌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자렌지에 음식물을 넣고 스위치를 켜면 그 안에서 끓고 익고 하는 식으로 원적외선이 곡물 내부에 침투해서 속이나 겉이나 같이 말라서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아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가 몇 개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유수형 : 25동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올해 2동을 한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올해 2동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10동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잘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안성에 한 20〜30동만 들어와도 꽤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농협에 보급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것은 농가한테 줄 건데요, 그래서 금년에 도비에서 워낙 적게 돼서 금년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1억 정도 올렸었는데 도저히 돈이 없다고 다음에 보자고 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달 안으로 공고가 나가고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보다는 농협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김상묵위원
이건 적은 거라.....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개인용입니다. 농협에서 하려면 RPC용 큰 시설이 돼야 하고 이것은 5톤짜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38페이지, 천적이용 생물적 방제 시범단지 5개 농가는 시범단지가 어디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5개 농가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양성에도 있고 삼죽, 미양, 보개에도 있어서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적 방제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서운면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와서 농장을 확인한 이후에는 농산물 파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나 토마토 등 이것은 시설채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노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천적을 이용하고 생물적 농약만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농장에 와서 본 사람들은 아주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값이 비싸도 사고, 모양이 나빠도 삽니다. 금년 같은 경우 미양에서 토마토 생산하신 분은 기형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것에 대한 비용은 사실 너무 약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윤용규위원
농업에 지원되는 것은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원예경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 3명을 배석했습니다. 심준기 담당, 이경애 담당, 오상식 담당이 함께 했습니다. (인사) 저희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8.6%가 감소한 5억 7,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감소가 됐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주요 감소 요인은 시비는 약간 증가됐습니다만, 국·도비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가 작년에 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했습니다. 44페이지, 짚풀공예 체험행사 지원으로 올해도 100만원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바우덕이 때 쓰는 거예요, 뭐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바우덕이 행사 때 새끼 꼬는 체험행사를 한 코너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해서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그 추진 내용에서는 새로운 것을 좀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전년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 그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 얘기입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국·도비 부담이 줄어들면 시비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도 감소됐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시비도 여기 국·도비 보조에서는 크게 떨어졌고요, 다른 사업,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비 사업이 이번에 다른 게 생겨서 시비 부담은 조금 더 증가한 게 됐습니다. 토털로 하면 저희는. 그래서 전체는 18.6%가 감소되고 국·도비는 크게 감소했지만 시비는 작년도보다 몇 천만원 더 플러스 된 게 있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이 따로 뒤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국·도비가 줄었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농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래서 순수시비와 농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몇 가지를 부의장님 생각하신 대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신규사업을 더 늘렸다고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부담지시는 적지만 자체 사업으로.....
윤용규위원
좀 늘렸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여기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정부에서 농촌에 오는 예산이 자꾸 감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대체작물을 심는다든가 기술보급을 해서 예산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림과나 축산과 예산이 더 많이 왔는데 기술센터는 전부 줄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 부담지시는 국비, 도비가 없어서 그렇게 줄였는데 연근 설명을 하겠지만, 연근 같은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는 사업이라 타 시·군은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다가 사업을 해서 도에서 선정받아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늘었는데.
윤용규위원
국비가 만약에 줄었다면 우리 시 예산을 더 받아서 사업을 더 늘려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문은.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줄었더라도 여기에서 좋은 사업을 도나 중앙 정부로 신청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시고요, 부의장님께서는 시비 확보를 해서라도 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연구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진탕배양기가 뭐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이것은 조직 배양실에서 쓰는데요, 조직 배양실에 진탕기가 있긴 있는데 재래식이고 오래된 거라 진탕만 하는 것이고 배양은 하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원예치료실, 이게 노인들 치료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원예치료실 설치는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 있는데 거의 환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요양기관이라든가 여자분들 산후에 치료하는데 효과적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형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700명에서 900명까지는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장소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기술센터 내에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옵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차량 운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유한 차량이 있고요, 환자만 효과적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라 타 도에 가서 컨설팅을 많이 해 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포도 전래품종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이 3개소는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원이 100분의 80이네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채소 육묘장 설치 시범은 신규사업이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생소한 건데, 벼는 육묘장이 있는데 시설채소라면 하우스 안에서 처음부터 길러서 출하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르는 건데, 육묘장이라고 하면 모처럼 육묘를 길러서 다시 이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채소 농가가 모든 육묘를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묘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육묘한 것을 사오거나 다른 조잡한 육묘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육묘를 다 해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묘 전용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윤용규위원
보통 시설채소를 한다면 그 안에다 씨를 뿌리고.....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닙니다. 오이 농사를 한다면 오이 한달짜리 육묘를 고가에 사다가 심는 겁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몰랐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다 사다가 심는 겁니다. 그게 비싸지요.
윤용규위원
좀 뒤늦은 감은 있어도 참 잘 하는 거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추진할 테니까 예산만 잘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을 해야지요. 난 이런 거 처음 듣는데 몰랐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지금 신촌에 가면 육묘장 있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벼 육묘장.
김상묵위원
진흥청에서 하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박상근 박사님.....
김상묵위원
그 양반 육묘장이 그게 육묘장인지 뭔지..... 유리온실만 그냥 버리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거기에서 고추만 말리고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농림부 일로 행정에서 대규모로 한 건데..... 지금 이것은 아주 소규모고 농가용......
김상묵위원
글쎄, 농가용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 줘야지, 진흥청에 있던 그 양반은 대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중국산 고추만 거기에서 말려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시설할 때 현수리 단지하고 그것하고 같이 수십 억을 들여서 두 개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600만원짜리 2개소 해서 효율적으로......
김상묵위원
이런 소형을 많이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신규사업이 여기에도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벌리셔 가지고 농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에서 할 일을 농림과, 축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장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큼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예를 들면 순수국비로 하는 개발과제를 지난해에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했었는데 올해는 여섯 가지를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채소 같은 것도 보면 서울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성천, 한천 옆에 시설채소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체 작물이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내년, 후년이라도 국·도비가 좋은 시절이 오면 그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유독 국·도비가 줄어서, 엄살을 하도 해서..... 많이 못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세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나도 짤막하게 하나 합시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시골 사람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가는 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적어요. 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농림과, 축산과, 기술센터,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런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서의 사업을 보면 전부 적은데 엉뚱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매일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춤추는 쪽으로만 많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이거 3개만 꼭 늘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3개만 찍어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부서에서 자를 것 잘라서 이리 늘려주십시다. 이번에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윤용규위원
아, 여기 예산을?
오세만위원
네, 시골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데 예산에서 잘렸다, 하는 거 세 가지만 집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돌려서 이쪽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조할 테니까, 소장님 세 가지만 해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의 농민들한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 꼭 필요한데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세 가지만 올리면 우리가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세만 위원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농촌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3회 추경에도 있으니까 만약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시면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저류조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년도하고는 어때요? 시설장비 유지비.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이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 환경 안정화 시설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그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사유지가 지금 4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쓰레기 매입해서 가스 나오는 분출기 그것은 지금도 나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포집공에서 여름에는 좀 나오고 겨울에는 좀 안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세에서 축산폐수처리장 1억 2,000만원, 분뇨처리장 전기료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이 됐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때 그 기계 설치해서.....
윤용규위원
나는 그거 직접 보고 왔거든요. 설명을 해요. 그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이거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버터 설치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작년 8월 10일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9월, 10월, 11월 분석을 해 봤더니 전년도보다 월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의 내구연수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잘 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환경사업소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