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으며, 정기훈 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 등 일반안건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96억 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78억 422만 6,000원보다 12.3%인 318억 5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831억 1,8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22억 7,548만 7,000원보다 12.2%인 308억 4,2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4억 9,1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873만 9,000원보다 17.4%인 9억 6,27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31억 1,8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22억 7,548만 7,000원보다 308억 4,2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67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주민세 17억 5,400만원, 재산세 1억 8,400만원, 도축세 1억 6,800만원, 주행세 145억 5,100만원, 도시계획세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6억 3,0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 8,41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4억 1,235만 8,000원, 이월금 11억 7,205만 2,000원 등 33억 4,6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당초예산 대비 9억 7,4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보강공사 18억 9,000만원,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 정부시스템 확산사업 등 53건이 추가 및 변경내시 되어 국고보조금 14억 2,587만 5,000원, 도비보조금 30억 6,891만 5,000원 등 44억 9,4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출산,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 등에 2억 9,5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토지거래허가 신고자 보상 등 행정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5억 3,2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원, 안성맞춤 경관농장 조성사업 20억원 등 110억 9,72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창전에서 석남간 도로개설 5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05억 9,7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부족예산 충당을 위하여 16억 7,90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관․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계비에 14억 9,4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행정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29억 3,977만원을 증액하는 등 44억 3,4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 대비 131억 7,3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도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교육 및 문화비에 47억 3,806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5억 2,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 등 사회보장비에 20억 4,7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서운 신촌 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 7억원 등 58억 6,4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150억 6,1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35억 4,87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5억 2,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명륜공원부터 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등 44억 3,765만 5,000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3억원 등 65억 5,3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3,3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에 11억 7,7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30억 3,6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2억 6,054만 2,000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액 2,428만 9,000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8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8,000만원 등 4억 2,934만원을 서인동 주차장 건설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60만 1,000원을 주택융자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268억 387만 4,000원으로 5억 6,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12억 8,92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이월금수입은 100억 1,866만 5,000원으로 2억 37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수입은 9억 3,866만 1,000원으로 2억 9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전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비용 116억 5,815만 5,000원으로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을 3억 8,7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은 1억 7,7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30억 3,808만 1,000원으로 수도용지 토지매입비 6,000만원, 공도 배수지 등 구축물 시설비 2억 8,655만 1,000원으로 공기구 비품구입비 363만원 등 가동설비자산 3억 5,018만 1,000원과 기타자본적지출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452억 6,878만 6,000원으로 8억 3,0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외수입, 기본재산임대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과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의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수입은 2,957만 2,000원, 미수금수입은 1억 2,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218억 8,57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279만 4,000원, 공사부담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을 10억 감액하여 6억 7,5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20억 3,986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은 시설물 검사 및 원인자부담금 연구 용역비 등으로 3,9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지출은 238억 7,422만 7,000원으로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3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중인 자산비 22억 6,273만 7,000원 등 22억 6,57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금은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속비 이월비 15억 265만 7,000원의 감액은 계수조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66억 9,0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12억 7,0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260억 2,338만 2,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의 터미널용지 매출 수입과 위약금 수입 9,6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미수금은 전년도에 지방채 자금이 인수되어 1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수입은 기타 미수금을 포함하여 113억 6,7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0억 9,605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의 복리후생비 3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억 5,20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월 예산자금은 15억 1,8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