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병술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회기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계속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의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11쪽을 보면 과거의 일반 상업지역 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화시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완화시키는 거지요. 70%까지로 돼 있는 걸 80%까지 완화시키는 거지요. 10%를.
김상묵위원
공정률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의 상업지역인 근린시설지역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근린시설이라는 것은 없지요.
김상묵위원
근린시설지역이라고 있잖아, 근린지역.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건 건축물 용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근린시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얘기하실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렇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건축물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묵위원
그건 건축물 용도인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 근린생활시설!
김상묵위원
네, 근린생활시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건 건축 용도지요.
김상묵위원
건축 용도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여기 이것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서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내가 잘 몰랐네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꼭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완이 됐을 때 우리 것도 다시 보완이 되지,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 보완이나 다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우리만 안 될 이유는 없지요. 같은 용도지역이라면.....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법률 개정하는 것 중에서 많이 완화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진작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실무자에게)이게 언제 개정된 거지?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모법이 개정된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평택이나 용인이나 똑같을 텐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똑같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 편차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듣고 있는데요. 물론 충남 천안에서는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되는데 평택이나 용인은 되는데 안성은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본인이 뭘 하고자 할 때 “안 된다”, 그것은 어디 가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신다고.
오세만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표시를 하면 법은 하나인데 지키는 그 기관이 전부 틀리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다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은 다르지요.
오세만위원
하여튼 뭐가 됐든 법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인데 각 시·군에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지요.
오세만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평택은 되는데 안성이 안 된다, 많아요. 용인은 되는데 여기 안성이 안 된다는 건 많다고. 안성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옛날 국도도 있고 옛날 소로 길도 있어, 서울 가는데 목적이. 그러면 우리네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 본인은 안다고. 돌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안 가르쳐 줘.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평택이나 용인은 되는데 안성은 안 된다, 거꾸로 안성은 되는데 평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담당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세만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이 국장님 새끼들이니까 신용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실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그런 게 있다니까. 3개월이라는 세월을 여기 안성시청에서 그냥 묵혀버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있어. 하도 열이 나서 담당하고 싸우다가, 어제지요? 과장 부른 게. 과장을 불렀어. 왜 내가 과장을 불러야 돼, 담당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과장은 되는데 담당이 안 되냐고! 그런 게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분명히 고속도로로는 못 간다,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어. 그럼 돌아가는 길도 있다 이거야. 법을 피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 담당들이. 그게 안성시청이라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 관리할 때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 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대비표는 평택이나 용인이나 안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사항이지요? 대부분 바뀐 부분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대비표는 그렇지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우리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것하고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뭐 심의할 게 없는 거네. 그냥 절차상으로 거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지. 질의할 것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14조의 1번에 보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더 강화가 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현행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취락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거의 해당되는 건데, 시가지 지역에는 아니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것 다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 매수청구!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이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도 일부를 허용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3층 이하 330㎡까지 허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10년 그러니까 2013년 정도 될 겁니다. 2013년 이후에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돼요, 예산을 세워서. 그때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못할 경우,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 사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이때 가서 허용했다가는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부담되는 것은 시골 가면 그건 다 마찬가지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 검토보고에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 장기미집행 예산 줘서 보상해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 보상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해 줘야 되는데 3층 건물을 이대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 개설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라고.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1층으로 적게 허락을 해 줘야지 우리 자치단체에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영입 들어오는 거나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못 사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결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는 원칙적으로는 못 짓게 돼 있는 거지요. 건물을. 건물이고 뭐고 일체 못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지성
유지성위원
이건 그거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된 시설에는 원칙적으로는 못 짓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집행을 못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우리가 집행할 때까지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일정부분은. 그런데 너무 많이 허용되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의 부담으로 온다 이런 얘기지.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리고 만약에 3층짜리를 짓게 해 주면 나중에 헐 때 주민들한테 그것 공사할 때 상당히 원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역의 3층짜리 건물을 헌다, 그것은 누구라도 욕을 하잖아요. “저렇게 좋게 잘 지은 건물을”.....
