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건강상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의 폭넓은 연구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안성 시정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출하여 안성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경제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안성시청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지역경제과장 최황섭,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 농림과장 이우종, 축산과장 김광겸, 환경과장 박종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8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에너지관리담당 유순근 담당이 공도 민원담당으로 전보가 되고 도시행정담당 민은례 담당이 에너지관리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9월 하순경에 서인시장하고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쪽하고 해서 40명이 가신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우선은 안성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안성시장만 대상으로 갑니까? 저쪽 건너의 중앙시장.....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차양막 공사를 아직 실시를 못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이거든요. 중앙시장은 바우덕이 행사 끝나고 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추진은 잘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계획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를 계획했는데 먼젓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미양면 계륵리에 위치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산은 저희 안성시의 재산입니다마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세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지적했던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이의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공단 사무실에 운영비도 대주고 시설비도 일부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성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밑에 우체국이나 농협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것을 안성시가 직접 해서 임대료도 안성시로 냈다가 다시 관리공단으로 가는 거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거기서 다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건데, 그것은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성시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비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 위탁이 가능하게끔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합리화 시켜주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기존에 계약 체결이 돼 있는 부분은 계약 기간까지는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번 계약 때부터는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계약 체결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하고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를 사업량은 180m인데 총 사업비는 1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상인 다섯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동의서 징구반을 편성해서 안내문을 저희 명의로 발송을 해 드리고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까지 징구서를 다 받고 설계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제일 반대하시는 분이 여관이 한 군데 있어요. 여관의 앞면이 가린다, 그 내용하고 또 대신목욕탕 이승구 씨는 노점상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시고 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5일장을 없애 달라, 그런데 5일장을 없애는 걸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5일장을 저희 힘으로 없앨 수는 없고, 또 유병철 씨 그분은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큰데, 측면에 달아낸 부분이 그러니까 불법건물이지요. 측면에 달아낸 부분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크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불법은 법적으로 잡아가면 되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시장 내에 불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건물 같은 경우는 다들 내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이세찬위원
안성시장도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다시 내다는데 참 지나 다니면서 직접 상인한테도 내가 항의도 해 보고 해 봤는데 그것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불법인줄 아는데도 뻔히..... 지금 보니까 그거 하는 동안 뜯었다가 그거 다 해 놓으니까 다시 시설 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계고도 하고 행정이행 명령을 3번 정도 내렸는데 참 다수 민원이다 보니까, 또 그 시장 내가 활성화되고 장사들이 잘 된다면 강력하게 제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재래시장이 극히 지금 침체돼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 시가 중앙시장 쪽에는 안 해 줘도 할말은 없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하기를 금년도까지 사업 집행을 못하면 이 사업 예산은 반납을 시키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이게 반응은..... 그런데 그 다섯 분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그저께 윤판덕 통장이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안내문은 다 받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 달라, 그럼 뒤에서 자기도 힘껏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지금 차광막 시설 해 놓고 재래시장이 그래도 활성화가 됐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측면보다는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뭐 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성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 신문에 우리 안성시장도 나왔지만 성남 같은 데..... 뭔가는 좀 대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경기개발원에서 몇 군데 재래시장 용역을 도에서 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 안은 특화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현장도 그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용역 회사에서 왔다 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 행정적으로 계획 수립은 잘 돼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시장 내에 조직이 없다, 지금 안성시장 내에는 시장 번영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직이 없고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대표 세 분을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3년 걸렸습니다. 화장실 공사도 마찬가지고 차양막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사후의 일까지 시켜가면서 공사를 매듭짓기는 지었습니다마는 시장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게 지금 그렇게 빨리,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수원 지동시장 같은 경우는 순대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고 평택 중앙시장 같은 것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가고 하기 위해서 전통 먹을거리, 또 한약재, 토속적 공예품을 진열해 가면서 그 안에서 팔고 그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 안성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 시장을 가보면 집단화로 협력해서 상업논리로 손님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 가게를 내가 운영하면서 내 손님만 관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아직도 팽배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없고. 사람을 우선 오게끔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성맞춤 유기, 유기’ 하면서 여기 유기전에 지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유기도 생활화가 돼 있다면 여기서만 팔 게 아니라 안성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시장 어느 한 귀퉁이에 하나의 유기전 판매장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시민들도 살 수 있게끔 이런 무슨 마인드가 벤처가 돼서 다시 이루어져야지, 저기다가 시설만 자꾸 해 준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으면 손님이 그냥 고정적이고 안성 시민들만 이용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안성 중앙시장에 가면 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기가 주종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공예품이 주종을 이룬다든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남 같은 데는 모란시장이 아마 대표적으로 5일장에서도 크고 상시 사람이 붐비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참기름, 들기름 뭐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시설만 해 줄 게 아니라 정말 상인들도,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별도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장의 성공 사례 그 번영회장이 우리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시설만 해 줘서는 되지 않는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세찬위원
이거 설명 다 들을 것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는 게 어때요?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조사해 온 감사 내용을.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안성시장에 화장실 신축을 완공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운영방법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신축할 당시의 계획은 시장 상인회로 하여금 관리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실상 준공을 하고 나니까 시장 대표 측에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 시에서 알아서 해 달라” 그런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제가 전 3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일 때 분명히 번영회인가 어디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예산 승인을 했는데 요즘 제가 그쪽으로 가보니까 뭘 얼마 주고 사람을 구한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연말까지 공공근로 1명을 투입해서 임시로 개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 인부 1명이 나가서 지금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시장 대표회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면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더니 시장 측에서 그것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 아니냐, 손님을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 하면서 또 반발이 세요. 그렇게 내가 심한 얘기를 했더니.....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관리는 안성시장 내에 번영회라는 조직이 있다면 거기서 좀 관리해 줘야 되고, 2층에도 지금 사무실마냥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 시장 내에서 쓸 겁니까, 아니면 뭘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용도는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실입니다. 시장 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 준다면 거기서 쓰도록 저희가 허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세찬위원
번영회에다 그걸 주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해 달라” 했더니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무실도 저희 시의 방침은 안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 잠가 놨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아래층 화장실까지 다 걸어 잠근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어떻게 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2층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화장실까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가다가 볼일이야 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거액을 들여서 해 준 건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장 대표하고 저희하고 한참 다툼을 했는데 죽어도 뭐 못한다니 어떻게 합니까.
이세찬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설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없겠지만 용역비 세운 것 있잖아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양 2산업단지 D.A.P 기업유치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시키려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워놨는데요, 그것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도에서 10년 넘은 옛날 서류를 찾아 가지고 그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용역비 집행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사업비 같은 것 받은 건 없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상사업비 받은 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각종 자금을 어디다 쓴 그런 사례는 없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안성시 소비자고발센터 예산액이 1,200만원 정도 섰는데 6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나머지는 왜 집행을 안 하고,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료 보니까 임차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지요? 그냥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300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 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만 뽑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0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18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벤처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꽤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6개 업체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 여기 와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잘 나간 데도 있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되고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입주를 시키는데 당초 입주 시에는 기간이 3년입니다. 거기서 정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1년 연장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기간이 넘으면 전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나갈 경우에는 변상금까지 받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임대료 보증금 같은 것도 받고 그런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은 없고요, 거기가 1년 연간 임대료가 쌉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간 업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장 개발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업체별 허가내역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회사까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5페이지, 비고란에 보시면 서림, 경기, 제일 등 토목설계 업체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성이 11개소, 서도가 9개소, 서광이 8개소, 제일이 4개소, 대신 4개소, 대한 4개소, 새안 3개소, 서림 2개소, 경기 2개소, 중부 2개소, 명문 2개소, 도시종합 2개소, 삼일 2개소, 진성 2개소, 세종·대명·안성·성신·우리·한남이 각각 1개소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1년 동안?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2005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공장 허가를 받고 편법으로..... 뭐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변경.....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매매행위 같은 것. 그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뽑아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허가가 났는데 다른 걸로 전용해 가지고 쓰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행위. 요새는 실수요자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업종 변경을 시켜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그 명의를 넘기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지.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그건 아직 자료를 안 뽑았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연락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 봐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준비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서류 가지고 와요, 지금.
