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전에 3대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 앞에 계량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그걸 터서 써야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걸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이용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한번 만나보시지는 못해 보셨지요?

제가 윤국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시민회관이 특별한 날 외에는 거의 비어 있는 날이 없이 행사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 행사관계로 얼마 전에 예약을 하러 갔더니 벌써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하고 싶은 날짜에 못하고 거기 비어 있는 날짜로 정해서 행사날짜를 잡았는데 거기를 텄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시면서 오가는 사람들도 보고 하면서 분위기가 나무 밑 벤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행사할 때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보았는데 분위기가 괜찮은데, 주차하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만약 이쪽에 행사하면서 주차할 장소가 모자랄 경우에 이쪽 행사에 오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까지 가서 차를 들이 댄다면 역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차를 대놓고 가면 어르신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과장님이 아주 예산을 최대한 긴축예산을 하셔 갖고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절약하신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이 240만원에 70만원 돈을 쓰셨는데 따지고 보면 3배 이상 예산을 세우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찍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써야 된다고 하신 건데 긴축예산을 집행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주로 어느 종류로 점검을 하시지요? 사실 복지시설에는 개인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종교단체가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다 간혹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종교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밖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지도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당신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뿐이지, 당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종교를 홍보하는 조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점검 나갈 때는 한 번씩 그것도 품목에 집어넣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간판을 걸어줘야 소속감을 더 갖겠지요.

걸어줘도 별 문제가 없다면 걸어줘서 그 분들이 공공장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5쪽에 보면 도덕성회복운동 지원에 5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이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덕성회복 운동이 미양면밖에 없어요.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회장이 미양면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하고 미양면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뒤에 500만원씩 3년인가 타갔지요?

지원해 주었는데 이 분들이 보면 물품 타서 나눠서 쓰고 타월도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되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도덕성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이고 두 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거기에다 계속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그 지역에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점화의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거지, 그걸 계속 지원해 주면서 한 개 단체에 500만원이면 큰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예산할 때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데로다 돌려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8쪽 하단에 보면 2006년 6월하고 8월에 중국청소년과의 교류, 백두산등반, 고구려유적탐사 이건 어떤 대상자들이 갔지요? 2006년 6월 한국무용, 발레, 사물놀이 등 경연대회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는 작년도에는 했고 올해는 예산이 안 섰잖아요, 청소년 하나 되기 축제. 2005년도에는 집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왜, 연속으로 하지 않고 중단을 시킨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다 넣으셨어야지요. 여기서 안 쓴 걸로 빠져버리면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0월 달에.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왜, 안 하셨나.....

영아들을 관리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여기 저기 보면 저녁에까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많거든요. 저녁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영아전담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먼젓번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누가 와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거기 할 테니까 말씀을 드리고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갔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어렵겠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옛날에 없던 4대 보험도 넣어야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원장들 몫으로 다 들어오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그 분들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어느 과보다도 제일 어려운 사회복지과이고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몰리는 데가 사회복지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노고가 제일 많으신 부서인데 요즘에 와 가지고 그만 두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를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공립을 하나 짓는 시설 가지면 그 예산 가지면 거기 지원해 주는 시설이면 많은 원장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어놓으면 물론 나름대로 지금은 수요가 되지만 나중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원아는 안 차도 결국 어떤 경영비는 계속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교사 봉급도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한테 하면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간에서 경영이 안 되어도 문을 닫아도 민간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 우리 시에서 경영이 안 된다고 해서 교사 봉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은 없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시의 어떤 경영면에서 볼 때도 올바른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운어린이집 했지요? 전번에 원장님 심사하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결정 났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처음에 지을 때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 병설유치원이 삼평, 서운유치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안 차고 있는 판국인데 거기다가 공립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될지 걱정이에요. 과장님이 어차피 지은 거니까 운영이 잘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 인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교사 봉급 주고, 4대 보험 내 주고 애들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차 운영하니까 원장님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점검 같은 것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원리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가 잘못 되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무슨 강하게 해서 어떤 저기하고..... 저한테 원장님들이 무지하게 그런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시내권이 많고, 전체적으로 원아가 안 차니까 많은 거지요, 뭐. 위원장님, 우리 시에서 납골당이나 이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는 시가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을 보고 이게 필요한 거다 하면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있으면 마냥 흘러가요. 필요를 느끼면서도 마냥 누가 하겠지, 하고 흘러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해 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주변에 예전에는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화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가서 쉽게 수원이나 용인에 가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저 아래 전라도까지 내려가고 강원도까지 가고 그것도 이야기 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출발해서 선착순으로 된다고 하니까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먼저 가서 차를 대놓아야 순번에 의해서 해 준다고 그러니 제가 그런 것을 지역 주변 분들 때문에 두어 번 당해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절실히 필요한 거다.’ 라고 느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장지도 준비해 놓고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산소 쓸 자리는 없고, 장례는 모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화장해서 마음은 저기하지만 그냥 어디에다 뿌리거나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용역을 납골당에 대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납골당 하실 때 화장장도 같이 거기다가 엮어서 용역을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 하나도 없지요.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에서나 중앙에서 나름대로의 특별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발전이 없겠지요.

