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9월 20일까지 2005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1990년 안성군지가 편찬된 지 올해로 만 16년이 지났습니다. 군에서 시로 바뀌는 등 많은 면에서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시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서 시사편찬의 민간위탁 조항 신설과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바꿔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를 했고 편찬위원회 구성을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을 문호를 넓혀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나 편찬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시사편찬 사업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1조 목적은 ‘안성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를 ‘이 조례는 안성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바꿨고요, 제2조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을 그냥 ‘풍부한 사람’으로 바꿨고요. 신설된 사항은 외부 위탁으로서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질의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부시장님이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뭐 효율성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세찬위원
간부공무원이면 대체적으로 과장까지 간부공무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선으로 보시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까지 보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 정도는 민간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 시사편찬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총괄을 할 수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만약에 시장님이 바쁘시고 하면 또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더 책임있게 하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보더라도 시장하고 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그 대신에 각 역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세찬위원
국장님, 이 책을 쓰고자 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 5년.
이세찬위원
우리가 8억 세운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부시장님이 교체되고 이래서 일맥상통한 부분은 중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간부공무원이라고 여기다 딱 적어놓으면 애매한 것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간부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을 뺀 겁니다.
이세찬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세찬위원
이번에 문화예술원장이 저기 하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내가 봐도 맞아요.
이세찬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람 인선 문제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 충분히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조례 개정은 인정을 해 주는데 공익적인 가치를 가져줘야 되는 것이 이 편찬위원회 구성하기도 전에 일부 말이 많았던 것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상임위원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지금도 아직 선출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편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다 검증을 거친 후 결정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왜 문제가 많을까요? 이걸 뽑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서로 하려고 그래서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유급이잖아요.
이세찬위원
돈이 8억이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해 볼만 하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돈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나는 건데 제가 천안에 건축업자를 만나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진짜 천안에 있는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삼국유사나 사기를 아주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안성에 서운면이나 아니면 평택, 천안 쪽으로 모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또 1톤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한문으로...... 원래 한학자더구만. 한학자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다 통달했어요. 이덕남 장군 묘에 대해서 적은 걸 조사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보다 더 풍부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카피해 놨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내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기나 유사 같은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은 다 있지만 카피를 떠놨더라고요. 그 양반 얘기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질렸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분은 모 향토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보개면지 편찬한 것을 보면 결국은 안성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보개면은 거기에 부속으로 한 건데, 거기에서 자기 기득권을 뺏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중재를 나름대로 잘 하면서 객관적으로 가면 돼요. 치우치지 말고. 하자가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정말로 우리 시지가 성공적으로 편찬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아주 객관성 있게 능력있는 사람을 당신들이 선정을 해라......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절대 그런 것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5년 이내의 시나리오기 때문에 향후에 안성의 진짜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5년 후면 앞으로 역사지가 계속 남는 것 아니에요. 사기처럼. 그게 객관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누가 뭐를 했다 그것보다는 진짜 민간인이 안성 전체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 상의를 해 봤어요. 보개면 분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확인한 거예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노가다 뛰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노가다? 그런데 그렇게.....
정기훈위원장대리
한학자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학자였대. 그런데 자기가 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문은 짧아요. 가방 끈은. 그런데 한문에 대해서는 이 근방에 교수들도 그분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학벌, 족벌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한학자니까. 순수하더라고요. 진짜 서울대 교수들하고 한문을 논해도 자기가 안 빠져요. 우리 집에 있는 고서를 보여줬는데 다 읽어요. 그 정도로 해박하더라고요. 내가 만나 본 결과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것보다도 8조 같은 데,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저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후속관리가 문제예요. 이까짓 조례가 고쳐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후속이 문제더라고요. 원안대로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세입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세출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특별회계로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를 2006년 7월 10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기반시설부담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되겠고,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반시설부담금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으로 쓰이는 세출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6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을 제5조의 세출범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을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관리에 대한 주축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조례 시정에 필요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개발을 하면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오는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이 이것 때문에 가중됐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도 야기가 되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없던 사항이 또 하나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일반건축물보다는 사실 지금 건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경우가 조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우리 시가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슈화 돼 가지고 각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농림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시도 조속하게 7월 12일자로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되고요.....
이세찬위원
안 돼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법이 금년도 7월 12일자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한이 11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9월 11일까지는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후에 최초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또 1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초 납부일이 11월 11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초 납부일 이전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2월말까지라도 조금.....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 안성에서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한 일주일 전에 경기일보 1면에 기사가 크게 났거든요. 축사 짓고 한숨짓는 모습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축사예요.
이세찬위원
뒤에 계신 우리 김진수 담당님! 혹시 축사를 100평을 지었을 경우 공시지가 대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네.
이세찬위원
대략 좀.....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 따져보니까 평당 3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평당 3만원?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네.
이세찬위원
그럼 100평이면.....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100평이면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돈 내는 게.
