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본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본 위원회는 먼저 각 부서별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한 후에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이장도 해야 되지만 반장도 이렇게 필요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내동 아파트도 그렇고, 대개 라인별로 반을 설치하는데 대개 30호, 40호 그 정도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반하면 몇 10호 돼요. 되기는 되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반장들이 없던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시내동에 보면 라인별로 반장들을 해 놓는데.
박장근위원
이름은 있는데 반장들한테 1년에 돈 5만원 주는 거 누가 하지도 않고 아파트에 할 일도 없어요. 적십자회비 돌리라고 그러면 경비실에 갖다놓고 아파트 관리인들이 돌리고, 사실 아파트 단지 한 라인에 반장 한 명씩.... 이것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고층아파트는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라인에 90가구 되거든요. 거기는 몇 층짜리인가, 반장이 이렇게.... 다른 데도 하니까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평균 잡는 것은 30 내지 40 정도 잡거든요. 일반적인 동네도 그렇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세대를 반장 하나 줘도 되겠지만 현재 안성시의 기준은 30 내지 40정도 세대를 기준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도 이제는 통상 이렇게 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정비를 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저희 아파트를 보면 6라인에 15층이면 90가구란 말이에요. 90가구에 반장이 하나 있는데 돈 주는 것도 없지만 하는 것도 없어요. 말만 반장 체계이지, 지금.
장용수위원
반장 쭉 걷잖아요.
박장근위원
반장 안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돈 5만원 주니까 이 사람들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실제 업무도 하는 것도 없고, 지금 반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수형위원
검토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지금 주민자치에서 동 대표 체계가 있는데 사실 통장이나 아니면 반장의 행정조직하고 이룩하고 있는 대표적 회의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아파트는 우리 3동이 많은데 통장은 사실 기능과 역할이 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모든 일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모든 부분을 거기서 비용까지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통장하고 대표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차제에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장이 동 대표를 맡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에서 통장을 동 대표로 모셔도 되는 거고, 단지 행정적으로 이장들을 임명하는 것하고 동 대표는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동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일원화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 동네의 몫인데, 그걸 일원화 하라, 분리를 하라, 그런 거까지 행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단지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동 대표가 하는 일, 이장, 통장이 하는 일, 업무가 성격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일원화를 하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동네에서 원해서 통장도 뽑고, 동네에서 원해서 동 대표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통적으로 따지면 반장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37가구 당 한 명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37가구라면 몇 층 분량도 안 되는 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보통 우리가 30～40 정도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박장근위원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고층이거든요. 고급 아파트 같은 데는 한 층에 4가구 살게 짓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15층으로 4라인으로 지으면 60가구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770세대인데, 반장이 21명이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층짜리 라인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대개 15층, 17층 그러는데 17층 잡으면 34세대거든요.
박장근위원
우리 아파트는 90가구가 사는데 반장이 한 명이거든요. 여기는 30가구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특별한지 몰라도 안성 시내에 예를 들어도 1, 2라인쓰는 데로 반을 묶어주면 제가 삼보아파트에 살았습니다만, 삼보아파트가 15층인데 30호가 1개 반이에요. 통로 하나씩을....
박장근위원
한 라인에 두 가구만 사나 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두 가구지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계단으로 양쪽라인이 있거든요. 15층이면 30가구, 17층이면 34가구 그렇게 아파트별로 되어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여기도 그럼 한 층에 두 가구씩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라인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서민아파트는 한 층에 6가구씩 살아서 한 라인이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가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집 두 집 사는데 반장이 필요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도 문제는 같은 층이 90가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쪼갤 거냐, 말 거냐는 행정관청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층에 있는 분들이 한 반을 운영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온 거고, 그걸 또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통·리·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너희네는 몇 반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다른 시내 아파트는 이런 스타일로 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에는 30가구에 반장 한 명, 1년에 돈 5만원 주는 것은 별 의미는 없지만 반장이 그만큼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반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반장이 1년에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많은 반장들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 전에 고지서 전달해 주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500원씩 주고 그러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고지서 전달해 주면 그거 주지요.
장용수위원
반장들이 하면 500원씩 주지요.
박장근위원
반장들이 하는 게 없다니깐. 아파트 단지에서 할 일은 동 대표, 부녀회에서 다 하지, 실제로 보면 반장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 보면 관리사무실에서 갖다가 우편함에다 다 넣지, 문에다 안 넣어줘요. 호수별로 안 나눠주고, 우편함에다 적십자회비 끼어놓고 그만이에요. 실제로 옛날 같이 우리가 시골부락에 가서 전해 주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지요.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하고 뭐하고 그러지,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들고 집집마다 다니는 일이 없는데 이것도 옛날 왜정 때부터 내려온 건지 몰라도 지금도 필요한 건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위원님도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박장근위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놓고 검토해 보자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현재에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도 자료를 주시고 우리도 검토를 해서....
