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운용계획 제안서 여기에 아까 말씀은 하셨지마는 사실 사소한 실수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틀렸거든. 111페이지 표에서 보면 구분란에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적힌 게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틀렸었다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전산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모양인데 이거 세심하게 성의있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신경 쓰지 못하신 내용.

그거하고, 이거 장학금 주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활동비하고 장학금. 야외교육제복 8,000원씩 해서 100명, 이것은 올해는 없는 거지요?

이게 계속 입는 거니까. 작년하고 뭐 달라진 내용이 특별하게 없네요. 금액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고.

제가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 설치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은 농촌진흥법인가 그렇지요? 4-H회를 그렇게 육성, 장려, 운영하도록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요?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최초로 ‘80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조례의 제정은 ‘95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 ‘8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어떻게, 관련 조례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보통 기금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근거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그거 없이 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질의예요. 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거예요? 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가 있는데 잘 하셨는데요, 상시근무자들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의 어떤 성격이기는 하지만 거의 365일 근무하는 이런 성격의 인건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월정액인데 월정액뿐만이 아니고 수당과 4대 보험과 이런 걸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을 비롯한 법정 뭐가 있을 거예요. 월정액 말고.

글쎄, 수당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도 좀 잘 몰라서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더라고. 여기 다른 관·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수당을 저는 상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각 관·과·소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을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재 제작, 원고료 이게 상설교육 추진사업비 그 관련 품목들 아니에요?

이게 많이 늘었는데, 작년 수준이 아닌데? 이게 전체 얼마지요? 2,784만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1,3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2배 이상 늘었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다가 확인이 안 돼서 중단됐던 건데여기 설명서 8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나간 상설교육 추진관련 예산이, 일단 한번 보세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추진경비 예산으로 2,784만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 예요? 1,360만원이잖아요. 이걸 보고 나는 아까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수용비는 빼고 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건가? 아니, 수용비는 맞는데 농업인 교육에 관련된 수용비, 교육 강사비 이런 게 늘었잖아요. 2배 이상 늘었잖아.

그런데 아까 안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야 넘어가지. 그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아까 포함이 안 됐다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20명 올리셨고 또 그 인솔자로 2명을 올리셨잖아요. 여기 11, 12페이지에 있어요. 그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 우수활동 여성농업인 15명 보내면서 그때 또 2명 가잖아요?

아니, 저는 저쪽 20명 갈 때 2명 따라가고 이쪽 15명 갈 때 2명 그건 줄 알았더니 하나는 그냥 민간인만..... 19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우수활동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총사업비가 1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막 넘어가다 보니까. 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 세우셨지요?

이것하고 이 구입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또 있지요? 9페이지에 이게 같이 연결되는 예산은 맞습니까? 9페이지의 그 자재유지 관리비하고 자재 구입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뭘 구입하려고 하시나. 9페이지에 마이크 등등 10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마이크 외 어떤 것이 또 있지요? 대충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기자재가 있나. 내용은 알아야지요. 뭘 구입하려고 하시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기자재 같은 것도 여기 설명서에 좀 써주시면 그런 질의를 제가 안 드리지요. 여기에 적을 수는 없지만 여기 설명서에도 없어, 뭘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공무원들 좀 내보내시고 우리 회의진행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