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아파트 주민들하고....

담당님도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대화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성에 좋은 사업이니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6쪽에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 내역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도 민원전용 주차장하고 직원용 주차장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게 질서 있게 잘 안 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더 교육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는 차를 안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차는 전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쭉 다녀보면 직원 차인지 아닌지 아니까 체크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국한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만찬제공하고 격려금 전달은 총무과 어느 부서 담당님이 하시지요?

행정담당이요.

박 담당님. 이것을 보면 우리 총무과는 시청에 중요한 부서이고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격려금 전달, 만찬,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또 공무원들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총무과라면 큰 예산을 다루고 좋은 자리인데 다른 데 보면 만찬제공하고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그런 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네. 그것 좀 참조해 주셔갖고 후임으로 누가 오시더라도 다음 감사에는 그런 것 좀 기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임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비고란에 대상자를 표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윤국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안성지부 이런 3개 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어 갖고 국비를 줍니다. 줘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조직은 저희 시 자체에서 규모에 따라서 알아서 편성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3단체는 읍·면까지 다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많습니다. 바르게 살기하면 읍·면까지 조직을 두기 때문에 많고 나머지 단체는 읍·면까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한 개의 시 지구단체 이래서 거기만 관리하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재량이기 때문에 행사성이나 효과성을 봐 갖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봐 갖고 참작을 하겠습니다.

장은순 : 총 인원이 882명이고, 본청에 정원이 448명 정도. 보건소 따로 있고, 사업소 따로 있고.

장은순 : 2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장은순 : 사업소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 비율은 반 정도는 안 되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전혀 기회가 없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지금 인사를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가거든요. 본청에서 9급으로 있다 8급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가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가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가는데 본청에 있을 때 한두 번씩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차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었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전혀 기회가 없었다, 그런 것은.....

그 관계는 보통 해외연수하면 목적, 문화체육관광과면 문화체육관광, 농림과는 농림 파트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에 편중되어 있고, 보상적 차원의 해외연수, 모범공무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 똑같이 골고루 나가는데 다만, 해외연수 목적을 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간다, 또 아니면 문화에 관한 사항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 직원들이 자꾸 누락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읍·면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도 같이 끼어서 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뒤에는 참고사항으로 하셨는데 참고사항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금지환을 해 줍니다. 연말에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금지환 5돈인가 그 정도 범위에서 패하고 같이 해줍니다. 15년은 원래 많으니깐.

6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현재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사무소가 2,482건, 석정농협 30건, 농협중앙회가 2,374건, 안성시청 4,006건, 주은청솔이 616건, 주은풍림아파트가 447건 그래서 전체 9,945건이 8월 30일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재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동광아파트도 생겼고, 공도에도 아파트 단지가 2007년, 2008년도에 2,500세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하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측량 기준점(도근점) 관리현황입니다.

그것을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7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일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도록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창구를 열어 달라.

제가 원곡면장을 3년 하다가 며칠 전에 이리로 왔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8시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은 9시부터 보게 되고 최대한도로 일찍 나와서 하게 하느냐고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윤 위원님 건의사항은 농번기 때만이라도 바쁜 농민들을 위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쁜 농사철에는 사실 두 달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창구를 일찍 열어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을 교대로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30분 정도는 일찍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성시 공시지가가 130%로 인상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안성 뉴타운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몇 % 인상이 되었습니까?

정영순 : 4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역은 40% 정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30% 정도가 오른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정영순 : 네, 29%로 인상된 겁니다.

전체 평균이요? 여기는 129%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영순 : 100%는 그냥....

29%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순 : 100%는 상승률로 생각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기준가격에 몇 %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표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돼 갖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안성의 어느 특정지역에는 100% 인상된 지역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시지가가 최소한 오를 수 있는 %가 몇 퍼센티지지요?

정영순 : 건교부의 방침이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라는 방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는 게 지가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뿐이라요. 제가 전에.....

정영순 : 퍼센티지로 보면 100% 상승된 게 있어도 전체 지역으로 보면 100% 상승된 지역은 없습니다.

