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3대 안성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4년간의 임기 동안 항상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결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는 물론 안성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0시28분 개의
장용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오재근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계속했는데 이성기 전문위원님이 2년 동안 검토보고를 못해 보았다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정식대로 하라고. 얼른 간단하게도 해야 되는 거요. 안하면 뭐하러 전문위원을 써. 앞으로 4명할 때는 전문위원도 없애야 돼. 마지막인데 목소리도 들어봐야지.
오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어제 밤새도록 앓으셨대요.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안 해 보던 본회의장에서도 해 보시기는 해 보셨는데.....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먼저 안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
아니, 당연히 상위법에서 폐지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건데 이거 말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불필요한데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도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76개 위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하는데 이거할 때 같이 검토를 장기적으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다시 얘기해 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점검해서 하반기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지는데 뭐.....
오재근위원장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순위원
총무계장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정운순위원
부면장이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총무담당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겸직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뭐하라고, 총무담당이라고도 부르고 부면장이라고도 부릅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부면장, 부읍장 이렇게 불러야지요.
이세찬위원
응?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직위를 부여하는 거니깐.
정운순위원
총무담당이라는 저기가 없어지는 거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총무담당이라는 용어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지만 회계문제에서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총무담당하고 부면장을 겸직한다고 해서 부면장으로 예우를 해 준다? 저는 틀려질 게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공직사회에서는 직위에 대해서 대우가 틀려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못 할 것도 없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만들려면 부면장을 증원해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증원하기는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읍·면장들이 현장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현장 출장이 많으니까 3개 계에서 4개 계로 운영을 하는데 같은 계장으로 있는 것보다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그래서 만들어놨던 거지만 구조조정 때에 없어졌지만 그런 취지에서 우선 총무담당이 부면장을 겸직하면 소속 계뿐만 아니라 다른 계까지 총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결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면장님이 전체를 하던 것을 부면장이 전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냈던 것은 증원을 하더라도 부면장 제도를 별도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증원을 하려면, 그랬었는데 증원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가지고 일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 때문에 이미 다른 시·군에는 보직을 발령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든다면 제 생각에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부면장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세찬위원
크게 시민들한테 비춰질 변화가 없고, 두 번째는 이장님들이 상대하기에 부르기만 어정쩡하고요, 통상적으로 3개 계를 관리하는데 공도는 읍이니까 계가 많겠지요. 계 수준이.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4개 계, 5개 계 다 하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면단위는 면장님이 계를 총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결규정 같은 게 면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계장이 아니고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총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운영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럼은요. 있어야 돼요. 면장이 출장을 많이 나가니깐.
이세찬위원
옛날 같이 출장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전하고 틀려 갖고 가끔 면장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옛날 면장들은 계속 밖에서 활동을 하시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떤 때 보면 겁도 나는 거예요. 나가면 술 먹게 되고 이러니까 업무시간에 술 먹고 다닌다고 인터넷에 띄우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업무만 딱딱 보고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장용수위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겸직이기 때문에 부면장 제도가 딱 있으면 3개 계를 통솔한다지만 총무담당이 겸직해 가지고 산업담당이 말을 들어. 급수는 똑같은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옛날에 부면장이 계장하고 급수는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면장, 부읍장 보직을 주기 때문에 총괄할 수가 있지요. 보직을 주니깐.
장용수위원
그런데 큰 의미는 있느냐는 얘기이지.
정운순위원
그래도 있어야 돼요.
오재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낼 테니깐요.
장용수위원
해봐야 소용없는 걸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끄는 게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이세찬 위원님께서.....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더 얘기하지 말고 찬반이 있다면 찬반을 받아주고 통과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나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오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재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세찬 위원님 한 분이 반대를 하셨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한시적으로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채용하는 분들이 기능직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반직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매년 재원을 상·하반기로 충원하잖아요. 그때 가면 충원을 더 못 하는 거지요. 수요가 그 사람들로 정원이 줄어드니깐. 900명에서 877명으로 줄어드니깐.
오재근위원장
전에도 이런 예가 종종 있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한시적인 것은 일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 때가 되면 다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정원이 다시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원안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증원이 될 부분이 있으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줄지요. 사람은 그대로 쓰는데 정원은 줄지요. 새로 뽑는 것을 더 안 뽑으니깐.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주민참여 한다는 것을 옛날마냥 읍·면에서 포괄사업을 하면 그 부락 이장한테 같이 참여해서 여기서 준공허가를 같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옛날에 명예감독자 운영하던 거 있잖아요. 동네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공무원 말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만 하니까 얘기가 나와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걸 조례로 묶어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3,000만원이하 짜리니까 소규모 공사들.
이세찬위원
대부분 내가 볼 때 농촌지역에 주민숙원사업 그것 같은데.....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감독자를 둔다, 이것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오재근위원장
감독대상자는.....
정운순위원
부락에서 선정하는 거겠지 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현재 대표자나 아니면 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문부락에 하수구 2,900만원 짜리를 한다, 그러면 강문부락에 대표자가 하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제3대 안성시의회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참여 덕분에 본 위원회가 대과 없이 소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