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제2차공유수면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의안번호 제5호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건폐율과 용적률을 새로 정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조경 기준 중에서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로 용적률은 80%에서 400%까지로 정하고, 대지안의 조경기준 중에서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을 하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건축법제27조, 제47조, 제48조,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7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동시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규정에 제20조제2항은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조항의 법적인 근거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 건폐율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지역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밖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26조,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안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도 현재 있는 건폐율의 용적률을 정할때 읍·면지역의 개발을 가급적이면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을 건폐율과 용적률로 정해서 최대한 개발 을 촉진시키자 해서 현행 조례도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면서 건폐율 하고 용적률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초 법이 지금보다 완화가 되어 있을 때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자고 했는데, 지금 법이 강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해서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은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최대한 완화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이나 지역에서 건폐율 상한선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4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상기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은 6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이 상당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에 준농림지역은 용적률이 10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괄호안에 들어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로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됩니다. 밑에 현행 제26조제2호에 보면 준농림지역 이외의 구역이나 지역은 용적률 4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세분화 해서 준도시지역은 200%로 하고 괄호안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데는 80%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 준농림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해서 용적률을 80%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은 4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에서 정해 놓은 최대한도로 허용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00년12월27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역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200%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80%로 제한이 되고, 건폐율을 보니까 제한이 되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강화되는 이유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근교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강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 건폐율이 강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현행 법대로 계속 유지를 하지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므로써 법에 따라서 건축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건축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도와 저희들 조례안 하고 똑 같습니다.

종전 조례안 통과된 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 조례안이 아니고, 현행 개정된 법 중에서 상한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 놓은 법규는 상한선을 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주어도 그만, 안해 주어도 그만이네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먼저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설해수욕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 주차장 및 샤워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설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시설물의 종류를 샤워장과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 휴게소, 도선장, 선작장을 삭제합니다. 종전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조례상 직접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는 사용료의 상환액을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그 범위안에서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사용료의 현실화와 조례의 탄력성을 기함입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사천시주차장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지난 1월16일날 사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했습니다만 접수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쳤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현행으로서는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써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사용시설사용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설해수욕장내”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공설해수욕장”의 설치와 구역안으로써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조의2가 신설이 됩니다. 제1조의2 해 가지고 명칭 및 위치를 넣었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일대 해수욕장 2.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30번지 631-1번지, 710-1번지 일원 및 698-4번지 지선해 가지고 제1조의2가 신설 되겠습니다. 제2조는 지금 현행은 시설물이 제2조1항에 보면 탈의실 및 샤워장, 2항에 보면 휴게소, 도선장 및 또는 선착장, 4번은 현행대로 주차장입니다. 이 4가지 개정안으로서는 제1항에 “탈의실샤워장”을 “샤워장”만으로, 2번 3번은 삭제를 합니다. 현행4호와 같음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샤워장 두 가지만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용료는 현행으로서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입니다. 현행으로서 위탁관리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있어서 밑에 제3조에 “규정한” 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하는” 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해수욕장시설사용료 요율표는 지금 현행에 탈의실과 샤워장, 휴게실, 도선장 및 선착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해수욕장시설사용료 요율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샤워장은 대인 1회 2,000원, 1,500원, 주차장은 이륜차가 2시간까지 500원, 1일은 800원, 소형차는 2시간까지 2,000원, 1일에 4,000원, 대형차는 2시간까지 3,000원, 1일에 6,000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인은 13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소인은 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2.4톤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대형차는 소형차 및 이륜차 이외의 전 차종을 말한다. 두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번에 관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유람선은 시장이 관리운영을 하고 두번째,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위탁시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을 체결하고, 유람선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나번에 유람선 위탁업무와,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규정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30일부터 2월19일 사이에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이나 읍·면·동게시판, 사천시홈페이지에 게제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유람선의 선명은 “거북선”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등)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2항, 시장은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자에게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유람선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유람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유람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4조(적용범위) 유람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람선 운영에 관한 사무 2. 유람선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유람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의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사무 등 제6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유람선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제2항 정원 50인 이상의 유도선을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3항 관련법에 의한 승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항 수탁관리자는 유람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관리자는 유람선의 승무원을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안전운항을 도모 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유람선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항, 수탁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물의 원형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항, 운항노선 및 여객요금 등은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따라 수탁자가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제8항, 수탁관리자는 유람선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해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체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유람선의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확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항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구연한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개·보수공사와 비품 및 기자재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천재지변과 유람선 정상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보완할 때도 또한 같다) 제2항,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내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제1호, 유람선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제2호 유람선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호,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4호,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제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유람선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시 참가한 수탁자가 응찰한 금액으로 하고, 최초 평정가격은 건조원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다른 항은 생략하고 5항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해수욕장 설치 근거가 1999년에 폐지된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조례의 폐지로 없어짐에 따라 설치 근거없이 해수욕장을 운영해 온 불합리를 해소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개정한 제3조2항과 같이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징수금액은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과도하게 시장에게 사용료 책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 사용료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의 사용료규정 중 1992년도에 책정되어 인상하지 못한 주차요금을 현행 사천시주차장조례상 요금과 균형을 맞추고 샤워장 사용료는 인근 상가의 협정요금과 균형을 맞추어서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의 사용료 조례 조항을 현행과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제4조의 위탁관리 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3조에 규정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현재 교통관광과에서 제시한 사용료의 상한선입니다. 샤워장 2,000원, 소인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사용료요율표 처럼 대인은 1,000원, 소인은 800원정도로 수정하자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검토보고도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7페이지 밑에 있는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거북선형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천시 사천시장의 직접운영보다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요율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사용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1000분의 10, 1000분의 25, 1000분의 40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규정한 것은 거북선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 관광목적이 강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하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 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용어가 불분명 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거나 중복된 규정등은 별첨 수정안과 같이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안입니다. 제3조에 나오는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에 제1항이라는 용어는 아마 집행부에서 착오로 제2항을 제2항으로 해야 하는데 제1항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고, 다음 제6조에 나오는 원안의 “각항”이라는 이 용어도 “각호”로 고치고 밑에 나오는 “항”도 “호”로 고쳐야 조문 체계에 맞습니다. 제7조에 나오는 제6항에 수탁관리자 부분을 읽어드리면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앞에 제3조4항에 나오는 부분과 이중이 되고 또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10조에 나오는 제1항의제5호 내용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이 규정도 규제개혁 차원과 사천시장이 너무 우월적 지위에서 수탁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1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조항은 내용이 워낙 복잡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람선위탁운영에 관하여 항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탁운영자의 선정에 대해서 바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천사람이 아니고는 운항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관계는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유도선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운항코스가 다 포함이 되어서 운항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받을 때 코스가 확정됩니다. 이것은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유도선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유람선이 사천시 구역을 넘어가도 된다 그런 것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항로노선을 낼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요. 이것도 의심이 가고, 만약 유람선이 삼천포아래만 돌면 별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남해대교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수를 갔다 오든가, 의미대로 위탁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면 좋지요.