이세찬위원
그게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허가 받아놓고 매매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장 신설 변경 허가인데 저희가 그게 들어오게 되면 각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변경 허가를 해 주는 건데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을 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요. 200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개발행위 추세가 어떻습니까? 막 늘었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각종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조금 감소되는 현상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몇 % 정도 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 통계는 저희가 안 내봤는데 재작년보다는 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이 관리지역에서 보존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허가 나갔던 것들은 업종 변경도 안 되고 또 기존에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쭉 개발 붐이 불어왔다가 주춤해 가지고 개발이 좀 침체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에 무슨 기업체가 몇 개 들어오는데 우리 안성에 어떤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돼 있으면 향후에 안성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농업에 관련된 식품회사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많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우리 안성시가 어떠한 도시로 발돋음 하겠다, 라는 그런 추정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 배정물량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 이런 것만큼은 정확한 데이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세는 전자 LCD 분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공단 부지는 저희가 지난달에 24만 2,000평 물량을 새로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상 4산업단지로 책정된 지역이 평택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해결코자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직원이 방송실에 없습니까? 그거 꼭 굳이 담당이 나가서 직접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민은례 이쪽에 있는 텔레비전이 화면이 안 나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감사를 하면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편의상 여기 계시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밑에 차석들이 빨리 빨리 필요한대로 가져와야지,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이게 전산에 입력돼 있는 거라 전산 확인을 해서 다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차석 분들이 방송으로 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뭘 지적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그릇됐는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얘기는 직원도 최소한 차석 정도는 보고 무슨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받다가 자료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바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준비를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자료 준비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다 해요, 이걸.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정기훈위원장대리
앉으세요.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직원 오찬 내지는 대소사에 못 쓰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나 어디나 전 과가 직원들 생일 때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보면 대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글쎄, 단합대회나 뭐 그런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생일 같은 것이.....
이세찬위원
생일은 개별 생일이지, 좌우지간 생일은 개별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딱딱 끊어지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게 없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저도 집행부에서 있어 봤지만 직원들의 생일이라든가 그런 때에 과장이라든가 부서장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생일에 꽃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축하 화분 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인사이동 될 때 쓰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자기와 관련돼 있는 과 내에 있는 사람이.....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관련돼 있으면 그 국에 인사이동이 됐든간에 진급됐을 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것은 나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과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전 과가 다 그래요. 내가 생일 같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화분 같은 것도 나는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건지, 내부적인 건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국을 이끌고 과를 이끌다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모여서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야단칠 것을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싫은 소리,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왜 전문위원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거냐면 이게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글쎄, 전년도에는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 경조사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서 그것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여기에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이런 것은 있어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문회비나 학위 취득에 따른 개인적 용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사기진작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 가지고 아침 출근 전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 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축하노래 부르고 모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편성지침상 크게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보면 개인적이냐, 공적이냐, 이 구분만은 해 가지고 개인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최소한 나는 그래요. 화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데리고 있던 과장이나 과 내 직원이 진급을 했다든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생일은 개인 생일이야. 우리 과에 누가 생일이니까 우리가 축하를 해 줘야 되겠다, 나는 여태 십시일반 5,000원이든 3,000원이든 걷어서 축하해 주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또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 답변 듣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이게 몇 번 거론이 됐던 문제라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대신에 전에는 경조사 경비까지 이걸로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안 하잖아요. 경조사 경비가 어떻게 보면.....
이세찬위원
경조사가 들어가 있는 과가 어디 한 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국장님, ‘장도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장도금으로 해서 다 그렇게 쓰라는 건데요, 뭐.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냥 ‘격려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이것 표현할 때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남들이 좀 그렇잖아요, 남우세스러우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정기훈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공업지역을 허가받고 매각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오래 된 것은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과, 농지 같은 것은 농지 부서에다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간 연장을 해 줘라, 마라, 그 의견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협의가 되기만 하고 전부 편법을 써서라도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연장을 다 신청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냥 다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지금 각 면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양 쪽이 이게 많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내가 지금 보니까 서운면은 공장이 23개인데 미양은 100개란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허가 내놓고 산림만 살짝 긁어놓고 팔 때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주..... 이번 비에도 그런 데가 피해가..... 그러니까 공사하다 마는 거예요. 아주 환장하는 거야. 심지어는 하도 안 되겠으니까 면장님하고 산업담당이 현장으로 사장님을 오라고 해서 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 돈 들여서 내가 공사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큰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그 밑에 농경지로 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그것은 좀 연도별로 몇 년 지나면..... 아주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아니, 지금 우리 그것 하고 있지 않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지금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주 강력히 좀 해 줘야 돼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업체한테 받으면 그런 사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취소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 장마 때도 그래서 피해방지시설을 강구하라고 계속 공문화 하고 전화상으로도 통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안 하면 결과 조치에 대해서 아주 무효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이상은..... 저 양반들이 또 법은 더 잘 알아요. 연장하는 법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력에서 알면서도 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가 빨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허가 기간이 길어서 문제지, 오너 개념은. 그런데 왜 자료 안 가져와요? 가져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
정기훈위원장대리
됐어요. 이따가 별도로 주시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차석들이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사실 그건 준비성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감사 하다 보면 꼭 여기에 있는 것만 하라는 법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안성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최소한 주무 부서나 과에서도 뭘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만 와 있지,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말씀을 주시면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세이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시 얘기하시면 바로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데이터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광면 같은 경우는 공장이 4개 업체고 미양은 100개 업체고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봄으로써 우리 안성의 어떤 향후 추진될 계획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한 것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밖에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8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일하는 저희 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대근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진상범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유근석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진광빈 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번 인사에서 승진 보직을 받은 이성호 남사당운영담당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들어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가족공원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공원주변 이면도로에 많은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및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현재 가족공원 주차장은 안성시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전면 무료화를 했을 경우, 낙원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처럼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이발소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차장화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관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만, 다시 만나서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실내체육관 바닥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 나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금년 10월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순수도비로 현재는 우레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교체하고 지붕까지 교체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이후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때 지적했던 게 지붕까지였었나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붕도 샜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새긴 샜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지났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 지난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잘못 한 것을 무조건 그 업자한테만 미뤄놓고 시간만 끌게 해 준 것 아니에요. 공사를 잘못한 것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이세찬위원
그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지붕 문제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자에 대해서 업자가 책임져 주기로 했는데, 그럼 책임을 안 지고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이면 공사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담당
진상범 거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를 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 공기가 나가는 거, 그것을 나중에 설치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은 인지를 했던 것이고.....
이세찬위원
그럼 책임이 있다면 뭘로 책임질 거예요?
담당
진상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순응을 하고.....
이세찬위원
지금 공사를 여러 명이 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새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진상범 그 새는 것은 그때그때 보수하고 고치고 했는데 보수하고 고쳐도 사실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물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고 조사 때 나가서 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새는 거면 뜯어서 다시 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지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도 시행이 안 됐다면..... 본 의원이 산업위원장일 때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바닥재하고 천장 부분이 또 나왔다면 태초에 지을 때 뭐했냐는 거지요. 설계하고 짓는 과정에서 뭘 했냐는 거지요.
담당
진상범 그 팬인가 그것을 원래 지붕을 하면서 동시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붕을 먼저 다 해 놓고..... 그러니까 지붕을 설치한 사람들한테 하자를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붕에다가 구멍을 한 20개를 뚫어서 팬을 설치하니까..... 그것은 그쪽.....
이세찬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설계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요?
담당
진상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공사를 나중에 하게 된 거지요. 설계는 같이 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나중에 공사를 했든간에 현재까지도 샌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에서부터나 중간 과정에서 잘못된 건데, 이것을 순수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시 하겠다, 이것은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지금 저거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네? 지금 두원공고 체육관 가 봐요. 일절 비 하나 새는 것 없어요. 그것보다 더 커요.
담당
진상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해요. 흔히 우리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돈 지랄한다”고. 가끔 행정하는 것을 보면서 해 놓은 것을 때려 부수고 다시 하게 되면. 태초에 하자보증 기간에 업자한테 하자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물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지붕 다 해 놓고 그 안에 시설을 하려고 뚫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뚫으라고 지시한 우리 시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데 그럼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뭘로 질 건지 과장님이 그것을 대답 좀 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갔다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모델링, 나무로 해서 바닥 하는 것. 그것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리 바뀌시고 업무 파악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못 갔다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러면 10월 중에 공사를 다시 한다는 건데, 지붕공사를 보류하고 책임부터 져 주고 공사할 용의는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책임 질 사람이 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책임을 져라, 말아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감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셔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이번 10월에 다시 공사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마쳤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붕을 완전히 들어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붕을 들어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리모델링.....