이세찬위원
그럼 몇 평 미만일 때......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러니까 60평까지는 면제를 해 주고요, 60평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평을 지었을 때 60평은 제외하고 60평 부분만 3만원씩 내야 된다?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60평까지만.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 미만은 제외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계시고 도시계획에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김진수 담당님, 혹시 우리가 과거에 농민들이 60평, 60평 해서 3m 떨어져서 지은 다음에 이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1m까지 완화가 된 거지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네.
이세찬위원
이런 행위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아니요, 이제 그것은 건물이 합산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합산이 돼요? 그 번지 내에서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네. 그 사람이 받은 거는 다 합산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안 되는데 20년까지는 다 합산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들어 놨구만.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띄어서 지은 것은 건축허가 대상이 안 돼 있고 신고로 해서 지은 거고. 그것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띄어서 있든 이어지든 다 합산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평당 3만원꼴 들어간다?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대충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물류단지를 짓는데 있어서 농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있지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거 별도고 이거 별도면 평당 얼마씩 더 내는 거예요? 대략.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갑일 때 3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공장으로 지으면 기준필지가 있습니다. 15만원이라고 하면 12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있는데 차액에 대해서 25%를 내면 25%가 개발부담금이고 이것은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 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성시는 산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라고 봅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입장 아니에요. 이런 세금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발목이 잡혀 있어서 개발을 많이 못 하고. 또 특히 임야로 대드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완화가 돼야 할 부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가 많은데. 또 이게 상위법에 우리 시 자체 조례로 인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공장을 증축하게 되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20년 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협동화 단지 같이 들어오는 데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그것도 혜택이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 뒤에 보면.....
이세찬위원
보긴 봤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부과제외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때도 축사 관계가 제일 문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 관계된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FTA 이후 당장 추석 전에 미국 소가 시장이 풀려서 우리나라가 당장 타격이 있는데 이런 세금까지 더 내야 되는 실정이 되니까 지금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더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고 더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축사 방제는 농림부하고 농협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히 들었는데 걱정이 이거 승인은 해 줘야 할 거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니까 또 안 되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것을 7월 11일부터 적용을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근거를, 우리가 특별회계 운영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100원이라면 70원이 지방비고요, 30원이 국고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돼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가중치를 보면 애먹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일부일 수 있어요. 농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서민들이 죽는 거예요. 뭘 하나 하자고 해도 어렵고, 분담금은 자꾸 내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실무자가 아마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했나본데, 이게 실무자들이 대개 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거론을 했대요. 토론하고 그럴 때. 그랬는데 이것을 건교부에서 무시를 하고 농림부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아마 해 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세찬위원
국회에서 이것 입법화 시킬 때도 정치 이슈화 된 게 없어요. 각 당이.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은.....
이세찬위원
이렇게 심각하게 올 줄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고 나서 이제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다” 조금 인지한 거지. 각 시·군에서도 이쪽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한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시행규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행을 바로 하느니 유보할 수는 없는 거냐, 이거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축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나머지는 돈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저기가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특별회계를 법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은 어떤 예산으로 재원을 조성을 한다,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만 사용을 한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하도 갑갑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할 자리가 우리도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도시과장이나 국장님이 의원들하고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요청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동떨어진 토론일 수 있어요. 조례 심의에 왜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하도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해 줘도 부과는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돈은 받아들이는데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참 갑갑하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집행부제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
공예단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예단지는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세찬위원
이게 총 예산이 3억인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요?
이세찬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9억 7,000만원.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3억이었었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그쪽으로 간다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다 단지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부지를 해서 2008년도 가야 종료가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부지 확보는 저희가 3,300㎡ 그 안에다 확보를 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따로 해 놓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세찬위원
아니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만평 중에 몇 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마케팅담당관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은 자꾸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하는데 예산을 파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도에서 이것을 계속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계속비 이월이지요.
이세찬위원
계속비로 잡아주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계속비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비로 잡아서.
이세찬위원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공예 홍보 판매가 계획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세찬위원
지금 설명하실 게 많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민간위탁.....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네, 그게 1,500만원인데요, 바우덕이 기념품 판매에 500만원 집행한 거고, 그 밑에 항목에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1,000만원이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한 건데 집행을 못 해서 그 1,000만원이 남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하반기에도 집행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작년 거니까.