김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안성시가 다른 인근용인이나 평택 이런 데에 비해서 인·허가 결정, 결재 이런 게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사람 나름의 일이지요. 같은 범위지만 사람마다 보는 주관이 전부 다르지요. A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B라는..... 그러니까 물론 같은 법 테두리 내를 보지만 뭐랄까요, 융통성이라고 그럴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 중에 평택이나 용인에서 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시에서 되는 게 그쪽에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관계 법령을 적용시키면서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정기훈위원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안성시만 유일하게 푼 거예요. 용인, 평택 하나도 안 풀었어. 그렇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융통성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융통성이라는 게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판단하면 좀 좁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융통성의 범위가 넓으면 넓은 시각으로 보는 거고, 그런 건 그런 차이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아무튼 그런 융통성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차이로 보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우리 안성시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검찰에 가서든지 직결심판에 가서 뭐 이렇게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3,000만원 부과시키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 부과시키는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세만 위원이나 김종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왕이면 그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안성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사실은 그게 운영의 묘거든.
김종열위원장대리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안성시가 분명히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고. 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한 마디만 할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사국에 올라오는 승강기에서 두 내외를 만났는데 어떤 놈이든지 안성시 이쪽으로 사업하러 오는 놈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넉 달을 끌었다 이런 얘기야. 다른 데 가면 15일이면 되는 것을. 개새끼들이라고 하길래 잠깐 좀 보자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안성시 이런 데가 다 있느냐고 막 그럽디다. 보통 일이 아닙디다. 그런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무부서나 아니면 인·허가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무조건 다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말단 직원이나 담당 선에서 하는 일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윤용규위원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세상없어도. 아니, 과장은 되는데 담당이 안 된다는데. 그것 참 환장할 노릇이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된다니까. 주위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묵위원
그럼 이것 죽산면사무소 전체를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지금 이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죽산면사무소는 기존의 시설을 포함하는 거고 그 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게 되는 거지요. 저 도면에 보시면 가운데의 면사무소는 기존의 시설이고 좌측에 면사무소를 지을 거지요.
「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면사무소도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니면 이 지역만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른 면사무소도 이제 공공청사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공도 같은 데야 공공청사로 됐겠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각 면사무소 아마 다 됐고 이것만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현재 있는 그 면사무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대로 계획에 받아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결국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현재의 시설이에요. 현재 위치.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면 여기가 공공의 청사로, 지금 부지가 공공의 청사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지정이 안 돼 있던 죽산면을 지금 새로 짓는 것하고 포함을 해서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제가 검토보고에도 썼지만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만 보건지소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공공청사는 신규 결정이 되겠고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의 시청사를 여기 산 앞에다 뭘 증축을 한다, 그럴 때는 변경 결정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신규 결정입니다. 기존 시설이 원래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죽산 말고 또 이런 데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른 데는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벌써 다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택지개발 조성하는 데 공공청사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택지개발 계획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지요. 도시계획에.
윤용규위원
공공청사 자체를 받아준다? 이런 걸 안 맡더라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5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드린 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없어요. 특별한 것 없는데, 뭘.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명 정도 할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아직 이것은 40인까지는 그렇고 30인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30인 이하면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럼 반반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반반이 아니고 당연직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재해업무와 관련된 과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명?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위원장이 지금 이 국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직이고.
윤용규위원
부위원장이 송 과장이 되는 거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담당 과장이 되는 거고.
윤용규위원
그게 당연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두 분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임명직이지요. 우리 청내 직원은 임명직이 되는 거지요. 외부 위원들은 위촉이 되는 거고.
