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께서 오늘 오후 여성농업 평생학습센터 발표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기술센터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안성 농업 농촌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하고 지난해 주요 성과,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과장님들이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색 및 신규사업 등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성과로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미생물에 대한 것은 몇 번 써보니까, 나는 말 두 마리를 써 봤지만 실제 써 보니까 이것뿐 만이 아니라 그쪽으로 원래 관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지금 안성에 소나 돼지나 닭, 가축이 상당히 많을 텐데 써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근에서 말 먹이는 친구들한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내가 2통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역시 먹였을 때와 안 먹였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두 사람한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성에서 가축을 먹이는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 보급을 합니다. 이것을 사무실 여직원 두 사람을 비계약직으로 해서 확보도 했고 예산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범마을 3개소도 설치를 하고, 냄새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것은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저희가 거져 주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의타심이 생길까봐 금년에 해 봐서 이게 호응도가 좋고 하면 기본 원료값만 받고 공급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농가들이 달라고 하는 물량에 대해서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오세만위원
가능하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장님 보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보고할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음식 만드는 수료증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까지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께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색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러면 간략히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업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특색, 신규사업으로 16페이지, 논이용 풋콩 시설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풋콩 재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시범농가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여기 있는 사업은 모두 시범농가가 선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신규사업으로 고추역병 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고추 역병저항성 접목묘 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고추 역병에 걸리지 않는 대목을 사용해서 고추가 많이 달리는 것에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숙련공이 하루에 1,000본 정도 접을 붙이는데 개량한 기구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00본 접을 할 수 있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 대목을 어떤 대목으로 하느냐고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대목은 고추는 잘 달리지 않아도 역병에는 강한 대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목으로 소개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쓰는 것은 코네시안핫이라고 우리 안성에 적당한 대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아까 보면 테마농원 체험마을 해 가지고 14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안성을 방문했다, 그러면 도시민들한테 구경시켜 주고 식사할 곳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성의 볼거리, 안성 홍보를 해서 보낼 데가 마땅한 데가 있어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있잖아요? 서일농원이나 건강나라,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느냐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미리내성지 앞에 미산리, 거기를 테마마을로 해서 거기에 연 5,000여명이 다녀가고요, 대덕면 소내리 내곡부락에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개 안성에서 만날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일단 모셔서 센터에서 다시 부락에 가는 수가 있고, 또 부락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모집을 해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몇 개 가족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체험을 시켜주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계획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기업체 사장이 누구를 만나서 여기에 왔다, 그러면 간단하게 들러서 우리 안성 5대 농산물 홍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수준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경시켜 주고 식사 대접하고 살거리를 사고 그렇게 연계시켜서 할 만한 데가 지금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아직 직판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미리내 성지 같은, 그렇지요. 미리내 성지 쪽으로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지만 안성 시내에 왔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그런 데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것 한번 참고 삼아서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열위원
안성포도 전래품종, 그러니까 마스캇이나 함부르크 이거 재배 시범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마감해 놓은 상태인데요, 6개소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지 실사 중이고요.....
김종열위원
제가 단순한 의문점인데, 안성의 어떤 포도밭에서 이 마스캇을 하고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지금 마스캇 함부르크는 25개 농가에서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전체 포도농가의 몇 %나 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주 조금입니다. 마스캇 함부르크는 대규모 농가라도 조금씩밖에 안 심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한 600농가 중에서 5㏊ 정도 된다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정확하게 25농가, 4.9㏊입니다. 마스캇 함부르크만 따지면.
김종열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한 이런 것도 그런 가능한 데다가 연계시켜서 하면 좋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광고물 가이드라인(특정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광고물 가이드라인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데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대충 내용이..... 저희가 엊그제 일본을 연수를 갔다왔는데 참 거기에서 느낀 것이 시가지나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딱 한 업소에 간판이 딱 2개씩만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출간판 하나, 평면간판 하나.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광고물이 사후단속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개수도 제한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2개 이내로.
