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2페이지, 문고자료 구입비에 산북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산북이 어디예요? 태산도서관하고 산북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산북새마을문고는 어디예요? 이런 데 실제로 가보면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번기 같은 때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먼지는 쌓이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해 가지고.
아니, 관·과·소에서 이 사람은 200만원 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100만원 줘도 되겠다, 이런 기준이 이런 경우는 좀 무모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교수들한테 돈 주는 게 100만원을 줘야 되는 건지, 2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관·과에서 “이것은 2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그 사람은 3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 아니냐, 내 얘기는 그 말이지요. 2페이지에 안성맞춤 어원찾기 용역이라고 200만원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안성맞춤 어원찾기가 예를 들면 어느 건가 설명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찾으려고 하면 문서보관이나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뒤져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밖에는 없는데 이거 뭐 굳이 용역까지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3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비라고 했는데 관광자원에 대한 컨설팅 업체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 한계가 있으면 컨설팅 업체가 됐든 시가 됐든 지원을 해도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면 주민들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 생각은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다고 하는 곳을 가보면 개인은 되는데 공동체로 꾸려가는 곳은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문제점인데, 컨설팅을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보라고 하면 동네분 한 5명 나와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냐, 여기 앉아서 볼 적에는 구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서 부딪혀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뭐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원이 끝나고 컨설팅이 끝나면 또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거지요. 여기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입만 뻥긋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네, 뭘 하겠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법 내지는 교육도 좋고 이런 컨설팅도 좋고 상업에 대한 지도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4년 동안을 봐도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왜 농촌만 있어요? 아니, 여기다가 지금 관광자원개발 내지 테마마을로 해 놓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농촌 문제지, 설사..... 글쎄,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지천으로 많아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농사짓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은 농업이나 축산 쪽에 99%가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천막 해 준다고 해 주니까 “우리는 다 해 줬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역을 볼 적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자동발급기는 왜, 한꺼번에 사서 면에 다 주지 해마다 조금씩 사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쓰는데 꼭 해 줘야 될 것을 왜, 차례대로 해 줘요? 이런 예산을.
인지어린이집이 우리 구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지어린이집이 매일 새서 보수하고 그래도 늘 새고 실제로 가보면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진짜로. 요즘 현대시설로 바꾸어줄 계획이 없나요?
환경이 조금 나아졌는데 내가 어쩌다가 내 지역에 있어서 한 번 가보면 진짜로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옛날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작년에 방수를 하고 그랬는데 집이라는 게 새기 시작하면 방수해도 잘 못 잡아요.
가보면 겨울에는 옛날 집이라 무진장 추워요. 지난 겨울에도 가 가지고 원장을 무지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당신네 집은 따뜻하게 해 놓고 애들 데려다 놓고 얼어죽이느냐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교육이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은 이제 시설 자체를 바꾸어줄 때가 되었다. 9쪽에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은 치매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부양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9쪽에 보면 대덕면 신내리 경로당신축은 과목변경을 시설비로 바꾸었는데 그럼 짓는 거예요,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시내 같은 데 시유지 땅 있는 데가 “우리 여기다 지어 주시오” 그러면 이거 골 아프잖아요? 원칙이 어느 동네가 됐든 땅을 준비한 동네는 지어주었잖아요. 거기도 땅을 준비해서 지어주어야지, 시유지에다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지어준다?
그러면 시내 같은 데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시유지 땅 있는 데다 “우리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기부채납을 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은 사용만 하면 되지, 등기가 동네로 있든 시로 되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해 보시지요.
이렇게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 2동 같은 데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있어요. 땅 값은 비싸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바로 도기동도 그래요. 그래서 농수로 나가는 기호농조 땅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짓지 못하고 해마다 보수비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땅을 장만해라, 그러면 우리가 짓는 거 해 주겠다” 그랬는데 땅 값은 비싸고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뭐, 바로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도 계속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골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애인들 컴퓨터 강사료를 삭감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는 다 사놓았는데 쓰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번 예산에 안 담았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애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안 해 주었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보니까 기 컴퓨터는 다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 줘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는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자고 그랬는데 기 컴퓨터 다 갖다놓았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