이세찬위원
작년 거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어요. 작년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를 못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안 했어요. 선관위하고 협의했더니 못 하게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역경제관리에서 사회보장적 수해금 신청인 저조라고 그랬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업고 출신 근로자는 저희가 각 대학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못 주는 겁니다. 또 고용촉진 워밍 훈련사업은 도시는 되는데 농어촌은 농림수산부에서 별도로 돈을 주거든요.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계획 인원을 조금밖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반납해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거..... 아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업고 출신근로자 장학금 같은 것은 각 대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예산이 왜 많이 책정이 된 거냐 하면 한경대하고 두원공과대학이 있는데 학과 인원수 전체를 다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여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낮춰지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실제상으로는 집행한 거는 100% 집행한 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덜 집행됐지만 한경대하고 두원공대 대상자들한테는 다 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결산하고 문제가 좀 틀린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우덕이축제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그 사례를 보면 가장 일본적인 제품이 일본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상품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데, 바우덕이축제 끝나고 나서 바우덕이와 연계가 되는 캐릭터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바우덕이 장구 치면서 상모 돌리면서 요만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축제 시에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은 저희가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는데 재작년에 처음 해 봤더니 석고본드인가 뭘로 해서 아주 조잡스럽더라고요. 작년에는 버나를 했고 금년에는 지금 목각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구 치는 거 하고 꽹과리, 북하고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안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있는데 단가가 좀 이제...... 저희가 포장까지 2만원 정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싼 것을 찾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공예가들은 많은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예술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못 하고 지금 싼 것만 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목각을, 죽산면에 사시는 분인데 기술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장님도 거기 다녀오셨는데 금년 것은 시장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판매가는 얼마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만원. 싼 것은 아닌데 이게 손으로 다 깎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목각 인형을 깎아 가지고 현물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이나 민속품 파는 데 가면 신랑, 신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우덕이 캐릭터도 진짜 옷을 입혀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모형 같은 걸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에서 왕의 남자 때문에 바우덕이가 많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브라질에 가서도 우연찮게 그것을 봤는데 안성에 고향이라고 왔는데 바우덕이에 관련돼 뭔가 사가려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도 홍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 세계적인 상품 개발에 노력을 하는데도 그 조그마한 캐릭터 하나가 없어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캐릭터 상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81쪽에 문화예술을 보면 인건비 같은 데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산은 세워놓고서 정원을 못 채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동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걸 못 채웠다면 운영에 차질이 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은 왜 불용액이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에요?
이세찬위원
문화예술 쪽에.
수당관계라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담당님! “수당관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전체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이거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인건비가 청소부를 둘 쓰던 것을 하나 써서 남는다면 이해가 가고, 또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직원분이 아닌 안성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가 야간에 일을 했다든가, 업무상 근무시간 이외의 일을 했으면 수당 안 타가는 직원이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자기 것 챙기는 것은 악착 같이 챙길 수 있는 것이 직장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게 남은 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1,400만원하고, 일용인부임은 전수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좀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요상설 주차관리요원, 그 다음에 죽산공연장 청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가 14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로 해서 전수관 청소 아주머니 인건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액, 불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지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나머지는 불용액이 그래도 꽤 있는 편 아닙니까? 똑같은 경상적경비라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 자체사업에서 용역비.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해가 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결산서 81쪽 문화예술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네, 넘어가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결산서 84쪽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진상범 담당님, 민간경상보조는 50%가 불용액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
동재
이동재위원
상당히 이것은.....
이세찬위원
체육진흥 부분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체육진흥 부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가 1억 2,000만원인데 세계정구선구권대회 7,000만원하고 학교운동본부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이 체육회로 간 사항이지요. 담당님, 이게 그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정구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위원회에다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가 결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5억씩을 적립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5억씩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뒤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정구가 보급이 안 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의의를 계도하고 그런 쪽인데 그 자체가 별로 아직까지는 거시기가 안 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올해 몽골도 가고 헝가리도 가고 해서 올해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못한 것을 올해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정구가 없는 나라에 가서 과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구하는 저기가 그렇게 적은 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 세미나라든지 외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지난번에 몽골을.....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게 지금 올해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진행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회도 다 결성돼 있다면서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위원회도 다 돼 있고 위원님들 위촉식을 이번주 22일에 하게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지금 정구 회원국이 한 6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그 나라들 중에서 많이 참석하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47개국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아직 47개국까지는 안 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북한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실비나 뭐를 달라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북한은 빠다제로 해 가지고 어떤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게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대략 무슨 시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거 돈 많이 들어가고..... 안성의 유명한 장 공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세찬위원
안성의 장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된장 공장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된장류 공장을 설치해 달라는 거겠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던 건데 그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주면 선수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번 추정치를 생각해 봤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 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런 것은 보고드리고 해야지요. 제가 대강 접해 봤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세계정구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북한 선수단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정말 어떤 집중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그런 쪽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와서 보니까 돈이라는 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진 담당님이 얘기했지만 북한도 볼 것 같으면 대개 그이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금강산 갔을 적에도 평택 대추리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지난번에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안성이라고 하니까 “안성이라고 하면 거기 서일농원 같은 그런 된장공장을.....”, 하여튼 어떤 루트로 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정도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간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비로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비가 많으면 좋은데. 데리고 오기는 데리고 와야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나머지 일반 문화관광부라든지 또 아니면 장류를 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접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대강 틀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46쪽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관광진흥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이것이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시설비가 남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입찰 잔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5,300만원인데요, 여기 시설비는 저희들이 가사동 버스터미널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2억 9,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게 공사가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2억 9,300만원이고요.....