김종열위원
크기도? 형태 이런 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형태까지는 그렇고 크기와 개수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택지개발 하는 데는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종합지원 대책 및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지원조례안은 그렇게 됐고.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가 구성이 됐잖아요. 최근에 아양주공 같은 데 이런 저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해결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세력 다툼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미묘한데. 아무튼 그런 것이 구성돼 있어야 그런 데서 안건으로 이렇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발휘를 하면 반대측에서 또 그것을 트집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화도 여러 번 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양쪽이 다 팽팽합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 계획은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같이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뭐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원조례랑 같이.
김종열위원
그럼 지원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원조례는 지금 의원님들 임기 끝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임기가 끝나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왜 임기가 끝나면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불가가 됐는데 저희가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김종열위원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일부 반대된 내용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5월 8일부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지어져 있는 것도 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 입주자대표, 임차인 대표 운영교육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도 했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안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이라고 해 봐야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근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성천 제모습 찾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공사 중단 중이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3월부터 다시 시작입니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김종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인 징검다리가 좀 낮다는 민원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어제 인터넷 게시판을 보니까 징검다리가 낮아서.....
김종열위원
게시판에 떴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종열위원
전 그건 못 봤는데.....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게시판에 어느 시민이 올리신 부분이 있는데.....
김종열위원
저는 직접 들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넘는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유량을 좀 검토를 해서 징검다리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좀 높이는 쪽으로 해 보세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김종열 위원이 몰라서 그렇지 징검다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징검다리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오세만위원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징검다리 얼마나 많았어요. 다 양말 젖어가면서 건너는 게 징검다리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맞아요, 그런 게 징검다리인데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오세만위원
아니야,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은 평수위 때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면 조금 올려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거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7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당목천이 있는데 당목천은 언제 착공을 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도 발주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 발주고 보상만 지휘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 방식이 될 겁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두 소하천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용두 소하천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이 한 80% 끝나서 현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빙기가 지나면 바로 일부 구간부터 착공을 해 들어갈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상이 안 된 데는 왜 안 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군데 군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관외 지주도 계시고 또 일부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용재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우리가 법원으로 공탁해서 바로 착공을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거기 하천 주변에 잔디 심어져 있어서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몇 번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단 잔디 같은 것은 봄철에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 구간만이라도 제거를 해 주셔서.....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원만하게 해야지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각종 민원인데 철저히 민원 대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천 제 모습 찾기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인데, 옛날에 시골에 나무로 해 가지고 다리 있었잖아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거 복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잔디도 심어놓고 잘 해 놨는데 그래도 그것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저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물이 잠기면서 떠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월교 있는 것도 저희가 없애고 징검다리 놓은 것도 그런 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으로 옛 정취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나름대로 유속에 문제가 있고 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해야 하고.....
김상묵위원
장마철에 가면 위험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적치물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정기훈위원
어차피 장마 되게 지면 다 떠내려 가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매년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운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정선 같은 데나 타 시·군에 보면 일부러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옛날 주막집을 다시 복원해서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그런 차원인데 우리 안성시도 어차피 잘 복원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은 필요치 않을 텐데.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예산 문제보다도 제 생각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세월교 예를 들었던 것도 비가 한 번 오면 세월교에 각종 잔디, 거적 이런 것이 걸쳐서 유수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하에서 처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상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그래서 없앴던 거고. 이쪽 시민 활용 공간에는 나무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페이지가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8페이지, 공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5,000톤인데 앞으로 계속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더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5,000톤이면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일죽면에 한 게 2,000톤인데요, 한번 가 보셨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000톤 정도가 있는데 5,000톤이면 배수지로서는 안성에서 제일 클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150억을 달라는 둥, 거기 있는 절대농지를 농지전용 시켜 달라는 둥,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에 아마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시설용량이 일죽, 죽산 합해서 5,500톤인데 일죽이 몇 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000톤입니다.
