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제7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다 읽어 내려가는 건데 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보고 들어온 거고 우리들도 대충 봤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198억이 증감됐는데 지방세에서 좀 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47억 정도가 줄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53억이 줄었는데 53억 줄은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해 봐라 이거예요.

부담금 53억은 금년도에는 공도에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50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것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그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5억 정도는 이자분.....

이월된 금액이 5억 정도가 감소된 거고요, 이자수입에서는 저희가 평균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조기 공사, 조기 발주, 조기 예산에 따라서 평균잔액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좀 작지만 또한 그 금액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정기예금 시켜놓은 게 원금 자체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자가 줄었다, 그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 2억 9,000만원 줄은 건 대충 뭐예요?

.....

수수료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2억 9,000만원 줄은 걸 얘기를 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설명을 해라.

.....

세외수입란을 보면 그 밑에 경상적세외수입 쭉 있고 그 밑에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사용료수입 그 밑에.

네.

2억 9,000만원이 줄었잖아요.

네.

그게 대충 뭐냐 이런 얘기예요. 증지 팔고 그랬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그런 얘기지.

장경원 : 전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입찰수수료가 2004년도까지 들어왔었는데 그거에서 좀 줄고요, 그리고 사용료 쪽에서 사용료수수료가.....

그러니까 입찰수수료가 예년에는 한 2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한 2억 정도가 완전 감소가 됐지요. 전자입찰로 하되 건당 1만원씩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었지요. 그래서 전액이 다 감소가 됐습니다. 한 2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뉴스제작비입니다. 예산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스제작은 저희 시에서 ‘95년도부터 11년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제작비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주 1회씩 연간 한 48회 정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9,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송출하는 예산이 별도로 3,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5년도부터 11년째 저희가 계속 제작을 해서 시행을 해 왔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상황 등을 일체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1월부터 5월까지 뉴스제작을 못한다 손 치더라도 연간 한 7개월을 제작한다면 5,6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5월달까지는 제작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다음에 활동상황 등을 저희가 제작할 수 없다면 상당히 뉴스제작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결정은 못 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5개월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최소한 5,600만원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옥외전광판 광고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저희 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서울 부근의 옥외전광판에 안성맞춤브랜드가 됐든 바우덕이 축제가 됐든 그 다음에 안성시 슬로건하고 C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 우리 안성시를 집중적으로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6,4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제적으로 3,200만원 가지고는 광고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6,4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페이지, 브랜드확장 타당성용역 예산입니다. 저희가 ‘98년부터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해 왔고 나름대로 5대 특산물은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타 농·축산물이라든지 또는 공예품, 공산품까지도 안성맞춤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브랜드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분석한다든지 또 확장 전략을 분석한다든지 또 사용료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안성맞춤 브랜드를 써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는 공예품에도 써야 되고 이렇게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쯤 진단을 해서 안성맞춤 브랜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랜드 사용료도 받아야 되겠다?

브랜드 사용료가 지자체별로 좀 틀린 경우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안성맞춤 브랜드든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58페이지에 당면 시정 혁신과제 추진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의 소관뿐만 아니고 산업경제국 소관이든 도시건설국 소관이든 또 총무국 소관이든 보건소 소관이든 기술센터 소관이든 저희가 중앙 정부에 어떠한 사업을 별안간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걸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도 소도읍 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의 예를 들었을 때 중앙 정부의 지침이 바뀌게 되면 새로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4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어쨌든 국외여비를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일원화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브랜드팀장이 토목직 공무원이 저희 사무실에 하나 김삼주 담당이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 든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설계기동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담당관에서 주관이 돼서 설계기동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설계를 직접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을 선진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과제 연구발표회 우수부서 국외연수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외여비가 총무과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묶어졌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3,400만원을 투자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시정현안 혁신 연구과제가 상당히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별도의 일을 해 가지고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총무과로 했을 때 시정현안 혁신 연구과제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공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 3,400만원 이 예산은 저희 마케팅담당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약속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시정혁신 연구과제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 담당관에 별도로 꼭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우리 마케팅담당관에 편성이 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보면 주로 마케팅담당관의 예산이 설명이 부족했나, 다른 데보다 이상하게 유난히 많네. 무슨 미운털이 박혔나, 이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많아?

