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상쾌한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바로 궁금한 사항 질의에 들어가지요.
이수형위원
7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9억이 내려온 중에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2개 해서 15억이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이 지난번에 지사님 내려왔을 때 특별시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게 8월달에 다 끝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더 이상 추경에 추가 없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부족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금액만 보전을 한 거라서 거의 이 돈으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6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줄어드는 것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좀.....
이항선위원
아니,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
이수형위원
어차피 세출에서 각 관·과별로 올라온 사항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보조금 쪽에서도 관·과·소별로 변동사항에 대한 증감된 것이 변경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전금 쪽에서 확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이수형위원
1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신설이 돼 가지고 경유하고 휘발유에 붙어있는 그런 세목이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신설된 세목인데요, 금년도 신설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사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세 감액에 대한 어떠한 보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비중이 운수업체하고 화물차에 대한 유류 보조 지원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새로 신설된 주 목적이.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데 충당하는 재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 때 보통 기름이 ℓ당 1,540원이니 1,500원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돈 중에 예를 든다면 1,500원 중에 559원이라고 하는 돈이 교통세로 빠져 나갑니다. 교통세가 국세인데 그 교통세 중에 주행세 쪽으로 다시 부담을 해 주는 게 1,000분의 240, 매년 조금씩 증가가 돼 가지고 240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보전을 해 주고 그 해 준 240%를 다시 20%는 우리가 자동차를 연식에 의해서 5년부터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한 20%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에 대한 유류 지원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세출예산으로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 전표를 끊어 가지고 월간이면 월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보조식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수형위원
결국은 1,000분의 240% 중에 20%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가용재산으로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단일세목으로 해서 한 250 몫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담배소비세처럼 지역의 담배를 사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성 지역에서 기름을 넣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여 가지고 안성 관내에서 유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캠페인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쪽에 너무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또 지방세 쪽으로 재원이 세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삼아서 일부 저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쪽 돈으로 안성에 소요되는 금액이 204억 소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만큼의 들어오는 돈은 안성 지역의 주유소에서 이용하는 실적이 사실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경유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휘발유까지. 유류가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분이 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감액은 이렇게 따지면 연별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주행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한번 상세히 계산해 보셨는지.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연식에 의한 감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주행세로 징수된 게 2001년도에는 20억원 정도이고, 2001년도에 이게 신설이 된 세목입니다. 연식에 의한 감면액, 그러니까 3년차부터 5%씩 감면이 됩니다. 승용자동차가 연식에 의해서 3년차부터 매년 5%씩 해 가지고 최고 50%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에서 20%를 우리가 자동차세 결손분으로 충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알았습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따져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약 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70억에 감면되는 부분이 한 10～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5년차서부터 5%씩, 6년차 10%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약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들어온 돈이 거기에 충당이 되는 거고 그거 충당된 걸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뭐 특별히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업무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 관계로 먼저 주민자치과와 시립도서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질의를 하시지요. 과장님, 그냥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많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제가 한 64㎏이 표준 체중인데 지금 70㎏이 나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요, 건강합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래요? 만물도 생동하는데 과장님도 더욱 회복되셔 가지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우는 게 쉽겠습니까?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군데 운영을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 2, 3동하고 죽산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하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도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사와 관련해서 그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1, 2, 3동하고 죽산에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아마 시비 전체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우리 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페이지, 문고자료 구입비에 산북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산북이 어디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가 그 위치는 정확히.....
박장근위원
태산도서관하고 산북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산북새마을문고는 어디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태산도서관은 지금 태산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산북은 어디 있냐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를.....
이항선위원
일죽면 산북이겠지.
박장근위원
아니, 어디인지도 모르고 돈을 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확인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일죽면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럼 마을문고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문고입니다.
장용수위원
마을문고는 안 돼 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형태가 2가지입니다. 새마을문고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마을에서 자율로 운영하는 마을문고 형태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줄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400만원이면 책 몇 권 못 사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에서 문고 1개당 지원하는 지급 기준액이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 건의하는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이것도 한 번 지원해 주면 내년이 되면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박장근위원
이런 데 실제로 가보면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번기 같은 때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먼지는 쌓이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해 가지고.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 실무자가 알 것 아니에요? 가보니까 거기 운영이 되느냐고.
무자
실무자
공정자 : 안성시에 문고 등록이 돼 있는 게 사립문고는 21개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7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되고 있느냐고.
박장근위원
산북 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무자
실무자
공정자 : 네.
박장근위원
이용객들이 좀 있어요?
무자
실무자
공정자 : 네,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신청대상을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장용수위원
일죽면 시골부락인데 산북은 어째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박장근위원
산북 ‘리’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럼 산북 ‘면’이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리’에서.....