이세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건 계속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비요?
이세찬위원
가사동 터미널이 지금 정상적으로 2008년도에 될 건데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앞서 생각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좀 시기적으로는..... (담당에게) 2억 9,300만원이 그거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이 시설비는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한 잔액입니다. 지금 329만 7,000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그 밑에 걸 얘기한 건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시설비에서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관광안내판 정비하고 그런 집행잔액 329만 7,000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럼 뛰어넘어서 아까 과장님이 좀 엉뚱한..... 착오로 말씀하신 부분이 가사동 터미널 안내소를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일반으로 예산을 좀 돌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이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요. 2008년도 완공 예정이면 내년도 11월에 가서 9월에 예산 책정을 하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동 버스터미널 내에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일단은 경기 안성 지역이 남부 권역과 경기도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로써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국비를 기 받았습니다. 4억을 원래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확보한 상태로써 시비는 아직 확보를..... 국·도비만 지금 계속비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실정이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그래서 담아놨습니다.
이세찬위원
너무 앞서서들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인데도. 이러다 보면..... 국·도비는 뭐 우리 통장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마이너스는 아니고 통장 이자라도 오를 텐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 가사동 터미널 한창 이슈화될 때 한 것 아니에요? 입찰 받을 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그렇지요. 그때 가사동 터미널 부지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안내소 보조금을 받아놓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목적 변경을 신청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건 그 사업 목적으로 온 거라 회수해 갈까봐 질의도 못할 거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그렇지요. 국고 보조금은 목적 외로는 사용을 못하지요.
장내 웃음
이세찬위원
아마 우리가 좀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공문이나 가서 의사를 타진하면 “반납해라” 이럴 텐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이세찬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봉업사지 4차 발굴 조사 사업비가 지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1, 2, 3차를 계속 발굴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발굴하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렸었는데 박물관 측에서 거기를 발굴만 할 것이 아니고 종합학술용역으로 더 방향을 설정해 봐라, 해서 종합학술용역으로 돌려서 지금 한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 조사사업이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봉업사지 자체가 어떠한 갈 방향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일단 종합학술용역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를 용역을 줘 봐서 한번 해 봐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조사결과가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은 좀 발굴이 돼서 새로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의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그것은 노력 좀 해 주셔야 돼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를 발굴했습니다마는 3차까지의 발굴이 사역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성격 규명을 하기 위한 건데 그 자체가 아직도 얼마가 봉업사지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해 본 건데, 마냥 발굴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토지를 사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해 놓고 나면 다시 묻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적으로 학술용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이월이 되는 건데 보수공사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라서 특수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석남사 영산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당초에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뜯다보면 부서지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현상변경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라는 그런 특이성이 좀 있어 가지고, 일반 공사 같으면 철야작업만 하면 그만인데 이것은 다시 또 문화재 위원들한테 설계변경을 받아 가지고 “현상변경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뿐이 아닌 3대 때도 제일 문제가 이런 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주면 의례적으로 이월로 넘어가고..... 나는 그래서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 고쳐서 그런 건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관내로 들어오는 외곽도로, 국도, 지방도에 보면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안성에 딱 들어오면서 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안성마춤 5대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고속도로, 안성 톨게이트, 일죽 톨게이트 부분에만..... 일죽에도 들어오면 그냥 풍물이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기회인데, 안성에서 뭐 특이하게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홍보를 38국도변, 지방도 이런 데다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죽면 가장 끝에 소(小)공원을 해 놨는데 거기에 아무 시설물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오는, 그런데 17번 국도 삼성 넘어가서 충북에 가보면 거기는 벌써 조형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삼성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 딱 들어오면서 안성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좀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안성이라는 첫인상이 ‘아, 여기는 뭐가 유명하구나’ 이런 게 딱 띄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 체육진흥에 보면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미집행 잔액이 100%인데 왜 그렇게 한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도 거니까 올해 다 집행했지.
정기훈위원장대리
태평무 전수관하고. 어떻게 된 내막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태평무 전수관 광고판 설치는 시설비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 쪽에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24만원은 부대비 쪽인데 뭐냐 하면 인조잔디를 하고 나서 개장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이미 거기는 기존에 있는 잔디장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준공식이라든지 개관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썼습니다. 그걸 안 하는 쪽으로요. 기존에 있던 구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서 그 예산 324만원 시설부대비를 안 쓴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그게 뭐가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보조경기장이 주경기장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는 보조경기장이 다 맨 땅이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맨 땅이고 기준 정도를 해 주고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깔고 나서 부대시설비로 준공식이라든지 어떤 개관식 같은 것을 하는 그 행사비용 쪽으로 세워놨는데 행사 같은 것을 하지 말자, 굳이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기존에도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남은 거예요, 아니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안 한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월이 돼서 남은 돈이에요? 자체사업 하고 남은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목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시설비하고 행사비용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부대비로 세워놨던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시설부대비로 쓰는 것은 공사감독여비, 운동장 기공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식이라든지 사진을 한다든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공사감독여비가 한 푼도 안 나간 거지요. 공사감독은 기술직들이 1건을 갖고 공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갖고 하니까 여기서 공사감독여비를 하나도 안 빼간 거지요. 다른 데서..... 공사감독여비는 시설부대비니까 다 세우는 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여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했던 개관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행사비용 그런 쪽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산림관리하고 조림관리에서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봐요.