윤용규위원
일죽이 3,000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일죽이 2,200톤 내지 2,500톤. 그래서 5,500톤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3,000톤입니다. 일죽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300톤 여유를 뒀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합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유두리를 조금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잘못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늦춰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 먼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법이 좋은 게 많이 생겨서 다른 데는 지상에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올라와 있는데 죽산하고 일죽은 지하로 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전혀, 이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많이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공원 그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시내 한복판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지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내지는 운동을 한 다음에 몸을 닦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하고 일죽은 그런 공법을 써볼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일죽, 죽산하수종말처리장에 5,500톤에 397억이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1만톤에 298억으로 약 300억인데 금액 차이도 있고 또 도비, 시비 보조되는 것도 죽산, 삼죽은 도비, 시비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불당은 23.5% 정도인데 이유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강수계하고 기타수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는 한강수계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상수도를 하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뭅니다. 지금 죽산 쪽이나 우리 지방상수도 쪽은 안 물고 있는데 한강수계에서 먹는 데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한강수계 수질개선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강수계로 하는 데는 국비가 80% 정도, 한강수계가 한 17% 정도,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는 도에서 해 주고 1.5%는 시비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서 운영할 때도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추정가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윤용규위원
1만톤하고 5,500톤인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작아도 한 그릇, 커도 한 그릇이라고 조그마하게 지어도 2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체육시설을 한강수계 하는 데하고 불당은 아직 계획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불당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농구장을 해 달라면 해 주고. 모든지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지성
유지성위원
축구장 나올 정도는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불당은 축구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크게 잡아서 크게 하면 되는데, 불당은 아무래도 수지타산을 따져서..... 지금 이미 면적이라든지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돗물 감면입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도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건물주에게 누진율 감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정책의 방향이지만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보존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든가, 제가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지적한 적이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문제점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연간 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2억 5,000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2억 5,000만원을 받으면 저희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불합리한 거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조례에만 해 놓고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5억을 보존해 주는 일부를.....
김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넘어갔던 건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점점 커지면서 적자폭이 줄어드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겁니다. 대신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범업소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시책으로 삼는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건 잘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수도사업소 결산 봤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봤습니다.
윤용규위원
결산일이 2월 28일인가, 12월 31일인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결산 볼 때가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2005년도 흑자가 얼마나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흑자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0억에서 줄이면 되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거나.....
윤용규위원
굳이 안 받아도 흑자가 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금년에는 그렇게 흑자가 10억씩은 안 나더라도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흑자가 너무 많이 나도 안 되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가 덜 되기 때문에 흑자가 너무 많으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공도기업단지가 5만평 정도 되는데 10만평으로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확장되면서 계속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몇 ㎜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0만평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저번에 누가 거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물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관로를 묻는다면 좀 넉넉하게 묻을 생각입니다. 지금 80㎜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한 150㎜ 정도 묻어서 향후 그쪽으로 굉장히 발전 전망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서둘러서 해야 될 게 지금 진입도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재포장 하기 전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예산이라는 게 주머니 돈이 있다고 해서 얼른 꺼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도 좀 검토를 해 보고, 그 재포장이 확정이 됐다면 언제 해도 될 거니까 약간 시간을 늦춰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예산을 장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월 며칟날 할테니 그전에 묻어라” 그러시면 사실은 힘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서두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몇 월 며칟날 할 테니까 그전에 묻어라”, 그러면 조금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예산은 확보돼 있어서 언제 해도 할 거니까 우리한테 좀 맞춰주셨으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부락 단위별로 하수도처리장 한 것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마을하수도라고 그럽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인리 부락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운면 중동부락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마을하수도가 8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데가 한 3～4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양면 보체가 설치 중에 있고요, 설계하는 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놓은 4개 중에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해서 금년에 도에서 공사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라도 해서 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결산을 해서 너무 많이 남겨도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생각에는 공기업으로서 많이 남으면 시설 재투자에 투자가 될 것이고 요금감면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텐데, 공기업의 성격을 얘기하신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너무 많이 남으면 한마디로 예산 운영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은 수입 대 지출이 이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은 공기업인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공기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요, 가능하면 그 해 돈으로 그 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해에 투자 못하고 남으니까 운영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보고에 앞서 금번 2월 6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한승규 :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가 2월 6일자로 환경사업소 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동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축산폐수는 돈분만 오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분은 아니고 폐수만 합니다. 분은 따로 하고요.
