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슬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O 전읍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동장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읍·면·동장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질책이 있을 경우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이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 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사천읍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기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사천읍장 박복순외 일동

다음은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장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박복순입니다.

정동면장 김유자입니다.

사남면장 장재두입니다.

용현면장 김영의입니다.

축동면장 박한욱입니다.

곤양면장 이양효입니다.

곤명면장 장현철입니다.

서포면장 김철규입니다.

동서동장 남위현입니다.

선구동장 한대식입니다.

동서금동장 전욱입니다.

벌용동장 문종수입니다.

향촌동장 정대환입니다.

남양동장 정대성입니다. O 전읍면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읍면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만 올해는 읍면을 대표해서 읍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대표하여 사천읍장께서, 동을 대표해서 동서동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박복순입니다. 사천읍의 현재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원처리현황, 지역현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사천읍은 면적이29.65㎢로 농경지가 22.5%이며 대지가 2.5%, 임야 49%, 기타 23%로 되어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0.8ha이며 경지 정리율은 87%에 해당합니다. 가구 및 인구로서는 총 5,221가구에 16,101명으로 농가가 18%에 해당되는 940가구이고 비농가가 82% 4,281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0개 행정리에 153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7개 담당에 45명입니다. 그 중 정규직원이 32명, 일용직 미화원 11명을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원 32명중에는 기능직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 3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시설로서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교로써 6개교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 4개, 한의원 2개, 치과 5개 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서는 도지정 유형문화재로서 하천향교와 구개서원 2개소가 있고 기념물로 산성공원에 수양루 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서는 산성공원과 향교뒷산에 체육공원으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으로서 총 청소차가 3대, 리어카 10대, 압축기 1대로 총 14대에 11명의 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서 금년도 총 36,39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년도에 비해서 약 5,322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공용민원발급 및 열람현황은 총 3,2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구분별 징수처리현황은 총 40,986건에 1,439만 560원을 징수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교～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이 사업량은 총 1,314m,에 폭 20m로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투자된 것이 39억 2,000만원, 금년도 투자된 것이 3억원, 금후 12억원이 투자되어서 2000년도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신주유소～공군부대후문간 도로 개설은 금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진지구토지정리구획사업은 작년도 부도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법정관리로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10월에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성초등교～부대정문간 도로정비 국도3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신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신도로 쪽으로 붙어 있는 인도가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어서 오른쪽 산기슭 쪽으로 인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천읍 이목년 시의원님과 저희들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천 복개공사 5,500만원을 사업비로 지난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알뜰농로포장외 2개소에 1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엊그제 시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배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8억 6,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이고 금후 이것이 완료가 되려면 44억 5,000만원이 있어야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성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관덕정 궁도장 신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이전부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확정은 사천읍 구암리 1573번지 외 6필지 2,421평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매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십수교～고성간 우회도로 편입도로 보상금이 평당 약 16만원씩 보상이 되어진 관계로 이것이 평당에 67,500원으로 보상금이 확정되어져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이전부지를 향교산 뒷능선 구 예비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초록색으로 칠 해 놓은 것이 당초부터 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를 합쳐서 그 옆에 있는 임야하고 그 앞에 전 한 필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협의 완전히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2억원 중에서 사업비 잔액이 약 1억7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부지정지 및 진입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사천읍민 뿐만 아니라 초본부터 여름, 늦가을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산성공원을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 화살이 머리위로 날아다니고 해서 수년 전부터 사천읍민들의 숙원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전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의원님과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이번에 합의를 봐서 부지도 완전히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동장 남위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서동은 옛 늑도, 신수, 실마, 대방동이 통합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3,915세대이며 인구는 12,70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보다 약 200명 정도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제증명발급 및 신고건수는 62,423건으로 1일 평균 처리건수가 240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주민숙원사업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 출신 이영술위원님이 유기적인 도움으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집단민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과 화신동백아파트 내 도로부지 보상에 따른 민원은 현재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삼천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1999년9월16일자 주민설명회 시에 제시한 계획안에 주민들은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과다하게 잠식이 된다, 해안변이 가시권이 저해된다, 좁은 지역 내에 도로가 현재 두 군데 있는데 1개를 더 신설하므로 해서 3개의 도로가 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본도로가 