윤용규위원
우리같이 외부 영역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들어가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30명씩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데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의뢰를 하지요. 위원으로..... 또 물론 의회에도 추천을 해 달라고 갈 테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10조에서 위원장이 서면검토해서 회의 등급을 통하여 그 종합적인 것을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데 본부장은 누구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하면서 이 사항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이 대부분 서면검토가 되는데 재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수리, 교통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리 관계 그런 업무를 갖고 검토를 받았을 때 전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검토를 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든 허가 사항 같은 것 보면 사전영향성 검토, 교통영향성 검토, 환경영향성 검토, 다 검토 받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건 재해에 관련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도 또 관련이 돼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재해는 갑자기 당하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이 위원회 소집은 본부장이 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본부장이 위임을 받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가 할 게 서면검토입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보내드려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 특이한 사항, 정말 이건 어떤 재해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회의를 요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 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식으로 이것 하는 것은 아마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성 영향 검토하고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94가지의 항목을 전부 체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성 검토 같은 차원에서 좀 강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사업이고 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성 검토를 서면으로도 한다면 더 강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건 우리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 그 법에 대한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히 전국의 각 시·군이 다 이걸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사전’이 들어가잖아.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먼저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의도지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4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 활동 기간이 3일로서 매우 짧습니다. 불필요한 질의나 개인적인 질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질의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보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으로 근무하던 안익렬 담당이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되고, 1년간 장기 교육을 마친 유동현 담당이 지역경제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이경배 에너지관리담당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으로 영전하고 차량등록담당 유순근 담당이 에너지관리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전액 편성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성 옛장터 재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과에 따로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어디에 섰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로 일괄적으로 지금 편성.....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세워서 저쪽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을 했었던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그랬던 거지요? 실제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세워주면 안 됐었나요?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집행은 다 하면서 예산만 그쪽에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일만 맡았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민간적 보조금으로 세워 가지고요, 민간적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계획적으로 다 하는데 옛장터를 저희 구미에 맞게 꾸미느라고 저희가 간섭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직접 집행을 못 하는 것을 왜 민간자본으로 세웠느냐, 이 말이지요. 실제 집행은 여기서 거의 다 하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저희가.....
김종열위원장대리
실무적인 일은 여기서 다 하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문화원 쪽에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맡길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직접 세웠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 형태는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제 풀로 문화체육관광과로 몰아서 세운 거지요.
윤용규위원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집행은 그 안에서 한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집행도 저희가 할 겁니다. 품위는 저희가 돌리고 예산만 그쪽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 세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런 거 저런 거, 관련 예산을 합친 금액이 많이 오버 되니까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분산이 아니라 모은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지난번에 쪼갰다는 시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모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로.
김종열위원장대리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실제 예산은 여기에 세워놓고 집행은..... 거의 집행도 여기서 하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문화원에 세워놨다는 게 지금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문화원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예산은 시에다 세워놓고 문화원으로..... 민간적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줘서, 지방축제니까 문화원하고 연관이 많고 또 씨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직접 준비를 하고 장터 내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 그것만 저희가 장소를 봐 주면서 용역은 문화원에서 체결했지만 그래도 저희 시의 축제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집행권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불평, 불만이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만 이쪽에 해 놓고 실제 집행 권한은 안 주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부담만 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제가 거기 이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문화원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요, 행사 구성은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 놨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작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연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여기에 아직 안 들어갔고, 타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벤치마킹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업무계획 보고인데, 작년 것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구성을 하려니까.....
윤용규위원
구성 계획이 돼 있어야지. 전년도 것을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놀거리, 볼거리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구성을 짜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년보다 인원은 줄고 금액도 줄었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도 세웠고 2회 추경에도 좀 세웠는데 도비가 추가로 또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좀 세워서 계획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분산해서 읍·면·동으로 다 지원해 줄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1단계 사업은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윤용규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7페이지, 취업지원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만남의 날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못 했고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구인을 하는 회사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분기별로 1회씩...... 취업지원센터가 시민회관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서로 면담해서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거 4회는 적지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구인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면담을 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런 것은 4회만 가지고 안 되지요.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립도서관 지열냉·난방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네요. 냉방은 좀 되겠는데 난방을 지열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지하수 구멍을 뚫게 되면 따뜻한 물이 나오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가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우리 안성지역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우스 같은 데 보면 지하수를 뽑아서 얼지 않게 그냥 물을 내려보내 주는 식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하수 가지고 따뜻하게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전기가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기도 가미가 되는데 따뜻한 물이 순환이 되니까 전기로 데울 때 그래도 찬물보다는.....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추울 때는 영하 15도, 1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물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데워서 해 주는 거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따뜻한 물이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여름에 냉방은 되겠지.
정기훈위원
시원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물은 조금 데워서 순환시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도시가스를 쓰려면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돼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우선 배관이 그 앞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배관이 설치돼 있으면 가구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따는 것은 수용가가 따는 거니까. 그 앞에 라인만 설치돼 있으면.