헬기는 우리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나오는 거지요?
그게 46%가 돼요?
불용액이?
아니, 지금 우리가 이쪽에 받은 것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 보험료’ 해 가지고 1,200만원에서 658만원을 지출하고 46% 남은 게 있는데.....
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관리 부분에서 액수는 큰 돈이 아닌데도 84%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사유발생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비비로 긴급방제 후 소나무 상태가 호전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수막 등 기타 부대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이 산림혹파리 긴급방제인데 지금 다른 부분을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헷갈리고 있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84%가 예비비로 긴급방제를 하고 나서 소나무 상태가 호전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수막이나 기타 부대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고요, 숲다운 숲 정비사업 보험료는 당초 32명 선발하는 건데 임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14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8명만 사역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가 적다고 하는 건데, 얼마길래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각 면사무소에 2명씩 배치해서 하시는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에요. 산에 가서 간벌하고 나무 베어내고 작업하는 인부예요.
이세찬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헷갈려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진화대는 우리 시에서 항시 대기했다가 출동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면에 있는 사람들은 감시원이지요. 그것은 반납하는 거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어떤 건지 지금 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산에 들어가서 일하는 인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혹시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저기해 주는 거예요? 간벌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보험 드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길래 적다고 18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32명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이월 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제 다 저기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금은 끝난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제 사업연합으로 위탁만 시킨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를 받는 겁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안 받기로 했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운영비도 사업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합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해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운영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체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중 가동을 못하면 아마 운영비도 많이 깨질 겁니다. 한달에 전기료만 해도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세찬위원
최소한 70~80%는 가동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농림과가 예산이 꽤 많은데 불용액 된 내역은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대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액이 많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 금액은 많은데 건수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산업경제국 소관 축산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결산 심의받은 건데. 브루셀라에 대해 넘어오는 것 있어요?
전체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300몇 억 정도가 보상이 못 돼 가지고 아주 자금난을 겪고 있나 본데, 우리 안성시 관내에도 몇 군데 있지요?
아직 다 못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입원도 하고 그랬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을 조속하게 하고,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저기가 됐네. 집행을 다 하셨네.
이세찬위원
수산진흥 부분에서는 이월이나 예를 들어서 불용액 부분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보조금인가?
이게 인건비예요?
우리가 수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 어떤 거 있는 거예요?
명예감시원은 어디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산지 표시하는데 기술 습득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요. 그래서 구정 때나 추석 때 원산지 표시 같은 거 합동단속 나가는데요, 민간인하고 같이 나오면 일당을 주지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장이 안성시에 많지 않은 건데, 양식장에 약품 보조나 치어 부분에 보조하는 건 없나요?
고삼면 쪽이 그래도 양식장이 있는 편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돔하고.....
자라는 지금 한 집인가 두 집인가 하던 것을 폐쇄하고 철갑상어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이 약품 보조나 치어 살 때 보조 주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시설하실 때?
더 이상 질의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하고 마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요.
이세찬위원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에 마케팅 타당성 용역비,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며 그 다음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것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공예 자동차 사업 3,500만원은 지원사업인데 시내버스 회사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영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꾸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월만 시켜놓으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자꾸 try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자꾸 기피를 하는 현실이라서.
동재
이동재위원
회사에서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자부담도 있어야 하고, 그걸 해 봐도 별 저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분포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했는데 비단 안성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거의 실패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도 차량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충전소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저감장치 말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 이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 저감장치가 당초 차량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부착을 하는 건데 별로 저기 하다고 이제.....
이세찬위원
이 예산 1,500만원에 우리가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80%인가......
이세찬위원
80% 해 주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게 별로 저기 하다고 해서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월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작년에 늦게 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try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되시면 그냥 반납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반납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버스하고 청소차량도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려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그것을 추진해서 천연가스 주유소도 설치를 하려고 부지 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다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래서 천연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 try를 해 봐서 안 되면 그냥 반납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서 이렇다면 환경부에서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1차 용역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다 거쳤는데 거기에서 조합을 해서 안성 실정에 맞는 시설로 금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설계에 임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뭐 뭐 들어왔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내역을 좀 얘기해야지.
이세찬위원
거기 6개 부락 협의체에서 나온 게?