박장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오재근위원장
자연부락 중에서는 보면 필요해요. 왜냐하면 면적은 넓은데 집은 많지 않고 드문드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장이 필요한 동네가 시골 같은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자연부락 단위 같은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다음에 당선되신 분들이 이 과제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떠들 일은 아니라고요.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10:25 위원장 오재근, 간사 정운순과 사회교대)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이번에 7명 늘리는 건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이수형위원
사실 자치행정위원회를 저 같은 경우는 4년을 해 가는데 항시 매년 인원에 대해서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시 조건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름대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한 상태에서 인원조정을 했으면 타당성이 있고 얘기 안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집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은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저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항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에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과거에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 인원에 맞추어서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조직 생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항시 그런 업무에 대한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항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그때 인원을 보충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지만 각자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그것에 따르는 자체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대중 정부의 참여정부에서는 굉장히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계속 늘리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이 주민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옆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감안을 하셔서 아까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원이나 조직을 늘리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조직이나 인원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의회에 올려서 인원을 증원할 적마다 항상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실무진들은 자꾸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과별로 인원이 만날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 하게 되는 것이냐를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봅니다만, 결국은 그동안에 증원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한 것을 더 하기 위해서 증원을 시키는 것보다는 법령이 개정되고, 복지국가로 가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새로 생기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올린 것이 부동산 분야하고 보육정책 분야인데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과중하게 늘림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성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좌우간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 주었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반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늘려서 일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만한 업무량이라든지 시책이 변경되므로 해서 업무량이 새로 생겨 느는 것에 대한 증원을 올리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증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방세 걷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성 지출이 몇 %나 돼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우리 인건비 총액이 얼마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20억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600억원에서 420억원이면 2/3 정도 들어가겠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세금 다 걷어 가지고 봉급만 쓰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봉급 못 주는 기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많이 남는 시·군도 많아요. 왜 모자라는 데만 가지고 그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꼭 봉급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박장근위원
주민들은 얼마나 세금이 많은 줄 알아요?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악악 거리고 있는 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면 단위에 계신 주민들은 세금 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박장근위원
시내만 해도 일인당 연간 세금이 400 몇 만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내가 볼 때는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세 내는 거. 400 몇 만원씩 내는 분들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수형위원
작년에 안성시가 지방세 늘어난 게 80억원인가, 90억원인가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각종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자체 재원이 8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 작년에 정원 증원을 통한 인원 26명 늘어나는 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청사 짓는 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 비품 이런 정도로 추가가 된 게 80억원 정도 이렇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한테 열심히 걷어 가지고 그걸 공무원들 늘어나는 부분에 다 썼다, 이런 결론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는 그만큼 많이 냈는데 아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재원적인 측면이 있어야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지, 인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자꾸 인원만 늘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크겠는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단으로만 그룹으로만 풀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이득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만 기준으로 봐서도 실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서 앞으로 과연 어떠한 식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 시청 건물이라고 시청 직원들만 필요해서 건물 있고, 봉급을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따진다면. 공무원 817명만 위해서 있는 건물이고, 그 사람들만 먹고 살기 위한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법도 바꾸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부동산도 교육을 어제인가 그저께 하던데 이게 평당 6만 5,000원 짜리는 해당도 없는 거라고 시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 물론 부동산법이 바뀌면 이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못 해요? 별로 크게 토지가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분야에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근무를 너무 하다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지금 실거래하고 자기들이 처음에 토지 허가 거래를 받았을 때 그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현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너무나도 과중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쪽에는요. 유아원 관리가 너무 모자라요? 영유아 시설 보육담당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육아 정책이 아마 지난번에 이세찬 위원님이 물었을 때도 다음번에 또 할 겁니까? 해서 “사회복지과 거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벌써 그때 내려와 있었던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보건소 같은 데서 하면 안 돼요? 보건소 직원들도 많은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보건소도 직원들 모자란다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거 괜히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업무량이 정책이 영유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박장근위원
증원부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맨 마지막 날 처리하시는 걸로 하세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정원은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이것을 생각 좀 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과거사 정리하는데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상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대상이 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지요. 신고를 해 가지고 실사를 해서 올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이런 것은 큰 일이 아닌데 일하던 사람들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이수형위원
한시적인데 그렇다고 정원을 그때 가서 정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왜, 못 해요.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12월 말로 정리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어차피 사람을 뽑았으면 그만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연감소율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면 20〜30명 정도가 관두는데요.
박장근위원
그만 두는 사람은 있는데 사실 정원은 계속 늘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한시정원을 메우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연말 되면 자연감소율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박장근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연감소가 되었다고 그래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수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수형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어쨌든 전체 인원은 줄지 않는 거 아니냐, 한시적 증원이라서 다른 부분에 쓸 때 쓰더라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인원이 늘면 늘지 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수형위원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을 하다 못 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삼보 아파트 자리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명까지도 그 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3동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청 건물이 너무 호화롭게 지었다고 그래서 지자체 감사에 걸려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양으로 따지면 우리도 그에 못지 않고 총체적인 볼륨으로 봐도 그거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용인, 화성 같은 데를 가 보시면 그런 말씀을...
이수형위원
용인종합청사가 거기에 행정기관만 들어가는 그 사무실 수로 보면 우리보다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다른 데 청사를 짓는데 가보면 1/3은 휴게 시설 개념입니다.
이수형위원
여기에 휴게 시설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넓다고 그래도 그런 데다 비하면, 화성 청사를 지은 지가 2년뿐이 안 되는데 모자란다고 그래요. 용인도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엊그저께 청사를 개관했는데 왜 그런가 견학을 가 보고 그랬는데 청사 1/3쪽은 환경 개선 측면으로 청사 위층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휴게실 개념으로 많이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너무 잘해 놓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
너무 시각을 높여버리면 한도 끝도 없고요. 비교대상이라고 하는 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회계과 거 할 때 얘기 좀 하세요.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생각들을 해 보시고 마지막 날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글쎄,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 세분화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방자치가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늘리라고 그래서 무조건 늘리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늘리라고 그래서 꼭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회를 보면 의회에서는 지적이나 하지, 아무런 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아니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만날 증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박장근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듣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도대체. 시정이 되나 듣는 게 있나, 잘못하는 사람 지적을 하면 벌을 주나, 뭐.
