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 교통관광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를 완사시장 임대료에서 과목경정으로 369만원, 과목경정코자 하는 과목은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적용을 받던 것이 시장사용료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로써 2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액 정정이 있었던 부분은 당초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부과에서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금액이 상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전체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비가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써 한 업소에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가로등 4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중 자체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ISO 해외규격인증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ISO 9000 해서 3개 업체 600만원, 172페이지 ISO 1400이 되어 있는데 ISO 14000입니다. 거기 1개 업체에 300만원입니다. QS9000에 300만원으로 3개 단위 국제품질인정규격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투자기업 임대용 부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부지는 한국경남태양유전 부지매입 추가 25,00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항공우주박물관내 특산물 전시판매장 비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에 차량 및 장비임차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중 재료비는 전체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6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부담비율 기준표에 의해서 전액 계상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는 ISO입니까?

예, 맞습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세출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423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주변 배수로정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중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2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47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12페이지, 적립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써는 2,14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할 때는 신경을 써서 누락됨이 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4기에 1,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태양광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태양열 주택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연 태양열을 흡수해서 밤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4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도록 지침을 시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빨리 하지요.

한 기 하는데 약 460～470만원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25배럴당 가격이 인상되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중앙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이런 부분들만 많이 반영을 했으면 충분하게 최우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4등만 설치해 보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소는요?

지금 장소는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어느 부분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 군데만 밀집을 하지 마시고, 사천이면 사천, 삼천포면 삼천포, 서포, 사천 곤양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띄엄띄엄 설치를 해서 현재의 가로등보다 괜찮은지 주민들의 반응을 한 번 보십시오. 사천시는 맨날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요구만 했다가 실무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올해 에너지 종합평가가 나오면서 지적이 되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배려가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마때도 가능합니까?

예.

한 기에 350만원씩인데 이것은 전주 하나입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4기를 한다고 했는데, 가로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기계의 작동으로 될 수 있습니까?

기술진에서는 전기시스템하고 태양광하고 병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금 120기동대에서도 다소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이 약 40%정도가 비쌉니다.

일단 시설만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고, 전주 등이 두개가 있는데 등 하나마다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전주에 설치하면 연결이 되어서 가로등이 켜지느냐는 뜻입니까?

한 등만 설치하면 그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하나만 설치를 해야 된다 ······.

예.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2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립금을 합하면 29억원이 됩니까? 현재 있는 것은 전년도 기정이 14억 9,7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된 예치금은요?

그 내용 전체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억 9,700만원 중에는 적립금하고 다 포함이 되어졌다고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체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이 14억 9,700만원인데 과목경정을 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빌려온 것이 6.75%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내주는 것이 6.75%이고, 여기서 우리가 3% 법적인 이자만 추가부담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대출이자가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6.5%라고 하면 우리가 3%만 주고 실제 3.5%는 주민이 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중소기업에서 내주는 기금이 최하 5.5%에서 약 10.5%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차입해 가는데 적용률이 다 다릅니다. 기금이 적다 보니까 이자부분만 우리가 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확대를 하면 약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썼을 때 우리 시가 이자만 3%정도 보전해 주는 방법이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공예금개발장려금이 본예산에 100만원이 삭감된 것이거던요.

