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보존회에 도에서 주는 게 월 40만원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운영하면서 강습료를 좀 받는답니다.

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네.

간담회를 하면 식사 대접하는 거.

그 수준이지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해외연수 한 번 갔었고.

올해는 못 세웠습니다.

아니요.

네.

네, 저도 단체하고 가끔 접촉을 합니다만, 단결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긍지를 갖고 보람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도비 내시가 늦게 됐어요.

이것은 해마다 있어 왔지요.

제가 과장님, 윤용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죽산 향교에 대해서 올 가을에 못 하면 내년에 바닥재를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어째 반영이 안 됐지요?

그 바닥재는 향교 보수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거예요.

다음은 풍물단 의상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작년도 예산에 세우고 계속비 조서에만 있지요. 작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지요.

네, 안 올라 왔지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시비를 작년에 1억까지 넣었다가 위원님들이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도비 1억하고 국비 2억만 넣어놓고 시비는 공사 마무리 될 때 가서 넣자, 그래서 1억은 2007년도쯤 가서 넣어 보려고 해요.

작년도 예산서에 있지요.

3회 추경 때도 계속비사업은 안 올라가지요. 변경이나 신규만 들어가지.

예산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지요.

여기 없어요.

여기 신규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비사업 조서. 예산서 끝에요.

신규하고 변경은 이번에 들어왔고, 변경 없는 것은 그냥.....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죽산 전용공연장 끝에 들어갔고요.

네. 변경된 거 마무리 추경 때 저희도 올라갑니다. 국제정구장 변경된 거라든가 포도박물관 변경된 거, 그런 것은 마무리 추경 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남사당 전용공연장 같은 것도 이번에 들어갔지요. 계속비 사업이. 그런데 터미널 종합 안내소 같은 것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금년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데가 없지요.

네.

조서는 있을 필요가 있지만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것을.....

그것은 일괄적으로 있지 예산 설명서 들어갈 때는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지요. 3회 추경에서도 변경된 거나 신규만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보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쉼터 제공은 저희가 빈집을 조사했는데 한 62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9개소인데, 이것은 1촌 1사 운동 자매결연 마을하고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도농교류를 하는데 저희가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영농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1촌 1사 자매결연 마을에다가 시비를 줘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미양에 1개소, 양성에 2개소, 일죽에 1개소, 고삼 2개소, 죽산 2개소, 삼죽 2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녹색농촌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거의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외에 사과, 배, 포도를 방치한다거나 과수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폐원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정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 시설이 돼 있다거나 하면 ㏊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기타 시설이 없는, 나무 베고 뿌리 뽑아내고 밭으로 환원시키고 해서 작목 전환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복숭아요.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요. 그것은 단가가 높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 과수원이나 포도 과수원을 방치하면 관리를 안 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돼서 옆에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이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제가 미양면하고 보개면, 안성 시내동 일원에 55농가가 한 20㏊ 정도 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농정 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 수막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도에서도 전체 시·군 거 계산해서 50%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억 4,900만원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온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저온창고하고 오이 선별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모색해 보고 시설 개보수하고 시설하는데 8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 보조에서 2006년도에는 60% 보조로 보조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쓴다고 저번에 설명드린 건데요?

네, 거기다 포장재를 저희가 재질도 바꾸고 그 다음에 ISO 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

포장재를 좀 차별화 시키려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국·도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적고 내년 사업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2006년 본예산 중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인 환경기초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 1,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 관내 가는 것은 운수회사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15만원에 한 거고 관내 갈 때는 돈이 덜 듭니다. 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긴 했어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6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원사업비 총 6,060만원 중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모범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총 11개소에 대하여 관리비 및 관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총 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민간인 설치 사설 모범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하여는 개소당 월 10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 총 1,920만원이며 38국도변 주유소 개방 화장실 25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월 5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지정운영할 것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보충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데 우리 환경과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을 보조하고 시비 3억 3,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5억을 도에서 시·군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도비 5억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을 삭감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한 겁니다.

네, 5억을 그대로 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시비 부담금 3억 3,300만원은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8억 3,300만원이면 전체는 안 되고요.

그런데 명륜동 도시계획 도로 안에 대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보상 요청한 사람들은 지급을 했는데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수정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8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도로 사업에 도비 보조가 전체 다 삭감이 되고 지원이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장에 지원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내시가 되지도 않았었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계속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역시 미양-현매간 도로개설 공사에도 도비 5억이 내년에 도비보조가 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 보조 계획이 없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3회 마무리 추경 때 도 시책추진비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13억 도비보조를 삭감을 하는 내용을 수정예산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그런데 저희가 확정내시가 추가로라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못 받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책추진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당초에 5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어제 날짜로다가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875만 4,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예년의 예를 보면 12월에 다시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보조금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깎았다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추경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내 버스간 환승 할인 결손부담금 3,006만 7,000원을 부담을 하는 지시가 같이 내려 왔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 차량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아 탈 때, 예를 들면 고삼에서 서운면을 간다고 하면 고삼에서 안성까지 와서 안성에서 갈아 탈 때 400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400원 할인하는 것을 정부에서 부담지시를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항이 추가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3,00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로 가라?

저희는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국내로 가라, 그런 말씀이신데.....

아니, 국내로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못 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곤란하실 테니까 그럼 1회 추경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