현재 유람선은 고성 상족암, 통영 사량도 수우도 저쪽으로 갑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유람선도선업법에 관한,

알겠습니다. 제6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천시 한정을 안 두면 도단위가 있고, 지금 어느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천시 신수도에 들어 가는 도선, 마도, 늑도에 들어 가는 도선이 많습니다. 남해 창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도선이 많기 때문에 사천시에 주소를 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의위원회들과 협의를 해서 사천시에 주소을 둔 개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찰도 제한 입찰하고, 풀어놓은 입찰하고 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배는 사천사람 외에는 운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운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배를 정박하려는 시설을 하면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선박법에 정하는 필수인원이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안내원 그리고 매표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원이 있고 그리고 기존 업자와의 마찰관계가 상당히 발생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천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도선업 50인 이상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천에서 처녀관광으로 첫 유람선을 띄우는데, 현재 수탁을 하게 되는데 1년 하고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분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시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써 앞으로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홍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수입과 지출분석을 명확히 해서 수지타산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운항을 해 본 연후에 판단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만 만약 현재 관리하는 분들이 1년후에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를 매달아 놓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 입찰에 응할 때 작년에 1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10원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경쟁입찰을,

입찰이야 경쟁입찰이지요, 주소를 사천시에 두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한번하면 변경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 했다시피 이것은 땅짚고 춤추는 격입니다. 시에서도 1억 얼마나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시설을 만들어야지요, 거북선 만들어 놓고 이것은 완전히 유람선협회에 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1년하고 나서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요, 조례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는 사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방을 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야지요 사천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응찰자가 없을 시에는 외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응찰은 10원이라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인수해 보면 우리 시에서 허가받고 시에서 운항할 것이 아닙니까?

