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미루었던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은 전혀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개 부서가 계속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그걸 봉사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적은 일을 하면 봉사가 아니지요.

그 원리도, 기업의 원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인원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적정선의,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 데이터로 나오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애매할 거예요.

적정선의 인력이 투입됐을 때 팀워크가 조화됐을 때 일의 능률이 창출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되는 건데 그 적정선의 인력 투입이 안 됐을 때는 우선 발등의 불만 끄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의 생산량이 극대화된다면 원리상으로는 그게 좋지요. 기업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정 분야는 기업하고 좀 틀린 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창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구성돼 가지고 행정을 추구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한은 많은데 책임은 적은 게 또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원 증원이 회기 때마다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68명 증원 문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회기 때마다 5명, 6명, 7명.....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실정에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아동지원금부터 저소득아동지원금이 있었는데 실무자 일 처리가 그러니까 밤 새워서 일을 해도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소득아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들어와야 그것 가지고 원장이 선생들 봉급도 주고 그러는데 보통 한 3개월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주 원망의 소리가 빗발치게 들렸었는데 책임을 진 업무자가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거기 증원이 돼 가지고 조금 많이 그래도 해소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한 120몇 군데인가 되는데 그걸 하는 게 한 원당 저소득부터 농촌아이, 또 간식비 지원 등등 해 가지고 그 다루는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어디 출장도 못 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그런 아이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업무적인 것도 혼자 쩔쩔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직접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이 증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적정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것 설명하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노무현 정부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위원회를 비롯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나름대로 해야 될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조직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 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낸 건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서비스 양에 비해서 이런 건 좀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심각한 얘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적정 평가를 해서 너무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 되기까지 2차 구조조정을 하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적정 평가를 받은 이후에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해야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늘려는 놨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또 다시 제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커다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일에 대한 볼륨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각 부처의 많고 적은 것,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볼륨 이런 일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부서는 굉장히 일은 많은데 어느 부서는 일을 안 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질적으로 그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하고는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 감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것 발목 잡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개가 되는 건데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묶는 거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이 계속 늘어나는, 행정이 늘어나는 분야에는 인력이 좀 더 증원 배치가 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저희도 진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현재 저희 안성시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인력의 재배치, 분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특별하게 증원된 사무를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우선 그때까지 그냥 투입.....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게 되면 인력 증원 얘기가 200명 이렇게 막 나와요. 자기네 늘어났다, 지금 하면..... 그렇다고 제가 가식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금도 저녁 때면 세무, 건축, 환경을 비롯해서 거의 11시, 12시 건축 같은 데는 1시, 2시까지, 세무도 그렇고 야근을 합니다. 또 공휴일에 나와서 하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놀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균형 배치 관계는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것을 계량화, 저희 시장님도 계량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욕을 먹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바쁜 분야에 더 배치하고 축소된 데 과감하게 정비하고 그런 작업은 할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 정원 관계는 그러한 특수성을 좀 배려하셔서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아니, 아까 적정 평가를 한다 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다 그랬을 경우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구조조정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퇴직 인원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자연 감소가 많이 되고 지금 감축이 된다고 해도 지금 저는 그 기사를 못 봤는데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해 보면 알겠는데 자연 감소로 하면 큰 문제는..... 그런데 먼젓번 마냥 대폭 100몇 명씩 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수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조금 그런데, 저희가 한 4년 전에 다 아시겠지만 전국 자치단체를 일제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정원을 그러니까 안성시나 평택시 이렇게 적정 인원이 얼마다 해 가지고 한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총액 인건비제를 시범제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막 늘려놨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자부 승인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막 늘어날 것 같이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그 부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다 아시겠지만 표준정원제로 봐서 저희가 100명 이상 모자라서 그 인원을 사실 늘린 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다시 평가를 하든 무슨 평가를 하든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지금 제가 바로 그걸 물어 볼 부분이었는데 지금 안성에서도 표준정원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 같아요. 12월인가 11월인가 7명인가 5명인가 우리 정원 승인 해 줬잖아요?

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돼요?