그러면 ‘98년도하고 지금하고 돈에 대한 값어치를 따졌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억이.....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 세워놨으니까 이자 발생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동재
이동재위원
청소관리 쪽에......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계속비 이월 내용 중에 7,600만원은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 평가 용역비 말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7,600만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결산검사 다 한 건데,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지구 안에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용액이 96%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특별하게 공공사업을 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구획사업이나 공원녹지사업 같은 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시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아니고요, 한 15억 정도 전출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사업지구 내에도 사업을 할 내역이 생기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내리구획정리 하면서 공공시설 들어갈 자리는 안 해 놨던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공공.....
이세찬위원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그때 당시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리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공시설은 100% 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공원녹지는 있을망정 관공서 위치나..... 지금도 아쉬웠던 것이 지금 내리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면사무소가 지금 어정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다 그런 걸 같이 집어넣었으면...... 실질적으로 대덕면 인구밀도를 보면 내리 쪽 민원발생이 최고로 많지 이쪽 중부, 북부 보니까 농촌 문제로 인한 숙원사업 내지는 이런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 쪽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민원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주민등록만 있고 원룸이 집중적이니까 아주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다녀보고 느낀 것이 처음에 할 때 아쉬웠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것을 특수 목적으로 넣어서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일반회계로 주더라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여러 필지 만들었는데 지금 한 15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필지별로 보면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관공서가 들어가기에는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혹시 체비지를 매각을 하고 또 다른 토지를 사서 관공서를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은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대덕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15억을 한다면 약 3억 정도는 또 불용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지구 내에도 지금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몇 년, 몇 년, 이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업지구 내의 수입을 구 사업지구 내에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또 사업할 내용이 생겨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시간을 보내면서 사업을 할 것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5억을 어디다 쓰실 계획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5억은 일단은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아니면 공원녹지,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녹지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나 아니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전출을 시켜서 대지보상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나 이런 데 전출해서 쓰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내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장기미집행 같은 데 토지보상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야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동재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참 이 장기미집행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런 애로가 많은가 봐요. 지금들.
동재
이동재위원
많지. 지금 국가에서도 못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장대리
한두 건이에요? 비일비재 하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보상하고 이월액 남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한 필지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하고 남은 돈이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결산하고 관련없는 조그만 질의 하나 할게요.
이세찬위원
결산 부분에서는 결산 얘기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
정회하고 해요.
이세찬위원
정회하고 좀 하셔.
좀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위원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대체로 공사비가 이월되는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농어촌 사업에 있어서 전체가 이월된 게 있는데, 그게 얼마더라?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현매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세찬위원
네, 그런 것은 전체적인 비용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명시이월도 있고요,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걸 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인데.....
정기훈위원장대리
다른 것 같은 경우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질의를 하고 지탄하겠지만 건설과야 뭐 인프라 구축하는데 문제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 결산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에 안성시장 차광막 추가구입 설치 외 3건이라는데 그게 뭐 뭐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하고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대갈1지구 2건인데요, 이게 대개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내에 마치려고 다 계획은 하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미리 받기 때문에 혹시 이월조서에 안 넣었다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넣었다가 실제 사업을 끝내고 실지 이월조서에 이월은 안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대리
작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3대 때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총 집행잔액 7,709만 4,850원 중 인건비인 일시사역비가 되겠습니다. 417만 5,500원.....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는 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일시사역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쓰다가 보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한 2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스톱하고..... 개월 수가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보수가 적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도 단속에 관련된 거지요. 원래 하루에 3만 3,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부다 합해야 한 50～60만원.....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을 또 빼니까. 그러니까 한 한달 다니고 그만두고, 인건비가 이런 사항이 되겠어요.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차질이 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나온 건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불용액 중에서.....
이세찬위원
네, 570만원 정도 되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비?
이세찬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예비로 해 가지고 시설 내지는 보수, 또는 자산 저기로 쓰는데 저희가 그것은 예비비로 보통 두는데 남은 금액이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쓴 거보다 과다하게 남는 것은..... 그러니까 예비비는 별도겠지만 이건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뭘 취득하겠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예산에 꼭 맞게 짜놓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사항인데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또 남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한 사항입니다. 3대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설명 없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설명 없이요.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불용액 내역 중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그게 25억 예산에서 3,400만원 이렇게 남은 거라서 큰 범위는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융자금을 납기에 갚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돈을 받은 부분에서 일부 남아있던 부분을 완납을 시켰어요. 주택별로 돈을 받은 대로 불입을 해야 되는데 은행 부분에 대해서 일시 완납을 해 버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완납 부분이 지금 이 불용액으로 남는 건데, 이 부분은 전부 차기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잉여금 처리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월사업 내역에서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것 왜 그런 거지요? 이월액이 2,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잔액 같은 건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이월액이 입찰잔액이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월액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됐을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되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명시이월 중에 재해취약지역 CCTV설치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불용이 아니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하천이나 도로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이해가 가는데 CCTV도 동절기하고 관계가 있나? 기초공사 때문에 그러나?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 계획이 아무래도 물론 다른 물 공사 같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 시행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 자체가 동절기 공사로 해서 이월을 시킨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본 위원은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불용액 내역 중에서 재해대책 부분을 보면 하천관리나 재난관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불용액 내역이 왜 그렇게 많은 거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나머지 기타 일반운영비 쪽에는 대체적으로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왜 집행이 안 되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재해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런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집행부제출) 5.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집행부제출)
14시5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3대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결산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대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회계분기점은 어떻게 보셔요? 수도사업소가 우리가 광역 사용하는 양, 또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회계분기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차입해 와서 한 사업을 얼마나 갚고,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갚아나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매년 갚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다 갚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를 대주거든요. 원금 50%, 이자 50%. 그래서 굳이 다 갚을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한 80～90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상수도는 그렇게 되면 공급가 원인자부담이 돼서 많이 원활해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하수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텐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차집관로도 더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 받고 그 다음에 도비가 좀 나오고요, 저희 상수도는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형계수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영세민들의 수도요금을 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모범업소들의 수도세를 감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은 1년에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조를 받는데 그거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는 하수도가.....
