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도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 현장 다녀와 보셨어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네.
이세찬위원
이 사람들 등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당촌리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지금 당촌리로 있는 거지요.
담당
김재은 : 땅은 능국리 땅인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렇게 사는 데가 많을 텐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부락하고 다시 옮기려는 부락하고 서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뒤에 보시면 표시도 해 놓았는데....
이세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내권들은 그래도 열람을 해 보고 그러는데 촌 사람들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부락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운순위원
저기 없어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면, 제안설명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의거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10쪽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공사가 왜, 감액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도비사업인데요....
이항선위원
도비보조가 내년도 일반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왜, 다시 그걸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건가? 올해 돈이 남아서 올해 것으로 주는 건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명륜～안성여중 하고 미양～현매간 두 건이 그렇게 된 것인데 항목 자체가 도비보조에서 빠지고 삭감이 되고 재정보전금 쪽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세입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것을 제외시키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준다는 건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깐.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미리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내년도 것은 없어진 거지요. 우리가 2006년도 예산 들어가 있던 것을 다시.....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재정보전금을 올해 예산으로 주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사업명 자체가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 재정보전금 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명시이월 같은 것은 3회 추경은 말이야 없다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왜,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없다 소리만 해.
이세찬위원
이월 시킨다는데 어떻게 해.
이항선위원
원두막을 짓는데 동절기라 부실 시공될까봐 따뜻할 때 짓는다는데 뭘....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당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당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안법학교는 왜, 이렇게 기숙사에 줘요? 사립학교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재 기숙사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다시 현대식으로 신축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여건을....
이항선위원
더군다나 3회 추경에 15억원씩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돈이 많은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재단측에서 천주교 계통으로다 노력을 했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번 올라가고 그래서 도에서 교감이 되어서 보전금이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용수위원
천주교에서 노력하고 사찰은 절에서 노력하면 다 주는 거요? 예산을.
이항선위원
보조금을 하더라도 시에서도 15억원이라는 돈을 마무리 추경에 전체 예산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15억원씩을 어떻게 다 줘요? 주라는 대로 다 주나?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어야 되는 거지, 15억씩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마무리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물론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도비로 내려온 걸 다시 시비로 담은 건데 이것을 일부 깎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물론 사업추진을 하는데도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온 예산인데 시에서 쉬운 말로 떼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안법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주는 건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용수위원
총무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 누가 노력을 했던 안 맞으면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깎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항선위원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지요. 시책보전금으로 준다고 하는 게 도도 자기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에서 세비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나와서 주는 건데 그것을 내 맘대로, 내가 주려고 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우려의 얘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거고, 안법고등학교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모교는 아닌데 이 근방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조치원, 진천, 장호원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다른 학교도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겠지만 명문화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한다면 면학시설 분위기를 더 쾌적하게 확충시켜서 그래도 안성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훌륭하게 좀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총무과장님 거기 출신도 아니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안법고등학교가 잘못 가는 것이 외부 사람들을 끌어오니까 기숙사가 꼭 필요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안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평택으로 가고 또 이천쪽에서 오고,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해서 그런 건데 마무리 추경에서는 부담 가는 금액이라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안법에 기숙사는 그때 한 번 나간 게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숙사는 안 나갔지요.
장용수위원
기숙사는 처음 나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도서관 건립할 때 그때 조금 나갔지요. 북일이나 지금 말씀하신 평택 같은 데도 기숙사가 훌륭합니다. 안법고등학교가 기숙사가 떨어져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기숙사를 현대식으로 수십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학교 체육시설은 왜, 못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학교라면 일죽종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금 지원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걸 1월 달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착수를 못 했습니다. 교육청비 1억, 시비 1억은 확보 되었는데 도 시책추진금 4억 5,000만원은 1월 초에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연말이라 피곤하지? 일하랴, 술 먹으랴.... 그렇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사회복지과도 명시이월이 많지? 그렇지? 사업이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서. 명시이월은 3회 추경에는 겨울 공사가 이월이 된다지만 1회 추경서부터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건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 예산을 가지고 그 해에 하라고 하는 건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예산을 주었을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월시키면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 3회 추경은 당연하지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5쪽에 시립 서운어린이집 부대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에서 한 거 아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세찬위원
보면 공사 착공은 12월에 하고 내년 4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공기가 돼요, 이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됩니다.
이세찬위원
12월부터 4월까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하수는 완공이 되었고, 건축물 표본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세찬위원
건축물에 시멘트 일을 전혀 못 하는 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느냐, 이것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5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여기는 6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방향이 나왔는데....
장용수위원
12월 달서부터 1월까지는 공사를 못 하는 거고. 4월, 5월 달에 하니깐.
이항선위원
이번에 올라온 돈은 공사시설비가 아니고 물품 구입비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쪽에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쪽에 감액하는 쪽을 보니까 올해 공사도 못 하니까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4월 달까지 되느냐, 내가 물어본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액하는 것은 당초에는 100평이 국·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80평을 짓기 때문에 20평에 남는 금액은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의약품 구입비가 기자재하고 4,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모자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진료수가 약 1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10%요? 환자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리고 약품도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전립성 비대증 그러한 약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조심사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