오세만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돈사 것만 오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돈사 것만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을에서 관리 상태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같이 섞여서 오는 데가 있는데 깔때기를 달아서 폐수만 해 줘야 하는데 분을 섞는 데도 있고 과다 약품을 갖다가 남은 잔량을 봉지째 붓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 출장을 가서 금년도에는 지도를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네, 윤용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중리동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매립 면적이 6만 7,000㎡인가 본데, 그것이 대부분 평지보다 파여있거든요. 거기로 비가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경사도가 거의 15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도에 매립하는 입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닐을 갖다가 씌워서 밑으로 이동시켜서 펌프를 이용해서 퍼내는 작업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매립한 물건하고 관계없이 현재 매립 안 된 데는 비닐을 깔아서.....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기 평탄작업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15도라고 그랬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일단 비닐을 딱 씌워놓으면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쭉 빠져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펌프 작업으로 퍼낸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물은 우수로.....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우수로 배출시키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깨끗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깨끗하지요. 빗물만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이번 5,000㎡에 대한 것은 침출수 방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쓰레기 매립을 하기 전에 밑에 깔았다는 얘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밑에 안 깐 거지요. 위 표면에만 설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예상되는 매립지에는 비닐을 못 깔고 그 위에 기 단계별로 나가거든요. 그 완료된 지역만 비닐을 까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일단 밑에는 그냥 흙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비닐을 까는 거냐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침출이 될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나머지 매립 전체 면적이 한 2만 2,0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500평 정도 깔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만원을 절감을 했고 금년에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 침출수 양에 따라서 수도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중리동에 있는 매립장은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 외에는 다른 것은 받지 않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없지요.
윤용규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활용할 수 있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26년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가 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금년부터.
김종열위원
명칭도 바뀌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전에는 터미널추진팀이었는데 지금 도시개발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뒤에 5페이지 별첨한 내용에요, 18번 안성 봉산도로 소로 1-1호, 1-5호,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한주아파트 올라오는 길.
김종열위원
그 길이에요? 정문 돼 있는 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설계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이 과장님, 장원 2지구, 현재 공단조성된 데는 다 입주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2지구라고 이야기 하는 데는 그 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남산 쪽입니다. 지금 현재 장원산업단지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
윤용규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장호원지구나 월정지구를 예를 들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부지가 타당하다,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다 새어나가는 거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안 하면 개인이 개인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 업자가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에 미리 의뢰를 해야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려면 주변에 지가 올라가고 뭐 하고 하기 힘들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얘기는 다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사업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개발 방향을 잡아서 그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실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과 면담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므로 그 계획을 잡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안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위치가 좋겠다, 그런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정돼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에 4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정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95만평 정도로 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죽산하고 일죽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성에 3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계획은 그런데 인구 유입이 되겠느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또 개발 시기를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해야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지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지금 송정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얘기 좀 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주민들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어제도 왔었습니다. 어제도 5명이 와서 부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이 돼서 저희한테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공람, 공고를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장한테도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했던 것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의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 또 아주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권한이 없는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저희도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하지만, 권한이 없는 자가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며 도에서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이 돼 있으니까 수용재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결정을 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것을 낱낱이 적어서 안성시도 동일한 의견으로 제출을 하겠다, 라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이용규 라는 업체가 거꾸로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시가가 12만원에서 18만원 가는데 5만 몇 천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남의 땅 뺏어서 강제로 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마 4공단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업무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수립은 지역경제과로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번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그리고 가사동 터미널, 매각이 된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진행사항이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보고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중도금 납부 시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납부하는 날이 오늘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 사정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안까지 잠정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24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받으면, 구체적으로 안은 짜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는데,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매각 방법하고 금액, 평수, 평당 단가라든가. 계약금액을 얼마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할부로다 대금 받는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는 것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계약 방법도 상세하게 해서 나를 좀 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누가 물으면 답변을 못 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