본 예산에 100만원 지원기준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이 내용에 대한 당초 예정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3개 업체를 지원 했습니다. 올해는 의회의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을 하자, 단, 금액은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요구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입니다. 과연 한 업체에 2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지, 우리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의때에는 여기에 공예품 하나를 얹어 놓으십시오. 한 업체에 예산만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까, 어떤 것을 하는지 감정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 샘플을 하나 가져 놓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전에 이목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예품개발장려금을 꼭 250만원을 주라는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를 그렇게 많이 계상해야 합니까?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남 인근 시·군을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2개소가 최고 적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읽어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은 업을 하는데 도에서 시제품 품평회를 하고 시상도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항공우주박물관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비품구입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물관은 짓도 안하고 비품부터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박물관은 올 3월부터 준공이 됩니다. 16,000평이 준공되고, 개관식은 6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 매장을 위원들의 협조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어제도 특산품 매장과 관광홍보센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 조정위원회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오늘 아침까지 회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결정을 해서 추가로 회사측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주변과 맞지 않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개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로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 회사측에서는 얼마 정도의 출연금 협조 요청을 하면서 주변 정황과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어제 실무진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박물관을 짓지 않았고, 예산성립이 된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올려 놓고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산품 비품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에서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기조, 도로담당주사 설영식, 방제담당주사 박철우, 개발담당주사 이동승,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김상돈 씨입니다. 건설과 해당되는 페이지는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해대책 과목에 보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생활주변에 각종 사고, 위험요인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기 위한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286 만 2천원, 시비부담 100만원해서 38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난 폭풍때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각각 내시 되어서 1,261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부분입니다. 도로건설부분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번에 재해경보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가지원이 된 부분은 재해경계 구역인 사천 사남면 용소지구, 남양동 백천계곡, 남일대 해수욕장, 축동면 가산지구, 곤양면 해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경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라고 국비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확정 내시 끝자리 부분을 조정 내시한 것입니다. 그 아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소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일반양여금과 농특양여금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반양여금 사업에 농특양여금사업이 이중으로 포함이 되어 계상이 되어서 금회 이중 부분을 감하고 당초 농특사업비 비율을 15%에서 37%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이유는 농특사업은 시비부담을 안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서 농특사업 부분을 37%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은 이중된 부분을 감하기 때문에 9억 2,588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농특사업 2개 노선을 당초 15%에서 37%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정 3억 1,602만 6천원에서 추가로 5억 9,317만 5천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남면 종천교 재가설입니다. 그 아래 곤양면 대진교 재가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남면 능화진입로포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에서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시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진교 재가설 부분은 총 사업비가 7억원이 드는데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가 반영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 사업이 매년 3억원에서 5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약 1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로 3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벌용동 용강～와룡교량 재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시내버스, 등산객, 사찰로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습니다만 현재 세월교로써 우수시에는 통행이 두절되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요청했지만 2억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우선 사업 발주를 하고 부족시에는 추가 로 지원을 요청할 것인데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랑교 재가설입니다. 이 역시 교량안전점검 결과 E등급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할 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구평도로개설 및 정비 역시도 서포면 소재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198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서포면 소재지 밀집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밀집지역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은 시급한 지역부터 전 지역으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상태가 불량한 지역부터 간선도로를 우선해서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금회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 1억원, 기능대학 덮씌우기 표층은 대학을 짓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다고 해서 유보를 시키면서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진사산업단지 입구 도로 확장입니다. 진사공단이 외국기업 공단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 태양유전 가동으로 조합원 입출입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EEW도 건설중인데 아침 출퇴근 때는 1차선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벌써 실시를 해야 되었는데 일정 구간 부분만 확·포장 하여 개선을 시키면서 외국기업공단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천 및 건설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부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지난번 확정내시 때 정액내시가 되어서 농특세부분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곤명면 용산마을진입도로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한 마을에 2개가 계획되었다고 해서 계획된 것을 이번에 빼고 새로 추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읍 구암2리 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 역시 200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내시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용치2리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도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2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읍·면·동 순시시 검토한 사항입니다.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확포장, 향촌동 모례마을 진입로 연결도로 확·포장, 남양동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 남양동 문화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약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1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 분야에 3억 1,797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곤양 환덕과 남양동 신송지구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난 2월19일자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되면서 신규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송지구를 제외한 환덕지구마무리 사업만 확정 내시가 된 내용을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가내시가 관내 총 4㎞가 계획되었는데 올해 1월20일자 내시가 되면서, 시 관리구역과 기반공사관리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 관리구역에 2㎞, 기반공사관리 2㎞로 나누어서 조정 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으로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3개 지역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내시 된 것을 반영 했습니다. 일반 정주권사업은 2개소입니다. 축동 정주권 개발사업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서 끝 숫자를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쌀생산 실적평가에 의한 상사업비로써 총 1억 8,00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분야에 몇 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한 것은 읍·면·동 순시 때 건의사항, 일반민원, 시·군, 읍·면에서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선정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사천읍 두량 용수로 정비 3,000만원, 정동면 노천농로 및 교량가설 3,000만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용현면 신복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축동면 신촌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 향촌동 모랫골지구 하수구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시관리 부분이 아닌 농업기반공사 관리부분 2㎞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비입니다. 지난 2월23일자 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 6억원 중에 선전지역은 2000년도에 약 4억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포지역 역시 총 15억원 중에 신규로 2억원이 투자되는 곳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내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방지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해서 총 283m를 추진 했습니다만 마지막 약 95m 정도가 남아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요청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서를 과장님께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산집행을 아주 못하는 거요, 과장님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써요! 현재 로비를 해야 예산을 주는 거요, 시의원 엿 먹이는 짓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거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 하지 마세요!