전진 후퇴라고 했는데 우리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을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참고로 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반기 때 5개 면을 선정해 가지고 했어요.

강사 분이 나오셔 갖고 하셨는데 아주 좋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선거 때 그래 가지고 그쪽 강사분하고 같이 제가 저도 해보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 분들이 처음에 모일 때는 우리가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나중에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 좀 더하게 해 달라.” 뭐니 뭐니 해도 머니만 있으면 다 돼요.

과장님이 아이템을 많이 갖고 계시니깐.... 떨리시겠네..... 저희들도 이렇게 미모의 과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참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실무과장님, 담당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을 보면 보건지소 예방접종은 보강을 했지요.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2일하던 것을 4일, 5일을 했다고 하면 배가 더 늘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여쭈어보는 의도는 이 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맞을 수도 있고 개인병원에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편한 시간에 올 수 있게 된다면 개인병원에 가서 맞는 분보다는 보건소 쪽으로 더 많이 와서 맞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출장 나와 있는 보건의 있지요?

군 복무 대신으로.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면 없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셨냐”고 하면 “식당 가셨다”고 그러고, 식당을 그렇게 많이 가는 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들이 보건소장님한테는 내가 볼 때는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근무하니까 차마 그런 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넘겨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지요. 그 분은 분명히 공중보건의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정된 시간 외에 의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일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암행감사랄까 수시로 해서 사무실로 전화해 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항이 된다면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 분들을 모셔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군인은 군인답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는 그런대로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도 갖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피동적보다는 능동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서운하고 고삼의 개보수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8월 달에 착공했으니깐. 가정집을 지으면 안 그러는데 꼭 관공서건물을 지으면 지붕에서 물이 안 새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새야지 그게 관공서 건물인 것 같은데 어디 건물이고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래도 보건소는 물 지금 안 새지요?

소장님이 아주 정성을 기울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힘들게 감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감독하시면 물이 안 새겠다, 했는데 보니까 정말 안 새데요. 다른 데는 공사를 해 놓고 장마만 지면 밑에다 대야 갖다놓고 이게 일상적인 일로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 후에 어떤 A/S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산액이 680만원에 52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경비가 지출이 되는 거지요?

재작년에만 해도 3명이었다가 8명으로 되었다가 또 10명으로 감염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거예요? 건전한 생활을 하면 감염될 우려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혹시 그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주변분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족이나 알면 알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모르고서..... 홍보책자나 이런 거 나갈 때 거기다가 크게 옆에 해서, 복원수술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지요? 복원수술은 무료가 아닙니까?

무료로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담당님들도 막내 한 명씩 더 낳을 그런 의향 없으세요? 정책사업에 우리가 선봉자로서.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나 출산모에 대한 혜택이나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더 보강을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나도 막내 하나..... 또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추가예산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들러보는데 공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보건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하면 꼭 물이 새더라고요. 물이 안 새면 그건 잘못된 공사예요.

보건소 지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제가 보면 현장에 열심이 나가 계시고 그래 가지고 ‘아, 저 건물은 물이 안 새겠다.’ 그랬는데 안 샜거든요. 거기 가 계실 때는 독한 마음을 먹고 가 계셔야 돼요. 그 분들은 욕먹는 것도 내가 욕먹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워낙 속성이 그래서 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슬래브도 중요하지만 보면 대개 문틀에 물이 새들어오고 하여튼 하자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하자를 완전히 잡으려고 하면 다시 짓는 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많고 그런데 대단히 큰 계획을 갖고 하는 거고, 관장님도 이걸 마무리 하시면 역사에 남을 일을 하시는 건데 진짜 후회가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