그런데 먼젓번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왜 의회할 때 “이거 또 할 거 아니냐?”고 이세찬 위원님이 그때 그러셨는데.....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려온 게 있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드리면 또 받아들이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이 육아관계도 그렇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주 획일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지금 보육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보육문제가 있다니까 앞으로 아주 전면적으로 육성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게 법까지 다 바꾸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육계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그동안에 내려왔던 것이 거의 다 저희 시만 되는 것 가지고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전국 통일 업무를 가지고 주로 의회에 올렸던 거지.

아니, 대체적으로 여기서 인원 승인을 받으려면 행자부부터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명분은 될는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숙제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각종 숙원사업도 많은데 인원 늘리는 것은 아주 파격적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요.

아니, 총액 인건비 제도가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 김포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아니, 그것 평가는 아직 안 나온 것 아니에요?

부천하고 김포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러한 문제점하고 장·단점 평가가 나와야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인원은 안 늘릴 것 아니에요?

아니,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획이니까 그게 성립돼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계획으로는 전면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실시하는 데는 아마 2002년, 2003년 인건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김포, 부천 같은 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면 시행하는 2007년도를 앞두고는 2005년 결산 기준으로 지침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늘어나는 이런 분야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행자부 지침에 그것을 가산하는 방법도 뒤따를 테고 그 지침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20억이다, 2005년도 안성시 공무원 급여 결산액이. 420억 가지고 인건비가 묶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력관리서부터 풀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2005년도에 일정액을 갖고 몇 명이 됐는데 2007년, 2008년도에는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갔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주겠다는 기준은 2005년도로 잡는다?

네, 그렇게. 그 늘어나는 부분.....

2005년도로 잡는 이유는 2006년도에 전국 표준정원제에 정확한 인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2006년도 결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그게 시점이 시행하기가 아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그동안의 편차는 변경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 보고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보육지원 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부터 할게요. 4페이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시작하셨지요?

네.

그것 어디, 종교 법인 구세군이요?

네,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종교 법인인데 종교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성시 노인분들 종교 성향이 어때요?

다양합니다.

분포도로 보면?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 해 보고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전망, 또 그 법인의 능력이라든가 재산 정도 이런 걸 전부 다 심사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종교적인 색채는 절대 띠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위탁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작해 보니까 종교 색채가 띠어져요, 안 띠어져요?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그럴 의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띠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 색채가 벌써 식사 부분부터 띠어졌어요.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것 예산 세울 때 잘 선정해야 된다고. 왜? 복지사업이라는 게 종교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다 세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운영비 부족’이라는 게 또 뭐예요?

저희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형태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평 이상 되고 인원이 14명 이상 되면 가형인데 하지만 예산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끔 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부터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액 1억 6,279만 1,000원만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시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추경에 더 확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했으면 그럼 3년 동안 얼마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1년, 1년.....

1년, 1년, 1년이지요. 도비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에 계약 금액 관계없이 운영만 계약한 거지, 예산은 관계없이 증액해 줄 수가 있다? 운영 면에서.

네.

제가 보충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종 회관을 위탁을 주는데 아까 어떤 그 색채를 좀 안 띠도록 권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죽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뭐라고들 얘기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혜택 좀 받으려고 하면 사실 그 종교를 안 믿으면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권고하고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세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가지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재단에 주는 이런 위탁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종교재단이 아니고 진짜로 이것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걸 진짜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면 노인단체에서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좀 운영의 길을, 노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도 감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도 나름대로 좀 키워줘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종교단체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종교가 아닌 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 실질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교회 소속이다라고 대부분이, 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것 홍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결정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사실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건데 이게 여러 다른 의도로써 만약에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후유증은 클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진짜로 종교색채나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로 이것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좀 기능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직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노령화 사회로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가는데 사실은 일반 행정직 늘리는 것보다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복지회관 같은 걸 운영하면서 행자부에다 정원 승인을 따려면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니, 기능직으로 가라 이거예요.

기능직도 정원을 따야 되거든요.

아니, 따면 되지! 지금 만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저희 도 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운영하는 다른 데도 종교재단으로 이렇게 다 해 줍니까? 분포는 어때요?

종교재단이 많습니다.

제일 많고?

네, 연꽃마을 같은 데하고.....

그런데 혹시 그게 종교가 표가 많으니까 그것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길 바랍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불교재단하고 천주교재단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천주교들은 없고.....

