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 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윤 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다시 만들어드리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좋은 안을 찾아갖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도 좋지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안성 전체적인 면에서 어느 지역이나 주차 곤란은 안성시내권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옆에 계량소 건물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다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 시민회관에 주차장은 지금 있고 그러는데, 거기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차가 안 되고 외부 사람들이 자기 일보기 위해서 차를 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 관리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보면 내 사무실 앞에 주차 공간이 있어도 내 사무실 사람들은 못 대고 시내 일보는 사람이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일 보고 오기 때문에 내 앞에도 차를 대기 힘든 상황이라 암만 안성 전체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놔도 원래 비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 가면 그만이고, 어떻게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과장님 5쪽 넘어가기 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운영비에 보면 석식비 지급, 중식비 지급, 음료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지만 어느 후임 오시더라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단서를 달아주세요.

중식비에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기 보면 마케팅부서는 잘 해놓았거든요. 꼭 단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식대, 식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식, 석식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면 이종숙 위원님이 여성단체의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사회복지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가까운 단체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은 자치위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 갖고 담당부서 담당님,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은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추후 다시 우리끼리 만나갖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과장님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바다이야기’가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바다이야기 때문에 서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지도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데를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건실한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는 안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바다이야기가 이렇게 확대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정부에서 한 사업이지만 바다이야기가 서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타 지역보다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집행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만나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원아 수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분포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다 도비 지원비가 많지요?

처음 신설할 때. 누구나 자신 있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개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윤국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진짜 질 높은 어린이를 향상하여 발전 있는 안성을 만들자,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어린이집 운영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안성이 똑같거든요. 과다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하는 사람은 하다 어려우니까 접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좋은 교육을 시켜서 만드는 집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따라서 잘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다 보면 한쪽에서 접고 한쪽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쪽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 쪽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장해 나가면서 질 높은 권장을 해 주는 범위는 크지만 새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고 안성시에 이런 일 말고 다른 일도 뭔가 규제를 해서 막고 싶은데 허가상, 절차상 모든 게 하자 없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도 하는데 밖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걸 해 주었냐” 그런다고요. 내막도 모르고.

지금 윤국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님이 과장님하고 노력 좀 해 주시고 별도로 자치위원님들하고 자리해서 생각한 방안을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몇 장 안 남았는데 시간이 1시간이나 되었는데 일단은 이것을 끝내고 정회에 들어갑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공무원 개인이 10년 전인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안성 시유지에 앞을 봐서 안성에 이런 것이 안치되어야 한다고. 수원서보다 먼저 안성서 개인이 계획을 잡으셨다가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 안성시민들을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뭔가 들어오면 안성 어느 구역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각 자기 면에 뭐만 들어오면 반대, 반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게 안성 실정이거든요.

안성 사는 시민들도 안성은 “왜, 낙후되어 있느냐.” 왜? 본인이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시민으로서 여기서 살아오면서 용인 그 조그만 데가 왜 컸습니까?

안성에 들어오려던 자연농원 뺏긴 거 아닙니까? 안성 시민 자질이 바뀌어야지, 삼군사령부 뺏기고, 안성에 뭐 좀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반대, 반대, 반대해 놓고 안성은 만날 낙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성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화장터 문제도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그 양반이 일찍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어느 위원님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시유지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추진해봐라 했는데 추진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접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은 시민들이 뭔가 하다못해 쓰레기 소각처리장 뭐가 들어와도 반대하는데 이거 들어간다면 지금 난리가 나 갖고 실지 안성에 있어야 됩니다.