장용수위원
그래서 증원하는 것 붙잡는 거요.
박장근위원
붙잡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늘리는 것도 1년에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항선위원
돈이 따르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돈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에 6급 공무원 월급이 400만원이에요. 시내에 나가보면 100만원 이하 짜리가 지천이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지방자치는 돈이 없으면 사람도 늘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다른 데 시설이 좋고 뭐 하지만 저는 4년 동안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안성을 대표하는 시장은 똥을 누고 밑을 씻을 자리가 없는 데가 안성 시설이에요.
이수형위원
어떤 시장이요? 서인시장이요?
박장근위원
서인시장은 안성시내 전체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곤 거기 하나예요. 그런데 한 번 가보세요. 똥 누고 밑을 씻을 자리도 없어요.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대변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빼고 앉아서 봐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사실 인원도 필요해요. 돈이 수반이 되어서 만날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위원님들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정운순위원장대리
박장근 위원님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보류를 하자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마지막 날 검토를 해 보자 조례가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해요. 보류라고 하면.....
이수형위원
보류는 아니고....
박장근위원
보류는 아니고 더 알아보고 생각들을 해 본 다음에 마지막 날 해도, 본회의장 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본 조례안은 다음에 재심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박장근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묻을게요. 수도를 묻을 적에 땅을 매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넓은 땅이 있을 적에 관 나간 자리만 매입을 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그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을 수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대개 관로를 묻으면 땅을 다 매입하고 묻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정수장까지 맨홀이 4개인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구거 옆이 되어 가지고 수도관이 바깥으로 나와 있데요. 나와 있어서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박장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438평이면 제 말은 관로 따라서 438평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덩어리가 지나가는 저기가 438평이냐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꼭 관로만은 아니고, 지도가 안 나와 있나..... 그 사람 땅이 길쭉해서 그래요.
이항선위원
관로만 파는 사람이 있겠어.
박장근위원
그 사람 땅이라면 438평을 사면 관로나 맨홀이나 시설이 들어간다면 몇 십 평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수도 맨홀이나 관로라면.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용할 것은.....
박장근위원
그냥 사 가지고 그것만 쓰고 녹지지역으로 두고 있는 건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이런 평수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0평, 50평 이렇게밖에 안 필요한데 땅은 그것만 살 수가 없으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길쭉하니까 잘라서 살 수도 없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노는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 하면 좋으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공도는 1,100평이면 인구가 많이 늘 걸로 보면 청사 짓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적지 않을까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면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못한 걸로 봐요.
박장근위원
면적이 모자라면 꼭 공도중학교 비싼 데 아니더라도 약간 외부에 나가더라도 더 넓은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항선위원
택지개발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택지개발지역인데....
박장근위원
택지개발 지역도 좋고 다 좋은데 나중에 또 모자란다면 지금 사람 늘어가는 걸로 보면 1,100평 이래 봐야 청사 짓고, 주차장 하면 금방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시설도.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택지개발 지역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약간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을 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택지개발 지역이 일반 지역보다 더 싸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땅을 더 사야 돼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5년 균등상환해서 쓰려고 하는데....
박장근위원
모자라요. 금방 모자라서 만날 없다고 그럴 걸.....
이항선위원
그때는 공도시가 되면 시청을 별도로 지어야지.
박장근위원
시청을 별도로 짓지만 당장 이거 지어놓고 주차시설이 당장 모자란다고.
이수형위원
아니, 주차시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지, 꼭 차만 타고 다녀요.
박장근위원
뭐를 하든 청내에서 보면 그런데 만날 돈이 없다고 몇 년 쓰고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
이항선위원
청사는 짓고 공도가 인원이 더 늘어나서 시가 되고 시청을 별도로 짓고, 이것은 그 이후에 뭘로 한다든지 하는 거지. 어차피 공도는 읍사무소 짓는 거지, 청사 짓는 게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땅이 넓으면 거기를 시청으로 쓰면 안 되나.
이항선위원
아이.
이수형위원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부지로 신청을 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정이 된 거지요.
이수형위원
우리가 요구를 한 거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공도읍사무소 자리 중앙에 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수형위원
29블록이라는데 공도중학교 어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뒤에 보시면.....
이수형위원
없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공도중학교 거기 전 입구 우측에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게 바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몇 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돈 때문에 돈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당장 머지않아 이걸 지금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 추진하는 게 내일 모레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1, 2년 가다 보면 당장 해 놓고 또 좁은 일이 온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5년 간 분할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가 확보가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몇 십 억원이 또 들어가요.
박장근위원
글쎄, 돈을 만들어서 지금 이걸 승인해 놓고 이거 갚으면서 땅해 놓고 집 지을 돈 또 준비하고 2, 3년 가면 이걸 다 해 놔도 당장 좁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건물이 모자란다는 거야,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거요?
박장근위원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똑같은 거지.
장용수위원
왜, 관공서에다만 주차장을 할 생각을 해요.
박장근위원
아니지. 바로 택지개발이 됐든 어쨌든 어차피 발전해 가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더 사려고 해도 어려울 걸. 지구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공공시설 뭐 해서 다 뽑아 놔 가지고.
담당
김진환 : 지구대가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부분만큼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는 거니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확보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이걸 아직은 이르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계약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유재산에 올려 가지고 5년 균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땅을 사려면 더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물론 한꺼번에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보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공도에 있는 부지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매각하려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매각하는데 복지회관을 빼고 보면 매각할 땅이 별로 안 나와요.
담당
김진환 : 그리고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반뿐이 못 팔아요. 복지회관 쪽은 어린이 집이 있고 그래서 팔지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건물은 소용이 없는 거고, 부지만 반 파는 건데 금액이 별로 없어요.