이세찬위원
아니, 감면대상자에서 공업단지는 감면해 주는 게 없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없습니다. 도에서 좀 해 주라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산업단지 내에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일반 공업용수를, 그러니까 공장의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 줘라, 하는데 그걸 감면해 주면 또 역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타 시·군 것도 좀 보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저쪽에 2, 3공단 공업용수 가는 것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 3공단 공업용수는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큰 고장이 났을 때만 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수도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글쎄, 상수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가 전부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업용수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알았어요. 하수도 부분은 좀 어떻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부분은 지금 종말처리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차집관로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가져와도 시비를 대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몇 백억을 반납하고 그래 가지고 생각다 못해서 민투사업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BTL.....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민간투자사업을..... 시비를 일시적으로 수십억씩, 수백억씩 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민투사업으로 우선 한 다음에 20년 동안 잘라서 갚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물론 처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000억씩 댈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2,0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도 대놓고 연차적으로 이자하고 갚아나가는데, 물론 거기 인건비가 상당 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는 그러한 고용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차입을 해 줄 데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자에 손실까지, 거기다 고용까지 하면 뭘 어떻게.....
이세찬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대략 얼마나 돼요? 한 2,000억 공사에서 보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000억을 민투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약 1,200억이고 도비가 한 400억인데.....
이세찬위원
우리 시비 400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시비도 그렇지만 1,200억이나 400억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민투사업 한다니까 그걸 믿고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채를 해 와야 되는데 기채 승인을 안 해 주지요.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인데, 하여튼 하수도 시설에 차집관로를 확보할 자리는 좀 과감히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민투사업을 이어서 동부권에는 재정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재정사업은 일죽하고 죽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을 한 400～500억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죽하고 죽산에 차집관로 사업이 BTL로 한 400억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안성시에는 동부권 내지 서부권이 일시에 하수도는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는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야 될 돈. 다행히 일죽하고 죽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이 97%입니다. 대주는 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거의 시쳇말로 공짜로 얻는 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이 덜한데 서부권에 시비 부담이 막대하게 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직 설계용역을 안 줘서 그런데 저번에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그런 시설이 가능한 거지요? 지상! 과거에는 지상에 있다가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하로 들어가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산안 내용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 결산을 떠나서, 터미널 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용할 건지 그거나 얘기해 봅시다. 이걸 떠나서.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일단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 기채를 상환을 제대로 했고요, 나머지 이익금은 현재 터미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세입결산에서 보면 세입감소 사유로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 할부금 수입이 3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이 200만원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세입결산에서 보면 되겠는데. 세입감소에 500만원에 감소가 됐는데 분양할부금 수입이 300만원 감소하고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 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가지고 계신 게 페이지가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쉽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4페이지.
정기훈위원장대리
14페이지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최 여사가 준 설명 자료에 보면 그게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세출결산서에 보면 311억 있잖아요. 500만원 감소가 되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이것은 미리 돈을 냈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한 거예요. 들어와야 될 이자가.
동재
이동재위원
미리 냈기 때문에?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네,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이자 500만원이 덜 들어오게 된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할부금이 미리 들어온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분양할부금을 내년까지 낸다고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몇 번 남은 걸 미리 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 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원제약이라고 분할납부할 게 있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남은 것을 작년에 먼저 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네.
동재
이동재위원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소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예산을 미집한 게 하나 있는데 환경사업소 운영에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런 건 왜 이런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집행 계약.
이세찬위원
6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의 잔액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입찰잔액이면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집행사유인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미집행사유요?
이세찬위원
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실험 동이 나중에 3차 추경 끝나고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감액처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하는 건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1억 1,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1억 1,640만원이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도 일시사역 인건비에 불용액이 170만원씩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로다가 우리가 제초 인부임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바람에 집행을..... 일부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세찬위원
그럼 인건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원래는 춘계하고 춘하하고 하게끔 돼 있는데 춘계에 잘 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모자랐습니다. 올해는 워낙 풀이 무성한 바람에.....