장용수위원
아니, 일죽면이니까 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게 운영이 안 될 걸로 본다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일죽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산리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2개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 실태를 매번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등록돼 있기는 21곳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7곳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것 조사해 가지고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라고. 내가 시골은 안 되는 것 알아.
이항선위원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거야 그런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2페이지에 안성 시립 공도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원하는 규정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대상 금액이 커졌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시립 공도도서관은 건립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빠졌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었는데 우리 시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재원도 없으면서 남발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 줬다는 어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기존에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단 마음에 없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분명히 추진합니다.
이항선위원
보류하겠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추진합니다.
이수형위원
추진 재원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안성에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요. 개발하는 사람들 이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성에서 이득이 좀 나면 그 재원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업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꼭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줘서 이득이 좀 나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 좀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지요. 이것은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라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많이 남는 경우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재원 조달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그렇고 관장님!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시비를 더 올려줬는데 도비나 아니면 국비에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있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균특 부분은 실링이 시 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쪽은 7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도비도 그에 상응해서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이수형위원
노력해서 그 정도 받으신 거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
박장근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국·도비로 10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시비 부담이 한 1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기업체에서 그쪽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 대규모 기업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원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 선경그룹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고 그 전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손 벌릴만한 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짓는 데는 그 자체 내에 도서관을 한 100평 가까이 지어 가지고 애초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책추진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원고료를 무슨 기준으로 해서 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청의 예를 들면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원고료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원고료는 관·과·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관·과·소에서 이 사람은 200만원 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100만원 줘도 되겠다, 이런 기준이 이런 경우는 좀 무모할 것 같은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사업은 전혀 우리가 개념조차도 모를 때 교수나 전문가한테 그 개념의 정리를 우리가 받아보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경우인데.....
박장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교수들한테 돈 주는 게 100만원을 줘야 되는 건지, 2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관·과에서 “이것은 2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그 사람은 3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 아니냐, 내 얘기는 그 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기준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냥 전체적인 걸로 질의를 하게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럼 그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2페이지에 안성맞춤 어원찾기 용역이라고 200만원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맞춤 어원찾기가 예를 들면 어느 건가 설명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이라는 고유명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됐고 지금 브랜드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성맞춤이 어느 시기에 언제 생겨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논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안성맞춤에 대한 역사와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 확보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활용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찾으려고 하면 문서보관이나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뒤져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거밖에는 없는데 이거 뭐 굳이 용역까지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어쨌든 일단 신뢰가 가는 사람이 찾아내야 되겠고, 논문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되고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3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비라고 했는데 관광자원에 대한 컨설팅 업체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메칭 펀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맡고 나서 저희가 부락을 방문해서 해 보니까 주민들 의식도 안 돼 있고 테마마을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아주 전문가가 붙어서 1, 2년 정도 마을을 꾸며가는 것,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1, 2년 동안은 컨설팅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유인물에는 2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런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1개 마을을 한 2년 정도 컨설팅 하는데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2개소로 돼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준비돼 있는 마을 한 4개소 정도를 주민들이 한 500만원을 준비하면 저희 시에서 한 2,000만원을 지원해서 2,500만원 가지고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을 한 1, 2년 동안 전문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장근위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 한계가 있으면 컨설팅 업체가 됐든 시가 됐든 지원을 해도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면 주민들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박장근위원
아니, 제 생각은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다고 하는 곳을 가보면 개인은 되는데 공동체로 꾸려가는 곳은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문제점인데, 컨설팅을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보라고 하면 동네분 한 5명 나와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냐, 여기 앉아서 볼 적에는 구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서 부딪혀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뭐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원이 끝나고 컨설팅이 끝나면 또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테마마을을 작년에 1개소 하고 금년에 2개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테마마을이나 관광농원이나 팬션이나 이런 데를 다 돌아봤는데 일단 개인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되고 있고, 예상 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금광면에 있는 금광농원이나 삼죽면에 있는 배꽃향기팬션 이런 데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계속 예약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일단 부락에서는 부락 주민들이 아직까지 ‘관광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구나’ 이걸 피부로 지금 못 느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을 관광 사업을 통해서, 관광 농촌을 통해서 돈벌이가 된다는 의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1, 2년 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메칭 펀드 방식의 컨설팅은 반드시 해야 어느 한 3개 마을이든 4개 마을이 일단 성공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 현재 되고 있는 마을 아니면 신청한 마을 한 3～4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성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농촌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입만 뻥긋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네, 뭘 하겠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법 내지는 교육도 좋고 이런 컨설팅도 좋고 상업에 대한 지도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4년 동안을 봐도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왜 농촌만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게 농촌 마을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다가 지금 관광자원개발 내지 테마마을로 해 놓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농촌 문제지, 설사.....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지천으로 많아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고 농사짓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은 농업이나 축산 쪽에 99%가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천막 해 준다고 해 주니까 “우리는 다 해 줬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역을 볼 적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도 대표거리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관광 자원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거기도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촌 지역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저녁에는 가이드가 시내에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시내에서 놀다가 저녁에 다시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도 대표거리나 안성 재래시장도 결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우리 담당관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하여튼 열의를 가지시고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0 회의중지
11:10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자동발급기는 왜, 한꺼번에 사서 면에 다 주지 해마다 조금씩 사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건데 뭐, 그것 때문에 못 하려고?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처음에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사게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쓰는데 꼭 해 줘야 될 것을 왜, 차례대로 해 줘요? 이런 예산을.
