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제20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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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8월 29일 인사 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용국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조현광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오세옥 노인장애인복지담당은 도에서 노인복지시설 교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해서 김경태 6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보직을 받지 못했는데 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강규환 보육담당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상 6계 담당 조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를 당장은 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빨리 보완해서 다른 방침으로, 시민회관 주차장을 쓴다면 나중에라도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여성회관도 보시면 거기 주차장이 좁아요. 불편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분들이 차를 안 갖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잘 구성해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지금 시민회관 26면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존 주차장을 확장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이월사업 감로당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부분하고 태정노인회관 신축부지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이게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에 산림청 토지인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업을 승인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감로당은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부지를 확정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더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거든요. 산림청 토지 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산림청 부지를 사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연이 되었는데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 직원들이 자꾸 이직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시비 예산도 아니고 국도비로만 받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을 내 주셨을 때 사업부지가 사업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의 소유인지 확인하셔 갖고 금액이 집행이 되었을 때 빨리 신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전에 3대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 앞에 계량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그걸 터서 써야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걸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이용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한번 만나보시지는 못해 보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몇 번 만나보았지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우리 건물을 팔라는 거지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먼저 이세찬 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고 옛날에 보건소 신축을 할 때 제가 담당 실무자였었거든요. 먼저 그만두신 분들하고 매입을 하고 또 다른 부지하고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엄청 난관에 부딪치면서 이세찬 위원님 질의할 때는 담당자하고 저하고 회계부서하고 검토해 보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건물을 팔라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지요. 좌우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시내버스도 있고, 32인승이 있거든요. 그걸 운행하고 노선버스도 이용하니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느끼지 못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디 좋은 데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실제로 노인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경계에 나무하고 의자 벤치가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노인회관 들어갈 때는 노인회관 들어가고 시민회관 들어갈 때는 시민회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경계가 있으니까.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있을 때만 주차장이 차지, 거의 평일에는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까 그 경계를 없애고 진입로를 공동으로 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시민회관 주차장을 원활하게 노인회관에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니까 노인회관 들어가려도 ‘아, 이건 시민회관 주차장이지, 노인회관 주차장이 아니구나.’ 그런 인식자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처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 경계를 없애버리고 공동으로 쓰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경계가 있어서 시민회관 쪽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도 보면 노인회관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벤치를 많이 활용을 해요.

국한

윤국한위원

벤치를 길게 놓아 있는 것을 저 안쪽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만들어 드리면서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