앞을 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시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이 바뀌어야지만 발전이 되는데..... 그것은 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위원님도 지역구에서 이게 단일부락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면 단위에서 단일 부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내권에서 잘 모르는데 면단위 경로당에 몇 명이 나오나, 강사를 붙여도 되나 해 갖고 그래도 이웃동네하고 뭉쳐서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느냐..... 좋은 발언인데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할 문제니까 이게 마을단위로 하다 보면 강사비용은 어디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든가 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큰 마을 불당리 100여명, 200여명이 있는 데라면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서 모델로 해 보고 그러다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시작하다 보면 사람 없는 데서도 해 달란다고요. 집행부에서 좋은 안건을 의뢰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짜갖고 윤 위원님이 좋은 안을 건의한 사항이니까 안을 짜갖고 자리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거 때 이곳저곳 다니다보면 노인 어르신네들이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단체들한테 많은 요청도 받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 상 다음 자치위원님들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끼리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담당님한테 얘기해서 안을 짜보자 해 갖고 추후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서 지하매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걸 2008년도까지 마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거지요? 이게 2008년도까지 계획이 잡혔으면..... 이게 참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안성의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서둘러서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전산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안성의 시내권에서 어떠한 일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어디서, 보건소에서 하나요? 장소가 어디서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인원이 많이 늘고 있네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6회를 했는데 3,200명을 하셨고, 작년에는 18회에 8,400명이니까 인원이 많이 느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그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의문나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세찬 위원님 잠깐만요. 미양면 개정진료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 그러면 개정진료소가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마을 땅인데 마을에서 그 땅을 보건소에서 인수해라, 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자금력 갖고는 못 하는 건데, 운영비가 있는데 그거 갖고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윤국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안성에서 수돗물에 불소첨가기 설치가 1억원 이상 잡혀서 하고 계시지요?

경기도내에서 지자체별로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 찬·반론도 많았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소첨가기 설치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이게 어려서 10세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지금 안성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이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내려갈 때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이고 모든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개 가정집에 다 정수기 놓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끓여서 먹고 그렇다 보니까 정수기를 거쳐도 불소첨가의 약 효과가 그대로 있는 건가, 끓여먹어도?

그러니까 가정용 정수기에서 걸러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냐를 내가 문의를 한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에 보건진료소가 26개소가 있지요?

지금 아직 복평리나 현곡리는 자체 내에서 신축해서는 진료를 못 하고 있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평보건지소도 참 진료건수가 많거든요. 3,000건 이상이 되고, 현곡보건지소도 3,000건 이상이 되고, 죽산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있던 데에서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요?

죽산면 소재지에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 복평이나 현곡보건지소 이런 데보다 다 진료건수가 적길래 죽산에 인원이 많은 지역에서 왜, 이렇게 진료 받는 사람이 없나 그런 의문점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안성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합해서 2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더 지을 의향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있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린 뜻은 앞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령화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데 보건소에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데서 다 지역별로 필요한 곳에 있다고 봅니다.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개 지소, 몇 개 지소를 통합해서 진짜 차량을 운행해서 순회를 하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단계, 차량을 운행해서 노인네들이 진료를 받는 거니까 운행하는 방안, 또 3개이고 4개이고 통합해서 보건소를 하나 제대로 지어놓고 노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쉴 수 있는 노인 복지방안,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확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신축도 좋으신데 제 뜻은 여러 개를 갖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거기다 어르신들이 와 갖고 진료도 받고 어떤 아늑한 휴식처라도 자리가 되어 갖고 가실 수 있는 진료소 체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앞으로 안성시의 어르신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기도 아닌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안성시 보건소가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그럼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할 문제이고, 지금 새마을문고 있지요? 새마을문고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문고 쪽이 부진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 33억원 예산이 잡혔던 거지요. 건립비로? 2005년도에 33억원이 잡힌 것은 무슨 예산으로 잡혔던 거지요?

집행은 완료되는데 이게 몇 월 달에 사업을 착공했지요? 3월인데, 그러면 2005년도에 3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원인행위를 된 게 2억 3,000만원인데 이 돈을 지출한 게 설계금액 이런 걸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일 평균 800여명이 보고 있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와서 분위기가 시끄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책을 읽기 위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분위기를 조용하게 잘 잡아주시고 역대 나폴레옹이나 모든 영웅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다 책을 항상 접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성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을 보면 저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책을 읽게 분위기 상 어려움을 안 겪게끔 잘 지도 관리하셔 갖고 안성시민들이 지식이 향상될 수 있는 게 도서관인데 엄중한 도서관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모레인 9월 15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