위원님, 지난번에 들어온 것 중에 반영이 안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정동면은 말이지 시에서도,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서를 한 번 들여다 보세요. 마음에 들면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뭐하고 있어요! 만약 예산서를, 과장님 돈을 내서 예산집행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14개 읍·면·동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로비를 해야,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면장을 8년을 했습니다.

저는 로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동면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버스가 다리를 못 들어와서 후진을 2번, 3번을 해야 지나 갑니다. 몇 푼도 계상을 안 했어요.

올 해 당초예산에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뭘, 얼마나 넣어 놓았습니까?

고정 하십시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앞으로 더욱 더,

앞으로 제가 이것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14개 읍·면·동 있는데, 이렇게는 못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지요, 지금 조그마한 비포장도로를 시내버스가 지나가면서 후진을 두세번씩 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가설 몇 군데는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읍·면·동지역은 지양을 해주고, 필요한 것은 좀 챙겨봐서 예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입맛대로 혼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예산을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최위원님 당초예산에 총 반영이 되어 있고

당초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이번에 반영이 된,

그것부터 따져 봅시다. 정동 부곡에서 사남 사촌까지 어느 것이 더 급해요?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비포장도로가 급해요, 어떤 것이 급한 것이요?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신청한 내용 중에서 읍·면편성이 읍·면예산에 되었습니다.

읍·면 공이 그것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추경하는데, 다른 데도 어디 많이 들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최정경위원님, 그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여기 위원장 책임도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로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흘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좀 지나칩니다. 과장님, 술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왜 이래요?

말씀을 하셔도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이 술을 받아 줘야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자, 고정하시고,

아니, 과장님이 사천시 건설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급한지 완급을 따져 봐야지요, 어디가 급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서를 받아 오기 전에는 사주리 턱을 낮추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나서 인사는 커녕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제가 몇 칠전부터 별러 왔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최정경위원님 우리 예산 관계가,

예산이 한 쪽에 편중된 것이 많습니다.

자, 고함을 너무 지르지 마시고 자제를 하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너무 한 쪽에 편중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머리가 꼿꼿하게, 예산 해 놓을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과장님이 집행부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겠지만, 교량 재가설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 재가설을 하고, 다른 교량 재가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기간에 교량 재가설 지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오늘 보고를 안 받을려고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교량 재가설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와룡 저수지 물 내려오는그 교량 말이지요?

용강 정수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 다리가 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교로 되어 있습니다. 낮추어져 있습니다.

교량 내려가는데 관을 묻어서 시멘트를 발라 놓고, 물 내려가는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재가설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다니던 길이고 지금도 많이 가는데 그것을 재가설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옛날 징검다리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으로써 해야 되고, 제가 안 가 본 사이에 언제 다리를 놓았는지 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하수구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

지하수로 바뀌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하수개발이고 ······

과장님, 어떤 지역에는 댐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 가지요, 문화마을 들어 가지요, 정주권마을 들어 가지요, 중점적으로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아예 생각도 안한 읍·면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에요?

그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예산은 당신, 부의장 책임도 있습니다. 사천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소외 받는 지역은 뭔가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주어도 되는데는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동인구가 1만명입니다. 서포면이나 다른 작은 면을 하나 합해야 정동 인구입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서를 행정에서 받아 와야 되겠어요. 이런 예산서도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시고, 정순갑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가 이야기입니까? 읍·면 이야기입니까?