이세찬위원
아니, 바닥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바닥은 누차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붕을 들어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담당
진상범 지붕을 들어내면서 팬을 집어넣는 구멍이 한 20여 개 있는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붕은 중단시키고요, 자체 감사를 해 보세요. 감사계한테 저도 의뢰를 할 테니까. 이게 무조건 집행될 사항은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시티투어 지속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여행사, 대기업, 주한외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투어를 하는데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는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 돈을 안 내고는 안 된다고 해서 운행은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간단하게 버스비용이라든기 이런 것을 해서 현재 2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물단원을 예능과 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단장으로 해서 좀더 한 차원 높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금년 8월에 단무장을 한 사람 공개모집해서 현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단장 모집 과정에서..... 연봉이 얼마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연봉은 5,000만원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현재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어디 분이 오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시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상주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 중앙대학교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안성 남사당 가락을 전공했던 분인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이런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단장이라고 하면 남사당에 대한 전공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무장.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음악을 하고, 무용을 하고 이런 포괄적인 기획을 해 보신 분이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감사목록을 읽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그냥 질의 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하면서 비상임단원 원로 분 수당 주는 것 있지요? 수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전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관에 토요일에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5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30만원은 기존 수당이고 월정수당 마냥 주에 5만원을 주는데 거기 나가서 시민들 가르치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내가 두어 번 가 봤더니. 어떤 때는 두 분 나와 계시고 어떤 때는 한 분 나와 계시고. 13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남사당 전수관에서 토요일 날 상설무대 하는데 거기 오신 분에 한해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2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제가 정보를 듣고 묻는 건데.....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월 30만원 수당 주는 것은 제가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추후 나가는 2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안성 남사당을 유지해 온 공로로 인해서 30만원을 우리가 지급한 건데 월 50만원이 되니까 “나도 옛날에 조금 했었다” 이렇게 해서 단원이 늘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도입할 때 그 단원보다 지금 늘었지요?
아니, 한두 명 늘은 부분이 있을 텐데? 중간에.
글쎄, 이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월 30만원 그걸로 국한을 시키는 게 맞다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30만원씩이 월정으로 나가는데 매주 한번 나가는데 5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13명이 조를 짜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길 텐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야.....
이세찬위원
맞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 말이에요.
실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주지 말고 전승활동 하는 사람들만 주도록 하면 되지!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30만원만 가져도 그분들 활동에 충분하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별도로 주니까. 어떤 사람은 50만원이니까 일반적인 노인분들은 그 얘기해요. “시에서 저 사람들은 남사당패 했었다고 연금 준대!” 쉽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가만있어 봐요. 어르신들이 거기 내려와서 전승을 하는데, 그분들 활용 가치가 그것을 배워서 문화, 예술활동에 나가서 얼마나 쓰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어요. 학교 같은 경우 전승학교도 해 놓고, 그게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초·중학교는 하는데 고등학교 하는 데 없잖아요?
죽산에서 하던 것은 뭐예요?
전승학교 지원을 우리 안성시가 그래도 꽤 많이 한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문화 쪽에서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률에 대한 것은 제로상태다 이거지요. 그걸로 인해서, 그 특기를 살려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마냥 문화, 예술에 대한 토의는 많이 하잖아요. 학술적인 결의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안성시가 남사당 전수관에서 전수를 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특차 주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발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승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맥이 끊기니까 단지 학교 다닐 때 그냥 단순하게 취미활동 마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안법고등학교가 그것으로 인해서 학내 활동 및 자기가 이 분야로 대학을 진학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특차로 한두 명 해서 예술 보급하는데 더 키워준다든가. 그런 대안도 가져야 하는 거지요. 단순히 이 학교에서 한다, 저 학교에서 한다니까 심사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원화가 될 수 있잖아요?
글쎄. 대부분 전수관에서 보존회를 또 따로 운영하면 보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운영권 시비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아주 시에서 예산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그 운영에 대해서 신경전을 서로들 많이 부리는 게 있어요. 애매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좌우지간 깊이 검토해서 생각해 주세요. 네? 내가 보는 관점은 일반 시민들하고 남사당 비상임 단원들하고의 차이점, 그것에 대해 같은 노인분들이 봤을 때 연금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지. “시에서 저분들은 옛날에 남사당 했기 때문에 연금주고 있대요” 이 개념 차이가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골프장이 우리 안성시에 몇 개나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개, 그 다음에 인가 받은 게 하나로 전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2건,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난 게 하나. 그래서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앞으로 주변 여건에서 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타당성을 의뢰해 온 게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2개 빠지면 7개가 있습니다. 아! 3개 빠지면 6개.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이 6개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 안성시 면적이나 인구 부분으로 봐서 몇 개가 적당하다고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의 인구를 가지고서 몇 개가 적당하느냐, 그것은 분석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안성시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의 면적, 그 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숫자보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의 인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얘기입니까. 혹시 안성의 산악 여건, 인·허가 여건, 또 인구밀도로 봐서는 앞으로도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시·군에서 참..... 여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여주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게 동아일보 8월 26자에 난 건데 경기도에 두 번째로 많은데 지역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골프장은 더 허가를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인터넷이고 뭐고 들어가서 학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 골프 인구하고 지금 골프장 허가된 것만 완공이 돼도 남아도는 숫자, 남아돌고 있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이요?
이세찬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아도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회원권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골프 손님을 유치하는데는 회사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성시도..... 또 조선일보 9월 1일자를 보면 ‘골프공화국 제주도 공급폭증! 수년 내 38곳으로 골프장마다 고객유치 안간힘’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단체장 한 분이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안성시에도 오지 않겠느냐, 이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주 쪽은 전임 군수님이 정말 여주에다가 골프를 더 많이 해서 정말 골프에 관해서 메카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군정을 추진해 오고, 그 다음에 이규수 군수님은 그게 너무 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주 시내에서도 상당히 찬반론이 지금까지도 비등해 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도 뭐.... 정말 우리가 봤을 적에 과연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혀 구속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므로 해서 우리의 세수라든지 아니면 안성에 와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라든지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서로 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골프를 치는 사람에 비해서 골프장이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부족하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나라 골프 인구에 비해서 골프장은 부족하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안성도 앞으로 어디로 추진을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법한 절차의 인허가가 더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골프장으로 인해서 위화감이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세수, 물론 세금으로 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산업체가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런 게 더 낫지 않아요? 경제 성장으로 본다면? 생산성 있는..... 골프는 소비성이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소비성인데, 저희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치 추구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렸을 적하고는 많이 변화의 추이가 오는 그런 쪽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정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생산적 플러스 그런 쪽으로도 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정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을 받다가 정말 넓은 운동장에 와서 공도 치고,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활력을 찾고 그런 것은 가치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지금 현재 8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6개라면, 8개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산학으로 밀집돼 있는 쪽은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산림을 파헤쳐서 한다면 우리한테는 재해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주문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목을 해야 하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도 담아 가야지요. 담아 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보전의 가치보다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쪽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골프장보다는 산업체를 유치해서라도 빨리,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이세찬위원
이 골프장은 특정인들에 대한 저기란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게 지금까지는 특정, 아니면 정말 레벨을 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이 되어 있고 지금 시골에 사나 어디 살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삶의 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성에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낮에 일 열심히 하고 저녁으로 가서 연습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안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구 느는 것,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숫자, 또 늘 부분, 전국적인 골프장 인허가 난 것에 대해서 체육계 학자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그냥 풀밭으로만 무성하게 남을 가능성이 큰 것이 골프장이다, 지금 체육계도 우려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게 있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이거 체육 전공하신 분하고 상담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도 골프학과가 또 신설되고 그 다음에 잔디를 하는 쪽도 서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저희 일죽에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열심이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골프과를 해 놓고 코스관리를 유치를 하는 걸로 학과에다 넣는 그런 쪽인데, 상당히 지금 골프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가 되든, 대학교가 되든 골프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농촌 지역은 오죽 학생이 없으면 골프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오죽 학생이 없으면. 골프를 즐기고 운동 삼아서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도입이 된 거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골프전공학과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은 학자적인 것보다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술 습득이 완벽하면 그 방향에서 성공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들도 상당히 지금..... 몇 년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 하고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읍·면 단위 같은 데도 동호회도 있고 같이들 하고 해서 이게 확산 추세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 필요하다는데, 골프장을 8월 15일경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골프장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발표를 하고나서 골프장이 영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많은 거예요, 공직자 출신이 많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들이 당연히 많지요.
