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데 한 번 이 문제를 다루었던 문제인데 진료소 건립이 기부채납을 꼭 해야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성시에서는. 진료소 운영하는데 운영에 관한 정관 내지는 자금 출납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료소가 운영위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 했던 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진료소 운영하고 아마 잔액이 남은 데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원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약 5,000만원까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진료소를 기부채납만 받을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매입해서 진료소를 새로 짓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지 또 진료소 운영자금이 보건소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회계장부로 그냥 저렇게 가지고 운영비로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울러서 그 운영자금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은 영구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돈이 이익이 발생해서 개정진료소 때문에 나온 거니까 개정진료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아셔야 될 게 약 5,000만원은 가지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소유 부지가 사거리부락 거예요. 사거리부락에서 제안을 한 것이 공시지가에 50%만 다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공시지가가 40만원이면 20만원만 부락으로 달라. 그런데 운영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땅을.

그런데 운영비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서 운영에 대한 관리비로만 쓸 수 있고, 수익이 더 발생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답변한 대로 형평성 문제로 타 진료소에 8군데를 짓는 데는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것이지요, 시에서. 기부채납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농촌지역은 이렇게 기부채납만 받을 거냐. 자, 농어촌 도로가 그 지경에 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그 지경에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부채납으로만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내가 여기서 막말을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1·2·3동 보건의료 관계에 대해서는 애완견 다루듯이 다루어지고 농촌지역 농민들을 똥개 취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이고 행정행위냐 이것이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이제는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와 있다는 얘기지요.

기부채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상 발상의 전환을 가져줄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운영비가 그만큼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들하고 금전출납부 공개도 안 하고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다 밝혀진 거예요.

내가 면장을 통해서 정관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면장이 전화하니까 안 가지고 오고, 의회 와서 꼭 해야 자료 주고! 생색내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고통을 받는..... 근무하시는 분이 별정직 아니에요.

정말 정부에서 의사들한테 특권 안 줘요? 간호사들한테 주사까지 놓는 특권을 주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요. 그러면 평생 기부채납 못 하는 지역은 비가 새든 뭐가 새든 새로 지을 수 없는 실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의 여건 상 필요 없는 지역에는 없애려고 들지도 않아요. 보건소는 왜, 자기 공무원도 똑같아요. 내 조직 내가 보호하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어느 단체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빨리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진료소마다 운영위원들하고 공개행정을 철두철미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