이항선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공도 규모에 맞게 해 놓고 5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시가 되려면 제2차 택지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쪽 어디에다 시청을 진다든지 그렇게 가는 거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도 없다면서....
이수형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더 커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뉴타운 이쪽 하고 그러면 공도 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시내 쪽으로 유입이 될 그런 전망으로 보거든요.
이수형위원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만날 공유재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민간인한테 임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없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지요. 도로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 밑에는 비싸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정재산을 가지고서 어차피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임대료만 줘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도서관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수형위원
도서관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수형위원
그런 시설을 전혀 안 하니까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건물 부분에 참여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수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금리가 되고 민간에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지요. 옛날처럼 고성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저 성장이 되면 될수록 임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도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제안을 해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공도읍사무소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지요.
이수형위원
한 번 제안해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항선위원
세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세금은 세금대로 하면 되지, 뭐. 그 문제는 다음 문제요.
정운순위원장대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수도 도수관로 매설부지 취득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도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전제적인 조례 틀이 보육정책위원회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네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육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법령이 되어서 시·군에다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정보센터에 제11조를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담당에게)지금 기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7개소는 벌써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정보센터도 결국에는 위원회가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거기서 얘기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정보 수립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설은 시행하는 거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는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 수집하라고.
우리는 이 법을 한다면 시립보육센터 관리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다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정보센터는 부칙에 달아놓았는데 정보센터는 앞으로 설치해 놓은 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정보센터를 만들고 나서부터....
이항선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개 보육원 관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앞 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것이 나왔고, 밑에 16조는....
이항선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그 뒤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발췌해 놓았거든요. 13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는데 시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이런 것도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발췌해 놓았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러네. 시립이 아니라.
이수형위원
일반적인 것도.
이항선위원
그러면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5조부터는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부터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적인 시립이 아닌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보조를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뒤에 보면 제정현황이 있으니까.
이수형위원
조례안이니까 위원회하고 정보센터 다 생기니까 그런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조례니까 조례 제정을 할 필요는 있겠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06년도 중점 추진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2의 안성맞춤 시대를 위한 단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안성을 브랜딩 할 수 있는 ‘지역 마케팅 종합 플랜’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에는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우리 시의 슬로건과 CI 개발, 안성마춤 브랜드 확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총괄 기획부서로써의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2의 안성맞춤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우리 부서가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계획을 9건 보고드리고 금년도의 신규시책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업의 취지와 그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극대화 전략 추진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할 적에 다른 데 보면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우리 도로 사업을 하러 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광고 들어본 일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아는 게 만날 농업이나 문화예술만 알아요? 다른 건 아는 게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성맞춤 브랜드나 바우덕이 풍물단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성시 자체로 홍보하는 그런 것을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타 도에서 보면 거의가 다 도지사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적극 돕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역은 사업을 굉장히 유치해 가지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안성 생긴 이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나 준비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됨됨이가 된 공장 하나 없는 데가 사실 안성이에요. 우리가 지역 여건으로 봐도 이때까지 이해구 의원이 의원 할 적에도, 내무부장관 할 적에도, 도지사를 할 적에도, 또 내지는 한나라당인가 민정당 정책위원장을 할 적에도 여기 공단 하나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아는 게 농업 아니면 바우덕이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런 것 들을 적에 ‘아, 우리 시도.....’ 간단하게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쌍용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한 군데서 버는 게 안성시 전체에서 버는 것보다도 더 수입이 많고 고용의 증대도 더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맨 쓰는 것만 하고 지역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느냐, 기획팀에서 그 부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뭐 있어야, 배가 불러야 남사당도 구경을 가는 거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 달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성시 자체를 홍보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시도 이때까지 보면 5대 특산물만 위주로 모든 매스컴의 매체가 이때까지는 그래왔어요. 이때까지는 하여튼 몇 년을 두고 봐도 기남방송이 됐든 서울의 광고가 됐든 뭐 했든 쌀, 한우, 문화 이것 이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옛날 자료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수형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일단 들어보고 그렇게 쭉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럴까요?
박장근위원
아니, 다 들어보고 해요?
이수형위원
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박장근위원
다 들어보고 할 바에는 이것 다 읽어봤으니까 각자 필요한 부분 그럼 질의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래도 한번 설명을 처음이고 하니까 들어보시는 걸로 하지요.
장용수위원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업무보고예요. 이것 다 읽어봤으면 그럼 뭐 하러 여기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질의를 하지. 업무보고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이수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고 하나 하나 다시 나가자는 얘기예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5페이지입니다. ‘안성맞춤 투어’ 혁신적 경영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면 시정 혁신 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혁신 마인드 내재화로 혁신 성과 확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관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성맞춤’ 뿌리 찾기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성맞춤 귀농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지역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ST & FULL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개설계획 수립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독서 인증제’를 통한 시민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마케팅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오재근위원장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읽어봤으니까 질의드리고 이랬는데 안성맞춤담당관은 과거의 기획감사실 기능에 홍보 부분이나 몇 가지 더 첨가해서 우리 특색부서로써 나름대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한 내용이 옛날보다 조금 좀 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평가는 하고요, 총괄 기획부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것의 취합기능으로써 소위 발표만 하는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과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잘 협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아마 남아있을 텐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각 과별로 지금 아마 과별 이기주의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도 사실은 안성맞춤담당관에서만 내용을 공유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각 과별로 나름대로 같이들 공유를 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우리가 비전설명회 날짜가 언제지요?