많아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많고 사실은 아직까지 이 운영체계를 해 본 데가 종교단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종교문제 때문에 마찰이 돼서 안 가시는 노인분들이 눈에 보이게 다른 시·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저도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시가 좀 참고를 해 줄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올시다인양 또 그런 방향으로 타 시·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걱정스러웠다 이거지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만큼 조금씩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공개모집 한 거지요?

네, 공개모집 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다 공개모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사실 저런 운영체계 자격요건이 충족돼 있는 사회단체가 별로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지요. 공개모집을 한 거니까.....

아니,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자격요건에서 자격이 안 됐는데..... 노인회도 자격이 안 되잖아요?

노인회도 했었지요. 그런데 자산이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구세군에서도 지금 5억을 댄 거지요?

금년에 본 재단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도 하셨으면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은.....

3년 후에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위탁을 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특별적응 교육은 아주 참 좋은 것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볼 적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뭐 부유층에 와서 사시는 게 아니고 농촌의 아주 어려운 가정에 오셔 가지고 다들 그런 결혼을 하시고 사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그분들이 과연 빠져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오래되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게 자기 혼자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게..... 정 뭐 하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1:1이라고 했으니까 모아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더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우리 관내 국제결혼 쌍을 보니까 104쌍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10명 정도만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강사도 자원봉사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수기간인데 한 분이 접수가 됐고, 또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지금 접수기간입니다만, 벌써 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지금 인터넷에도 하고요, 각 읍·면에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게재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아내로 모신 분들 가정 정도면 인터넷을 과연 놓고 그것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회의 자료로 좀 집어넣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진짜 지금부터 잡아나가지 않으면 사회의 대단한 문제로 상당히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주 잘 잡으셔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좀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국제기행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인데 방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국 자매결연 도시인 요중현을 택한다든지 해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정도를 해서 자부담도 한 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넓혀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은 배낭여행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을, 예를 들어서 10일 넘게 추진이 되는 식인가?

지금 7박 8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는 다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배낭여행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 말고 사곡동 공설묘지 관리사 보수 1,500만원이 지난번에 예산에 섰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지요? 묘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낭비가 안 되게 그 용역에 맞게 보수를 할 거라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입지 선정이 어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곡동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보수하거나 그랬었을 경우 또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감도에 맞게. 그랬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낭비요소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용역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일을 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사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집행하면 되지.

그거 보고 나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나 하는데?

지금 관리사가 아주 노후화됐기 때문에 얼른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관리사라고 해서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임시 컨테이너 박스를 놓든지 이런 형태로 해도 좋고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사실..... 그것 용역하고의 결과를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괜히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탐사를 어디 빅텍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삼성SDS에서는 SI 작업을 하고.....

소프트웨어쪽이고 중앙항업하고 한국빅텍에서는?

현장조사, 탐사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 탐사 계획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12월 2일부터 착수가 되었는데 조사, 탐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기가....

실질적으로 조사, 탐사를 예를 들어서 천공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추적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2급 기준점이 75개이고 4급 기준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2급 기준점까지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조사까지 좌표 구하는 거까지 2급 기준점에 대해서 다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탐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2급, 4급은 어떻게 나누는 거지요? 담당님 보충답변을.

그런데 하면서 실질적으로 삼성SDS가 국책사업으로 처음에 제안을 한 사항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안성시 용역이 삼성SDS이고 다른 지역도 같이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다 하고 있지요?

네, 경기도 내에서 완료된 데가 10군데가 되고, 추진 중인 데가 14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대상이 아닌 데가 4군데가 됩니다. 저희는 뒤늦게 하는 측에 속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른 시·군을 계속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한테 실용성 있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택결재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출근하시잖아요.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재택하실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안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연계해서 올해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시장님, 부시장 아니면 국·과장이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농업인상담소, 취업지원센터 근무자들이 실제 결재라든가 내부적인 내용들을....

거리상 문제가 나오지, 농업인상담소 같은 데는.....

그래서 꼭 들어와서 결재를 한다든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고 적고 보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시장님, 부시장님, 관·과·소장님까지 넣은 것은 기본적인 비용은 대부분 들어가고 거기다가 마우스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현재 3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농업인상담소에 13명, 취업지원센터 근무자 1명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4명은 긴급하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보완해 가면서 생각해 볼 문제이네요.

