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이월사업 감로당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부분하고 태정노인회관 신축부지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이게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에 산림청 토지인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업을 승인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사업 승인을 내 주셨을 때 사업부지가 사업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의 소유인지 확인하셔 갖고 금액이 집행이 되었을 때 빨리 신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노인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경계에 나무하고 의자 벤치가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노인회관 들어갈 때는 노인회관 들어가고 시민회관 들어갈 때는 시민회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경계가 있으니까.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있을 때만 주차장이 차지, 거의 평일에는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까 그 경계를 없애고 진입로를 공동으로 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시민회관 주차장을 원활하게 노인회관에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니까 노인회관 들어가려도 ‘아, 이건 시민회관 주차장이지, 노인회관 주차장이 아니구나.’ 그런 인식자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처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 경계를 없애버리고 공동으로 쓰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경계가 있어서 시민회관 쪽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벤치를 길게 놓아 있는 것을 저 안쪽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만들어 드리면서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터서. 한 쪽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진입로는 차가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트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 행사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유아사업 같은 것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은 시립이 존재하지만 또한 일반적인 시설을 갖추고도 어린이집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아담당은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도지역 같은 데는 소형아파트인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 자체가 다 맞벌이를 합니다. 젊은 세대라.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영아담당을 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설정하셔 갖고, 지금 어린이집은 여기를 봐도 113개소씩 크게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 정책을 유아 쪽에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세우셔 갖고 도비, 국비를 받으셔 갖고 공도 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여기 참사랑어린이집 같이 유아를 전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나....

지금 도시형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갖고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를 가 봐도 유아가 없어요. 거의.

학생이 솔직히 몇 백 명 안 되지만 공도지역은 진짜 학교가 날로 날로 번창을 하고 잘 사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재력이 있어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서민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에서.... 그러면 공도어린이집은 1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인에 1인이면 93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낙원은 7명인데 공도는 6명이면......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많이 있으면 영아 수를 줄여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내에 113개소 아닙니까?

민간인하고 시립하고 했을 때 적정 소가 몇 개 정도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 원아수 대비 어린이집을 봤을 때 몇 개소가 있어야 적정하다, 그러니까 113개소가 많다, 적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통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면 질이 첫째는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밑지고 사업하는 사람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아가 안 찬다든가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원아한테 혜택 줄 것을 일부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 쪽의 문제를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 있을 때 잘 육성해야만 성인이 되었을 때 앞날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를 범죄율로 봤을 때 어린이에 100을 투자하면 성인이 되어서 잘못 되었을 300을 투자해 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책도 어린이 쪽에 막대하게, 선진국 가보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다하게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도 시 차원에서 조절하셔 갖고 적정 소가 서서 그 소가 교육의 질이 좋게끔 어린이들한테 형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성면 삼암리를 갔더니 에어로빅 강사 한 분이 한 시간 정도 노인네를 모시고 에어로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곡리 쪽으로 가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담당이 봉사로 주민들, 노인네하고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에어로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선거 때 노인정을 많이 가 보았는데 노인정 가시면 매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화투, 뻥만 치세요. 아침 9시에 밥 먹고 오시면 저녁 6시까지 뻥만 치시고 가시는데 안성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요가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골로 들어가면 노인정에 문화혜택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선정하셔갖고 에어로빅 강사 봉급을 타임제로 주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갖고 그게 활성화가 잘 되면 진짜 13개 읍·면·동에 에어로빅 하나를 두어서 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도는 여성조합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차를 타고 나와서 농협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솔직히 어디 차 타고 가서 만날 에어로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데려가서 에어로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에어로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율동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거 따라 하시고 이렇게..... 큰 동네는 노인회 회원이 200여명씩 돼요.

불당리 같은 데는 200분, 대신두리 160분, 100분 그런 동네가 실제적으로 꽤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시대 책자같이 분기마다 몇 월호를 하나씩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중에 추가 자료 들어온 거 말입니다. 공도읍을 보면 근무인원은 6명이고 건수는 1,501건이고 진료비가 4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다른 면에 비해서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진료비라든가 진료건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의료시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보건진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도 자체가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와 보건소의 거리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태산아파트에서 보건지소에 오려면 걸어서 5㎞ 와서 차를 타고 공도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읍사무소까지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주고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 실태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순환 요일을 잡아서 홍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접종하고 다시 데려다 주는 그런 아이템은 강구는 안 해 보셨어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라든가 의료진을 데리고 오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지요. 백신이 냉장 보관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진료하면 약효과나 부작용에 민감한 작용하기 때문에 나가서 진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대상을 데리고 와서 진료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도가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요구를 해서 안 된다, 라는 것보다 그렇게 불편사항이 있을 때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 방법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 대중화시킬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 같은 데는 양성의 노곡진료소.....

공도가 인원은 과다한데 인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도보건진료소에서 체지방을 몇 분을 선정해서,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뽑을 때 심사를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진료소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 위주, 또는 부녀회장 위주, 그런 저명인사 위주로 그게 형성이 많이 되었대요.

일반시민한테는 거의 혜택이 안 가고,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항목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잘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하시라고 그러고, 일반 대중적인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정책을 폈을 때는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공정성을 기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것은 홍보를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에서 특정다수인한테 간다는 거지요. 공도에서는 그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돌았어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런 누구 잘 아는 분만 선정을 했다, 좋은 시책을 내놓고도 좋은 평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을 내놓았으면 그만큼 대중적인 ‘아～ 우리 안성시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평이 나야 되는데 그 평보다도 이거 특정인을 위한 시책이 아니냐, 그런 평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이 나면 많이 떨어지는 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금연클리닉 이용현황 중에 금연클리닉을 받고 나신 분들의 금연확률이 몇 %나 됩니까? 보건소 진료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으시는 종류가 뭡니까?

그러면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보건소마다 진료에 대한 담당자가 다 있는 겁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제가 볼 때는 전문 지식을 요하면 그런 걸 놓아서 진료를 받으셔 갖고 한 장씩 책자라도 나누어주시면 집에서 볼 수도 있게, 당뇨 같은 것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것도 좋지만 진료를 받으면서 홍보책자를 받아서 집에서 보고 예방하는 차원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25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시 의원하고 읍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공도지역은. 이 부서는 자체 행정부서는 자치위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래브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관공서 건물은 다 슬래브를 친다고요. 그런데 공법 상 슬래브는 비가 안 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형슬래브로 하든가 그런 슬래브를 쳐야 되는데 이게 사각 슬래브를 치니까 비가 오면 새들어가는 거거든.

지금은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공법인데 공도 것을 지을 때 웬만하면 사각보다는 원형으로 하든가, 관공서 건물이 제일 새는 이유가 다 사각슬래브를 쳐서 그래요. 작은도서관은 1년에 책을 몇 부 정도 추가로 계속 보충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