담당
박희열 : 2월 2일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850여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것밖에 모른단 말이지요. 비전도 공유하지 못하고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한다는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일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여태까지 성과는 뭐를 얻었고 어떠한 일을 해 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비전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 제가 설명을 1시간 정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850명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해 나갈 내용이 무엇이다, 이것을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같이 갖고 하자, 그래서 일단 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비전설명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둔호수가 이번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바뀌는 것 아시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2002년도에 그 당시 이해구 의원님 계실 때 그것 개발하기 위해서 270억을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시고 계시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대략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우리 시에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광호수 쪽에 그런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광호수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기반공사 쪽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돈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도저히 실행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그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재근위원장
글쎄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반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어느 지역 쪽에다가 어느 시설을 할 것이고 이런 대략적인 계획도 이미 계획안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그쪽 기반공사 관리 총 책임자가 시에 와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또 책자도 이미 연구를 해서 발행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것이 같이 보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쪽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엉망이에요. 다른 데 그래도 호수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등이 정리가 전혀 안 됐고, 그쪽 주민들이 상우회라고 해 가지고 호수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실 우리 안성시보다도 주변에 가로수 손질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인당 몇 십 만원씩 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면서 그게 어떤 기회가 돼 가지고 안성에서도 가로수 심기를 시작하고 그런 사항인데 보면 지금 그쪽에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 포장하는 공사도 설계는 끝났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실 그것 도에다가 예산요청을 했다가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 잘려서 하나도 없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의회 방문했을 적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할 사업이 있고,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지 그게 거기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그런 쪽에는 지금..... 금광면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고삼호수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광호수 쪽에는 전혀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관하는 것 아니냐, 우리 금광면이 뭐가 좀 시에 잘못 보인 게 있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 사업 계획에 추경이라도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도에서 예산을 먼젓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건의했을 적에 어떻게 지금 내부 결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고삼호수 관련돼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면 개발용역을 하고 있네요? 계획에 보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금 봉산리, 삼은리, 월향리 쪽인데 그러면 북쪽이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기 지금 위치가 봉산리, 삼은리, 월향리 일대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삼저수지 전체 위치가 되고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쪽의 개발 계획을 갖다가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이 지금 수양함양보존지역으로 산림은 못 건드리게 돼 있을 텐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삼호수 남쪽은 아마 건드릴 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수원함양보안림도 상류는 호수로부터 500m인가요, 이렇게 지금 이격이 돼서 그것은 절대로 못 건드리게 돼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발주한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고삼호수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무슨 관광 개발이다 해서 너무 범위를 크게 확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일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1차적인 조사를 마쳤어요.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것도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래서 일단 법적 검토도 농림과나 산림부서나 그 다음에 환경부서나 이런 9개 부서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법 검토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나중에 법을 풀어가면서 2단계, 3단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고 진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걸 개발하는 지역으로 돼 있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담당에게)김삼주 담당님,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지?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기본계획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아무 것도 안 돼 있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도시의 전반적인 틀이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볼 때는 이것도 그런 정도를 개발할 거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넣고 봐야 거기 틀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상 받아주면 어차피 저희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기반공사에서 유휴지 개발이 가능해서 그걸 우리가 우선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제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 설계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다음번에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할 때 최종적으로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담아 있어야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긍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처럼 그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그것이 아닌 개별로 추진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마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지역갈등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상시운영 제도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되면 하려고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은 통합협의회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통합협의회는 일단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것이 지역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 관계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정도,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몇 분이 들어가시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통합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통합협의회는 구성을 해 놓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것은 여기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그때마다 사안별로 다루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럼 이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수당도 주고 회의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당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박장근위원
협의체인데 회의하면 수당을 안 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통합협의체가 운영되는 그 경비.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은 회의 참가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건 줘야지요.
박장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역에 조금만 문제가 생겼을 적에 자기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협의체라는 걸 일부러 또 만들어 가지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는.....”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하는 뉴타운 개발 문제도 당장 이 문제를 하면 할 거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갈등조정통합협의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그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면피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갈등조정협의회가 지금 저희 지역은 일단 출발이 늦었고요, 다른 지역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잠깐. 말을 막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든 말든 다른 지역을..... 우리 시는 내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이라는 걸 너무 많이 써 먹는단 말이에요. 왜 독자적인 아이템은 없고 만날 다른 시·군에서 하고 나면 꼭 따라서 하는 게 우리 시예요. 그런데 언뜻 내 생각으로도 뉴타운을 개발한다, 공도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분쟁이 나지요. 분쟁이 나니까 시에서 “이것은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하는 안대로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미루면 시에서는 그냥 그게 답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시민하고 이해 당사자가 돼 가지고 상충이 돼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나 시청이 참여를 하고 그 외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선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하기에 나쁘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하면 자꾸 나빠지니까 그런 걸 해서 밀어내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툭하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는 하고 어디는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시작하냐, 경기도 타 시·군에서 한 7～8개 정도 시작하면 우리가 꼭 도입을 해요. 먼저 하는 건 한 번도 없고. 그래놓고 나서 결국 답변은 “다른 데는 벌써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뜻도 아니고 이런 걸 왜 괜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럼 여기 안성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 중에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립적인 단체면 양쪽을 다 끌어안으면서 진행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장근위원
글쎄,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계획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꾸려갈 건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도 15명이면 15명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슨 건만 있으면 거기로 미루고 수당 주고 거기서 그냥 조정이 나온 걸로 해서 “이렇게 거기서도 됐다” 이렇게 심의를 밀어가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당사자들하고 직접 부딪혀서라도 해결해 갈 일은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든 이제 툭하면 이리로 미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만 의사가 안 맞으면 그쪽에다 회의소집 시켜서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거기서 안이 나오면 “여기서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으니까 검토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박장근위원
네.
