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2006년도 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리고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제기된 예산안이 있을 경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쟁점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이니까 다 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삭감도 삭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농림과, 축산과, 문화체육관광과 등등 해서 각각 홍보용 광고비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홍보가 목적 아닙니까? 안성을 홍보하는 게 목적인데 각각의 어떤 품목별 그러니까 농림과를 예를 든다면 포도를 선전한다 해서 포도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또 축산과,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총괄적인 건 건축과에서 인·허가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을 한다면 그 부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나와 있지요?

이게 여기 마지막에서 삭감된 시정혁신과제 우수부서 해외연수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 참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게 봅니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연구하는 어떤 스터디도 구성이 되고 또 자세의 변화가 있을텐데, 그래서 지금 아까 꼭 어떤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담당관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확약을 할 수 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 관·과·소 공히 이런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저쪽 총무과 쪽 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구성이 돼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관·과·소 관련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덧붙여서 이거 지난번에 발표한 사례발표 내용을 책자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여기 다른 인근 지자체에도 좀 나누어 주고 시·군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세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해외연수가 아니고?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3가지 성격의 이런 예산이 예산부서에 편성된 게 처음이지요?

그럼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그 전에는 없었지요? 나는 이런 예산을 처음보네.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처음 보네요.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되는 건데 이게 풀 성격의 예산이 있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편성 원칙, 취지 이런 거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런 용도도 안 정해 놓고 어디서 또 나중에 요청이 오면 그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또 엽니까? 오히려 민간경상사업 운영지원 이쪽보다는 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하는 게 그 취지며 집행과정의 원칙인데 이렇게 풀 성격으로 담아놓으면..... 아까는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해서 세워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또 별도의 심의를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냔 말이지, 알았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국외여비를 삭감하고 예년처럼 총무과에 풀 여비의 성격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자치행정항에 시 주관 해외연수비를 2,000만원에서 1억 1,850만원으로 9,85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역별 지원금을 1,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 조직입니까, 면 조직입니까? 시 조직으로 구성은 됐지만 주 구성원들이 미양면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성시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냐, 미양면 도덕성 회복운동 협의회냐. 그러니까 4,000만원의 사업 내용이 자전거 도로 하나예요? 기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그런 정보화협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아니, 재활사업도 하지만 컴퓨터 무료교육도 하고 기증도 받고.

얼마 전에 김선미 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쪽에 있다?

증액을 안 해도? 그전에는 몰랐고요? 예산 편성 전에는 업무협조가 안 됐구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거 다 삭감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안 하셨지요? 농민신문 얘기는 처음 듣는데.

님들..... 이수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박장근 위원님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쟁점 및 삭감 되었던 내용만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네요.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인 수자원정책 비교 선진지 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쟁점 및 삭감되었던 내용만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에서 잠깐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일부 안 나온 위원님도 계신데, 오늘 마치자는 일부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심 먹고 와서 오늘 마치자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일까지 할 것 없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장용수 위원님도 안 오셨고. 내일까지 하시지요?

일정이 잡혀있는 거고. 네, 그럼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