저희 담당관에서는 시비만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편성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든지 이런 예산이 거의 없고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관련 사업이 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마케팅담당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됐어요. 그것만 좀 물어봤어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우리 마케팅에서는 뭘 추진해 줘야 되느냐면 안성맞춤, 안성탕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 그대로 브랜드는 상당히 좋아요. 안성맞춤이라는. 그러면 안성맞춤 문화거리를 만들든지 시내에다가 ‘안성’ 하면 면 종류, 무슨 그런 소재를 개발 해 줘야 문화예술하고 먹거리하고 같이 믹서가 돼서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가 있지, 안성탕면이라면 전국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그런 먹거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면 종류는 하여튼간 안성시에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보고 먹고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마케팅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안성의 미래를 볼 때 10년의 성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 및 탕면의 거리를 같이 조성해서 안성시에 가면 안성탕면 등 면 종류는 다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시정혁신 연구과제 연수비는 저희가 예산 과목에 지금 포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국외연수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정혁신 연구과제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공무원들한테 포상 개념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네,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혁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약속 자체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예산을 우리가 꼭 써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저희 사무실에 예산이 편성돼서 갔다 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꼭 저희 사무실에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가 약속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좀 저희 사무실에 담아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 관·과·소에 개별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불요불급하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3가지는 집행 성격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아니면 개발 법령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이것은 저희가 6억 3,000만원이 전체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억 800만원이 결정됐고 그 나머지 금액을 2,000만원 저희가 풀 성격으로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삭감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희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그 사업을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가지는 풀 성격으로 전년도에도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삭감된.....

안동준 :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심의하면서 전체 풀로 저희한테 내려온 목 금액을 다 안 쓰고 거기서 남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풀 성격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아니, 그때는 아니지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장님 결심 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분하게 꼭 지원해 줄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 편성을 해 놓는 거지, 돈이 있다고 저희가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때는 별도로 심의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분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3가지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인만큼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질의를..... 다 했는데요.

네,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에서 중점 사항되었던 화장실 비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화장실이 본관, 별관 해서 55개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20개소 정도를시험적으로 비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기를 하고요, 단 한 가지 아쉽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4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1개 시·군 중에서 화장실을 비데로 한 데가 있어요?

지금은 많지요.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비데를 하고 있고 저희 저쪽 새로 짓는 건물에도 비데는 층층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시기적으로는 빠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400만원을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00만원이면 10개 정도.

그래요, 알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쟁점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만원이 과다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미양면에 협의회가 있으며 잊혀져 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삼강오륜에 입각한 애국심 고취,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쭉 해 왔습니다만, 아주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과다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미양면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도덕성 회복 협의회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2002년부터 지원해 줬었는데.....

그럼 500만원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도덕성 회복운동을 안성시 전체에서 하는 데가 미양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준 건데 이게 삭감이 된 거라 이거예요.

네.

네, 주로 면.....

안성시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인데.....

네, 미양면에서 회장이 두 분이 하셨는데, 먼젓번에는 김종철 회장님이 하셨고 이번에는 박재흠 회장님이 하시는데 회장님이 거기 분이다 보니까 주로 거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500만원 지원 했어요.

2002년부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낙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도배, 장판으로 1,500만원, 자전거 도로 1,000만원 이렇게 세웠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놀이터 내에 자전거도로는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교통 의식을 심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놀이시설로서 인근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터 환경을 제고하고 주변에 열악한 공원 환경을 개선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2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부지도 있고 어린이에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1,000만원을 꼭 좀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도배, 장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불요불급, 과다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한데?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컴퓨터 보급 및 교육으로서 48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장애인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김선규 회장이 초대 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작년 8월경부터 금년 초까지 무료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왕동에서요. 고삼 가는 동남아파트 맞은 편에.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했었는데 거기에 침대 제조업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장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금년 4월에는 유영호 씨라고 공도 사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회장직을 위촉을 받아서 왔는데 이 교육장을 임대해 달라고 엄청 시장님이나 저한테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육장을 제공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여중 앞에 새로 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노인회가 가면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시각장애인, 농아, 그 다음에 정보화협회 교육장, 이렇게 해 주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반응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무료강사비 480만원이 불필요하다고 하시면 강사 섭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강사 비용이다?

네, 무료강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김선규 회장이 지체장애인 여운천 회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통합이 돼서 여운천 회장이 장애인협회장이 된 거고, 장애인정보화협회장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에서 정보화협회 회장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따로 새로운 사람이 협회장을 위촉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른 분이 장애인협회장이 되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또 통합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을 제공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무료 컴퓨터 교육도 받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거기는 재활자립장으로서.....

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컴퓨터를 하는 것이지 교육장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 중 쟁점 및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총 예산은 1억 6,351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376만원, 노인자원 연계센터 설치운영비에서 1억 9,070만원 해서 1억 6,35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노인자원 연계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시정혁신연구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인자원 연계센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밑에 쭉 내려가면서 다.....

이 총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총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거기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요.

네.

네.

이 사업을 원래는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과 비슷한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가 거기도 세워져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한 겁니다.

네.