이수형위원
그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 비용에 있어서도 아까 박장근 위원님의 그런 우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비용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구축 초기에 있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후에는 공공사업 추진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비용 가지고 사실 그 추진자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내는 사람들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여기 우리 시에서 해서 진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지, 추진자가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돈 받는 사람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을 겁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인가 읽어보셨는지들 몰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너무 용역회사에만 줬다, 그런 구절을 본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 마케팅 종합개발용역 1단계에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용역 2단계 용역비가 1억이 또 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브랜드 확장 타당성 용역 1억을 또 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지 관리는 하시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역 마케팅 종합개발용역을 하면서도 일단 저희는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회나 여론조사나 또 집중면접이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토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박장근위원
지역 주민들하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지역 주민도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박장근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몇 명, 몇 %나 참여를 시켜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 주민들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불렀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왔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의 대표성 가진 사람도 왔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시가 평택으로 원곡면 일부, 공도면 일부를 뺏길 적에도 5명 대표들이 사인해서 뺏겼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하는 거가 우리 위원회나 이런 걸 보면 끼는 사람은 사사건건 다 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안성의 의견일까,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정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청회 방법도 시간을 무한정 가지고 정말 하루에 못하면 이틀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누구의 말도 다 듣고 이러는 공청회를 해 본 일도 없고 시간이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시장님 인사하고 누가 인사하고 인사하는데 한 30분 잡아먹고 교수나 누가 와서 설명하다가 또 한 30분 잡아먹고. 그래서 잠깐 질문자 한 두 사람, 세 사람 받으면 그냥 그걸로 하고 점심시간 돼서 끝나는, 거의가 우리 행정의 공청회 이런 게 형식에 치우쳤단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왜 못하는 건지, 지금 이런 것도 제가 언뜻 보기에도 언론에서도 얘기했듯 지역 주민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꼽아도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용역들인 게 3억입니다. 3억 적은 돈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걸 볼 적에 우리 시에서는 돈 가지고 남한테 다 맡겨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해 오면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되는데 과연 안성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안성의 브랜드를 어떻게 진짜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다중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공청회 같은 것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하여튼 2～3명 질문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고 그러고 나면 그게 그냥 공청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는 그냥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 가는 게 어떨까, 이것을 꼬집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반영이 될까, 위원회에 몇몇 사람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성을, 물론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회도 가끔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유지님들이네, 단체장님들이네 해 가지고 불러다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면 그 양반들은 체면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말도 안 하더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청 안대로 설명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려” 그러고 가고, 또 그 양반들은 공부도 안 하고 와 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음료수나 한 잔 먹고 시에서 설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러고 가고, 과연 그것이 정말 안성을 대변할 수 있는, 안성 사람들의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은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도 늘 바깥에서 봐도 그것 신경질 났어요. 몇 몇 사람이..... 무슨 위원회다, 명단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낀 사람은 거의 다 끼었어요. 과연 그게 옳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다면 시민들도 청소부도 좋고 택시기사도 좋고 하다못해 막노동하는 사람도 좋고 언론도 끼고 경찰도 끼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눈높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느 건가 도출해 내야지, 여기서 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만 듣고 가는 이런 위원회는 그게 과연 위원회에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신문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게 있어요. 참 이런 부분 같은 것도 많은 돈 쓰는 거니까 잘 좀 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먼저 어느 분이 지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최대한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했는데 거기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마케팅 종합개발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해 본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던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좀 문호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참여해서 관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발용역의 참여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적에 왜 우리 의회에는 연락을 안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의원님들도 연락드렸지요. 왜 안 했습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렸지. 연락을 드렸는데 많이 참여를.....
박장근위원
언제, 누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때 의원님 한 분 참석하셨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위원회의 위원만 참석하는 건지, 의회에도 의원들이 모두가 다 와서 포괄적인 얘기를 하자, 이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우리하고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안을 다루면서 의회의 의원들을 참석해 달라고 언제 그랬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할 때 제일 첫 단계부터 최소한 의원님들은 다 집중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그때 이쪽으로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우리 심장섭 담당님이 전화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중면접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뭐다, 이걸 다 받아놓고 시작을 해 보자, 그렇게 했더니 그때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몇 분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이 하여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앞으로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지역 마케팅하고 브랜드 확장하고 혁신과제 용역발주는 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단계만 진행 중이고 3월달에.....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다 입찰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입찰입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게 대부분이 지금 한 1억 정도나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해 볼 때 과연 그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해 보셨는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 마케팅 종합개발용역 같은 것이 지역 정체성을 개발한다든지 슬로건, 비전, CI까지 개발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개 2～3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 2～3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걸로 2～3억이라고 얘기하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뭐 이렇게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이수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어렵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첫 번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공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런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2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1억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내용밖에 없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이게 1억짜리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1억이고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원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입찰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입찰 받는 분들이 어쨌든 항시 그분들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전국을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모든 작업을 하지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1억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 왜냐면 이게 우리 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을 다 해 간다고 하면 그런 패턴대로 그 인원 가지고 하면 사실 싸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너무 비싸게 용역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지적용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그 틀에 맞춰서 숫자나 이런 부분만 바꾸어 놔도 그렇게 비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억짜리는 뭐고 5,000만원짜리는 뭐고 어떤 기준을 좀 우리 시에서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리도 그런 작업에 대한 볼륨을 보고서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니까 우리가 제대로 했구나라고 하는 걸 가져야지, 무조건대고 남들이 이렇게 설정하니까 “이렇다” 이것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동으로 하는 그런 어떤 가치도 아니고 지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계속 감가가 굉장히 좀 심할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틀 자체도 사실 아까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입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우리 기준도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용역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하는 건데 기왕에 돈 들였으면 우리가 어떤 내용 자체도 나름대로 어떤 분석은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에 대해서, 지금 안성에서 평택 나가는 도로가 38호선 도로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치가 옥산동이라고 그랬어요. 천안～분당간 도로가 연결이 되고 평택 안정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옥산동에서 평택 안정리까지 길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정리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아요? 왜 평택에서 이렇게 나오는 도로 개설한 것.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 개발 지역 쪽으로 천안～분당간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옥산동 쪽에서 안성 한천 둑을 타고 직선으로 뻗으면 새로 생기는 미군기지 이전하는 거기가 나와요.