김상묵위원
대덕 같은 데 라인이 앞으로 갔지, 뒤로 간 건 없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상묵위원
건지리나 이쪽으로. 그런데 몇 가구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건지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많잖아요?
김상묵위원
뭘 많아, 많기는. 양쪽에 해 봐야 한 300가구.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00가구면 많은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이것은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 지역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그게 문제지요.
김상묵위원
글쎄.
김종열위원장대리
배관하는데 있어서 희망가구수도 문제가 되지만 도로 포장한 게 기준이 얼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년.
김종열위원장대리
3년 이내 지역은 안 되는 게 원칙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도로 굴착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연지동, 구포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 지역 아니에요? 사실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끝나는 지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좀 당겨서 해 준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기본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지선 따는 것은 도로 굴착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0페이지, 기업경쟁력 제고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 부서에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좋은 기업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매년 이야기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이야기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걸리적 거리는 게 어지간히 많은 데가 안성이에요. 공장 허가부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를 하다 보면 농림부서도 걸릴 수 있고 산림 부서도 걸릴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민원복합심의를 하는데 거기는 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실·과장, 담당들이 다 모여서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어야 공장 등록 허가가 나갑니다.
오세만위원
이걸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살맛 나는 뭐를 만들고 일 하기 좋은 뭐를 만들고 어쩌고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실제로 공장 하나 하려고 하면 막히는 데가 안성이란 말이지요. 그게 보면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림 부서나 지역경제과 공장 등록 부서 간에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인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체가 들어가려면 민원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에 오려면 그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저희가 복합심의를 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도 해 줄 수 없고 거기에서 가능한 것도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민원이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민원까지 가기도 전에 속썪이는 게 많이 있다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별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령에 위반되는 거야 뭐.....
오세만위원
제가 아까 이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김 국장님도 보면 과장 밑에 담당 선에서 그 일 하기를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두려워 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징계 먹고 시말서 쓰니까 이런 게 먼저 앞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법 테두리를 약간 비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것을 바로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하나의 운영의 묘 같아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과장이 되었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세만위원
그 문제 때문에 안성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욕 먹어요. 사실 전체 공무원이 다 잘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허가 부서 같은 데 두려움이 있겠지요. 공무원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징계 먹으면 좋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로 만약에 풀어주면 징계 안 먹어요. 그런데 먼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먼저 겁을 먹고 법으로 안 된다, 피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고속도로만 있나? 국도도 있지. 국도만 있어요? 소로 길도 있어요. 본인은 아는데..... 그래서 영 덤벼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그래서 주민들이 갔을 때 두 달, 석 달, 다섯 달씩 걸리지 않게. 2주면 해결할 것을 넉 달, 다섯 달 돼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끝에는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속을 썩인다니까. 이게 뭐냐? 맨 밑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단 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안 하면 시말서 쓸 일 없고 징계 먹을 일 없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미양면 갈전리 공장 건은 어떻게 됐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3일에 해결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해결이 됐다는 건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오수 관로를 하수처리 구역까지 기업체에서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전에 행정 소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정 심판을 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행정 심판을 했나요? 도에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좋은 기업체,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공장 위치도 제일 중요하고 또 기반 시설도 중요하고. 미양공단 잘 해 놓고도 좋은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반시설로 4차선 도로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옛날에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청에는 핵심이라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반시설인 4차선 도로가 돼야 하고, 또 사원 채용하기도 수월해야 하는데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위치 선정이 잘못 됐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단 위치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요. 아니면 사설 기업단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든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업단지 유치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요, 공업용지 물량을 우선 도에서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성시 면에 한 군데씩 다 지정해 줬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규모.
