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7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9억이 내려온 중에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2개 해서 15억이네요?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이 지난번에 지사님 내려왔을 때 특별시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게 8월달에 다 끝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더 이상 추경에 추가 없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세출에서 각 관·과별로 올라온 사항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1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경유하고 휘발유에 붙어있는 그런 세목이지요?

결국은 1,000분의 240% 중에 20%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가용재산으로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단일세목으로 해서 한 250 몫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담배소비세처럼 지역의 담배를 사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성 지역에서 기름을 넣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 가지고 안성 관내에서 유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자동차세 감액은 이렇게 따지면 연별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주행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상세히 계산해 보셨는지.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군데 운영을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 2, 3동하고 죽산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하실..... 추진 재원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안성에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요.

개발하는 사람들 이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성에서 이득이 좀 나면 그 재원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업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꼭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줘서 이득이 좀 나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 좀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지요. 이것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라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많이 남는 경우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재원 조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렇고 관장님!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시비를 더 올려줬는데 도비나 아니면 국비에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있었어요? 박장근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