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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1-13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05분 개의

현철

김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부터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가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중 1999년도 실적은 지난 정기 회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순수하게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실있는 기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시정 주요시책과 시장 공약사업등이 되겠고, 그 결과는 우수사업은 전파하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안분야는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견, 세수증대,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를 해서 연2회 상·하반기 시상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점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사업비 1억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진도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적기사업 추진과 투자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의 공약사업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연2회에 걸쳐서 점검하겠습니다. 미진부서에 대해서는 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회 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협의회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진주·사천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경남도내 6개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만·진구권광역개발협의회는 전남·경남 9개 시군이 됩니다. 진주·사천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진주·사천양시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인 교류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자치단체간 지식정보를 교환하며, 우리시의 주도적인 역할로 협의회 운영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경 5km이내에 있는 5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은 모두 7억 1,100만원입니다. 5개동의 기본지원사업 1억원씩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자원사업, 융자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츄치지원사업, 이것도 융자입니다. 1억 1,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기본지원사업은 대상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고, 대상지역인 동별로 균등하게 1억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가구당 500만원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장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서 상하반기에 걸쳐 업체당 2,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기존 규제의 정비와 규제신설 강화의 억제,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에 대한 추진방향을 두고 규제의 등록관리 전산화 추진 및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요추진 실적도 연2회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관련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체감 규제개혁지수를 재고하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규제개혁 업무가 작년도에 우리 경남도내에서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에 1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규모로서 건당 2,000만원이하의 사업, 약12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사업비의 적정배분, 지역 균형개발과 사업추진 현지확인 및 투자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 시정설명회시에 시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우선 지원하도록하며, 사업추진 현지확인과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사업추진 분석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5억 3,000만원을 들여서 132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위원장님!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기본골격은 말씀하셨던 사항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보고회에 대비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시정보고대회에 대비한 것은 17일 마지막날 연석회의시에 할 것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기획감 사실 소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제 생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실장님께서 특별히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거의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시에 감사원 감사가 2월10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원 제6급 제5과에서 17명이 와서 거제시와 우리시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우리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금년도에 창원, 밀양, 사천, 거제, 통영, 진해 해서 6개 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설을 세면 곧 있게 됩니다. 당초에는 10일간으로 잡았는데 8일로 줄여서 감사한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히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17일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다시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연석회의시에 우리시 전체의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좋겠습니까?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목년

이목년위원

4페이지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자매시하고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의령군과의 관계는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매시의 행정관계 중에서 우리보다 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것은 상호 교환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목년

이목년위원

2년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했는데 법률 제4134호에 보면 반경 5km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목년

이목년위원

그것이 1호기가 있으나 6호기가 있으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리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고 말이지요, 또 13페이지에 진정민원 처리에 지역 의원의 의견은 수렴을 좀 해주는지? 예를 들어서 읍에 공사하는 구간을 보면 설계서대로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서가 과연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 자기들 지침대로 한다구요. 집앞에 턱이 있는데 그 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안해 준다구요. 이런 것도 지역민원이 나오면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라는 것이 주민 편의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설계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민원 관계도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마지막 13페이지는 실장님께서 업자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든다거나 기술적으로 아주 부적합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같은 설계서상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턱이 낮아진다거나 물이 집으로 안들어 온다거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설계서대로 한다면서 잘라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의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항이라면 받아들여서 주민의 진정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다가 설계과정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강석순위원님!
석순