지성
유지성위원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비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소규모라도 공단을 유치하게 되면 공업용지 물량을 우선 받아야 하는데 공업용지 물량이 도에서도 딸려서 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 받아놓고도 개발이 안 된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 시설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 같은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것은 민간주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정이 좀 좋아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지적만 할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2페이지, 2006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경제가 침체돼 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자료수집 및 분석,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전문가 자문,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실행,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미진하다고 생각 안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성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업무뿐 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 수집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도로 건설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의 업무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자료 수집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실제 추진계획을 보면 미약하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획기적인,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어떤 특정 사업 가지고만 될 일도 아니고. 아파트를 신축한다, 아니면 도로 건설을 한다, 그런 것은 단위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저희도 자문을 받아보고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저희가 신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이것하고 상반돼 있는 문제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위치를 좋은 데다 하면 우량 기업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엉뚱한 데 해 놓고 우량기업은 다른 데 다 뺏기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량 기업 유치라는 것은 지금 개발 압력에 밀려서 저희 안성 관내에 들어오려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업용지 물량이 없어서 유치를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가신 박정오 부시장님이 도에서 이런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셨는데,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런 기업체가 오려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30만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물량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120만평 공단 지정해 놨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단 지정은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을 받고 개발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120만평 공단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배정 물량이 안성만 다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균특법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유지성 위원님하고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3공단 거기 해 놨는데, 솔직히 늘 하는 얘기지만 공단만 해 놓으면 뭐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간산업이 옆으로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금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빨리 빨리 못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훈위원
어차피 시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갖고 하는 거니까 도에서 로비 좀 하고 뺏어오면 되는 거지요. 도 의원하고 시장이 올라가서 로비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하시고 하는 거지 의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부탁의 말씀만 드릴 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우량 기업도 유치를 해야 하겠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윤용규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우리 인구가 지금 16만인데 30만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사는 것이 바로 틀려져요. 그럼 그런 인프라 구축이 나열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통상 쓰는 말만 늘어놓으니까. 종합대책이라고 말만 그렇지, 솔직히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연초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4페이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한경대학교 바이오, 환경 기술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그러한 바이오 사업을 가지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지원, 아니면 생산 지원을 기술적 지도를 받게 되면 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학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 바이오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경대학교 나와서 얘기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학에서 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면 그 지원해 준 대가로 2,000만원.....
정기훈위원
이게 암모니아 질소 같은 거 발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기훈위원
저기, 10억 예산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신청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면에서 취합해서 안성의 기여도 같은 거 따지고 할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신청 많이 들어오느냐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 일단 읍·면·동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안성맞춤 명품관이라고 있지요? 지금 마케팅담당관실 공보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상행선 휴게소에 있고 3·1운동 기념관, 안성마춤 박물관,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공보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으로 갔지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지역경제 관련 업무지, 왜 공보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게 왜 그리 갔는지까지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거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윤은홍이라는 친구가 그 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 3·1운동 기념관이나 안성마춤 박물관은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영업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만 하는 거지, 거기다 우리가 입점을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뭐 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홈페이지도 운영해 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 판매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거기에서 하는가,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제 순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도 균특회계 관련 교육 참석차 해당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오늘은 농림과, 환경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6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성마춤 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사업개요에 항공방제 미실시 지역 병해충 지원 있잖아요? 항공방제 미실시 지역은 약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약품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약품을 지원할 때 좋은 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방제하는 종합 약제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건조저장시설 사업 12억 5,000만원, 이게 신설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설도 있고요, 개선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신설은 어디어디예요? 12억 5,000만원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연합RPC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연합RPC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쪽 보개에 있는 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 다음에 공도 거까지 포함해서.
윤용규위원
이게 몇 톤짜리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싸이로가 500톤짜리 2개하고요, 400톤짜리가 2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하려면 500톤짜리로 하지 왜 400톤짜리로 하는 거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저희가 건조저장 시설 지원하는 것이 5억 5,000만원이거든요. 8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자부담 관계 때문에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이 시설은 저온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통 위에다 냉각기를 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평균 몇 도가 되지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평균 15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저희가 시설관리를 10년 합니다.
윤용규위원
적정 온도가 15도면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아니요, 사후 관리가 10년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15도가 된다면 이 보관이 몇 년 동안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15도로 했을 때 통상 저희가 1년을 하지요. 1년마다 새로운 곡물이 들어오니까.
윤용규위원
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대상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도에요?
윤용규위원
네. 지역농협이면 대상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미양, 원곡, 서운 3개 면만 제외하고 다입니다.
윤용규위원
미양, 원곡, 서운?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3개 농협은 신청을 안 했고요, 나머지 농협은 다 신청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서운농협 신청 안 했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네, 안 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비봉산 소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소나무입니다.
오세만위원
산림담당, 소나무가 4～5㎝ 직경이면 잘 살아요?