이항선위원
자동발급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해도 모자라는 공도나 이런 데는 빨리 해주고 사실 시골에는 천천히 해줘도 관계 없어요. 돈 들여서 미리 사 줄 필요는 없지.
박장근위원
어차피 해 줄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해주기야 해 줄 건데.... 면단위는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해. 그런데 시내권이나 공도는 그렇겠지만....
박장근위원
민원봉사과는 질의할 것 없어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설명하실 필요 없이 질의할게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3쪽에 보면 인지어린이집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인지어린이집이 우리 구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지어린이집이 매일 새서 보수하고 그래도 늘 새고 실제로 가보면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진짜로. 요즘 현대시설로 바꾸어줄 계획이 없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바꾸어줄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일러 및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박장근위원
환경이 조금 나아졌는데 내가 어쩌다가 내 지역에 있어서 한 번 가보면 진짜로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옛날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작년에 방수를 하고 그랬는데 집이라는 게 새기 시작하면 방수해도 잘 못 잡아요. 가보면 겨울에는 옛날 집이라 무진장 추워요. 지난 겨울에도 가 가지고 원장을 무지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당신네 집은 따뜻하게 해 놓고 애들 데려다 놓고 얼어죽이느냐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교육이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은 이제 시설 자체를 바꾸어줄 때가 되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차량시설 운영비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차량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씩입니다.
박장근위원
9쪽에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은 치매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부양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입니다.
박장근위원
어디에다 줄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죽산 한 군데하고 안성동에 한 군데하고요.
박장근위원
원불교 안성에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안성동 소재지에 있는 거 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유지재단은 죽산에 있는 건데 이게 전부 특수시책사업이거든요.
박장근위원
9쪽에 보면 대덕면 신내리 경로당신축은 과목변경을 시설비로 바꾸었는데 그럼 짓는 거예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락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민간보조로 해서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유지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유지에다 지어주면 안 되잖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박장근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시내 같은 데 시유지 땅 있는 데가 “우리 여기다 지어 주시오” 그러면 이거 골 아프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박장근위원
원칙이 어느 동네가 됐든 땅을 준비한 동네는 지어주었잖아요. 거기도 땅을 준비해서 지어주어야지, 시유지에다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지어준다? 그러면 시내 같은 데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시유지 땅 있는 데다 “우리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기부채납을 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은 사용만 하면 되지, 등기가 동네로 있든 시로 되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해 보시지요. 이렇게 한 일이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시유지에다 시장님 명의로 등기는 내 놓고, 이용만 부락에서 이용하는 걸로 하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 2동 같은 데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있어요. 땅 값은 비싸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바로 도기동도 그래요. 그래서 농수로 나가는 기호농조 땅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짓지 못하고 해마다 보수비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땅을 장만해라, 그러면 우리가 짓는 거 해 주겠다” 그랬는데 땅 값은 비싸고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뭐, 바로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원래 잘못 했지. 신청 받았을 때 시유지 땅을 구입해라 그래서 면 단위 다 각자가 부락에서 땅 구해 가지고 신청하기 위해서 샀어요. 시유지를 분할을 해 줘야지.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다가 그런 게 흔한 거예요. 시유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줘. 비싼 시내 땅이라고 안 해 줄 수 없잖아. 전례가 되면 큰일 나. 생각을 잘해 봐야 돼. 삼죽면에도 시유지에다 지을 데 많아. 그 전에도 배태리에 시유지 좋은 데 몇 군데 있어요. 300평. 그걸 못 짓게 한 거요.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걷어서 땅을 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작 가르쳐주지.
박장근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도 계속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골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애인들 컴퓨터 강사료를 삭감한 적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는 다 사놓았는데 쓰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번 예산에 안 담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강사비 800만원 담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장애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안 해 주었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보니까 기 컴퓨터는 다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 줘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는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자고 그랬는데 기 컴퓨터 다 갖다놓았으니, 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