강석순위원

이목년위원께서 말씁하신 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계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거론한 바 있고, 해마다 거론해서 제 자신도 쑥스럽고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적자로 태어나서 서자 취급을 받는 남양이 참 답답하비다. 면부에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특혜 비슷한 조건들이 있고, 6개동 중에서 5개 동은 화력발전소 5km이내라고 평균 1억 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해마다 돌아가는 돌림병처럼 내가 거론해야 되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작년에도 우리 실장님이 그런 입장으로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해서 추경에서 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와 상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남양동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3페이지에 보면 의원들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느 모부서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이야기가 최고책임자는 과장에게 미루고 과장은 전례가 없고 해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고 이것을 하면 감사에 걸려 골치가 아프다는 등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착수하지도 않고 생각밖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면박을 당한 전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려고 하면 아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곳에도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하는데 왜 의원이 지역에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면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공약이라도 해도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안되는 것은 안해야겠지요. 하지만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도 우선 하기가 귀찮다는 식으로 안하는 전례 있더란 말입니다. 기왕 챙기시는 바에야 확실히 챙겨 보시고 내 생각에는 전의원들의 공약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홍길동이가 낸 공약사업 중에 무엇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여차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결론을 내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기대를 하지 않지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나 해주려나, 저제나 해주려나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답답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으니까 얼버무려서 대답하고 해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되더라, 그에 따라서 우리도 답을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시정질문 관계를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관리한다고도 했고, 관리대장도 있다고도 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감사차원에서 봐 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전에 출신의원이 자기지역을 위한 것이든 시전체를 위한 것이든 두 번, 세 번, 질문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미진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때 타이밍을 맞추어서 왜 그렇게 안되는지를 짚어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전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기로는하도 답답해서 ‘상징적인 발어에 불과하고 연설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되돌아 오는 답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제로 저는 시정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정질문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그때그때 챙겨주셔서 과연 시정질문을 하니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뭔가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질문한 의원 자신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발전소주변지역 확대 건의를 시당국에서 안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올리든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이 딱 5km라면 그것이 지금 1호기일 때 5km인지, 6호기일 때 5km인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우리 사천읍의 경우에는 하동 발전소에서 날아오지, 이쪽에서 날아오지요, 이것이 날아오는 것이 멀리 날아가지 바로 밑에 떨어지지는 않는다구요. 행정에서 안된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대정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영술

이영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는 1호기부터 6호기이든 10호기든 기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발전소주변 5km로 묶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나중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실정이 법률적으로 5km로 되어 있지만 우리지역은 동양최대의 발전소로 6호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반경10km까지로 해 달라든지 적이하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각계 부처에다가 진정서를 내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우리 의장님과도 상의가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예산편성은 시자체에서 한다고 한 것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영술

이영술위원

동별로 할당되거든요.
득진

강득진위원

내가 왜 남양만 빼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반경 5km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시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5km로 못은 박혀 있지만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남양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술

이영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5km이내의 해당동이 발전소지원금을 가지고 한다는 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5억원 중에서 남양동에 떼주려고 해도 안되니까 별도로 그목만큼 추경이나 본예산에 남양지역에 보완해서 주자는 것이었지 이 자체만을 가지고 남양으로 떼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5억원이면 5억원 똑같이 갈라지거든요.
목년

이목년위원

법을 개정해서 해당 시면 해당 시라고 하든지 되어야지 5km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남양이나 용현같은 곳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이 없다면 우리 본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것이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본예산이 남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예산이 다른 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꼭 이것만으로 쓴다면 우리동에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화력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자금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지금 하동의 화력발전소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우리시 지원금 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비교해서 우리도 하동만큼 해달라, 우리는 기가 많으니까. 동양 최대의 화력발전소인데도 우리에게는 왜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뽑아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란 말입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저번에 울산 북구의회에서도 와서 우리 사천비행장의 소음공해에 대한 자료도 조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의 의회에 가서 우리와 비교해 볼만 하다 싶어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업무보고도 하고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도 심의하고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에 우리 사천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일이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기획실은 우리 사천시 전체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2000년도에 어떤 새로운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기획실장님의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 2000년도 예산심의는 우리다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사천시는 2000년도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7일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얼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눈여겨 보았던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국민소득도 훨씬 높고 하지만 우리 도로와 같이 덧씌우기를 자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들어내어 짜깁기를 해서 인도 보다 도로가 훨씬 낮습니다.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 우리시 같은 경우만 보아도 연말이 되면 도로 덧씌우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를 제일 많이 훼손시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담당주사님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사업이 완료후에 그 주위에 정리가 잘 안됩니다. 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매설하고 나서 본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하니까 도로는 자꾸 높아져만 가고,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해 놓고 공사를 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것을 단속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서 도로가 훼손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우리 감사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옛날에 읍에 새마을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전화 공사를 한다고 길 가운데 그래가지고 공사한 그 부분만 흠이 파여 읍에다가 나는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다가 “이것 너희들이 보수해 내라.”해서 우리동네는 두어군데 전화국에서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읍 전체를 보면 골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읍에만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다른 면이나 동에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감사실 차원에서 조사를해서 전화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공사를 잘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전화공사 한 그 부분은 바로 표가 난다구요. 지시를 내려서 조사해서 전화국하고 싸우든지 해서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강득진위원님!
득진