이세찬위원
올 상반기는 일을 해 보니까 모자랐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하자보수 쪽으로 하고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은 많이 안 쓰고, 한 9,000여 만원을 하자보수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내년에는 좀 증대가 될 걸로 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하자 보수는 그 업체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업체가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하자보수 기간에 9,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9,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도 절감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6월에 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수리비로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출이 되겠네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축폐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짙어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대비 지출액이 27%가 불용액 처리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상반기 예산하고 하반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가?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일반운영비.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불용액이라고 하면 일단 절감을 한 측면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쓸 것을 아껴서 안 쓴 거지요.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과다책정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불시에 고장수리도 하고, 일반운영비가 다 그 수용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자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많이 절감을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결산 총괄에서 보면 보조사업도 19%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도 다 예산 절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지금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과다책정한 것 아니야, 그렇게 보는 시각도 다소 있는데.....
이세찬위원
물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다 시설비일 수 있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슬러치 처리 비용인데, 그것이 2005년도에는 시설운영하는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도비보조하고 시비를 50%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처리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90% 이상의 가동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명년도에는 다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님! 산출해서 예산에 담잖아요. 토목직이 되든 특수기술직이 되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찰잔액이 몇% 정도 돼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것저것 모으다 보면 이 정도는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게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특수 시설을 하는 게 많잖아요. 건설과 같지 않고. 토목하고 철골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도 그런 게 꽤 있던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는 대개 환경사업소하고는 공정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거기는 거의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옹벽을 친다든가 그런 건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여기는 체인을 하나 갈아도요, 무쇠 체인이 있고 스텐 체인이 따로 있고. 또 폐수 관계기 때문에 요즘은 신쭈 체인을 쓸 때가 있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여기에서 정비를 하려고 해도 여기는 정비공장이 없어요. 다 용인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큠카 펑크 하나 때우는 것도 몇 만원이에요. 그래서 특수차량들이다 보니까 관리를 세심하게 더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거기 앉으시고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3대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다룬 사항이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예경영 쪽에서 고추 지주대 개발비용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200만원 섰고, 시험연구비가 600만원 섰는데 전혀 안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전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백지화 시킨 거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 세워줄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막상 예산 세워주면,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세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걸요. 이 사업하려고 하면.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창하게 용역비만 잔뜩 신청해 놓고 결과서 딱 나오면 그 결과가 좋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선행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용역비만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결국 용역비가 사장되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만큼 계획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특수연구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고추 지주대는 해 보면요 너무 굵은 것도 망하고 너무 가는 것도 망한데 폐하우스 가서 잘라다 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걸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걸로 하면 흘러내려요.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 없고. 이월액은 수소가 개월 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반드시 향후에는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 건도 마찬가지, 객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하셔서 전체 농업인들한테..... 많이 방문하는 사람보다 묵묵하게 우리 농업을 사수하는 그런 젊은이 쪽에 많은 시범사업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간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현장감사 갔을 때 우리가 입장을 갔어요. 그런데 입장에 박종설이라는 농협 이사님이 일본을 갔다 와서 그것도 시에서 보내준 거래요. 시에서 보내줘서 일본을 갔다 와서 착안을 했는데 도로변 판매시설장을 착안해서 자기가 천안시에다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고 자기 돈 2,000만원을 들여서 판매시설장을 자기가 일본에 갔다 와서 처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성도 농업인들 어느 나라든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 보낸다고 했더니 “그럼 봤을 텐데?” 코스가 대부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을 두 번 갔다 왔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사업을 여기에서 시범적으로나 뭘 하는 사람이 있나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뭐 아직까지는 없고요, 과정별, 분야별로 많이 갔는데 나름대로 느끼고 본 점을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창피한 게 일본이 되든 어느 나라든 가서 천안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안성시하고 천안시하고 예산 규모가 틀리고 지원액은 틀린데 거기는 100%를 대줬고 우리는 자부담 50% 하는 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사업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비가 얼마.....?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 해외연수비요?
이세찬위원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게 50대 50입니다.
이세찬위원
거기는 100% 대줘서 갔다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예산 대비해서는 우리 시가 열악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장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장까지 위원님들하고 갔는데 좀 낯뜨겁더라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전에도 정기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해까지는 그냥 어떤 전문 분야를 안 하고 총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벼농사 분야, 포도 분야로 해서 전문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보면 각종 단체, 조직 및 관리 차원에서 간다고 여겨집니다. 담당님들이나 총무님들이 가시잖아요. 물론 그분들 인센티브제를 해서 벤치마킹 하게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요. 계속 과거에 했던 모습을 답습하면 가뜩이나 우리 농업에 젊은이들이 없고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로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께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 다음에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2005년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9월 20일 수요일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