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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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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표시를 하면 법은 하나인데 지키는 그 기관이 전부 틀리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다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하여튼 뭐가 됐든 법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인데 각 시·군에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그 담당 부서에서 평택은 되는데 안성이 안 된다, 많아요. 용인은 되는데 여기 안성이 안 된다는 건 많다고.

안성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옛날 국도도 있고 옛날 소로 길도 있어, 서울 가는데 목적이. 그러면 우리네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 본인은 안다고. 돌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안 가르쳐 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이 국장님 새끼들이니까 신용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실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그런 게 있다니까. 3개월이라는 세월을 여기 안성시청에서 그냥 묵혀버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있어.

하도 열이 나서 담당하고 싸우다가, 어제지요? 과장 부른 게. 과장을 불렀어.

왜 내가 과장을 불러야 돼, 담당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과장은 되는데 담당이 안 되냐고! 그런 게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분명히 고속도로로는 못 간다,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어.

그럼 돌아가는 길도 있다 이거야. 법을 피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 담당들이.

그게 안성시청이라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관리할 때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 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말단 직원이나 담당 선에서 하는 일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주위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이것 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 부서에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업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매년 이야기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이야기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걸리적 거리는 게 어지간히 많은 데가 안성이에요.

공장 허가부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를 하다 보면 농림부서도 걸릴 수 있고 산림 부서도 걸릴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살맛 나는 뭐를 만들고 일 하기 좋은 뭐를 만들고 어쩌고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실제로 공장 하나 하려고 하면 막히는 데가 안성이란 말이지요. 그게 보면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림 부서나 지역경제과 공장 등록 부서 간에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민원이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민원까지 가기도 전에 속썪이는 게 많이 있다니까. 제가 아까 이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김 국장님도 보면 과장 밑에 담당 선에서 그 일 하기를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두려워 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징계 먹고 시말서 쓰니까 이런 게 먼저 앞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법 테두리를 약간 비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것을 바로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하나의 운영의 묘 같아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안성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욕 먹어요.

사실 전체 공무원이 다 잘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허가 부서 같은 데 두려움이 있겠지요. 공무원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징계 먹으면 좋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로 만약에 풀어주면 징계 안 먹어요. 그런데 먼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먼저 겁을 먹고 법으로 안 된다, 피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고속도로만 있나? 국도도 있지. 국도만 있어요?

소로 길도 있어요. 본인은 아는데..... 그래서 영 덤벼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갔을 때 두 달, 석 달, 다섯 달씩 걸리지 않게. 2주면 해결할 것을 넉 달, 다섯 달 돼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끝에는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속을 썩인다니까. 이게 뭐냐? 맨 밑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단 말이지요.

안 하면 시말서 쓸 일 없고 징계 먹을 일 없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담당님!

우리 하다 말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담당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푸른안성맞춤21이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21이라는 노이로제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안성천 살리기 무슨 운동, 어쩌구 해서 그전에 소각장 때문에 여기 와서 데모를 하면 그 뒤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랬지요?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또 한 가지, 저번에 일본 가서 소각장 보고 온 것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걔들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다 최신 시설인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게. 걔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냄새가 안 나요.

전혀 냄새를 느낄 수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금방 탄로나지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몇 번을 가 봤지만. 그게 달라요.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는 태웁니다. 우리는 안 태우지요? 거기는 태워요.

그럼 걔들이 오히려 냄새가 더 나야 할 판국인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 못 느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건물 안쪽으로 전혀 냄새 투입이 없어요. 이런 창을 하면 창도 냄새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안 되는지 전혀 안 들어와요.

냄새가 전혀 없어요. 아니, 우리 갈 때 저 사람도 데리고 갈 걸 잘못 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30년 먹인 사람이라 냄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전혀 모르겠더라니까. 여기서도 3번 갔다 왔는데 여기는 가면 금방 알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찾아내서 여기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남으면 한전에 팔고, 우리가 모자라서 더 필요할 때는 그것을 또 사다가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조리있게 하더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근처에 가축을 먹이는 것을 희망한다든가 농가 하우스 재배로 겨울에 열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농사 짓는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민가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써야 되는 원칙이 아니고 농사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태워요. 그래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면 꼭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왜 단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난 안성천 살리기인지 뭔지 이런 거 진짜 못마땅해요. 난 노이로제 걸렸어요.

데모하고 그럴 때 뒤에서 그래 가지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