이세찬위원
많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안성도 골프연습장이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 크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빼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판단하신 것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저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골프장은 허가가 적합한 절차에 나든 안 나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지만 분명한 것은 골프장이 과다하게 많아짐으로써 이제는 골프 인구를 유치하고 관광을 유치하고 레포츠를 유치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꼭 그런 인·허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레포츠를 할 수 있느냐, 돈 안 들이고 쉽게 레포츠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다 하고 끝낼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하세요.
이세찬위원
한량무 문제점이 신문에서도 나왔던 거고 한데, 그거 아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량무 문제점이 뭐지요?
이세찬위원
한량무 경기도지정문화재 신청 논란이 있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향당무요?
이세찬위원
아니.....
정기훈위원장대리
향당무 말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건데.....
이세찬위원
한량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윤대근 한량무가 향당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담당
윤대근 도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서?
담당
윤대근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신청해서 도청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윤대근 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신청 자체는요?
담당
윤대근 신청 자체는.....
이세찬위원
여기 경유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경유할 때 화랑무, 향당무, 한량무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얘기 좀 해 보셔.
담당
윤대근 화랑무는 옛날 전투 춤이고요, 한량무는 춤의 일종..... 그러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을 문화담당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판단을 하지.
이세찬위원
아니, 향당무하고 한량무하고 틀려요. 그렇지요?
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틀리긴 틀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된 것이 안성시에 향당무 전수관을 짓고 전승시키고 또 우리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 나가고, 현재까지 공연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느닷없이 튕그러져 나온 것이 한량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개념에 우리는 어디다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담당
윤대근 일단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이 사항이 아직 결과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문화재 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볼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신청하는 과정에는 우리 시가 냉혹하게 판단을 해서 안 받아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법에 맞는 것을 안 받아줄 수는 없다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 예술을 표명한 안성맞춤 도시라고 그러니까 우후죽순 아무 춤이나 가지고 와서 안성하고 조금 맞댐이 되면 그냥 비비적 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겼어요. 지금 문화인들이. 그럴수록 우리 예술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는 냉혹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자! 전수관은 저기 있는데 향당무라고 해서 그것도 안성맞춤 남사당보다 월등히 소외감을 느껴가면서도 활동들을 열심히 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한량무라는 것을 지정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받아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으로 인한 향당무 전수관 쪽하고 이쪽 한량무 쪽 문화인들이 상당히 갈등을 빚으면서..... 이런 부분을 더 냉철하게 판단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춤 자체는..... 모르겠어요. 예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양하고 세밀해요. 같은 학원에서 전수를 했어도 약간 틀리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고전무용이에요. 자! 태평무 전수관에서 전수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사람이 어느 시에 가서 학원을 냈어요. 제가 그 개업식에도 갔는데 그게 태평무가 아닌 다른 춤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그 태평무 쪽에서 개업식에 왔다가 실망을 하고, 난까지 보낸 것을 철수하는..... 자기가 터득하고 가겠다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자료를 통하고 귀동냥이라도 듣고, 또 위에서 들은 것을 통해서 서류가 갖춰졌다고 해서 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무형문화재가 되면 과연 우리 안성에서는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문화재니까요. 그런데에서 냉혹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됐어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걸요 뭐.
정기훈위원장대리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매년 행사를 보면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볼거리, 먹거리 다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인식이 좋아졌는데 레퍼토리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전날 길놀이 행사 자체부터도 너무 단조로워요. 보면 15개 동·면에서 나오는 것이 비슷비슷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길놀이 행사도 격의 있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야하지 않나. 뭐 면장님들이나 보면 대개 그 지역에 한계가 있어요. 일죽 같으면 소, 돼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한다면 바우덕이 축제의 그 형상이 길놀이에서 다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하는 걸 보면 대개 풍물패 앞에 세워놓고 뒤에 어거지로 짜서 하는 길놀이 행사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우리 바우덕이가 그런 축제라면 길놀이행사에서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길놀이 행사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여기에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또 매번 축제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축제는 좋은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억지로 나와 주는 그런 영향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가미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25개 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항상 마지막에 했던 사곡동 것도 과감하게 그만 써 먹어보자, 너무 쓰니까..... 그 내용을 외부인들이 보면 참 좋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그것도 빼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거고. 또 시장님도 역시 주문한 사항이 바우덕이축제가 자꾸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그런 쪽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년도부터 여섯마당 같은 거 하는 것도 조금 바꿔 가지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알기로는 그것을 바꿔서 하는 걸로. 작년에도 줄만 타고 뭘 하더라 그랬는데 그것을 바꿔서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일 보던 것을 보면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한 가지 저도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뭔가를 상품화를 만들고 뭔가를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큰 고민이고. 지금 길놀이 축제는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곡동 보쌈 그런 것도 과감하게 던져보고 다른 걸로 해 보자, 그런 쪽으로 했는데 하여튼 명심해서 우리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그냥 예산만 낭비를 하고 향후에 대책을 안 세운 사례가 있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받고 공부한 자료로 봐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있으면 제가 다시.....
정기훈위원장대리
바우덕이 마을. 그 설계용역 얼마 들었었지요? 작년에 한 거요. 작년에 서운면 청용부락에 바우덕이 문화마을이라고 용역비가 섰어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그런데 용역비만 사장을 시키고 향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타당성 결과보고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가능합니까?
담당
윤대근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마케팅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윤대근 아니, 저희들은 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작년인가..... 국장님 아실 텐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문화마을로 신청을 하려고 그런 용역을 한 거지,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그 자료는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성립전 예산 쓴 거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쪽에서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왔을 적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성립전 쓴 게 지금 체육관련 돼서 쓴 것 있을 텐데? (담당에게) 시책 받은 거, 성립전으로 쓰지 않았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남자 셋트 같은 거 다 성립전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립전이 아니라고요?
홍보비가 아니고 왕의 남자 세트장 구입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같은 과목 내에서 예산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쓰고서 나중에 보충했다, 이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용역을 줬으면 명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돼서 결과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비만 사장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계획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만 주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체육항 소관인데 우리 안성시에서 안성중학교 축구부 창단하려고 그러지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감독님이 선임됐다면서요? 거기에 관련된 거 아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서윤호 축구교실 거기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서윤호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도 있고 지금 호남대학교 축구학 교수거든요. 그럼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남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돼 가지고 그쪽에 많은 힘을 써서 이중으로 기간제 교사 같은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담당
진상범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담당
진상범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 담당 계장님 맞아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담당
진상범 그런 자세한 문제는 학교.....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안성시체육회에서 해 줬다면서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안성체육회에서 누구를 선임하는데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부 창단을 하면 우리 시에서 감독이고 코치고 다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3년까지만 저희들이.....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이 서 있다고요. 축구부 창단할 것이다, 하고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 3억인가 5억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진상범 네, 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진상범 서 있는데, 감독이고 뭐고 선임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누구를 선임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우리시 체육회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담당
진상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한다든가, 추천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았겠지요. 그 사람을 임의로 써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하고 충분히..... 어차피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추천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을 꼭 써라”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니까 추천을 해 주고.....
정기훈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그 사람을 원했다고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담당
진상범 내부적으로 감독들간의 알력 같은 것은.....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축구 관련돼 가지고 예산 얼마 서 있어요? 금년도에 서 있는 데.
담당
진상범 그거 두 군데 지원할 것으로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1억이 넘잖아요? 스카우트비 다 토털해서 3억인가 5억 아니에요?
담당
진상범 스카우트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축구부 창단해서.....