시험운항까지 허가가 필요없고, 완전히 돈을 받고 다닐 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내수영장도 그렇게 했는데 2개월정도 운항을 해 보고 하면 되는데 위탁부터 먼저 들어 가니까 어느 시민이 보아도 이것은 형편성이 없다, 이것은 위탁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이 없으면 빨리 팔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다음 기회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질질 끌고 나가서 더 누적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억원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그후에 위탁을 줄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제가 볼때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급합니다.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을하한으로 정해 놓았거던요, 만약 우리가 응찰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대부요율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하로는 응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만약에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하로 응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최초 평정가격은 1,000분의10이면 900만원인데 만약 내용연한을 10년을 보면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0분의 10으로 하한선을 정해 놓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에도 1,0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이상을 해야 낙찰이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입찰을 보고 또 유찰이 되고 또 입찰을 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응찰자 문호를 개방하고 주소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역을 순례를 했으니까 사천시민이니까 사천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시험운항을 해서 좋다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좀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일날 배를 가지고 오면 시험운항 계획은 일단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를 우리가 별도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읍·면·동별로 무료시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10일 취항식을 하게 되면 기관단체, 시민의 날 때 기관단체장을 시승을 시키고, 읍·면·동별로 인원을 정해서 무료시승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유람선을 시장이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조례는 제정을 해 놓아도 시장이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를 안 만들면 시장이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운영을 하더라도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난 간담회 때도 유람선을 팔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람선을 위탁 운영하는데 주소를 사천시에 둔다는 것은 개인한테 너무 지우쳤다 해서 전체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사천시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자산투자비용부담 제9조를 보면 수탁자가 필요한 비용, 내구연한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보수나 비품자재를 시에 제출하면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배안에 고장나서 검사하고 수리하는데 1년에 얼마 만큼 돈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수탁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개·보수, 비품, 기자재 이야기이지 수탁자가 청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운영하려면 구명보트를 인원수에 맞추어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야 안됩니까? 밧줄도 준비하고, 그것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년간 운항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항해사, 기관사가 없다고 하면 해양수산실에 어선단속 항해사,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체해서 운항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해 보고 위탁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명조끼나 배에 필요한 모든 밧줄 배치가 안되면 준공선박 검사증서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업자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실과 협의를 했지만 배 구조도 틀리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1개월이라도 시험운항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선장, 엊그제 시험운항 할 때도 우리 직원하고 엔진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보상금을 주어서 21일날 시험운항을 하는데 다녀 왔습니다. 5월10일까지 시험운항관계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해서 그동안 읍·면·동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료시승을 시키고 운항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관리운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운영을 해도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수정을 해서라도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거북선은 몇 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는 얼마 들어 갑니까?

시장이 운영하면 보험이나 선박검사는 시장이 넣어야 되는데 수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가 누구입니까?

사천시장입니다.

그렇지요, 보험료, 검사료는 누가 내야 됩니까?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시에서 내야 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공정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미에 있는 제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제1항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 시켜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9조에 보면 투자비를 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 내부를 완전히 바꿀 때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8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봐요, 그런 것을 면밀히 해 놓아야 위원들이 마음을 먹고 도장을 찍어 줄 것이 아닙니까.