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건은 우리 시에서 4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라 주1회 이상 작은 도서관 운영 점검 및 운영도서의 운반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 차가 많을 경우 여러 대의 차가 움직여야 되고 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 관련해서도 지출을 위하여 매일 은행 업무를 봐야 하고 더욱이 2006년부터는 시내에 대출도서 무인반납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반납도서 회수를 위하여 매일 차량을 운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업무용 소형승합차 구입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서도 삭감된 바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는 꼭 반영되어 계속 증가되는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용 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그것은 아침 9시 30분경 되면 나가서 이동도서관용으로 활용되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대형버스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총무과에서 풀여비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나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용 의상가방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공연을 나갈 때 단원들이 풍물이라든가 줄타기, 설장구, 반주 등의 다양한 복장을 가방에 넣어서 항공기에 올리는 건데, 이게 금년도에 30개를 구입했는데 파손도 되고 한 사람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더 필요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립풍물단 읍·면·동 순회공연 장비임차는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계상을 한 건데요, 읍·면·동에 저희 풍물단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인 전통복 특별전시회 개최인데요, 이것은 경기도 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복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성에는 저희 남사당과 태평무 이런 것이 북하고 연관된 문화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성박물관에서 한번 해 보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워서 북에 대한 기획 전시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물구입인데 이게 안성맞춤 박물관에 기존에 있는 유물 가지고는 빈약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여러 가지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수한 여행사한테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여행사만 참여를 해서 효과 면에서는 떨어집니다만, 더욱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관리용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축제한 자료를 고품질로 찍어서,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기타 관광공사라든가에 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을 사계절 적기에 촬영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축적하려고 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운영 500만원, 여성농업 경영인연합회 세미나 및 도농교류 운영비 지원 850만원, 전국안성 포도 마라톤 대회 농·특산물 홍보 2,000만원 해서 총 3,35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원래 전년도에 여성농업인이 본예산에 5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도농교류 농촌체험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장님이 다른 사업비에서 350만원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9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신다면 농업경영인 대회는 2,100만원, 여성농업인의 경우 9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는 전국대회는 5,000만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대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저께 농민신문사에서 금년도에 4번째로 개최하는 국제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Love me 쌀 홍보에 관한 전국 국제대회입니다. 그것도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문사라든가 여러 군데 협찬 받아서 한 4억 규모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성을 내년도에 자기들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금광면 동신리 쪽하고 저수지 주변 쪽으로 호수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민신문사에서 주최해서.....

그때는 없었는데, 참고로 국제마라톤 대회하면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읽어봤어요.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저희는 환경NGO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환경NGO 합동점검을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여 우리 시 환경단체 분들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금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일괄 지급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예산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요업무를 정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시간에 합동점검에 참석하는 환경단체 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6년도 환경NGO합동점검 참석자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경제개발비 건설관리에 가로등 교체공사비를 안성시가지내에 3개소에 계획을 했는데 50%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가지내에 중앙로, 또 석정 삼거리에서 인지사거리로 해서 서인사거리까지는 기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시가지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특별히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설을 한 지 약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도 내부는 녹이 나 있고 또 부식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물론 깨끗한 안성의 이미지를 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6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완 및 개선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시가지내에 가로등이 육안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부분적으로 누전이 되기 때문에 보완 지시가 떨어진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로 1차적인 보완은 했는데 보완의 방법은 기 지중매설돼 있던 선로를 가공으로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 보도나 이런 데 파손이 돼서 굴착복구를 한다든가 할 때 가로등 선이 단선이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전에 대한 시정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또 예전에 보면 시가지 내에서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예도 있었고. 또 예산을 50%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주로 야간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가로등을 일부만 하고 일부를 안 했을 경우에 조명의 차이가 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로하고 안성맞춤대로하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깨끗한 안성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근성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요구한 사항 중에 기상관측 장비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다는 사항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비가 적은 해였었고 또 내년도에는 비가 많다는 장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기상관측 장비나 펌프장이 그동안 저희들이 잘 써왔지만 현재는 많이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노후된 관측장비나 또 예기치 않은 수해시에 펌프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조정된 부분을 복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책연수비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풀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대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를 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안 중에서 삭감된 차량선박비 및 분뇨 및 축산폐수 슬러치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선박비는 환경사업소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더블캡 및 매립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소요되는 유류대 및 수선 유지비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액은 5,200만원보다 2,050만원을 저희 자체로 감액편성해서 3,15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참고로 유류대는 저희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선비 및 소모비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고칠 수도 없고 수시로 용인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는 고장과 아울러서 매립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으로 절대적으로 저희가 1년을 운행해 보고 감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3,150만원. 꼭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분뇨 및 축산폐수 슬러치 위탁처리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는 국외여비가 4,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환경부하고 건설부,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상급기관, 그 다음에 한강관리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이상수도나 수도에 관한 해외여행을 할 때 도 같은 데서 50% 보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각 부에서 같이 가지고 할 때 견학에 관한 국외여비입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깎였는데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시고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동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여비는 됐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을 저희가 300만원 해서 4명을 편성을 했었는데 반으로 줄여서 6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터미널 이전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원을 세웠는데요, 2명으로 줄이면서 6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진짜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소 염려는 됩니다만, 살려주실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살려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오늘 다 마쳐도 상관은 없는 건가?

오늘 하시고 내일 마무리 하시지요?

그래요, 그럼 오늘 끝내고 내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