담당
진상범 그것을 별도로 축구부 창단, 뭐 창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토털로다가 했는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 3억 정도 서 있잖아요?
담당
진상범 아닙니다. 그건.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얼마예요?
담당
진상범 1개부 창단 지원하는데 5,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2개소 해서 1억이 서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FC 안성’이라든가 그게 그 개념이 아니고 중학교 축구부 창단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뭐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담당
진상범 창단 비용으로 돈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돈만? 돈만 주면 학교에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담당
진상범 네. 운영비로다가 다 준비하는데 쓰도록.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우리 시에서 돈만 주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부 항간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제가 지금 있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요?
담당
진상범 네. 그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있긴 있는 거지요?
담당
진상범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본인들한테.....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듣고 판단하고 담당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 아는데까지만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담당
진상범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들간의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얘기를 못 하신다고?
담당
진상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모회나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자모회 관련된 게 아니고 축구인들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자모회하고는 제가 볼 때 큰.....
담당
진상범 이것은 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축구인들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축구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들을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계속 시끄럽잖아요, 지금. 어렵게 중학교 축구부를 창단하는데 사실 초등부, 중등부, 우리 안성 축구 매니아들이 계속 축구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있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좋은 의미인데도 결국은 자꾸 서로간의 갈등을 빚으니까 나름대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당
진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우덕이 축제가 6년차가 된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6년차로 함에 있어서 수익사업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 축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 해 입장료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동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레퍼토리가 똑같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사실 바우덕이축제가 상당히 질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이 축제가 계속 자활적으로다가, 또 더군다나 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관하려고 시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생력이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추진하는 방향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바우덕이축제가 정말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경기도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런 쪽으로 불과 5년 사이에 발전을 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 일단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성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와 같이 가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 공연하는 데를 한 번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바우덕이에 대한 새로운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해 내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는 그렇지만, 토요일 되면 한 1,000명 이상이 오는데 그런 걸로 봐서 나중에 같이 연구가 되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말 여섯마당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자면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입장료도 이제는 좋은 컨셉이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우덕이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안성의 5대 특산물하고 같이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한 건데, 작년같은 경우 농산물 판매는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저가에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쌀을 다섯 포대를 사는 사례도 있어요. 물론 양심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랬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지만, 그래도 뭔가 바우덕이축제하고 같이 농산물하고 매치를 하고 바우덕이축제 자생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부터는..... 6회차면 짧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영동 페스티발이라든가 박연 우박 난기대 거기도 가 보고 많이 가 봤어요. 또 외국 연수 로 브라질 갔을 때도 가 봤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변화를 주고 그러한 사항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방향을..... 확 물꼬를 트지는 못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축제가 달라지는 그런 사항도 그전 같으면 각 관·과·소 공무원들부터 전부 다 같이 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이 축제도 정말 해당되는 관·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옛장터를 만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의 인원들이 일단은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줘보자,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가 했던 것을. 그래서 관·과 담당들은 일단 축제 기간에 다 투입되고 나머지 사람들인, 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3일 동안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변화고. 그 다음에 아까 접수해 주셨던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바우덕이에 대한 캐릭터도 상품을 줘서 과연 어떻게 만들거냐, 뭔가 상품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좋으신 발상이에요. 바우덕이축제 시에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먼저 민원인 관계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다시 한 번 발을 내딛을 때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엄청 많은데 협회가 거의 엇비슷해요. 연예협회나 연극협회나 뭐가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연극은 순수하게 이제.... 그리고 연예는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통합돼 가지고 여러 종류가 종합예술,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성예총에서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충효 쪽이라든가 우리 안성에 관련된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예총하고 연극협회하고 연예협회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총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예총이나 연극협회나 연예협회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총 산하에 연극협회가 들어와 있는 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분과별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예총 산하에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미협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총은 예총대로 예산을 따로 주고 또 협회를 다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예총한테 다 예산을 줌으로써 예총에서 알아서 배분하게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갈등이 있으면 예산 주지 말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분과별로도 주고, 총괄적으로 환산한 것은 예총에다가 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게요.
이세찬위원
거기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체육회 집행 내역을 받아보면, 세부사항까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나는.....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끼어들어가는 건데, 체육회도 그런 예산이 애매한 것이 친구들하고 선후배 사이 동호회 체육대회 하는 데까지 지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다 됐어요?
이세찬위원
네,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체육회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복잡한 거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단법인 ‘웃는 돌’하고 중앙대학교도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대학생들 축제하는데 예산을 준 겁니까?
이것은 중앙대에서 어떤 단체가 하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딱 하나만 여쭤 볼게요. 포도 페스티벌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포도”하면 안양하고 그 다음으로 안성포도였잖아요. 물론 품종은 마스캇하고 지금 거봉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포도에 관련된 축제도 했었거든요. 지금이 가장 포도 성수기인데, 비가림 재배를 해서 상당히 당도가 좋아요. 그런데 비가림 재배하고 노지에서 재배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농림과에다 할 얘기인데.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노지포도가 더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비가림 재배한 포도를 잘 모르고. 결국은 홍보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포도에 관련한 어떤 테마적인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포도 축제 같은 거. 예를 들면. 품평회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하고 포도 페스티벌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그래도 우리 서운면의, 안성의 포도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감사의 내용으로는 좀 그렇지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영동이 포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거기도 제가 가 봤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영동은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맣게 부락 단위로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 분석을 해서 어디 농림과인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 축제 한다, 그러면 배 농가에서는 배 해 달라고 그러고 쌀 농가는 쌀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한번 키워가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에서 서포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 중심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고삼에 꽃뫼라고 해서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해서 한 게 금년에 3회인가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니까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도 갔고.....
이세찬위원
꽃뫼가 전통 음식.....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음식 축제를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도 시에서 처음에 지원을 했을 텐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처음에는 안 했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라는 게,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관 주도형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서서히 커서 축제가 된다는 거지, 한번에 키워서 가는 축제는 대개 몇 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자 중심으로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그맣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는 이웃마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면 단체가 한다든가,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시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그리고 9,000만원 예산 들여서 안성 미륵상하고 예술에 대해서 책 쓴 거.....
그거 새로 하기로 했는데 새로 한 책 좀 가져와 주세요.