산업용 도로가 아니고 관광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안변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관련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성공원에 대한 관덕정 이전의 필요성을 읍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해서 기 잘 알고 있고 또 사천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2대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 이제 와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설명 중에 관덕정 이전이 언제쯤 완료된다라는 시기의 말씀이 안 계셨는데 시기가 언제쯤이면 관덕정을 새 장소로 옮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알기로는 내년도 도비가 1억원이 내시 되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 잔액 1억 700만원을 가지고 정지작업과 진입로작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1억원 예산이 확정되어 지는 대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만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동서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 중에서 동지역에는 차량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의회차원에서 동지역에 차를 한 대씩 배정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이 안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임차료조로 해서 적은 예산을 배정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임차료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지 그 말씀도 해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줌으로써 차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차는 필요합니다. 읍면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 달에 매달 15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에 국도3호선을 개설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이 30대 40대 50대가 지나 다니면 바닷가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토지가 얼마만큼 잠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바닷가를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닷가를 꾸며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대강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설되는 도로 높이가 7m로 높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마을하고 밑에 있는 선창하고 7m 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마을이 이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절대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안골 안으로 해서 도로를 내주면 기존 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해안도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장설명회를 나왔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직까지 실시 용역단계 준비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약 12만평 정도 실안프론티어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마을 앞으로 나면 실안프론티어 조성가지도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회의 건의안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서동장님 지금 대방～창선간 대교 현장소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 쪽이 개통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해군수는 소주병을 차고 현장소장을 만나서 저쪽에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간부공무원은 제쳐놓고라도 하급 직원조차도 찾아 와서 애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체를 남해 쪽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엇을 애걸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국토관리청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소장의 직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늑도와 섬 관계가 연결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동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부 관청에도 우리 사천출신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묶여 잇는 것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현장소장 이야기가 남해군수가 애를 먹여서 죽겠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 쪽에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 이영술위원 배도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좀 붙여가지고 저쪽에 시설이 잘 되게끔 현지답사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도 소장을 만나고 밑에 직원도 만나가지고 우리 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지를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양마을 진입로가 3.5m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각 4.5m씩 2m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에서 물론, 시에 건설과가 있습니다만 동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에 있는 군인 숲을 보면 약 10m정도 호안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위의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방지역에도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안되면 시장님이 나가든지 국회의원이 올가미를 매든지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동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시간부들은 완전히 팽개쳐 놓고 있는 모양 같아요 그 현장소장 이야기가, 동장님 선에서 안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 시의원들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하든지 시에서 도움이 되게끔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영복원이 거기에 수십년 동안 있었는데 앞으로 관광벨트화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복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원에 약 49세대 약 1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안동산 해가지고 영복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약3만 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천시의 돈육부분의 약60%를 거기서 제공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 곳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술위원님께서도 애를 써서 거기에 아스팔트도 깔아 주시고 너희가 의기소침하게 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고 해서 거기에다 저희들 나름대로 동정을 기울이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약6억원 정도의 사업비 승인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저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드릴 말씀을 많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법인체 재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사람들이 법인해산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자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못 짓고 축사도 수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재산이다 보니까 모든 법인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법인해산을 굉장히 흼2008년 10월 14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상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가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외곽지역인 궁지마을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지동의 어느 장소인지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궁지가 아니고 고성 하이면 못 올라가는데,

거기는 와룡 고성인데 하필이면....

