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내려왔어요? 보조금에 보면.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늘은 것도 있고 조정해서 내려온 것 있고.
이수형위원
예를 들어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8억원이 줄었네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당초에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다가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신 군도로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전액 다 삭감을 하고 금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주는 걸로 내려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이네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이 다른 거지요. 2006년도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2005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금년 예산으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담았다고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감액이 된 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명륜동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내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주기로 했고....
이수형위원
명륜공원 올해 것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하고 미양～서운 현매간은 금년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수형위원
올해로다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예산 전체를 보면 또 문화관광과요? 수정도. 몇 건인지도 몰라! 어휴...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테마마을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테마마을이 240만원이면 테마마을 사무장한테 돈을 주나?
오재근위원장
사무장이 600만원 짜리가 있고, 240만원 짜리가 있고....
이수형위원
두 개하고 합치겠지, 뭐.
정운순위원
사무장은 그 지역사람이 하는 겁니까? 별도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거기 미리내 상촌마을은 그 동네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앞으로 체험마을하면 사무장은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선 예산이 들어왔는데 명년도에는 죽산면 칠장리 마을에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대마을.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런 거하면 사무장까지 돈을 주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
각 과별로 여쭈어 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들어온 수정부분이 결국은 본예산에 다룰 수 있었던 내용인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었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별도 내시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거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명륜공원～안성여중 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감이 된 거고....
이수형위원
아까 것은 이해가 되었고....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것을 정말 시급해서 수정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고.....
이수형위원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당초에 세울 때하고 현재까지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앙부처하고 도에 대한 사업 변경이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깐.
이수형위원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달라는 얘기니깐.
이세찬위원
됐어요.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아니, 어째 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500만원이 되니까 우리 시비도 감이 되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당초에 도비가 왜 감이 되었지요?
이세찬위원
도비가 깎여서 우리도 감한다는 얘기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 의회에서 깎였나보지요.
오재근위원장
도덕성회복협의회 집행 내역이....
이세찬위원
그거 질의에 앞서서 내가 하나 할게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다가 이리 사회복지과로 온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심의가 끝난 거거든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예산 집행을 사회복지과로 내려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단체보조금에서 심의는 됐던 겁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오재근위원장
과장님들 이거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사업서 산출내역을 보면 경로당 잔치 선물 증정을 해 가지고 90만원을 지불하셨고, 시상식 120만원, 조형물 제작 100만원이 나갔고, 본래의 취지하고 뭐가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미양면에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로효친 행사관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미양면민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가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주로 미양면 관내.
오재근위원장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1개 면에다가 한두 번 해 줬으면 되는 거지, 이걸 집중적으로 2000년도부터 5년 동안 해 준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글쎄, 돈을 5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하려면 알차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면도 돌려가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친상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만 계속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선정을 해서 다른 데도 2년이고 얼마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데로 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해서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원해 주자고 한다면, 이건 처음 취지는 달성이 된 거 아니에요? 달성이 되었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요. 거기만 계속해 준다면 잘못된 거지요.
정운순위원
문화원에도 보면 4대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단위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해 줘요? 도덕성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지역에만 국한돼 가지고 몇 년을 집중적으로 거기만 합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활성화는 하지 않고 거기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박장근위원
위원님 말씀은 몇 년 동안 미양면밖에 안 하느냐 그 얘기인데....
정운순위원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박장근위원
다른 데는 현실적으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에서 다른 면에도 이런 걸 하도록 해 봐라, 그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 얘기는 그래요. 점화성행사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되어서 그 분들이 도덕성회복의 필요성이나 어떤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데로 점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면마다 다 한다고 하면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면씩 돌려가면서 한다면 이번에 미양을 4년 동안 했다면 이제는 다른 데 동부권 쪽인 죽산에다 한다든가 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덕성회복협의회는 미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재근위원장
그런 걸 도덕성회복협의회에다 얘기하면 그 분들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단체 보상이 안 되었다면 자꾸 유도해 가지고 다른 데도 단체 보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좋은 취지이면 안성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면도 하라는 얘기예요. 500만원 갖고 자꾸 길게 끌지 말아요.