다시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돼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경비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 전체에 한 20건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시청에 들르고 의회에 오시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함으로써 같이.....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도 위원님들 몰라요.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먼저 알고. 그런 사례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또 감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미산리 골프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시에 바란다’에 20여회에 걸쳐 답변했으며 중앙지 및 지방지에 5회에 걸쳐 임목축적 조사는 적합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혹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업연합에는 지금 공도하고 원곡이 빠졌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빠진 것은 당초에도 여러 가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장들의 마인드가 떨어지고 또 조합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일전에 시장님이 조합장님들 모시고 사업 연합에 대해서 회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담당 과장이 한 여섯 분 조합장님 모시고 장시간 토론을 한번 했고, 오늘 10시부터 사업연합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역 농협 네트워크 대표인 박영범 대표가 연수원에 와서 이사, 감사님들 하고 조합장님들 모아놓고 오늘 10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를 1시간 했고 시장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특강을 또 한 1시간 오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지요, 뭐.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이제 유통시장이 바뀌는데 지금 농사만 지어서 산물 내놓는다고 그래서 어디 시장에서 받아주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건이 바뀌니까 대형 유통조합으로 진출해야 한다, 도매시장에다 갖다 주고 주는 값만 받아오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통이 대형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따라가려면 우선 고품질을 생산해야 하고 거기서 원하는 만큼의 규모, 물량이 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연합하는데 대해서만 정부에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지 옛날처럼 농가가 원해서 신청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업을 연합해서 공동 마케팅하는 조직에서 신청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이 책정돼야만 저희가 사업비를 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안 하는 그런 조직은 앞으로 사업조차 따 올 수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회원조합이나 각 농업 관련된 조합원들이 상당히 사업연합에 불신이 많아요. 더구나 시책에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연합을 구성해서 좋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조합에서 자꾸 빠진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성공한 저기냐.....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도, 원곡, 양성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조합장들도 마찬가지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뭐냐, “사업연합에서 빠져라” 쉽게 얘기해서 쌀은 비단 우리 안성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사업연합 하면서 지금 쌀을 치우는 부분이 뭐냐, 지금 약 한 20억 정도가 쌀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 참 아닌 게 아니라 각 회원 농협도 고민이고 사업연합도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도, 원곡 같은 데가 거기에서 빠져 나왔으면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사업연합으로 해서 쌀에 대해서 적자를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회원조합이 각자 했을 때도 20억 이상의 적자를 봤는데. 5만 5,000원 주고 벼를 사서 다 가공해서 쌀로 팔지 못 하고 4만 8,000원, 4만 7,000원에 저 아래 지방업자한테 파는 이런 조직이 적자 30억은 못 보겠어요!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장님은 진짜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사분들도 오늘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연합을 하게 되면 경제 사업을..... 이제 법인화가 이달 중에 바로 될 겁니다. 이달 중에 되는데, 각 회원농협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생산 지원하는 현장이라든가 그것 외에는 신용사업인데 그 조직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농협 직원을 위한 조합이 돼 버렸으니까 그것을..... 사업을 연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힘써야 되는데 경제 사업을 사업연합에서 다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도 공도조합도 작년도에 42억이 인건비로 나갔답니다. 42억이면 거기 제가 알기로 한 60명 정도 되나요, 그래 가지고 뭐를 해서 소득을 보겠어요. 직원들 인건비 주다 말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도, 원곡, 이런 데를 우리 농림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해 줄 건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연합을 해서 농림부에서 그런 자금을 주잖아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줘서 그냥 농민들한테 줬는데 이제는 사업연합 같은 단체에서 심의하면 사업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공도, 원곡, 양성 같은 데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원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20% 정도를 농업 예산에, 꼭 농정사업은 아니지만 농림 분야에 2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농가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서 20% 정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하자고 하는데도, 제가 지금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 그리고 참여 안 하는 게 낫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소문을 내서 사실 좀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조직도 재편하고 다시 한 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대덕 모산리에 CJ에서 신선편의가 어떻게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검찰의 내사를 받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내사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원인을 이쪽 채소 쪽으로 몰다 보니까 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시험성적 분석해 주는 기관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다가 납품한 농협, 이렇게 세 군데를 입건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CJ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CJ하고 관련 있던..... 납품을 다른 회사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9월 15일 이후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은 관내 것만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본격적인 것은 9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가동될 걸로 압니다. 거기다가 도에서도 학교 급식에 관여해서 시범 지역으로 수원하고 안성에다가 더 지원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질산염 성분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처리시설을 거기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상수도 물을 잠시 이용을 했는데 그 물을 써도 괜찮을 걸로 해서 저희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문제된 게 그 질산염 하나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한테 균은 안 나왔는데 질산염 성분이 과다해서 부적합한 건데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질산염 성분이 적정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우리한테 속였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그 서류 감사하는데서 튀어 나와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지하수 업자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성시청이 묵인한 걸로 판단을 했던 거 아니에요? 감사들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몰고 갔는데 저희가 묵인할 수가 없지요.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했고, 시험성적 해 주는 데서 적합 판정을 내 줘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준공 처리를 받은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럼 그 지하수를 다시 쓰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다시 해서 쓴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그 질산염 성분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애초에 상수도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물값 때문에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세척을 많이 해서 물을 많이 쓰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봤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지하수는 계속 문제가 나올 텐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질산염은 정수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해 가지고 성적을 다시 받아 봤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영을 정상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노로균 찾아내려다가 엉뚱하게 질산염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조작해 가지고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혼난 거지 물 자체에서는 균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지하수 관련업자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업자가 우리 시에 물 관계를 속인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지하수 업자한테 어떤 제재를 가했냐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사건 처리가 안 끝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울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사건 처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서울지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기러기 한 백년 같아요.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마 금년안에 끝날 겁니다. 지금 벌써 몇 달 끌은 거니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시 쌀 제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구곡은 제가 파악하기로 8월말까지 500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8월말 현재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성 쌀이 일부 전라도 지방으로 갔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감지를 못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감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쌀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 쌀이 별로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 수매 당시부터 저희들이 원하는 게 제한수매를 하라고 그랬어요. 팔 수 있는 것 만큼만 사면, 나머지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면 일반RPC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수매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농민이 농사 지은 걸 어떻게 안 사느냐, 해서 다 사들였는데. 또 조합장 선거도 공교롭게 끼어있고 그래서 물량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벼로 다시 내다 파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조합 사정이 있겠지만 조합에서 수매를 많이 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 쌀을 미리 많이 팔았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저가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손해 보는 것을 결국은 사업연합이 다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벼 제고를 나름대로 적절하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관리 미흡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8월말 현재 500톤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구곡을 다 소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사업연합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신규 거래 시 쌀을 달라고 그러는데도 못 준 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매입을 해서, 앞으로 보지 않고 저가에 쌀을 전라도에 날려버렸다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요, 해마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야! 우리가 쌀을 생산해서 저가에 갖다가 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또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쌀값이 내려가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미리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거꾸로 쌀값이 조금 올랐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조금 올랐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 손해는 농협이 봤지만 그 여파가 농민들한테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외국 쌀, 예를 들어서 쌀 창고가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각 업체별로다가 어느 창고, 어느 창고인데 외국 쌀 들어오는 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판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가공용. 가공용은 뭐 그전에서부터 와 있는 거고.
정기훈위원장대리
토털 양이 얼마 정도예요?
담당
박두희 지금 4,600톤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쌀을 창고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창고업자들 배는 사실 부른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창고업자는 제고가 있어야지 소득을 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창고업자는 배가 부른데 반면에 농민들 마음은 아픈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마음이야 아프지요. 그것은 MMA 수입물량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아～ 필요한 물량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수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에만 있고 농협 창고에는 보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농림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얼마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집행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2,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만원 받아서 1,400만원은 해외연수에 쓰고.....
정기훈위원장대리
해외연수 어디어디 갔다 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몇 분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5명이요. 600만원이 남았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농림과 직원들 갔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농정평가 해 가지고 받은 상이기 때문에 저희 과 하고..... 평가 받는데 농정, 축산, 건설, 그 다음에 기술센터 5개 과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인원 차출해서 갔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명단 지금 가능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자료 좀 주실래요. 그런데 상사업비 받은 것은 상당히 고생하셔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연수 국가도 필리핀 갔다 왔다고 그러면 좀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 과는 상사업비를 받으니까 다른 좋은 사업에. 작년에도 우리 농림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정에 관련된 분들 해외연수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어디 갔다 왔지요? 울릉도 갔다 왔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울릉도 간 적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만원은 해외연수고 세우고 600만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월 중에 읍·면 산업담당하고 같이 해서 국내연수 할 계획이고 그 전년도에 받은 것은 콤바인을 하나 샀습니다. 콤바인을 하나 사서 사용 못 하는 지역의 농민들한테 저희가 하나 사 줬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어디 사 줬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 1, 2, 3동에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지금 저희 과에 유통 업무 때문에 행사도 많고 현장도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봉고 하나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놀러 가는데만 쓴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열심히 해서 보상 차원에서도 갔다 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도 견문을 넓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그러니까 담당자 분들이나 실무진들이 가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과에서 상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농림과에서 굳이 외국에 갈 필요성이 있나, 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다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포도 마라톤 대회 끝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각 농협에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정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업체,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협찬비가 5,976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협찬비가 5,900만원 정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가비가 5,100만원, 시 예산이 5,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결론은 1억 6,000만원 짜리 행사 한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초 편성할 때는 ‘포도마라톤대회’였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는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9월중 바우덕이축제에 앞서서 요즘 말하는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마침 가을이고 해서 저희가 사실 포도를 위주로 해서 코스도 이쪽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뛰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사 있는 데를 다 회피하고 반환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거리 관계를 생각해서 부득히 이쪽 강변도로로 하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포도 마라톤대회인데 ‘포도’자는 싹 빠지고 안성맞춤 마라톤대회로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점이라고 그러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뭐 특정 품목을 갖고 포도 마라톤대회라고 한 게 아니고 포도도 홍보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홍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포도에 관련된 예산으로 섰으면 포도에 관련돼서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 잡는 것도 용역으로 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역 준 거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용역 안 주고 자체 유통계에서 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안성 육상연합회하고 해서 시설 같은 거..... 물론 부분별로 용역이야 주지요. 트랙 같은 데 장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주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육상연합회, 안성체육회 하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용역을 많이 줬다고 그러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지요. 장비에서부터 이런 거 하는 것은 다 용역을 줘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선 예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포도 마라톤대회를 빌미 삼아서 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도 각 농협별로 얼마씩 각출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안 되니까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장님들한테 각 읍·면·동별로 종용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참가 협조를 구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경비가 없어서 참가비를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일부 단체나 아니면 체육회 같은 데서 많이 대납을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는 있는 거지요. 순수하게 마라톤 매니아들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 다 동원시켰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에서 동원을 한다고 동원이 됩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작년도에 예산이 10원 한 장 없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 갑자기 세워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갑자기가 아니에요. 본예산에 3,000만원 섰다가 추경에 2,000만원 더 해 주셔서 한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토털 5,000만원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바우덕이축제에 임박해서 바우덕이축제 홍보도 할겸 해서 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은 저로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보면 처음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처음 행사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를 정했으면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끊겼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끊겼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많이 끊겼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는 행사장 안에 있느라고 나가는 못 봤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차량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선수들보다 차량이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거리 옆에는 워낙 차량이 많으니까 정차 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금광면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데 거꾸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사람을 통제했어요. 거꾸로.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마라톤을 위한 마라톤 대회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안성시민들 상당히 고통 받아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마라톤 대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지요. 그리고 코스를 어느 분이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지요.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보고시에 간단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마라톤 대회 코스를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코스도 그렇고 그 계획을. 마라톤 대회를. 1억 6,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를 정도면 상당히 큰 행사 아닙니까. 말이 1억 6,000만원이지, 1억 6000만원이라는 게 외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이, 큰 금액이지요. 전국대회를 해도 교통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잘 됐다, 못 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교통 통제하니까 불만있는 사람들 많겠지요. 그런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쪼잔한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쪼잔한 거 창피하게 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시장님도 처음 3월달에 와서 포도마라톤 대회를 포도 쪽으로, 생산지 쪽으로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안성천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코스가 안 나와 가지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양념육 가공공장 가동하고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총 매출액이 9억 4,200만원, 맞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8월말 현재까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원래 양념육 가공공장을 지을 때 부산물을 이용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우족이나 사골, 내장 같은 쪽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갈비셋트, 찜 갈비, 그쪽에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 현황도 보면 지역연합회 과장 한 분하고 직원 5명이 한 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대한인티라고 그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대한인티.