제7조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실 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자연환경보전법제43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연휴식지의 지정입니다. 생태적·경관적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이나 하천변, 호수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자연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5년6월1일 기 제정된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76호와 동규칙제38호는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를 목적으로 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인 제12조,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된 것으로 쓰레기 수거명목으로 즉, 쓰레기 봉투대를 징수토록 되어 있고 현실에 불합리하므로써 제정사유가 되겠고, 두번째는 본 시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인 가천용소와 능화숲 유원지는 개인 사유지 및 하천부지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마을부녀회와 부지소유자가 주차료, 청소비, 텐트설치비 명목으로 법적근거없이 이용율을 징수하므로써 이용객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 손상에 크게 악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런 민간해소를 위해서 유원지 유원가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텐트설치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997년도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과 1998년도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도지사에게 자연휴식처 지정 승인을 얻어 관리 및 이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 관리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관리할 수도 있고,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조는 행위의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써 자연의 휴식처 안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각종 공작물설치, 물품판매 상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허가시 허가기간은 2년으로 안을 내 놓았습니다. 제5조는 이용료 징수를 규정해서 별표1과같이 징수를 하되 위탁관리의 경우는 입장권 별지 3호서식에 입장권 서식이 있습니다. 주차권 역시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텐트설치 제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약 100매 단위로 제작을 해서 시장의 검인을 받아서 교부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용료교부 및 관리로써 위탁관리의 경우 교부비율을 70%로 하여 30%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여서 자연휴식처의 훼손방지나 청결유지, 행락질서,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설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9조, 제10조는 이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이용객이 쉽게 이용료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제12조 이용료 사용은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와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두 제13조로 제정되고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및동규칙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5항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근거 법령 불확실로 집행에 많은 애로를 겪어오던 중 1997년에 전면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과 1998년에 전문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종전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법령을 근거로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법규 정확성, 해석상의 오해 발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첨부하는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의 수정안입니다. 먼저제3조5항3호에 보면 기타 자연휴식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5조3호 입장권은 위탁관리의 경우 시장의 검인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8호서식이라는 용어가 들어 가야 됩니다. 다음은 제6조에 이용료교부를 원안에 보면 이용료의 교부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없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교부 비율은 수입이용료 전체 금액의 70%로 해야 하는 식으로 새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별표1항 규정을 보면 이용료 요율에 있어도 내용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신설되는 난과 같이 용어의 해석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해 넣어야 됩니다. 다음, 별표2는 조금전에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7호 서식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아마 집행부에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식지로 바뀌어야 하고, 제3조1호에 보면 자연휴식지내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항을 수정한 것이고 검인내용은 별도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되는 것이 타탕하다는 보고를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 다솔사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찰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자연휴식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외 지역은 지정을 안 할 계획입니까? 마을에서 해 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자연유원발생지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도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사유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 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정동면에 가면 소곡하고 수천리에 많이 옵니다. 거기도 언제든지 지역민들의 동의가 되고 지정요구만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천 점사용료를 받고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쉽게 말하면, 사천시에 음식업조합원, 시설자금이라든지 현대화 기계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음식업조합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융자를 해 준다는 제도를 우리 조합원들이충분히 알게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안하고 조례를 만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천시 음식업 조합원들이 확실하게 사천시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 해 주시고, 한도액은 무한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2,000만원이고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금액 명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기금의 조성부분을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면 기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법 제65조의 기금은 어떤 것입니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금 형태네요?

벌금을 받아서 도에 몇%로 가고, 도에서 우리 시에 몇%로 오면 그것을 우리 시에다 예치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차공유수면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먼저 이 사항은 2월20일자 시의회 의원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1차 매립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매립예정 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연안환경보전과 난개발을 억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매립기본계획수립 방침이 되겠습니다.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을 하고 간석지의 생산력 및 자정능력 등을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간척, 매립을 할 방침입니다. 세번째,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3월14일부터 2000년4월8일까지 해 당 실과소에서 앞으로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량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15건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생태공원, 침식방지, 해안도로, 농업용지, 공업용지, 농업 및 공업용지, 관광사업시설용지, 유통가공시설용지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제2차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조사는 2000년8월16일부터 8월17일까지 2일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원갑 연구위원외 3명이 매립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남지역 설명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 결과 반영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서는 추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추가 자료 3건은 진사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성지 중에서 삼성항공 매립면적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 서부첨단산업단지 외에 잔여만적 244,168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수요증가에 따라서 잔여면적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포만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앞으로 사천시 장래를 봐서는 가급적 지방산업단지조성 매립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송포 유통가공 시설용지입니다. 1차 매립기본계획 고시가 15만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차 기본매립계획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2차에도 사천시 발전을 봐서 매립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석을 해서 이 당위성을 경남도와 같이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8번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영 가능 및 곤란지구에 관계없이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 시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를 시, 지방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립매립법 제4조에 보면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에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3월5일까지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리 시 및 의회의견 제출을 경상남도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야 됩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확정은 5월중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 온 15건 중 지금 반영이 된 5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안 침식이 되는 부분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등도, 신촌1지구, 용현 주문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비토리 중봉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용현 신촌에 농업 및 공업용지로 기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의원님들에게 의견 요청을 하는 것은 앞으로 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앞으로 매립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의견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1항, 2항, 3항, 4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5번 검토보고입니다. 동 요청안은 당초 사천시장이 매립기본계획 보고시 용현 종포리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15건의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조회하는 해양수산부의 시안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용현, 종포 등 다섯 곳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천시장은 유통가공 시설인 송포, 공업용지인 사남 유천, 서포 광포만 등 3개지구는 요청안 첨부와 같이 반영 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제1차 매립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수요 조사 및 평가분석을 토대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적합성 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매립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대규모 개발의 재검토 및 축소 조정과 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을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시 하는 해양수산부의 견해와 행정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송포지구, 사남 유천지구, 서포 광포만 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매립기본계획에 최고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 한다고 의견을 낼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섭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의회의견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람선조례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