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부담금 53억은 금년도에는 공도에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50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것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그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이월된 금액이 5억 정도가 감소된 거고요, 이자수입에서는 저희가 평균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조기 공사, 조기 발주, 조기 예산에 따라서 평균잔액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좀 작지만 또한 그 금액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네.

.....

.....

네.

네.

장경원 : 전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입찰수수료가 2004년도까지 들어왔었는데 그거에서 좀 줄고요, 그리고 사용료 쪽에서 사용료수수료가.....

그러니까 입찰수수료가 예년에는 한 2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한 2억 정도가 완전 감소가 됐지요. 전자입찰로 하되 건당 1만원씩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었지요. 그래서 전액이 다 감소가 됐습니다. 한 2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뉴스제작비입니다. 예산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스제작은 저희 시에서 ‘95년도부터 11년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제작비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주 1회씩 연간 한 48회 정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송출하는 예산이 별도로 3,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5년도부터 11년째 저희가 계속 제작을 해서 시행을 해 왔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상황 등을 일체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1월부터 5월까지 뉴스제작을 못한다 손 치더라도 연간 한 7개월을 제작한다면 5,6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5월달까지는 제작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5월달까지 제작을 전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다음에 활동상황 등을 저희가 제작할 수 없다면 상당히 뉴스제작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결정은 못 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5개월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최소한 5,600만원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옥외전광판 광고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저희 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서울 부근의 옥외전광판에 안성맞춤브랜드가 됐든 바우덕이 축제가 됐든 그 다음에 안성시 슬로건하고 C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 우리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6,4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제적으로 3,200만원 가지고는 광고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6,4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삭감도 삭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농림과, 축산과, 문화체육관광과 등등 해서 각각 홍보용 광고비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홍보가 목적 아닙니까? 안성을 홍보하는 게 목적인데 각각의 어떤 품목별 그러니까 농림과를 예를 든다면 포도를 선전한다 해서 포도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또 축산과,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총괄적인 건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을 한다면 그 부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페이지, 브랜드확장 타당성용역 예산입니다. 저희가 ‘98년부터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해 왔고 나름대로 5대 특산물은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타 농·축산물이라든지 또는 공예품, 공산품까지도 안성맞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브랜드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분석한다든지 또 확장 전략을 분석한다든지 또 사용료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안성맞춤 브랜드를 써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는 공예품에도 써야 되고 이렇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쯤 진단을 해서 안성맞춤 브랜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사용료가 지자체별로 좀 틀린 경우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안성맞춤 브랜드든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58페이지에 당면 시정 혁신과제 추진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의 소관뿐만 아니고 산업경제국 소관이든 도시건설국 소관이든 또 총무국 소관이든 보건소 소관이든 기술센터 소관이든 저희가 중앙 정부에 어떠한 사업을 별안간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걸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도 소도읍 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의 예를 들었을 때 중앙 정부의 지침이 바뀌게 되면 새로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4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어쨌든 국외여비를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일원화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브랜드팀장이 토목직 공무원이 저희 사무실에 하나 김삼주 담당이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 든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설계기동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담당관에서 주관이 돼서 설계기동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설계를 직접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을 선진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과제 연구발표회 우수부서 국외연수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외여비가 총무과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묶어졌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3,400만원을 투자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시정현안 혁신 연구과제가 상당히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별도의 일을 해 가지고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했을 때 시정현안 혁신 연구과제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공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 3,400만원 이 예산은 저희 마케팅담당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약속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시정혁신 연구과제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 담당관에 별도로 꼭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우리 마케팅담당관에 편성이 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많지요.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비데를 하고 있고 저희 저쪽 새로 짓는 건물에도 비데는 층층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시기적으로는 빠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400만원이면 10개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쟁점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만원이 과다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미양면에 협의회가 있으며 잊혀져 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삼강오륜에 입각한 애국심 고취,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쭉 해 왔습니다만, 아주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과다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