정기훈위원장대리
결국은 대한인티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다 줘서 하는 거지요. 건물 빌리고.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결론은 사업연합에서 예산을 줘서 대한인티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성지역 사업연합은 그냥.....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역을 줘서 한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용역이지요. 결론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용역인데, 그 용역 주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임대료, 시설비까지 해 주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다가. 일종의 OEM 방식이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사업연합에다 예산을 주고, 사업연합은 대한인티 회사한테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그 건물을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매입해야 하는데 건축도 이 사람들한테 거꾸로 우리가 전세계약서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각종 기계 시설도 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OEM 방식이 아니지요. 운영권만 대한인티에 준 거지, OEM 방식이라는 것은 모순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양념육 가공공장 지어주고 추가로 기계 하나 사 주고.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뭐 거기.....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기계 하나 사준 게 아니고, 꽤 많아요. 그 기계 사준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거예요.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OEM 방식도 아니고, 운영권을 준 것도 아니고. 대한인티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임대료 보증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무슨 운영이 이렇게 됩니까! 개인 기업도 이렇게 안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박 와서 재해자금 미리 쓴 것 있잖아요? 농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유박비료 사준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비료 사준 것도 있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뭐 뭐 사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디..... 우박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유박비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나중에 현금 지원했는데요. 처음에만.....
정기훈위원장대리
현금 지원도 해 주고요, 유박비료도 해 주고, 농약도 선정해 주고 그랬잖아요?
담당
박두희 그것은 우박 피해가 아니라요, 수해 때 시설하우스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비료를 조사해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 줬습니다. 농가 스스로 타서 쓰게끔. 그것은 도에서 시책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터넷 경품행사 안성장터에서 한 것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인터넷 경품행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는 2005년도 2월 18일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한 자료가 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 행사를 하면서 윤모 주사의 이모가 경품을 타 갔고 조카가 타 갔고, 동생이 타 갔다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안성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검찰로 넘어갔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조사 끝났습니다.
이세찬위원
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며칠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아마 넘어갔을 것도 같고요.....
이세찬위원
검찰로 넘어 갔어요. 넘어 갔는데, 검찰까지 넘어 갈 정도의 지경이 됐는데 윤모 주사는 그중에 진급을 했고, 또 장터에 가보면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로 갔다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경품 행사 추첨하는데 자기네 이모가 관련돼 있고, 직원이 조작을 했다, 이런 것이 발각이 돼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누가 그렇게 제보를 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성경찰서로 역으로 내려와서 안성경찰서가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 와중에 그 담당자도 진급을 했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현장을 가 보니까 윤 모 주사님의 동생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처음에 신설할 때 하나였던 것이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고.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특정인이 특정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자기가 타 먹기 위해서 조작을 했으니까 유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조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밝히겠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을 사법기관에만 넘겨서 기다리고 있다가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런 조직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성경찰서로부터 총무과 쪽에서는 “그런 것이 인지돼 있는 게 우리한테는 없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는 별개입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조사 받는다고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건데 인사 문제를.....
이세찬위원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확인을 해 보려니까 확인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보 아닌 이상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보한 것에 보면 명단까지 다 있고 친인척이 되느니 안 되느냐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명단을 제가 오늘까지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건 정확한 자료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조사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행사를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제보가 된 걸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선거 이후에 안성경찰서에서 조사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료 넘어온 것은 한 5월달에 왔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김재은 담당님은 전혀 모르실테고, 아마 김병준 담당관이 좀 아는 내용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김병준 담당관도..... 이건 사실 저희 과장도 잘 모릅니다. 추첨해 가지고 이 사람들 줬다면 준 거지, 저희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받았냐고 알아볼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 사람한테 쌀이 20㎏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택배로 보내고 하니까 그 근거가 다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는 과장님 관점은 어떤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거기 내부에서 분란이 있어서 나온 걸로 보고, 저희가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처음에 하던 것을 조금 돌려서 두 군데에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못 해서 저희가 직거래 장터 개설하고 계속 도와 줬는데 그것도 다 사업연합으로 이월시킬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관시키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우리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다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지금 당장 폐쇄시켜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 거기 가입돼 있는 회원이 1만 6,000명이에요. 거기 가입돼 있는 회원이 전국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가입돼 있어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거래하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세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택배비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디서 하면 택배비 안 줍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주는데.
이세찬위원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택배비도 지원하고 파격적으로 안성시가 해 주셨는데 직원에 의해서 이런 장난질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허탈하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사 문책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은 장난질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심한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심한 게 아니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결과 들어보나 마나예요.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경찰에 온 제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쉬쉬거리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지금 불쾌한데 조직을 감싸기 위해서 현재까지 쉬쉬거린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결과를 보고나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상위자들이 책임이 있어요. 나는 몰랐다고 그러면 그만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거야 검찰이 판단해야지요. 담당, 과장이 잘못했으면 문책할 테고. 결과가 있겠지요.
이세찬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네요. 계속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성맞춤을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유용이 됐다는 거, 이것을 담당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만 할 필요없이 꽤 오래전부터 제보가 됐으면 자체 조사도 했어야 되는데 안성시 자체 감사에서는 이것 하나 감사해 본 일도 없고. 우리 안성시 감사계가 있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 감사해 본 일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 제보가 시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시에서 했을 텐데.....