강득진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를 하는데도 얼마 공사인데 설계가 얼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 가서보면 설계와 현재 공사하는 것과 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감사계에서 파악을 해서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3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업무보고는 저번에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받는 시정시책 홍보는 지난번에 감사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천시보 제작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의회에서 2,640만원만 확보되고 저희들이 요구한 5,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1회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6개월분 예산만 확정되었습니다. 1월달 시보는 저희들 계획대로 한번 신문용지로 제작해서 배포해 보고,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국·도비·시비가 확보된 문화재 보호사업은 홍사에 있는 매향비 정비사업, 사천읍에 있는 구계서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면에 있는 경백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확보된 세종대왕 태실지회차장 설치가 확보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지 편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 편찬위원은 금년 2월중에 18명정도 위촉해서 추진하고 상근위원을 그 당시 사천군지 발간에 같이 일을 하셨던 지역주민 1명과 삼천포시지 편찬에 참여했던 분을, 되도록 그런 분을 상근위원으로 2명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4회 사천시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상심사조례와 규칙을 4월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지난번 후보자 심사시에 있었던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는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45만원을 요구했는데 다음 추경에 재검토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45만원과 상패 제작비 60만원, 심사서류 제작비 100만원 해서 약2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시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통관련영업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게임제공업이 84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72개소, 노래연습장이 78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업소는 약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은 2,100만원을 처분했고 영업정지는 10일간이 5개소, 2개월간 영업정지 1개소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 TV 수신상태가 불량하고 유선 방송망이 보급되지 못한 산산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유선방송망을 확대 보금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난시청지역이 6,696세대가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 보았더니 사천읍, 축동, 동서동 남양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잇습니다만 차후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5회 와룡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일정대로 추진하고 미확보시에는 행사추진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석순

강석순위원

17페이지, TV 난시청지역해소 관계인데 그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군데가 난시청지역으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되면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언제쯤 확실히 하겠다는 대답은 못하시겠습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2/4분기 중에 읍·면·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4분기 중에 정관 제정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해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유선방송사와 정산을 마치도록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4개 유선방송사 사장을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의 반은 사업체에서 부답하고 주민들에게는 50%만 부담시키도록 좀 깊이 토론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금년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강석춘위원님!
석춘

강석춘위원

우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금년에 삭감시킨 것이 없는데?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의회에 상정되기전에 삭감되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TV 난시청지역 관계로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인가 2회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더니 유선방송 관계는 우리시 관할이 아니고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가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했는냐 하면 우리 새내에는 옛날 삼천포시때부터 중계소가 한 사람이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남지구, 하이지구, 삼천포지구 해서 지국이 몇 개 있는데 일부 동서동 지역과 일부동이 난시청지역이 되어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시 관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기 통신공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안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유선방송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전기 통신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오기전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감시감독을 했더니 사실은 TV가 전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도감독도 안되고 모든 업무가 넘어가서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전기통신공사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순수한 시비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것입니까?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강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는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허가나 감독권은 저희들에게 없다는 말씀이고 첨단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TV방송 조차 못본다고 주민들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유선방송을 확대해서 문화혜택을 같이 누리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 하기 위해서 세차례정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구상한 것입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시가 이런 정도의 협조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선방송 관리를 우리시에서 터치를 할 수없다, 이것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해 놓고 방금은 허가와 감독권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고, 단지 시민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협조를 받아서......
석춘