박장근위원
개울 따라 내려가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차피 38호선을 아무리 길을 넓혀도 이것이 그쪽 교통 수요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 미군기지가 이전돼서 거기에 부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이쪽하고 냇가 둑을 타고 쭉 내려가면 일직선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이나 저희나 서로가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야지 개설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에서도 필요한 도로라고 볼 것이고 저희도 필요한 도로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전에도 한번 “하천을 안성천 따라서.....” 그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성으로 보면 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우선 평택에서 안성 들어오는 도로, 여기 공단 나가는 도로, 10년이 돼도 이것도 못하는 시가 안성시인데 이런 건 아니라도 우선 공단 나가는 이 도로라도 하나 해 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민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물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할 거다, 이렇게 또 답변 나올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인 것을 개발할 적에 어디가 막히는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짚어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휴, 참 이런 데 신경 좀 덜 쓰고 우선 다른 데 말고 여기 공단까지 그 길만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진행해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저것도 벌써 시작한지 2년 됐는데 옆에 아직 노선도 못 잡아놨어요. 계동 앞에만 조금 긁적긁적 파 나오다 말고. 참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짜증도 나요. ‘참 갑갑하다, 갑갑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하고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선 도로가 있으니까 차라리..... 평택하고 원곡의 경계를 가 봐도 신경질이 나고 이리로 38국도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 지나가면 또 신경질 나고, 이리로 나가보면 그렇고. 안성이 만날 낙후다, 발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장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성에 기반시설이라도 좀 해 주고 나서 뭘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큼 열의를 가지면 못할 일 한 개도 없어요.
이수형위원
가만있어 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계획단계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거요?
이수형위원
지금 이 38국도 대체도로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38국도가 완전히 포화상태에 가니까 이것이 꼭 이리로 간다 이것은 아니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도로 개설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 나가야 1년이든 3년이든 그 후에 이런 계획이 이게 설 것 아니냐.....
이수형위원
기본계획에 들어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꼭 이게 교통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조건을 달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몇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경기도가 지금 도로 교통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9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택지개발 하는 데는 공동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도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한다라고 지금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포화상태에 대한 그런 도로를 꼭 차도만 신경쓸 게 아니고 여기에 경전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게차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도로보다는 도로 전에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한 상태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전철이 안 들어가는 곳, 그리고 경전철이 안 들어가는 곳은 안성밖에 없습니다. 여주도 8만밖에 안 되는데 분당선에서 여주로 지금 끌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이천도 지금 선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산도 돼 있고 평택도 다 돼 있는데 오직 우리 안성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교통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런 도로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흐름, 아니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10년 내지 20년 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서 이것이 도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경전철이 필요한 건지 이런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래야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만 한다, 이런 것은 20～30년 후에 여러 가지 대체 교통수단이 아마 개발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염두에 안 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비전 2021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경전철 문제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거기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맞춤 귀농 학교 운영을 금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농촌이 어렵고 그런 실정에서 과연 도시민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 어려운 우리 농촌을 마케팅 해서 현재 우리 안성 농민들의 뭔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마을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빌리지 그러니까 테마마을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하고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운순위원
그리고 1촌1사 자매결연도 있고 그런데 지금 1년에 테마마을에 2억씩 2개 마을을 금년에도 지원해 줄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2억을 줘 가지고 도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와 가지고 볼거리나 놀거리, 또 숙박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촌1사도 하나의 어떤 그냥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안성에 지금 정착돼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귀농학교 운영을 새로 신설해서, 이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것 처음입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착안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과연 지금 농촌이 이렇게 피폐되고 어려운 입장에서 귀농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도시민들이 우리 안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귀농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귀농학교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이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서 빈집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 애 울음소리가 안 난다 그러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이든 사람이 들어와야 농촌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귀농교육을 받을 때는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안성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놓쳐버리니까 귀농학교를 우리 시에서 예산 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어느 컨설팅 업체만 저희가 잘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안성에 와서 살고 싶은 귀농자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귀농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독서 인증제 말이에요. 업무를 보면 예산 2,000만원을 써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문화재단에서 인증을 하지요.
박장근위원
문화재단에서 연계 추진을 하고 데이터 베이스 관리는 U패밀리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돈 2,000만원을 그쪽에다가 줘 가지고 독서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쪽에 돈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관리하는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독서지도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 주 5일 수업을 하잖아요. 토요일 날도 쉬잖아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자꾸 방황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애들을 도서관 쪽으로 끌어들여서 독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우리가 문화해설사 같이 독서지도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배치해 가지고 독서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것이고 그쪽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업무를 차라리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마케팅 쪽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도서관에서 안을 내 가지고 도서관에서 해 가야 될 업무가 아닌가, 여기서 굳이 해야 것은 아닌 것 같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도서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업무가 마케팅담당관에서 명품관을 운영 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보담당에서 하고 있지요.
