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지금 안성마춤 상표권을 아직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잖아요? 천하제일사료에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상표권이 지금 천하제일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줘가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회가 다른 사료로 바꾸고 싶어도, 아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축협의 연합사료로 바꾸고 싶어도 안성마춤 상표권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100%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우회에서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표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한우회에서는 천하제일사료를 못 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안성맞춤담당관이라는 분이 아직도 아니라고 하면 한우회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한우는 천하제일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한우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다른 걸 쓰겠다고 하면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를 못 쓰는 거예요? 3도 3시․군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 연계 부분 같은 것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하고 경제 부분에서는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데 왜 자꾸 앞에서 얘기하신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병이면 전국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3도 3시․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경제적인 것하고 도로 연계 부분 사업은 논의가 안 됐냐, 됐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포기를 해야.....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호텔을 2개 지을 수가 있어요? 숙박시설을 하는데 도로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도로부분 예산까지 합치면,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요? 조건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도 나는 궁금하고, 숙박시설을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서 숙박시설을 일반 개인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땅장사 한다는 얘기인데 터미널 부지 조성해서 땅장사 했듯이 땅장사 해서 개발이익을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로에다 쓰겠다.....

과연 시민들이 땅장사 하는 것을 바라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애매한 것은 다 빼놓았다고.

지금 신문에 나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날짜만 단순하게 6월 30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7월 도시개발지정 개발계획승인 이렇게만 해 놓았지, 심의한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의회 자료에서는 빼놓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쪽지 인쇄만 해 놓은 거지, 뭐예요. 용역 나온 책자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 레포츠가 상대적으로 적고 컨셉을 농촌관광 쪽으로 맞추었고 제가 보는 앞으로의 추세는 국민적인 성향으로 볼 때 레포츠로 많이 가지, 낚시는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낚시업이 개인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외에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양식계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과 지역인사 합동으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 20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왜 한국농촌공사에서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못 만났는데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이걸 보니까 농촌체험 마을, 전통마을, 다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인데 지원부서가 다 틀려요. 중복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 제가 먼저 할게요.

국제학교 유치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마인드라 그럴까 지역 정서에서 아이디어가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유지인데, 지금 안성시에 학교들이 이전해서 나간 것을 보면 전부 시유지로 나갔어요. 그게 싸고 어떻게 보면 취득하기가 편해서.....

아니, 글쎄. 이것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아이디어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 천안이 단국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대학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해 줬냐 하면 교육용 부지로 그 일대를 50만평을 묶어놓은 거예요. 교육용 부지로 묶어놓으니까 일반 시설은 못 들어오고 학교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성도 그렇게 했으면 학교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청소년 문화센터인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아마 뉴타운 지역 내지는 내리 쪽으로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끼리 가까워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국제학교도 죽산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교육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우리 안성시청이 제대로 생색도 못 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유치해 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몇 번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도 근접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아니, 직원들이 시장님 공약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다음 뒷장 해요. 제가 종합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올해 예산이 서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케팅담당관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서는 좀 부족하다, 너무 문화에 대해서 컨셉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 2, 3동을 다녀보면 장사 안 된다고들 아우성인데 그만큼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 총무과장하고 형제지간인 선생님이 서운초등학교, 산평초등학교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원이 2군데 다 가게 되었다고 해서 이런 민원을 접해보았는데.... 과장님도 심의위원이지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은 얘기하겠지요. 과장님, 사업의 평가를 내리면서 우연의 일치이지, 고의성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나도 심의위원인데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위탁급식을 준 데가 있지요?

사실 나도 지원하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지원 다 끝난 거지요? 하반기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직영은 주어야 되고 위탁은 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접 위탁을 주었는데 식재료를 받았다고 해서 안성맞춤 농산물을 별도로 사다가 줄 수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위탁한 데가 돈을 넘겨주는 것뿐이지. 이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이번에 CJ 급식사고 터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탁에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심의하면서 보면 안성 관내에 위탁을 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위탁에는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는데 하반기 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가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세찬이가 운영하는 식당을 A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성시로부터 1,000만원을 급식자재비로 지원을 받았다 하면 내가 안성시 관내에서 안성맞춤 식재료를 사서 공급처에다 직접 갖다 주어야 되는데 돈으로 줄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돈으로 주면 위탁업체가 안성관내 것을 사오는지, 아니면 가락동시장에 가서 경매해서 사오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 동감을 하는데, 위탁하는 학교가 지원금액을 쓰는 것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어 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의할 때 안성관내에서 하나로마트가 최고로 안성시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데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업체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도시에 가서 입찰을 받아서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못 느끼고 다 알지 못했는데 과장님도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 못 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급식사고가 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때 한번 관내에서 샀다는 영수증을 처리하라든가 하고 내년도는 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준다면 안성시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아니, 내포되어 있는 것은 미곡도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그런 것이 과연 지금 시내 학교는 전혀 없어요. 큰 데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자는 거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지 말고 공평하게, 인구가 많은 쪽은 조금 더 예산이 더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사는 것이지요. 우리 시세가 약 770억원 되는데 900여명 공직자들하고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략 한 10억원 정도는 넘어요? 진작 했어야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운영할 때 받아들인 도축세가 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 통계 좀 내 주시고, 지금 현재 민간으로 갔을 때 연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것 통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지금 관내 것 써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업체들의 불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흄관 내지는 이런 것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못할망정 최대한 공평성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 각 면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도 관급자재 쓰는 것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료도 그런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