강석춘위원

그래서, 우리 시내에 사남 지국이 4,000여 가구정도 되고, 하이지국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하이지국은 궁지 주민들이 거의 보고 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대강 몇 가구인지 모르십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세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리고 시내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구정도 됩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삼천포지역에는 읍·면·동에 한 업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읍·면·동에 채널이 몇 개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채널 말씀이십니까?
석춘

강석춘위원

아니요, 한 지구에 예를 들어 사남지구에는 몇 세대, 하이지국은 몇 세대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석춘

강석춘위원

여기 삼천포지국에는 몇세대냐 하는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현황은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지역 몇만세대를 한 사람이 관장하니까 서비스가 영 엉망이란 말입니다. 케이블도 옛날 10년, 15년전에 설치한 것이 다 보니까 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채널도 지금 말하는 시민의 정보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 약하단 말입니다.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TV도 그렇습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그런 것은 감독권과 허가권이 없어 못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해야한다니까 제생각에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으면 현재 되어있는 곳만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안 올라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TV가 안나오는 동네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난시청지역이 4개 읍·면·동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1억 1,000만원을 해주면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1개 동에 2,300만원 정도 됩니까? 대강 그정도 되는데 원래 유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1개 동에 하는데 5,000만원정도 안듭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호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그러면 업자 부담은 없고?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업자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요. 주민들은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반을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할테니까 다음 추경에는 신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영술

이영술위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TV가 안들어 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내가 영복원에 갔더니 진짜 저한테 돈이 있다면 해 주고 싶더라구요.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TV도 안들어오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진리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말씁해 주십시오.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선진이라는 것이 원래 왜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이 저 성을 축조해서 우리 조명군이 참패한 통한의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시 자체에서 선진을 공원화시키 개방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선진리성을 성역화시킨다는 말이 간혹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고, 어쨋던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문화공보실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저 선진리성을 통한의 성이고, 왜성이고, 조명군이 참패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성역화 시킨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성역화 시키는 경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하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실장님 개인의 생각은 선진리성을 성역화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회의석상에서의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리성이 왜성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어디에서?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성이 아니라는 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리성을 성역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조명군총을 성역화시키자는 계획은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0일날 그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 기념물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에서 UN군이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도 힘든데 그당시 교통도 안 좋았던 시절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군이 와서 목숨을 바쳤는데 적어도 UN군 묘지만큼의 성역화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사무관이 귀담아 듣고 하는 것을 보고 일단 저희들은 돌아 왔습니다. 차트는 제출해 놓고 왔습니다. 그 뒤 얼마전에, 10일전쯤인 금년초에 담당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삼중 스님이 풍신수길묘역앞에 조명군총의 귀를 그때 전몰한 군인들의 귀무덤을 환국시켜 같이 안치 시켰는데 우리 시민들의 조그만 위령제로는 너무 작다, 거국적으로 위령제를 올려야 할 형편이라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관심있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으로 봐서 현장에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러면 선진리성이 왜성이 아니라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판명되었습니다.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관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영술

이영술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내용을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로 알려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인화

최인화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국회 전문위원실도 다녀왔는데 우리지역 출신이신 정서재 자민련 문화관광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때 만나서 이 말씀도 잠깐 있었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석순위원님!
석순

강석순위원

이영술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출신지역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성역화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디고 매향비 자체도 개인적으로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좋은 땅이 많은데 하필이면 복 받지 못한 땅에다가 천년을 거론하는 매향을 하느냐, 물론 그것은 우리시에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상 복 받은 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라고 하지만 승전지라고 역사에 기록될만한 건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충공원에도 선진과 같이 아름들이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양에 항일운동을 하시던 박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부 베내었거든요. 일본의 국화라고 해서. 그와 같이 소위 승전지라고, 사천쪽에 승전지로 같이 승전하고 모충공원 끝 달래끝까지 전부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초라한 모습으로 불과 2,000평 남짓 희사 받아서 비 하나 세운 걸로 그대로 있는데 그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쪽에 그렇게 잘라놓은 귀를 묻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역화 운운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아갑니다.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도 금시초문이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 자체도 역사에 아니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백산선생님께도 물어보고 몇 군데 물어 보았거든요. 난 사실 매향비 하는 곳에도 안가려고 했어요. 왜? 좋은 땅이 많은 데 하필이면 그 땅에다가 하느냔 말입니다. 패전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매향비를 한다고? 그렇지만 개인의 생각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목년위원님!
목년