그 경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혐오시설을 향촌동 지역에 해 가지고.... 거기에 아직까지 정의열이라는 분이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라든지 아파트나 자택이 들어서기 전에 정의열이라는 분이 가축을 사육을 했는지 아니면 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가축을 사육했는지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190년 4월17일부터 가축사육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신동백아파트가 들어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화신동백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화신동백아파트가 늦게 들어섰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상 가축사육을 먼저 하고 있었고 주택은 그 이후에 지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옮긴다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오늘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전 뒷받침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공히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로서 선구동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이 갖는 애로 중에서 하나가읍·면·동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읍·면·동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많이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중간에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선출직이다보니까 자기가 받아온 여러 가지 메모지 등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막상 주었지만 그것이 읍·면·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서 읍·면·동장이 기 배정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라는 이런 사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액을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읍·면·동이 사업이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아주 적절하게 그 읍·면·동내에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읍·면·동이 판단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씌여져야 하는데 서류상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받았지만 위에서 체계화 해서 지정을 해서 한다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출적인 시장이 선심성으로 그렇게 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읍·면·동의 분위기를 잘 모르신다면 그 전임동이나 면에서 혹은 관계기관에서 했던 그 사연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는 제가 9월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대부분 6월에 이전에 준공이 포괄사업비로 전부 집행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선정과정이나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다른데 근무를 할 때에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출신 시의원님과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하여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금년도 사업추진 관계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면장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면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읍의 경우를 두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초가 되면 시장님으로부터 읍·면·동 업무보고차 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시하는 과정에서 전체 숙원사업을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게 있습니다. 그 건의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서 읍·면·동으로 다시 하달이 되어서 내려 오다보면 그 포괄사업비가 시장님이 연초 순시 때에 건의 받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되어 있으나 그 건의사항은 사업비금액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된 포괄사업비로서는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는데 아까 질의하신 시장님의 선출직 선심성은 저희 읍 같은 경우는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이고 주도 해당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 금년도에 포괄사업비가 8,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8,000만원을 가지고 1건을 처리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사실상 완급을 가려도 읍·면·동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인데도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서 언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장님 말씀을 전읍·면·동장님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남양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남양동장으로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9월6일자로 갔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동서동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사실 향촌동이나 남양동, 면이나 동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동에서 차량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남양동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화물차 즉 1톤짜리 차량이 필요 없어도 사무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수 목적에는 일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필요시에는 주위에 인근 동민들에게 1톤짜리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동직원들이 나와서 주민과 합심해서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것을 수 차례 보았는데 분명히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에 있는 차량이 아니지요? 동에는 그런 화물차가 없지요?

예.

향촌동장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에도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시청에 계장으로 근무할 때도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9월6일자로 동장으로 나갔는데 사실상 화물차가 읍면에서 필요한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특히 남양동이나 향촌동에서는 그 차량이 매우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입니다.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향촌동은 산불감시라든지 기타 농업을 추진하는데 화물차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동장님이나 향촌동장님이나 두 분은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동장님과 직원들을 생각해서 화물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서동장님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향촌동이나 남양동은 화물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덕정이나 대덕정에 대해서는 제가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관덕정 이전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아울러서 망산공원에 있는 대덕정도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미 관덕정은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대덕정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주시해 가면서 이전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선구동 소속입니까?

예.

내일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경내에 히말리야싯타 나무를 옮기는데 1억 얼마가 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옮겨야 되는지 저희들도 내일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별 효용가치도 없습니다. 오래 되었다는 그것인데 나무에 1억 얼마를 들인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안되니까 동장님이 그 쪽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게끔 여론형성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장님을 모셔놓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기타 토의 질의시간에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서 읍·면·동 공히 다같이 받을 것이 아니고 읍·면·동 대표해서 사천읍장님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을 대표로 해서 동서동장이 해 주시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질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서면을 보고 질의할 사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천읍에 이목년위원이 문화예술회관 관계에 대해서 나무를 지적해서 선구동장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선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구동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목년위원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덕정, 대덕정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녹지과 업무보고 때 망산공원에 상당히 토지매입도 하고 나무도 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삼천포 동지역으로서는 망산공원을 가꾸고 또 다듬어야 될 공원입니다. 예산관계로 대덕정이 조금 보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구역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관할구역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론을 조금 환기시키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도 관계가 업습니다. 현재 인증기는 공휴일날 재증명을 발급할 때 사용합니까?