박장근위원
노인 일자리 마을환경 바꾸기 사업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꾼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직접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나오는 노인들에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면에서요.
박장근위원
동이나 면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 마을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가꾸러 나오는 사람은 일당이라도 준다?
예전에는 노인정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러면 조금....
이수형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은 별개이고?
이항선위원
많이 주지도 않아, 1만 2,500원씩 주는 거야.
정운순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음식 경진대회 그게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특허음식.
정운순위원
특허음식 경진대회라고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안성에는 참 먹을 만한 데가 없다, 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다, 이런 말씀이 바우덕이 축제 평가보고회 때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학술 세미나도 해 보고 전시회 같은 것도 해 보고 경진대회도 해 봐서 다른 지역에서 음식문화 축제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하고 개발하거든요. 우리도 많은 식당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도 개발해서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고, 친절도 높이고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술 세미나도 해 보고 음식전시회도 해 보고 해서 발굴해서 보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외지인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장근위원
축제경시회예요,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개발 연구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구 개발이지요. 학술세미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버섯이면 버섯, 인삼이면 인삼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패널을 초빙해 가지고 음식점에서는 저희가 음식요식업지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특허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회 봐서 자기네 업소 소개도 하고....
이수형위원
전시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품평회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전시, 품평회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전시회가 아니고? 품평회를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걸 등수를 매겨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음식을 만드는, 연구하는 비용을 줘서 만드는 게 효과가 안 나요? 안성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만든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안성에서 뭐가 있어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안성에서 그래도 외지에 없는 특별한 음식을 연구,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정운순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인삼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하나 성공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게 확실하게 이거다, 라는 것도 없고, 여기는 안성특화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굴육성 경진대회를 한다면 음식점이나 아니면 대상자나 전문가가 되었든 비 가정주부가 되었던 안성 특화음식을 만들면 누구든 출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좋은 음식이 나오면 그걸 상업화시켜서 음식점에서 보급해서 배워 가지고 안성특화음식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섰어요? 물론 그것을 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자본으로 섰는데 요식업조합으로 줄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 줍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학교 같은 데.
이항선위원
주최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식품위생학과 같은 데 있잖아요. 한경대학교 같은 데.
정운순위원
한경대학 같은데 식품광고학과 거기다가 주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2번씩이나 협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는 설명서만 봐도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에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경진대회를 열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이항선위원
분명히 해야 돼, 나는 굉장히 헷갈려.
이수형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는 얘기예요. 이걸 품평회를 할 거냐, 품평회가 아닌 연구발표를 할 거냐? 이런 얘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구발표도 하면서 전시회도 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연구발표회를 하면 당연히 전시회 하는 겁니다. 전시회를 할 거냐, 품평회를 위해서.... 나는 사실 품평회를 한다고 그래서 음식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나온 걸 품평회를 하면 그건 큰일 날 위험한 발상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품평회는 아니고 전시회지요.
이수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모집단을 다 해서 등수 매겨 가지고 1등 팀이다, 이러면 거기에 탈락한 사람을 그거 뒤처리를 누가 하느냐, 괜히 그거 해 가지고 더 큰 불란을 일으킬 것 같아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 요지는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얘기죠. 이게 소비성이 아니고 연구....
오재근위원장
어느 대학을, 식품조리학과가 안성에는 몇 군데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한경대학도 있고 두원대학도 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두원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전통음식을 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식생활문화 개선사업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식당은 저희 소관이거든요.
박장근위원
여성회관에서는 식당음식 안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과 제빵 있지요.
박장근위원
제과 제빵만 하고 음식점은 안 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경진대회는 아니고, 연구발표 전시회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발굴 육성이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무료컴퓨터 보급교육 있지요? 장애인.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이게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과목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지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루고, 또 도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데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정보통신 파트에서 다룰 것이냐, 사회복지 파트에서 다룰 것이냐 이렇게 질의도 해 보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받은 것도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희가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강사비로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교육생들은 무료로 와서 배우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컴퓨터가 있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확보해 놓고 있어요. 강사비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해외 여행여비 중 시 주관 해외연수 출장여비 2,000만원을 1억 1,85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