박장근위원
공보 쪽에서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업무도 그쪽으로 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을 왜, 공보실에 큰 데서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명품관 같은 데는 매월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공업계인가 또 있어요. 중소기업 같이 작은 데는 공업계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공보실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서인증제도 도서관으로 줄 거라니까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도 도서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도서관으로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품관 관리는 당초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손을 대서 자기들이 쥐고 있다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자기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지역경제과 공업계에다 줘야 되고, 업무 분담도 잘못 되었으면 나누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보면 성인 오락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심지어 다방보다 성인 오락실이 더 많대요. 그런데 안성도 보면 모 신문에도 났듯이 사회적인 문제로 돈 10만원을 가지고 가면 10만원을 넣고 오락을 합니다. 그러면 따는 경우가 있지요. 따면 칩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나온대요. 상품권으로 나오면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데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교환해 주면서 10%의 수수료를 받아먹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루에 바꾸어 주는 돈이 4,000만원 이래요. 한 매장에서. 그러면 수수료만 딱 400만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든 학생들이든 만원 있으면 가고, 5만원 있으면 가서 그걸 하고 밤 2시쯤 들어가 보면 담배 연기 자욱한데서 전부다 앉아서 밤새도록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으로 병패가 되어 가는 부분을 어떤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주부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몇 천만원씩 빼서 여기 저기다가 막고 오직 한 번 빵빵하면 200만원이 떨어진데나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로 가니까 그것도 시에서 관리 지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관리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그것도 청소년이나 신선한 가정주부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망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명품관을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아예 공업계로 주게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업무도 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6쪽에 당면시정 혁신 시책 내실 추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인데 예산이 1,050만원 섰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이런 인턴쉽 운영에 관련되어서 실제 업무하고 접목을 시켜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을 조치해야 되는데 작년에 7건인가 저도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 제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접목해서 개선한 그런 안은 눈에 안 띈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 개선이 되는 구체적인 안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실무에 접목해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정혁신 연구과제 발표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면 해외연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시정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것이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인사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행 가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인사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은 특히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이 이것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정혁신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수 논문 10개 정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2개 과제는 안 됐고, 8개 과제는 현장에 접목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우수 논문으로 뽑히고 1, 2, 3등 한 직원들한테는 인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인턴쉽이든 혁신과제에서 나온 과제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으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에요, 현재 우리 시에서 박물관이든 기념관이든 공공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으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공단 자체도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검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건물 관리라든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이 관리하는 게 경비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청소 부분이 아닌 박물관도 가보면 직원들이 나가 있고, 대림동산 가족공원에도 가보면 직원이 나가 있고, 양성 3·1운동기념관에도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시설관리공단도 청소 용역도 민간사업자들 같으면 투자해서 기계화를 현대화시키든 어쨌든 사람을 줄여 가지고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건데, 당장 그것 때문에 검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서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덕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민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 조직에 또 연관되어 있는 얘기지만 조직도 개편을 해서 그런 데 같은 거 없애 버리고 환경사업소 들어와서 계만 하나 있으면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오히려 늘려가는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케팅에서 사업만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거기도 다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라고 해서 하루에 똥차 들어오는 거 몇 대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정말 어느 것이 우리한테 이익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서가 안성맞춤마케팅쪽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 소각장에는 소각장 관리위원들이라고 할까, 시민들이 연대해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각장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한 조직이 있지요? 그 조직이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란 말이에요. 결국 소각장에서 소각한 것을 매립장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매립장에 관련 되어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도 소각장에 있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소각장 주민들만 견학할 게 아니라 매립장 주변 주민들도 같이 가서 보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것은 밀접한 관계예요. 소각을 하면 안 될 것을 소각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다 집어넣으면 매립장에서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각시킬 때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된다, 아니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같이 검토해서 들어와야지, 소각장에서 소각해 가지고 매립장에서는 무조건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도 담당관님이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수차례 외국 현지를 여러 차례 답사를 했는데 매립장은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 주민들만, 매립장 다 해놓은 거니까 너희는 이미 들어간 거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거고, 소각장은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가동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달콤하게 특별히 예우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각장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매립장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해외 견학을 보내려면 같이 보내야 되고, 소각장 문제 쪽 부분들만 챙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장근위원
여기 없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농촌관광의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도 76억원이나 있어요. 우리 안성에서는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쌀 팔기 되게 어렵지요. 그런데 왜, 콩이나 팥이나 녹두, 참깨, 들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왜 못해야 되는 건가? 우리도 진짜 콩 재배도 계약 재배할 단계가 되었어요. 또 팥도 계약 재배하고 300평에서 나오는 소득이 안 되어서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쌀만 가지고 해야 될 시기는 지났다. 그런데 참깨든 콩이든 팥이든 녹두든 이것도 생각해 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성시 전체적인 것은 다 못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다만 1년에 콩을 만 평을 한다든지 천 평을 한다든지 팥을 100평을 심어서 소득이 안 나와서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농춘문제가 쌀하고 과수인 배하고 포도에만 매달려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다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왜, 만날 남는 것만 투자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도 시책으로라도 재배단지를 늘리고 콩 재배를 하면 담보당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콩 값이 얼마 될 적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가야지, 굳이 쌀에만 수백억 원 투자한 시기는 지났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기획을 해서 해 가야 됩니다. 이제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마케팅에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하셔야 될 거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이수형위원
다 했어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기회에. 앞으로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이항선위원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