아시는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직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농업직의 몇 분이나 됩니까?

약 50%～60% 이상입니다.

현재 보직은 직급별로 안 하고 풀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을 행정직 주사를 둔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지요?

풀로 합니다.

농업직이 60%이니까 제 기능별로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직급의 보직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분위기를 못 느낍니까?

읍면을 보면 직급별로 읍·면·동에서는 바램입니다만 읍·면·동 전체에서는 실제 자기가 맡고 있는 일과시간 내보다는 일과시간 이후에 읍면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능률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읍면에는 연고지 배치가 되고 있는데 직급별 이런 사항은 점차 해결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근무연한 보고 내용을 보면 유독 농업직은 한 부서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아주 어렵습니다. 과연 800여 명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승진의 기회라든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남면장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읍면에는 농림지역이 65%이상이 되는데 농림직이 행정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농림직하고 같이 동등한 직급을 받는 것이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직은 앞길이 콱 막혀가지고 본청에 올라오고 싶어도 티오가 없으니까 본청에도 못 올라옵니다. 행정직 못지 않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40세가 넘었는데 그분들을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농림직하고 행정직하고 복합직렬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전직시험도 행정부의 인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복합직이 되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재차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읍·면·동장이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우리 시의원들과 읍·면·동장님 감사장이지만 지리를 같이 하면서 행정 일선의 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정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장 김철규입니다. 제가 서포면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서포면에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안 하는 행정을 서포면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 이냐면 지금 서포면은 논면적이 1,040ha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논면적이 1,000ha가 넘는 데가 서포밖에 없습니다. 논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주로 바다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를 막아가지고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1,000ha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자연배수에 의해서 위해서 내려오는 빗물을 바다로 빼고 하는데 들물 때에는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많은 중에서도 서포면은 개발이 덜 되어서 거의 농로가 비포방농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서포를 한번 와 보십시오.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농로포장을 go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포면장님께서는 농로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건의사항이 잇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동면장님?

애로사항이 많긴 합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면장으로 나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한가지가 수해복구에 있어 금액한도가 자립 복구를 시자립복구 또 읍·면·동 자립복구가 있었는데 읍·면·동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관계없이 자립복구를 하면 면직원들이 나가서 자립복구를 했습니다. 자립복구는 면직원들이 나가서 자립복구를 했습니다. 자립복구를 하라는 장소가 정해져 와서 자립복구다라고 시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자립복구는 인부임을 줘서 자립복구를 하라고 하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팬티를 입고 런닝을 입고 마대를 가지고 자립복구를 하는데 제가 같이 협조를 못하고 뒤에 먹는 것을 대주고 하긴 했습니다만 하도 기가 차서 “그냥 놔 두라”고 했습니다. “놔 두어가지고 더 터져야 자립복구를 우리가 안 하겠네, 그러니까 더 터지도록 놔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다 잘 합니다.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되어서 잘 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이력이 났더군요. 저는 앞으로 읍·면·동직원들도 제가 할 일이 안 있습니까? 사무 볼 때는 사무를 보고 또 노동 일을 할 때에는 노동을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꾼이지만 자립복구를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제가 일선에서 약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들도 나가면 채용을 다시 못하고 읍·면·동직원들이 업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겠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고학력 공공근로자 내근자를 읍·면·동에 약 3～5사람을 배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나오니까 컴퓨터를 잘 치고 아주 일을 능숙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내년도에도 3～4사람씩 고학력 학생들을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인력을 보충해 주자는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에서 고학력 지원은 안됩니까?

공공근로사업자는 대학생들이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못한 부분은 각 지역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