이목년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선진리성에 군 당시에 벚꽃 나무를 몇백주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식도 해 주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훼손시킨 모양이예요. 자기는 몇천만원 들여서 비쌀 때 8-9년생을 해 주었는데 없어져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보시면 공군의 충령비하고, 우리 선진리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공군당국과 의논해서, 예를 들어 석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선진리성으로 옮기든지, 이순신 장군이 어디 교통순경입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일부 주민들하고 포장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넘어갔는데 공원의 충령비는 다름 곳에 옮겨가도록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일 먼저 띄워 승첩지라고 하는 것은 있다구요.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있었는데 그 다음에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에서 예산확보 관계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주문화예술 회관이 진주전문대학 재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아시지요?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목년

이목년위원

우리도 저것 지어놓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좀 해서 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지어서 동분서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하면 적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과연 이곳을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유통관련업이 있는데 청량리 종암서장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때에 2월중에 이렇게 하지말고, 좀 앞당겨서 하잔말입니다. 지금 보면 티켓다방이니 뭐니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잠이 안와서 4시에 목욕탕에 가니까 게임장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나오더라구요. 물론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우리 실장님이 챙기셔서 앞당겨 2월달에 하지말고 지금 할 때 경찰서에 공문내서 합동단속을 하든지 좀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챙겨 보았더니 체육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상관이 없더라구요. 기획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예를 들어 진주시장배 해서 중학교 축구대회를 진주에서 합니다. 전국에서 70여개 팀이 왔어요. 한 팀이 숙소가 없어서 사천에서 자는데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한 그릇에 3,500원씩 대폭 할인해서 하는데 30여명되니까 한끼에 10만원이예요. 이 녀석을이 세끼를 먹으니까 30만원 아닙니까? 여관 사천프라자에 방 4개, 5만원씩 해서 20만원, 물 사먹고 하는 것은다 놔두고 하루에 50만원씩은 우리시에 내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10일간 묵으니까 최하 500만원은 사천에 내버리고 간다구요. 김해중학교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축구감독을 만나니까 이런 좋은 곳에서, 잔디구장도 있는데 프로팀을 유치하지 못하느냐 해서 안되면 자기들이 해 주겠데요. 1년에 몇 천만원 내놓고. 여기에 보니까 용남고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여기에 잔디구장이 있고 하지않습니까? 좀 작은 시합은 저기서 하고 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의 체육담당은 금년에는 좀 오게끔, 안되면 시장배를 해서 중학교 축구대회를 한번 열란 말이지요. 그러면 최하 30-40팀이 오면 10개팀이라도 여기에 상주할텐데 그게 얼마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벚꽃나무 훼손은 저도 오늘 이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챙겨서 다시 하도록 하고, 공군 충령비이전문제와 이순신 동상 이전문제는 작년에 심도있게 거곤된 바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충령비를 이전해 가는 것은 승인할 수 있는데 그 경비 부담을 공군부대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시에서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옮기고 이순신 동상을 옮기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정도를 추정하고 있더라구요.
영술

이영술위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기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이순신동상을 옮기면서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또 옮기고 난후 도로변 정지작업도 해서 잔토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기는 예산은 말이지요, 윤회장이 제 친구입니다. 저하고도 친하고 삼천포도 자주 왔다가는데 그것은 내가 그 친구에서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부담하게 할테니까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목년위원님께서 교통순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참 많이 났거든요.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충령비 옮기는 것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앞으로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어야 되거든요.
목년

