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설명 말고 질의만.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그럴까요?
이수형위원
네.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없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이세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봅시다. 업무대행 수당인데 여성 출산장려인데 출산장려를 하려면 총무과에서 출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출산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출산휴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대행업무를 할 사람을 대행수당.....
이세찬위원
대행업무하는 예산은 아는데 문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국가차원이라든가 시차원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이세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과거에는 한 명만 낳기 운동을 하다가 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둘 이상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진급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걸 도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더 낳기 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체에서 할 수 있지요.
이세찬위원
내 생각에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10만원 상당으로 시민들한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추경에 다루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공무원들한테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을 때 형평성 문제....
이세찬위원
형평성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10만원, 20만원을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더 낳을 사람은 없는데 기본 틀에서 더 낳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는 걸 가지고 애기 더 낳을 사람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 40만원씩 법적으로 정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장려차원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참고로 그 전에는 시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대상이 저소득만이었는데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 공무원자녀에 대해서도 1순위라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두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일죽종합고등학교에 시설 주는 거 외에 2년 전인가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골프장.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죽은 아닙니다. 미곡초등학교만 골프장 시설이 들어갔지요.
이세찬위원
여기에 숲가꾸기 운동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죽에요?
이세찬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요.
이세찬위원
일죽종합고등학교도 먼저 일부 들어갔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편중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학교에서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시책보전금으로 3억원이고 시비로 1억하고 해서 4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 8,700만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10억 8,735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시비가 1억, 시책보전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담는 게 3억, 그래 가지고 4억원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 8,735만원, 도 교육청에서 1억, 그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 3쪽에 보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3억원이 시책보전금 내려온 것을 담은 겁니다.
이수형위원
이것은 공사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20m 20타석을 만드는 건데....
이수형위원
다른 부대시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옆에 일부 미니 그린도 들어갑니다.
이수형위원
학교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지가 넓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 보았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여기가 일죽종고에 골프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인문학과하고 농기계학과가 있어요. 인문학과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농기계학과는 지원이 점점 축소가 되니까 골프학과를 신설해서 농기계학과를 골프학과로 바꾸어서 선수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캐디, 장비관리, 그린관리, 골프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인력을 육성해서 취업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학과로 전환하려고...
이수형위원
캐디 양성화 하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골프와 관련된 캐디, 그린관리, 장비관리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비를 도 교육청에서 받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시설이라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것을 해 보려고 예산을 한 3개월 걸쳐서 열심히 뽑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은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면 대단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10억 정도 들어갈 돈이라면 그냥 쉽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설 좋게 하면 13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내권에 시설물을. 부대시설까지 다 해도. 그런데 학교시설인데 학교시설을 그렇게 좋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시설을 하는 건데. 10억원 정도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대략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비거리 120m 20타석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250평 2식 해 가지고 500평에 3억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안성초등학교에 학교역사관 설치한다고 도비 50%, 시비 50%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면단위도 학교역사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또 해 줘야 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학교역사가 안성초등학교가 104년으로 제일 오래되었어요. 안성에서.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하고 계획을 들어보니까 안성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교육 자료와 관련된 것을 전부 수집 의뢰를 합니다.
이세찬위원
안성초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안성시 관내 교육 관련 역사를 하겠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초·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에 있는 성적표라든지 졸업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의뢰해서 한 군데 집합을 시켜서 그걸 전시를 해서 관내 학생들이 교육의 역사흐름 이런 견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어요. 전체 것을 하는데 장소를 안성초등학교로 하겠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제일 오래 됐고.
이세찬위원
안성초등학교 것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전체 학교 것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없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없는데 저쪽에 질의가 있으면 있다, 없다 가부를 얘기해 줘요. 숙덕숙덕 거리지 말고....
이수형위원
숙덕숙덕 아니에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4월 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