사실상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면 개인적인 것은 마우스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 꼭 필요할 때는 더 추가시킬 수가 있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사를 지어서 사무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청사에 대한 안내도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신청사에 대한 안내도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어차피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계획에 업그레이드는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일을 위임사무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안 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승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가 나중에 큰 효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이시지요.

담당께서도 그동안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올해는 더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내실도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4군데 정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므로 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효과 측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고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틀릴 거거든요. 특성 있게 운영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로써 한 번 좀.....

여기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을 시키나요?

김용국 :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자치위원님들이 같이 와서 봉사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한정된 직원이 하려다 보니까 보안문제라든가 집기 파손문제, 이래서 안성에는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정에 맞게 운영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4군데인데 안성은 다른 지역에 시범 사례하는 곳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올해도 프로그램을 19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자치위원님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면서 참여를 많이 제고를 시키는 것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교실에 운영하는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 그날 그것밖에 일정이 없으면 잠가놓고 이런 부분에서 신문에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용국 : 네.

그런데 안성시 4군데 중에서 대체적으로 평일은 열어놓기 쉬운데 토요일, 일요일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자치위원들은 못 오더라도 비상근무자는 동에 있잖아요.

김용국 : 3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동화 읽어주기 하는 모임들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부들이 의료생협에 관계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참여율 저조라는 것을 떠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동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기에 도서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빌려다가 놓을 수 있는 방안,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1동인 경우에는 야간 단위로 운영하잖아요.

1동 풍물은 야간에 하는데 내가 볼 때 자치위원 중에서 풍물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 와서 키를 가지고 왔다, 갔다, 자치위원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비군은 1년에 몇 시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정원이 있습니까?

공익요원 중에 학교생활하다가 오신 사람도 있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오신 사람도 있고, 다방면에 온 사람들인데 제가 민원을 접수해 보니까 자기들만 일시키지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 어느 과에 가서, 어느 면에 가서 사실 목격을 해 보았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행정보조 일은 군대생활이니까 어길 수도 없고 일을 하는데 공익요원 제도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위해서 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에 산학 연계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건할 수 있는 과가 없잖아요? 단지 있다는 것은 아동가족복지학과 있네....

김용설 : 한경대학교에 아동가족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글쎄, 보건만 위주로 하는 과가 없잖아요.

.....

내가 왜 자주 주장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일이 건강보험이라는 거 때문에 복지가 중복이 돼요. 노인복지 예를 들어서 활기찬 생활노인 복지, 실질적으로 다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프로그램에서 조금 차이만 나지,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자원봉사자 활용방안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든가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지금 내가 아동복지학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조카가 올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안성시의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후배들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니까 보건소하고 의논을 하고....

불가분하게 업무적으로 연관도 있고 또 사업별로 복지하고 보건쪽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 내용상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꼭 보건과 복지가 딱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치료위주의 건강관리에서 예방위주의 건강관리로 가면서 부합이 된 것 같아요. 운동방법도 나오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과거에 ‘96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보건소가 진료치료, 또 하절기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예방사업에 치중했고, 그 후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이러한 쪽으로 보건사업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증진 쪽으로.

전체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홍보부분도 가끔 나오는데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 홍보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홍보하고 진료소는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좀 홍보가 되는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쪽은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분야에 홍보 쪽은 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생활지도자분들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 회의나 간담회 때 가서 그럴 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유인물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라도 총무계에 보내주면 총무계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당뇨걷기 대회 같은 거 각 부락에서 방송해 주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만 그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홍보 체계를 더 다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하고 협조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게 말마따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기본요소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은 밥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3박자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 틀로 봤을 때 좋은 식단하고 규칙적인 건강운동 실천, 이게 좋은 식단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음식점만의 식단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형태를 띠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음식점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보건소 역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까지 홍보나 계도나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사실 여태까지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개개인의 가정에서도 영양사업 또는 식단관계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개개인의 가정에서 좋은 식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학교 급식 같은 거 올해도 추계로는 날씨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배식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애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매년 하절기만 되면 사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참고해서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출산 산모한테 주는 선물이라든지 그게 없나 봐요?