이목년위원

실장님! 그것도 공군본부 총장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5,000만원이든 얼마든 얼마든지 뺏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부대장이야 실권이 없지요. 총장한테 가면 됩니다. 실장님 혼자 안되면 같이 올라가자구요. 왜 그것을 못 뺏어 옵니까? 선진하고 공군 조종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옮겨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세부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단속관계는 지금은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마침 설이 2월5일날 있기 때문에 설앞에 모으면 보기가 좀 뭣 해서 설을 새고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발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드는 격이 되면 안되니까 좀 앞당겨서 하십시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석순위원님!
석순

강석순위원

시보관계인데 우리시민이 12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43,000부라면 아이나 어른 할 것없이 3명 앞에 한 부씩인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세대별로 배부합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실제로 그런 것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한 세대당 필요합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보를 어떤 세대는 빼고, 어떤 세대는 넣어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석순

강석순위원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바보든 어떤든 그렇게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어쨌던 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모양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그 중에서 이해가 가는 것은 담당부서로서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끝에 가서 못할 형편이면 이렇게 해서 못할 형편이 되었으니 제고해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뒤돌아 서서 예산관계를 건의한다거나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서라도 그 범위내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강위원님! 신문이 잘 나오고 주민의 호응이 좋으면 추경 아니라 특별예산이라도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강득진위원님!
번에

먼저번에강들진위원

본예산에서 깍인 것은 추경에서 안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장사씨름대회가 나와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속씨름협회에 건의할 때는 지난 8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게 된 동기가 각종 문화제 행사는 가을에 편중되어 있고 5월10일 시민의날 기념식만하면 너무 무의미하게 보낸다 해서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씨름연맹이사회는 다음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기를 5월10일 신청했는데 씨름연맹에서는 언제든지 목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결승을 하는 4일간 경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침 5월10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11일부터 하면 일요일날 결승이 나도록 날은 되었습니다. 중계방송팀도 다녀가고 총재님도 사천까지 다녀갔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 소년체전이 5월10일이 가운데 날로 잡혀서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 체전을 중계해야 할 팀이 지망에 와서 장사씨름대회를 중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5월10일이 포함되는 날은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0여개의 시군이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남은 것이 남원시, 하동군, 사천시 3개 시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5월10일날 중계팀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동군이 5월초에 야생차 축제가 있답니다. 그런 문화행사를 국제적인 규모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지원 개최하는 방침이라는 것을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방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러 오는 시점에 씨름연맹에 다시 공문을 하나 올리라는 전화를 받고, 보고 드리고 나서 공문을 올려보면 어떤 답이 올지 모리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아직 못드리겠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지수이고 5월10일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예.
득진

강득진위원

우리 이위원도 알고 계시지마 사천JC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천에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2년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천JC에서 2년전부터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8월달에 건의서를 내고나서 산천군에서 장사씨름대회를 하는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나서 사천JC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씨름대회를 하려면 3,000만원을 씨름연맹에 입급시켜야 하는데 JC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좋다. JC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해도 좋다. 굳이 우리시에서 3,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해서 실부자로서 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JC에서는 공설운동장, 야외에서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사씨름대회를 야외에서 한 바가 없고, 반드시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사천실내체육관에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중계팀과 총재님이 오셔서 둘러보고 사천 실내체육관은 규모가 작어서 어렵다, 적어도 삼천포실태체육관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답변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을테니까 확실하게 말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득진

강득진위원

사천체육관은 몇 평이고, 삼천포체육관은 몇 평입니까?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관람석이 적습니다. 그것은 입장권을 발매해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실내체육관이 두 개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는 실내체육관은 삼천포체육관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그 사람들은 지역정서를 몰라서 그렇는데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도 사천에서 한다고 하면 사천체육관에서 하도록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십시오.
득진

강득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하느데 사천JC에서도 계획하고 있다, 사천에서 하면 사천JC가 사천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던데 조율은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문화공보실장

사천JC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문화상을 시상하는데 올해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행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표창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갖추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선행부분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