분 떠야 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노거수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노거수 20주가 선정이 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주 나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현황 좀 나중에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우리 담당님! 우리 하다 말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잎 나오기 전에 제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마을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는 400여 주가 조선 소나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개인 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종중 산인데요, 안성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가던 데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디쯤 있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고삼 가다가 사곡동에서 좌측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곡동 그전에 파고다 택시 있는 데 골목길로 해서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장하거든 오십시오.
윤용규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솔잎혹파리나무 주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주사로 가능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주사로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주사라는 것은 어떻게 놓는 걸 주사라고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링거처럼 수간주사 놓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링거처럼 꽂아놓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총으로 뚫어서 거기에 주사기 연결해서 매달아 놓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기 와서 대기하는 진화대는 4만 2,000원이고요, 부락에서 하는 사람들은 3만 400원.
윤용규위원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도 일당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안 쓰는데요, 좀 궂은 날은 대신 숲가꾸기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빨간 등산복 같은 거 입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몇 차례에 걸쳐서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요, 매일 1시간씩은 계도비행을 하고 5분 이내에 날아가서 초동진화를 하니까 확실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산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용량이 800ℓ면 조금 소형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전에는 400ℓ짜리를 가지고 썼습니다.
윤용규위원
아, 400ℓ짜리 쓰다가 조금 늘린 게 이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예산이 엄청 투입되고요, 전국적으로 헬기를 차지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일찌감치 해서 된 거지, 계약을 못 한 시·군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쓰레기 종합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을 보면 추진계획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자료로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다가.....
윤용규위원
여기 계획에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투어를 해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환경과에서 그 계획을 세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환경 맞춤계획이라고 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각 초등학교 310학급에 대해서 학교별로 강사가 나가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또 투어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는 어제까지 협의가 끝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5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쓰레기를 선별 안 하고 그냥 대량으로 갖다 집어넣어도 다 선별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그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된 것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서 캔이나 병류가 분리가 되지요. 자석에 의하고 풍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별은 돼야지요. 이 쓰레기 전체를 넣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선진국 예를 봐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선별이 되는 거지.....
윤용규위원
자! 우리가 지금 선별이라는 얘기는 책이라든가 종이, 신문지 같은 것을 별도로, 그 다음에 캔, 병, 팩트 같은 것을 선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선별이 잘 돼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개별 주택에 가면 선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설에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 선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자동으로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인력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거 체계는 병류다, 캔류다 이 차량을 종류별로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운영을 했을 때 인력이나 차량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배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라고 선별이 됐을 때 수거 체계는 되는데 현재 재활용차가 순회하면서 혼합이 된다고 해서 주민여론도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면 재활용이라고 해도 병류도 있고, 캔류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들어갔을 때 선별이 된다는 얘기지 일반쓰레기를 넣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윤용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일단 선별된 것을 종목별로 선별을 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종목별로 세분화 돼서 선별이 된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해 했어요. 넘어갑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6페이지,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위치가 중리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중리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주민들하고 민감한 문제가 돼 가지고 어디라고 전부 집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리동 하면 그냥 중리동으로 하는 거지, 몇 번지다까지는 지금.....
윤용규위원
우리 매립장 있는 데가 중리동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게 중리동이면 매립장인데요, 결론은 매립장인데요.....
윤용규위원
그게 큰 비밀이래.
김상묵위원
매립장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나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먼저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재활용선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 장소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800톤이 쌓여 있다고 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880톤이 쌓여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다 폐기 처리가 되겠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파쇄하면 5에서 10㎝로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파쇄기가 150마력 정도면 못 같은 것도 잘려지니까 그래서 한 150톤 정도 용량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쌓여있는 것이 800톤인데 1일 처리 용량이 2톤이면 그것을 언제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들어와 쌓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용역줄 때 이것을 완전 파쇄를 해 놓고 기계를 설치하는 전제조건. 그러면 1일 한 2톤씩 들어오니까 이것만 없애 버리면 2톤 정도는 청소차가 오면 미화원이 아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파쇄를 하고 나가는 형태로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150마력 짜리로 하면, 그 설치 조건을 지금 이게 매립장 부지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쇄를 하고 이 건물 내부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해 놓는 것으로.
