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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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러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안성 지역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서 열성과 정성을 다하셔서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지역은 농림과장님도 계시지만 농경사회입니다. 농·축 산업이 발달됐는데 수입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태 고생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4건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내일부터 2일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임위 기간이 3일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심사 중에는 안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고 또 지금 바로 이 조례를 안 정해도 크게 인·허가 나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음 4대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도 이게 담당 직원이 나가서 이건 내줘야 될 건가, 안 내줘야 될 건가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법이 너무 강화가 돼 가지고 농촌 사람들한테만 피해가 가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적 규제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시비 거리가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조례안 2페이지에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당연직으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당연직으로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좀..... 그러니까 1산업단지는 규정으로 해 놓고 2산업단지는 조례로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통합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지요?

「질의할 것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태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태양골프장이 들어오는 지역이 신정목장 그 위에 임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 하장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장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안성CC가 실지 장계리 초당 칠장리 부근에 있지만 그 물을 다 하장으로 받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것이. 그 다음에 현재 죽산개발에서 27홀로 하는 장능리 하장동 뒷산에 있는 그 물도 하장으로 물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골프장도 물을 하장 그 좁은 소하천으로 받게 돼 있어서 죽산개발에서 하는 27홀하고 태양골프장에서 하는 18홀이 동시에 공사를 했을 때 여름에 큰 장마가 졌을 때 산사태 및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유입할 건가, 그것을 과연 다 받을 수 있겠는가, 지역의 논밭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면서 추진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태양이 좀 늦겠지요. 그리고 설사 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하중 단면을 확보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물을 받는 건 규정돼 있는 소하천인데 지금도 비가 오면 거기가 범람이 되는데 만약에 공사가 시작돼서 토사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 내 얘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골프장 3개가 다 그 한 동네로 물을 받게 돼 있거든. 그것 좀 잘 검토하시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보개면 동평리 것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봅시다. 먼저 얘기를 다 들어서 알기는 잘 아는데, 지금 회사에서 길 내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진입로. 맨 꼭대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진입로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원래 이쪽이 북가현리 쪽이고 이쪽이 동평리 쪽인데 현재 클럽하우스는..... 이게 클럽하우스고 여기 이게 북가현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노선이 돼 있고, 현재 요구하는 건 여기가 동평리 쪽이 이쪽인데 이 길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삼초등학교 앞길에서 들어오는 길,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주 진입로는 당연히 하는 거고, 양쪽을 다 하는 걸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이쪽에도 도로를 매각하는 걸로.....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걸 왜 얘기 하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꼭 민원이 생겨요.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쪽에 자기네들 그림 그린대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시 여겨서 그것도 좀 같이 동시에 해 줬으면,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이건 꼭 내가 토를 달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이 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골프장이 2군데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안성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민원사항이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도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법적으로 계약서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좀 조정을 해서 받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얘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그런데 여기 빈 데는 땅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지요. 매입도 안 되고.....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서 공을 날리면 어떤 피해 그런 것은 없을까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산인데요? 마을이 아니고 그냥 산이에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건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개 동평골프장에 관련하여 안성시에서는 본 골프장 실시설계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세부 지적 사항과 2005년 제6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의견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북가현리 하가마을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는 동평리 주민들의 대다수가 불만을 하고 있으니 동평리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죽산 태양골프장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장능리 하장마을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 및 농약 사용 문제, 우기시 실개천 범람 문제, 안성골프장 및 죽산골프장과 인접하여 개발함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바, 하장마을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특히, 골프 코스로 계획된 하류부에는 상태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 재활용이 필요한 바, 공사시 제거보다는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하장마을에서 제기한 2개의 골프장과 연접하여 개발함에 따른 피해 예측 및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