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상쾌한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바로 궁금한 사항 질의에 들어가지요.

7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9억이 내려온 중에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2개 해서 15억이네요?

네.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이 지난번에 지사님 내려왔을 때 특별시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게 8월달에 다 끝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더 이상 추경에 추가 없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글쎄, 부족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금액만 보전을 한 거라서 거의 이 돈으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줄어드는 것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좀.....

아니,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

.....

어차피 세출에서 각 관·과별로 올라온 사항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네, 보조금 쪽에서도 관·과·소별로 변동사항에 대한 증감된 것이 변경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전금 쪽에서 확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1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경유하고 휘발유에 붙어있는 그런 세목이지요?

신설된 세목인데요, 금년도 신설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사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세 감액에 대한 어떠한 보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비중이 운수업체하고 화물차에 대한 유류 보조 지원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새로 신설된 주 목적이.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데 충당하는 재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 때 보통 기름이 ℓ당 1,540원이니 1,500원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돈 중에 예를 든다면 1,500원 중에 559원이라고 하는 돈이 교통세로 빠져 나갑니다. 교통세가 국세인데 그 교통세 중에 주행세 쪽으로 다시 부담을 해 주는 게 1,000분의 240, 매년 조금씩 증가가 돼 가지고 240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보전을 해 주고 그 해 준 240%를 다시 20%는 우리가 자동차를 연식에 의해서 5년부터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한 20%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에 대한 유류 지원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세출예산으로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 전표를 끊어 가지고 월간이면 월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보조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1,000분의 240% 중에 20%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가용재산으로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단일세목으로 해서 한 250 몫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담배소비세처럼 지역의 담배를 사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성 지역에서 기름을 넣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 가지고 안성 관내에서 유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쪽에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또 지방세 쪽으로 재원이 세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삼아서 일부 저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쪽 돈으로 안성에 소요되는 금액이 204억 소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만큼의 들어오는 돈은 안성 지역의 주유소에서 이용하는 실적이 사실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경유만?

아니, 휘발유까지. 유류가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세 감액은 이렇게 따지면 연별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주행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상세히 계산해 보셨는지.

김종도 : 연식에 의한 감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주행세로 징수된 게 2001년도에는 20억원 정도이고, 2001년도에 이게 신설이 된 세목입니다. 연식에 의한 감면액, 그러니까 3년차부터 5%씩 감면이 됩니다. 승용자동차가 연식에 의해서 3년차부터 매년 5%씩 해 가지고 최고 50%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에서 20%를 우리가 자동차세 결손분으로 충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약 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70억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10～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5년차서부터 5%씩, 6년차 10%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약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들어온 돈이 거기에 충당이 되는 거고 그거 충당된 걸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안 됩니다.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뭐 특별히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업무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 관계로 먼저 주민자치과와 시립도서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질의를 하시지요. 과장님, 그냥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많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64㎏이 표준 체중인데 지금 70㎏이 나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요, 건강합니다.

그래요? 만물도 생동하는데 과장님도 더욱 회복되셔 가지고.....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우는 게 쉽겠습니까?

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군데 운영을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 2, 3동하고 죽산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하실.....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도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사와 관련해서 그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1, 2, 3동하고 죽산에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아마 시비 전체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우리 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산북이겠지.

마을문고는 안 돼 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

형태가 2가지입니다. 새마을문고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마을에서 자율로 운영하는 마을문고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실무자가 알 것 아니에요? 가보니까 거기 운영이 되느냐고.

공정자 : 안성시에 문고 등록이 돼 있는 게 사립문고는 21개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7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되고 있느냐고.

일죽면 시골부락인데 산북은 어째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지. 그럼 산북 ‘면’이야?

아니, 일죽면이니까 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게 운영이 안 될 걸로 본다고.

지금 일죽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산리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 실태를 매번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등록돼 있기는 21곳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7곳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해 가지고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라고. 내가 시골은 안 되는 것 알아.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거야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안성 시립 공도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원하는 규정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상 금액이 커졌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시립 공도도서관은 건립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빠졌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어요?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었는데 우리 시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재원도 없으면서 남발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 줬다는 어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기존에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단 마음에 없는.....

그것은 분명히 추진합니다.

보류하겠다?

네, 추진합니다.

추진 재원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안성에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요. 개발하는 사람들 이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성에서 이득이 좀 나면 그 재원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업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꼭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줘서 이득이 좀 나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 좀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지요. 이것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라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많이 남는 경우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재원 조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렇고 관장님!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시비를 더 올려줬는데 도비나 아니면 국비에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균특 부분은 실링이 시 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쪽은 7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도비도 그에 상응해서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노력해서 그 정도 받으신 거다?

네.

박장근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

그래서 지금 국·도비로 10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시비 부담이 한 1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그쪽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 대규모 기업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원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 선경그룹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고 그 전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손 벌릴만한 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짓는 데는 그 자체 내에 도서관을 한 100평 가까이 지어 가지고 애초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발급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해도 모자라는 공도나 이런 데는 빨리 해주고 사실 시골에는 천천히 해줘도 관계 없어요. 돈 들여서 미리 사 줄 필요는 없지.

해주기야 해 줄 건데.... 면단위는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해. 그런데 시내권이나 공도는 그렇겠지만....

원래 잘못 했지. 신청 받았을 때 시유지 땅을 구입해라 그래서 면 단위 다 각자가 부락에서 땅 구해 가지고 신청하기 위해서 샀어요. 시유지를 분할을 해 줘야지.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다가 그런 게 흔한 거예요. 시유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줘. 비싼 시내 땅이라고 안 해 줄 수 없잖아. 전례가 되면 큰일 나. 생각을 잘해 봐야 돼. 삼죽면에도 시유지에다 지을 데 많아. 그 전에도 배태리에 시유지 좋은 데 몇 군데 있어요. 300평. 그걸 못 짓게 한 거요.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걷어서 땅을 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작 가르쳐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