윤용규위원
아주 하는 김에 한 4톤 정도 하지. 지금 나오는 것이 2톤인데 그게 또 용량이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가능해요. 이것을 또 한번에 많이 해 놔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간당 2톤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1일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시간당.
윤용규위원
난 1일이라는 줄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시간당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0시간만 해도 20톤인데. 그럼 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사업비 70억을 여기다 지원해 주면 그럼 주변마을 장학금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장학금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장학금은 들어가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장학금이 또 들어가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장학금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장학금은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덕면에 있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고, 죽산하수처리장이나 일죽하수처리장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에 대한 장학기금 정도는 파운다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묵위원
앞으로 안성시 전체를 다 장학금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3공단 내 소형소각로 태우다 말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소형소각로 대신 전국적인 소요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필요로 하는 데는 없고 그래서 부득불 불용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되겠지요. 그것을 운영할 만한, 공단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운영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으로 가는 방향이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소요 조회는 하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쪽에 120만평 공단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20만평은 미양면 저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200만평 계획이지요. 개정산업단지하고 하면. 그러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도 그게 안 맞을 거예요. 걔네들이 운영비를 감당 못 해요.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운영비가.....
정기훈위원
지어놨으면 빼고 어떻게 해야지, 딱 2년만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그래도 없애는 게 낫지. 계속 적자 보는 것보다는. 돈 갖다 투자하는 것보다.
정기훈위원
적자를 왜 봐요?
김상묵위원
아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정기훈위원
투자를 왜 해요?
김상묵위원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해?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에잇! 얘기를 왜 해.
김종열위원
그 주민지원협의체인가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언제 선진지 견학 예정돼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갔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김종열위원
언제 갑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6일쯤 출발하는 것으로.
김종열위원
몇 명이 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6명하고 거기에서 한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 한 명 끼고.
김종열위원
몇 명 정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9명 정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8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실천사업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푸른안성맞춤21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억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의제가 나와서 솔직히 진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나눔의 장터라든가 생태안내자.....
정기훈위원
거기 조직이 있잖아요? 사무장님하고 총무님 해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사무국장하고 처장하고 조직이 있지요.
정기훈위원
급여도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급여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푸른안성맞춤21이 뭐 하는 데예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윤용규위원
이게 공동협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장님도 거기 공동협의회 의장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공동의장이에요. 의장님, 시장님,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님.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할 때 이원희 교수도 안 왔다고요. 뭐 하는 건데, 난 도대체가..... 더 얘기해 봐야.....
윤용규위원
그런데 또 우리 회기 때마다 이게 꼭 나와요. 꼭 회의가 있더라고요. 푸른안성맞춤21도. 그래서 참석도 못 해 봤는데 뭐 하는 건지 나도 정확히 몰라요.
정기훈위원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김종열위원
아름다운 마을 지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담당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김종열위원
그 결과물 나온 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 말하자면 도시과나 어디 이런 데 갖다 줬어요? 검토해 보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갖다 줬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 시행하겠다, 이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고려하겠다, 이런 게 분류가 됐을텐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도시과에서는 검토결과서가 왔고요, 도로교통과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취합이 되면 나도 한 부 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윤용규위원
학교를 강사가 찾아가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거기에 찾아가서 이론교육을 하고.....
윤용규위원
그 강사가 다시 차를 타고 투어할 때 같이 다닌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교육장 같은 게 있던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도 있고 공단 내에 자원공사 홍보관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현장체험은 자원회수시설까지 해서 다 도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그 딱딱한 학교에서 하지 말고 투어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현장교육까지 겸비를 하면서 거기 가서 이론교육을..... 우선 이론을 하고 현장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푸른안성맞춤21이 꼭 여기 개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오세만위원
푸른안성맞춤21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푸른안성맞춤21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들한테 시달하는 식의 행정을 펴왔습니다. 그 사항들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이 ‘우리 안성은 어떻게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밑에서부터 합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합의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를 할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우리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별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서 그것을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나가는 그런 게 기본 취지인데요.....
오세만위원
글쎄, 담당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푸른안성맞춤21이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는 단체가 푸른안성맞춤21이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이름이 옛날에는 ‘안성의제21’ 이렇게들 불렀는데 그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인 거지요. 각 시·군별로.