어느 일부 지역은 150% 이렇게 오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된 게 몇 %가 있는데 퍼센티지 이상 올랐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러니까 현 시가 기준으로 해서 방침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영순 :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많이 오를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덜 오를 수 있는 게 공무원님들 재량이네요? 그렇게 되면.

정영순 : 건교부 표준지라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의 거래사례, 수익사례, 임대사례, 이런 동향을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파악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표준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직원들이 조사하게 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 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다 외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을 원만하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부서가 별도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담당님은 어느 분이세요?

접니다.

제가 오늘 안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담당님도 서운한 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듣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지 안성을 위해서 안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현재에도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밖에서 여러 말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 부서에 자리를 앉혀 가지고 어떠한 민원인들이나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아침에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네.

최하 4개, 5개 부서가 모여서 심의를 하지요? 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9시 반에 복합민원심의를 합니다. 각 부서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 중에서 혹시 담당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전성 있고, 앞으로 안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쁜 쪽으로 듣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인허가 부서가 각 도시과나 건축과나 몇 군데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담당이 와서 심의를 하고 심의 끝나면 원만하게 잘 되는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걸리는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허가라는 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님들이 심의 끝나고라도 실지 새로운 인허가 부서 담당님들하고 만나서 “이거 방법을 찾자, 왜 안 되는 거냐.”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게 많은데 안 되는 게 많다고 판단이 돼요. 얼마 전에도 안성에 사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두 군데 돌다가 안 한다고 갔다고요.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문제점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토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담당 공무원들끼리도 사실 사이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 처리에 어느 인허가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법규라는 것이 애매모호해 갖고 담당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문제는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 부분별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허가 부서만큼은 안성의 발전하는 소지가 되니까 담당님들하고 심의가 끝나고 오늘 이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과장님이 안성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꼭 아침에 심의 끝나시면 담당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토론된 안건이 뭐냐 해서 이런 문제인데 요건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걸립니다, 하면 과장님이 손수 담당님들하고 움직이셔 가지고 담당님들 다시 불러다가 만들어 보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갖고 그러한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안성이 더 발전성도 있고 나아지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그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옥 세정담당입니다. 다음 장성수 도세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도 시세담당입니다. 다음 김재근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길주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그리고 장경원 세입관리담당은 고모부님이 상을 당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반을 조성해 가지고 징수계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이 같이 조를 짜서 계속 분기별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계속 실시를 할 거고,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전에는 배당을 해서 했습니다만, 자기 업무가 바쁘고 해서 세수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미납자를 쭉 띄어 놓으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독려를 해서 받겠다, 해서 그 1,000만원 상당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 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9급 공무원에 준해서 두 명을 뽑아 가지고 지난 4월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징수 위주로 해서 계속 건수를 월마다 하면 그 다음에 주어 가지고 밝혀내고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목표가 그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정평가를 5년에 걸쳐서 우수상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못지않은 그러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을 9급 공무원 보수를 주면서 해서 징수계 쪽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1일부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 서울시에 38기동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했어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분들은 주로 뭐하는가 하면 세금을 행정적인 처리를 다 거치고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결손을 터는 사항이 되겠지요. 재산 은닉시켜놓는 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분들은 저희가 9급 공무원 상당의 기본급만 주고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전번에도 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금년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실적이 그 이상으로 좋게 나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현재에는 실적이 봉급에 배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근 : 4월부터 7월까지 그 분들한테 총 징수된 금액이 2,243만 5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급여지급액에 2.8배를 징수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고, 처음에는 그 분들도 자료를 파악해 보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재근 :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틀려 가지고 주로 은행 계통에서 채권 추심업무를 봤던 분들이라 저희보다 처분사항이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질적으로 재산을 자꾸만 은닉을 시켜놓고 회사가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1순위에 보면 고순종 씨라고 있지요. 고순종 씨는 주소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안성 사람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슨 사업하던 사람입니까?

김재근 : 그 분은 작년도인가 용두리에다 전입을 했어요. 사실 제가 파악해 보았는데 거의 연고가 없고 해 갖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이 안성 사람은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온 거지요?

김재근 : 네, 그렇습니다.

안성서 어떤 사업을 했던 겁니까?

김재근 : 그런 분은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무슨 영화사업인가 그런 계통으로....