이번에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 반영하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12쪽에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하면 1, 2월에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 쓰고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주었어야지요. 1년 연중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네.

작년에 남았으면 반납을 해서 빨리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잡아주어야 되고 사실 출산이 분위기 만든다고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했는데요.

우리 인구정책 때문에 여기에 계실는지 몰라요. 정관수술 하러 교육 다니고, 불임수술 하러 교육 다니고,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까지 빼주고,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나씩 더 낳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 위원님은 자식이 네 명이래요.

그 전에는 통일벼 심으라고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남의 것을 짓밟았거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그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먼저 수술하고 남한테 권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때 군사정부 시절이라 잘못 보이면 모가지 잘려서 그런가 아니면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서 그런가, 그때 당시는 보건소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까지 운동을 폈으니깐.

그때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솔직한 얘기로 대학교까지 보장해 주면 낳을지 모를까 보장 안 해 주면 안 낳는다고.

4명까지 더 낳으면 진급에 조금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공무원한테 무조건 낳으라고 하면 안 되고 5명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 주고....

승진하고 관련은 가능성이....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자치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국가시책으로 내려와야 따라주는 거지.

우리도 인사고가점을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깐.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애를 낳는데 비용 30만원 대준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 월 20만원인가 주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낳는다 이것이지요.

이세찬 위원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명이요, 왜 물어봐 그걸.

이항선 위원님도 4명이고.....

사실은 가르치기 힘들어서 안 낳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시범을 보여 줘야지.

저는 이미 너무 늦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기술 가지고 안 되니까 불임수술한 것을 푸는 비용을 시에서 100% 대주든가 뭐 그런 것이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좋은 아이디어예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기회가 있으면 전국 보건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2월 24일인가 그때 있는데 그런 기회가 될 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오시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했는데 이런 생색내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정책이에요.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정책은 필요가 없어요.

이세찬 위원님은 그런 얘기하실 자격이 있어요. 4명이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돈 얼마 준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뒷 분들 중에서 나를 설득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원예비군훈련 가서 거부해서 훈련 찍싸게 다 받았으니깐. 이상입니다.

협조를 했어야지.... ( 웃 음 )

위생병충 방제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림동산 내 가족공원에다가 25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금광면 차량등록사무소 거기가 산하고 접해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간 업무를 해서 밤에도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거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면사무소 안에 그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면사무소 안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있지요.

밤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을 보고 밤에 벌레들이 몰려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도 설치해서 방제효과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대림동산만 할 게 아니라.

차량등록사무소에 왜 켜나?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야간에 차량등록사무소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업무가 밀리니까 야간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쪽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을 골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오재근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림은 다 그려놓고.....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확보할 수 있는 순서가 온 겁니까? 아니면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잠시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시비부담하는 게 11억원인데 그 부분이 당초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올 3월 중순께 되면 공사는 시작될 것이고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이 좀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9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0% 이상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줄어들지만 앞으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은 필히 확보되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99억.....

70억원이었습니다.

글쎄요, 다시 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설계하면서 다시 늘어난 거고, 짓다 보면 암만 못 들어가도 계획된 예산 외에 30%는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네, 추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보고 드렸지만 경기도측에다 10억원 정도만 더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국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답변이 실무자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착공이 돼야 저희들 쪽에서 이래 이래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는데 현재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서 도비가 최하 10억원 이상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장님께서 5월말 정도까지만 그 자리에 계실 것 같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든 확실하게 우리 시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다른 것보다 그 일이 중요해요. 예산확보 하다가 못 하면 추가되는 것은 전부 시비가 될 텐데 최대한 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꼴로 찾아뵐 수 있게끔 해서 꼭 10억원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작은도서관 위주로 많이 시설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100개 만들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로 파출소가 통합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개소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경기도에서도 역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곳에 12개 도서관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일죽 종합복지회관 쪽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50평 내외인데 일죽은 100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50평에 대한예산만 지원해 주면 50평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크게 부담해야 되는....

일죽 같은 데는 학생이 없어.

운영해 보면 아파트 지역이 관심도가 높지요?

저희들이 그것도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동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건지,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건지, 잘 판단해 가지고 이용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1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쪽이 우리 본관에 이용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만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추진에 관련되어서 2007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007년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3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 속에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