윤용규위원
이 단체는 시·군별로 다 있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이 21이라는 노이로제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안성천 살리기 무슨 운동, 어쩌구 해서 그전에 소각장 때문에 여기 와서 데모를 하면 그 뒤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랬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있었습니다. 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글쎄. 이것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은 완전 다르지요.
오세만위원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여기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도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부분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편향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초창기에 할 때는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서 먼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편성함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한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만 가면 좋지.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또 한 가지, 저번에 일본 가서 소각장 보고 온 것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걔들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다 최신 시설인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게. 걔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냄새가 안 나요. 전혀 냄새를 느낄 수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금방 탄로나지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몇 번을 가 봤지만. 그게 달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쓰레기 성상 자체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집진시설 차이예요.
오세만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는 태웁니다. 우리는 안 태우지요? 거기는 태워요. 그럼 걔들이 오히려 냄새가 더 나야 할 판국인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 못 느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무슨 별도의 시설이 있다고요?
정기훈위원
집진시설. 그러니까 악취를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그것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지. 여기 한국콘테이너라고 서운면에 공장이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하는 집진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성은 안 한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런 것도 있고, 건물 안쪽으로 전혀 냄새 투입이 없어요. 이런 창을 하면 창도 냄새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안 되는지 전혀 안 들어와요. 냄새가 전혀 없어요.
아니, 우리 갈 때 저 사람도 데리고 갈 걸 잘못 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30년 먹인 사람이라 냄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전혀 모르겠더라니까. 여기서도 3번 갔다 왔는데 여기는 가면 금방 알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여기에서는 투입구에서 나는데 바깥으로만 냄새가 안 나가게 해서 에어커텐을 설치한 것에는 안에서 잡아들이는 게.....
오세만위원
그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찾아내서 여기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러한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남으면 한전에 팔고, 우리가 모자라서 더 필요할 때는 그것을 또 사다가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조리있게 하더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정도가 되려면 소각 용량이 700～800톤 정도 용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안성의 시설은 소규모 50톤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거기도 200톤이에요.
오세만위원
우리하고 비슷하다니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용량에 맞는,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을 할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근처에 가축을 먹이는 것을 희망한다든가 농가 하우스 재배로 겨울에 열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농사 짓는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민가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써야 되는 원칙이 아니고 농사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주민지원 사업하는 데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총 2억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거기 가서 질문을 했는데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했더니 원래 화력이 세서 화력발전소를 일으켜서 자체 내 전기는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다 팔고, 또 모자랄 때는 한전에서 쓰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해서 판 것이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남는 전기 판 것하고 재활용 선별해서 판 금액이 약 1억엔 정도가 연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소각하는 것을 보니까 유리도 녹는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참고로 용융방식이에요. 스토커 방식이 아니고 거기는 용융방식.
윤용규위원
네. 유리도 녹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선별을 안 해도 들어가면 다 탄다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태워요. 그래도 냄새가 안 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음식물은 소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기에서는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가 줘야만이 맞는 건데, 지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꾸 세분화 돼서 그렇지,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집단급식소나 대규모로 나오는 것 외에는 같이 혼합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스토커 방식이랑 용융방식이 틀려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우리는 스토커 방식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끝냅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가 1월 1일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직이 개편돼서 또 1개 담당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님. 그 다음에 대기보존. 그 다음에 수질담당, 그 다음에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담당. 청소행정담당. 그 다음에 재활용담당 해서 7개 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면서 저희 과에 지도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래서 지도반으로 해서 환경관리에서 지도반을 운영하고 전부 수질, 대기, 생활환경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담당님! 푸른안성맞춤 의제21에 관련돼서 몇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하며, 그 관련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제21에 어떤 설치 근거를 명문화 시킨 내용의 운영조례. 일부 운용하는 데가 다른 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부는 하는 데가 있고 못 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빨리 해야 할 거예요. 다음 임시회 때는 그것 한번 올려봐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면 꼭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왜 단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난 안성천 살리기인지 뭔지 이런 거 진짜 못마땅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성격하고는 틀려요.
오세만위원
난 노이로제 걸렸어요. 데모하고 그럴 때 뒤에서 그래 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