이세찬위원
시로 들어오든 안 오든 시에서 인지된 것은 작년 연말에 인지 됐어요. 인지 됐는데 내부적으로 쉬쉬 거렸고 또 그 와중에 중앙부처에서 안성경찰서로 이관을 시켰어요. 조사를. 그리고 선거 때 이관이 되는 바람에 기다렸다가 선거 끝난 뒤에 조사를 자세히 한 것으로 전해 들었고. 그리고도 그 이후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윤 모 주사 진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라고 그럴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자! 사법기관에 결과만 더 기다려 보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시에서 빨리 자체 조사를 작년도 정도에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으면 올 1월부터 예산을 두들겨 맞고 사업연합으로 빨리 이관하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응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은 총무과에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하든 말든이에요. 저 의원으로서의 얘기는 2차적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빨리 이런 예산 집행을 보류시키고 사업연합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대책 강구를 안 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재미있게 가는 듯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조직이 이원화 되고, 이렇게 경품 행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행위, 그럼 유통팀을 우리가 신설해 온 결과가 대외적인 수선을 그럴 듯하게는 해 왔지만 내부는 지금 곪아터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세심한 데까지도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사업연합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얘기고 또 안성맞춤 5대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 조직으로서 사업연합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째는 고임금이에요. 아까 우리 이동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농림과장님이 꽤 애써서 남의 조직에 인건비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42억이라는 것까지 얘기할 정도면, 농협은 속된 말로 자기네가 투자해서 자기네가 벌어서 가지고 가는 거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데가 농협입니다. 고로, 사업연합은 품목연합으로 가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부분은 축협이 관리 좀 해야 되고 과수 부분은 과수조합이 관리해야 하고 그 외에 인삼은 인삼, 수도작은 사업연합을 유지시키든가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사업연합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품목 조합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TA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과수농협으로 해서 우리가 조합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수조합은 연합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 사업연합에는 들어있지만 사업연합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 평가도 더 잘 받고 심사할 때도..... 당초에 과수농협으로 했으면 사업비를 못 받았어요.
이세찬위원
아, 상급기관 평점에서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부에서는 각 농협을 연합시키려는 거예요. 연합사업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연합사업단보다는 그럼 더 좋은 것은 통합 뿐이 없는 건데, 지금 연합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의지가 나는..... 아니, 그렇게 되려면 시 의지도 앞서야 해요. 자꾸만 농협에다가만 우리가 광고비 대주고 홍보비 대줘 가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홍보를 해 주는데 당신들이 통합을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연합사업을 시작한 지 9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토론이 돼야지요. 단계가. 그런데 지금 올라가다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통합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행정기관에서 강제 통합을 하라고 권하기는 좀 어정쩡한 것은 저도 알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관에서 개입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농협이라는 조직이 관에서 통합 유도를 안 하면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농협은 자율적 통합을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전무 숫자가 줄고 조합장 숫자가 주니까 절대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는 조직인데, 문제는 예산 가지고도 힘겨루기를 할 줄 알아야 통합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어느 조합은 참여하고, 어느 조합은 안 한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배짱 안 맞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재정적으로 괜찮은 조합들이, 또 새로 당선되시는 조합장님들이 자기 운영 철학에 의해서 이건 자기한테 안 맞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연합 사업을 이루어 내다가 한두 사람만 빠져도 정책적으로 차질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는 조합장들이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답답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부가 되든, 서부가 되든, 전체 통합이 되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시가 주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관여하다가 잘못하면 큰 행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권면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업 관련자들 워크숍을 통한 토론회 같은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38국도변에 보면 과일 가판대 정비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조사를 했고 나름대로 판매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은 적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조사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조사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입장 쪽에 과수원 사진도 찍어 오고 38국도변에 포도 판매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입장 같은 경우는 판매 부스를 무려 한 5m 높이로 해서 위에 천장에다 크게 한 100평이나 200평 해서 하우스처럼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포도나무를, 청포도나 마스캇을 심어 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무척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판매대를 기와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공간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뭐야” 하고 가 보니까 “포도판매대네” 하고 얼른 들어가서 나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 38국도변이나 아니면 안성-입장간 포도 판매대를 보면 진짜 우리 시는 조잡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이프에다가 대충 얽어 가지고 빨갛고 파란 천 둘러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성 5대 특산물의 명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8국도변 포도 판매 행위를 보면 상당히 품질이 떨어진 포도를 팔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조속히 개선을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조사한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명년도부터는..... 지금 바우덕이축제고 뭐고 아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안성을 알리고 안성의 5대 특산물이나 안성 농산물에 대한 파급효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지금 안성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포도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판대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2004년도에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수가 감소되고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해 보려면 농림부에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무산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향후 계획도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지법도 바뀌고 그래서 판매시설은 할 수가 있어요. 정식으로 허가 받으면. 일단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려면 본인이 잘 꾸며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판매시설을 하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동식이라든가 몇 달 팔고 철 지나면 흉물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식 건물로 지으면 허가가 되니까 판매시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농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필요한 말씀이에요. 본인 노력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실 충청도인 천안보다도 지원해 주는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농림과가 할 일이 그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만 허락된다면야 뭐는 못 해주겠습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물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 봉지도 보조 주고 배 봉지도 주는 판인데. 판매시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그 밭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같이 38국도변에 같이 있어서 판매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안성 현실을 보면 38국도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중간 상인이거든요. 흔히 말하면 외래어로다가 나까마로 판매를 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일반인이 많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38국도변에 땅 지주하고 포도밭 시설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그런 데로 줘 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시범사업 할 때. 다른 것 주지 말고.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두 명이 아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0농가에 한두 집 해서 파급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범사업이지 다 해 주려고 하면 일괄 사업이니까 그럴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범사업을 꼭 예산 지원해 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안 해 주라는 법도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 비가림 시설도 공도 이쪽에는 사실 다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만큼 품질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보조를 줘 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거기다 50% 보조라고 그래서 시비 10%를 더 플러스 해서 줬는데도 안 한단 말입니다. 판매장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천안에 갔다 오면서 시장조사를 다 해 보니까 과장님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판매대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해 주고 다른 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제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포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하는 과정에 개폐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포도에 비가림시설을 하니까 열을 차단해서 열과가 생기니까 빨리 익지를 않아요. 익어도 거무스름하게 익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익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태양에 의해서 익는 것보다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농사 기법에서 차이는 좀 있어요. 있는데, 개폐식은 날씨 좋은 날은 열기 때문에 그것이 좀 효과적이라는 거. 시설비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권장을..... 고정식이 아닌 개폐식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박두희 개폐식은 저희가 경기도 남부연합으로 해서 포도를 FTA 사업으로 따왔는데, 그것은 설계를 공모한 겁니다. 그게 안성시에서 한 게 아니라 설계를 공모해서 그 참여 업체가 농진청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 비가림 시설을 통과시켰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요구를 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 기술이 발달된 사람은 현재 그 시설 갖고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평당 1만원씩 더 들어 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더 들어가요.
담당
박두희 금년도에 서운면 신릉리에 배 모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분인데, 그분도 지금 포도를 따면서, 처음에 재배하기 전에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현재 수확하면서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FTA 사업에는 선택 사항으로 그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하면.....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미양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났어요. 한 밭에서 개폐식 한 것하고 고정식 한 것하고. 그런데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이 포도 가격이 개폐식이 됐든 노지가 됐든 포도 가격이 괜찮아요. 이 차이가 날씨로 인해서 많이 차이가 날 때는 10여일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 기술센터의 의견이거든요.
담당
박두희 글쎄, 미양이 저희가 FTA 사업 중에 비가림이 상당히 덜 들어간 지역인데, 지금 대부분인 서운면에서 하고 있고 미양면이 포도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FTA 사업을 해서 비가림을 해야만이 훌륭한 포도가 나오니까 위원님께서도 미양면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이세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
박두희 개폐식 정도야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세찬위원
길 옆에서 하는 사람들만 하려고 하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변의 시범 사업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얼굴을 팔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포도를 거기서 사고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한테 보조해서 시가 보증하는 판매장이라고 지어놓고는 엉뚱한 사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도 판매장에서 서운면 사람 것을 사다가 거기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운면 것 사오면 얘기도 안 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전라도, 경상도 것 사 와요. 지방 것. 여기에서 둔갑해서 파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거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생산자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 결합이 됐을 때 행정의 플러스가 가능하지 생산자들이 의식을 변화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장시간 좋은 결과를 도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여덟 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간 제재가 많았었는데 지금 세 분이 하니까. 한 시간 정도를 하려면 어차피 한 분이 20분 이상은 해야 해요. 때워야 되잖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1시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 이해를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활기찬 내일을 위해서 산회를 하고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