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600만원 짜리가 있고, 240만원 짜리가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서 산출내역을 보면 경로당 잔치 선물 증정을 해 가지고 90만원을 지불하셨고, 시상식 120만원, 조형물 제작 100만원이 나갔고, 본래의 취지하고 뭐가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1개 면에다가 한두 번 해 줬으면 되는 거지, 이걸 집중적으로 2000년도부터 5년 동안 해 준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돈을 5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하려면 알차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면도 돌려가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친상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만 계속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선정을 해서 다른 데도 2년이고 얼마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데로 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해서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원해 주자고 한다면, 이건 처음 취지는 달성이 된 거 아니에요?

달성이 되었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요. 거기만 계속해 준다면 잘못된 거지요. 제 얘기는 그래요.

점화성행사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되어서 그 분들이 도덕성회복의 필요성이나 어떤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데로 점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면마다 다 한다고 하면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면씩 돌려가면서 한다면 이번에 미양을 4년 동안 했다면 이제는 다른 데 동부권 쪽인 죽산에다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걸 도덕성회복협의회에다 얘기하면 그 분들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느 대학을, 식품조리학과가 안성에는 몇 군데 있지요? 이게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과목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해외 여행여비 중 시 주관 해외연수 출장여비 2,000만원을 1억 1,85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