그러면 체납액이 20억원이나 되는데 안성에 와서 뭘 해서 20억원이라는 세금이 체납된 거예요?

김재근 : 세무서에 소득세.

우리 시 쪽에 세무과 소득세....

김재근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면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큰 마이너스 되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김재근 : 마이너스보다도 세금이 체납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자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 봤는데 이 분이 바로 주민등록 해 놓고선 부모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외국으로다가.....

그러면 부친의 집 압류 중이고 민간 전문가한테 조사를 의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발생된 거예요?

김재근 : 이게 작년부터 액수가 통보 온 게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요?

김재근 : 네.

안성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김재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갖고 어떻게 안성서 사업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시에 최고 20억원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러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에요?

김재근 : 지금 이 분의 재산사항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았는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 보면 압류사항이 없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다가.....

시효소멸이 되는데 그렇게 어차피 이 사람은 외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간 상태이고 또 행방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도 소용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재근 : 그런데 본인의 호적이나 재산 이런 것을 추적을 해 보았는데 장인 쪽에 한 분이 분당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인을 찾아서 만나더라도 장인 재산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없으니깐.

김재근 : 최대한 그 분에 대한 인적, 호적사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하고 지금 그 분이 작년에 전입해 와 가지고 그 전에 벌써 외국으로 출타해 가지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출입국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일단락은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계속 연고지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는 잘 알겠고, 실질적으로 안성에 와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결론은 20억원이라는 체납액은 외부에서 안고 안성에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찾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5년 후에 시효소멸을 시키면 안성에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김재근 : 저희가 부실채권으로 해 가지고 소멸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에 일단락은 5년 동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한테 불이익 되는 거보다는 세수가 그만치.....

결론은 세무서에 받았을 때 10%인 2억원이 들어올 때 2억원이라는 세수가 줄어든다, 이 뜻인가요?

김재근 : 아니지요. 10%니까 20억이면 200억 이상이 세무서에도 세금이 있는데 세무서에 조회를 해 보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일부 부분 결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받을 10%의 금액이고, 세무서에서는 200억이라는 액수라는 거예요?

김재근 : 우리는 10%이고, 거기는 결정된 세액이 200억원이 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지를 안성으로 옮겼으니까 세무서의 세금액에 10%를 안성서 환수해서.....

김재근 : 주소지로 통보가 오지요.

우리가 받으면 20억원이라는 돈이 편한 말로 하면 그냥 들어오는 돈이지요?

김재근 :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삭종합건설이 한목공영하고 재판 중인데 2심에서 승소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근 :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종합건설에서 이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겠지만 패소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김재근 : 지금 그 사항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한목공영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이삭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시간을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이게 서로 이겼다, 졌다 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7억원이라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얘들이 재판 과정 중이니까 재판이 끝나면 준다고 그러겠지요. 체납액을 받으러 가면,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재판 과정이라도 만약 하나 이삭종합건설이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못 받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김재근 :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근 : 이삭종합건설에 대해서 압류를 기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한목공영이 이기건 이삭이 이기건 좀 기간이 걸릴 뿐이지, 받아들이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돈이네요.

김재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시효소멸 5년이 지나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네요?

김재근 :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시효소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근 : 이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하고 금액을 직접 추심을 합니다. 강제적인.

김재근 : 일단 압류는 저희가 예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압류를 바로 추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분납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계신 지 3년 되었지요?

한 2년 8개월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었고, 그랬을 때 조그마한 돈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좀 힘드셔도 안성시를 위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할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놔야지만 우리 시 재산을 보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담당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최대한으로 미리 안전 방지를 해 갖고 체납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네, 명심해서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분간 휴식 후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아침·저녁으로다 제법 쌀쌀하고 한 낮 햇살은 따사로운 청명한 초가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입한 정덕훈 경리담당입니다.

정덕훈 : 경리담당 정덕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서 전입해 온 김종각 계약담당입니다.

김종각 : 계약담당 김종각입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1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57쪽 시청 및 읍·면·동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현황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데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 다른 거 있으면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저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큰 것들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 깔려 있다든가 이런 것이 큰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공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다른 재산은 압류하고 50만원 이상 체납된 분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데까지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독촉장도 자꾸 내보내고 그러는데 내보내도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