시관리가 2㎞인데 용현 곤양 맥사지구에 각 2㎞가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도 말씀하신 것이 동이라면 농촌지구가 남양동 벌용동 향촌동인데, 사실상 최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비포장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에서 들었는데 총 4㎞에서 2㎞로는 동지역을 한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향촌 뿐만 아니라 남양도 그렇게, 벌용동은 이쪽 주공아파트 뒤편으로 도로가 안되어 있고, 용두마을 쪽으로 참작을 해 가지고, 면에는 진짜 가 보니까 농로포장이 반듯반듯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제일 설움 받는 것은 향촌동, 남양동입니다. 2㎞가 어디입니까?

용현 연호마을 하고 곤양 맥사마을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지만 농사에 애로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해 내려 옵니다. 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줄어졌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추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읍·면·동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19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많이 나는 지역을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계획된 것은 사천읍 SM택시 앞에 도로가 있는 것, 교차 되는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동림로타리 주변 2개 지역은 정비가 시급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SM택시 앞에는 우회노선으로 들어가서, 차가 전부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차선이 교차하는데 교통체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설계를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위에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교체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곳은 벌용으로부터 시내를 보면 진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왜 아까운 돈을 소비 시키느냐고 생각되는데, 페인트 칠을 하면 안됩니까? 푸른 색깔이 시멘트 색깔로 변하는데 ······

기존 보도블럭을 걷어보면 퇴색은 물론이고 많이 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만 변하지 보기에도 안 좋더니만, 이것을 자꾸 고칠 것이 아니라차가 다니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삼천포 초등학교 돌아가는 신호등이 있는 주변을 보면 전부 보도블럭, 인도에 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 안하고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합니까? 지금 삼천포 초등학교 가는 인도 위에 반은 차가 있는, 그렇게 대담하게 세워 놓아도, 교통경찰이 긋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것을 끗습니까? 벌금을 매기고, 그래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공무원들이 지나 다니면서 말을 안하고 특정인들, 주로 그래요 특정인에게 약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강하고, 확실히 필요해서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합의해서, 사천시 일 아닙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방금 그런 것 때문에 4대 거리 질서운동을 하고 있고,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현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에서

보도블럭을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보충질의인데 도로관리는 건설과 아닙니까?

예.

하수도 깔고 나서 그 전에 무슨 지역입니까?

용현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관을 묻었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청사 예정지인데, 답답한 것이 부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금년에 7월, 8월에 괜찮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변경 된다면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청사가 되면 새로 확장이 될 것인데, 사람이 거기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거기에 보도블럭을 까느냐고,

거기는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도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국도3호선이 넘어갔으니 그쪽 지역이 신청사지역으로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올라가는데, 그쪽 지역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와 상하수도과 업무 협의가 안됩니다. 먼저번에 주민이 해 주라고 해도 안되는데요.

지금 당장 하수도

경계선하고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데 주무 부서가 건설과가 아닙니까?

도로부서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왜 시의원이 그런 것을 승인을 해 주느냐는 말이 맞는 것이지요.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가칭 행정타운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라는 하여튼 이런 저런 지역 계획을 잡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국도3호선 하고, 옛날에 있던 구 도로는 어떤 주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써 앞으로 도색을 해도 동선체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만약 그쪽에 행정타운이 들어 오면 길이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생각 봅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살리고,

폭이 그대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폭이요?

예.

지금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거기에 청사가 들어 오면, 시청 앞으로 통과되는 도로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놔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놔 둘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용현면사무소까지라도 차선을 확장해 가는 것이, 도시계획을 조금 아는 시민 제보도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에서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청사가 들어 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도블럭하는 것을 보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은 맞지요.

지금 기존 시설의 관리부분만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신도시 구간과 전환기적인 시점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니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기존 도시를 손 안대고 새로운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이중 투자를 맞는 것이 좋은데, 현재 당장 필요한,

지금 그것을 준공해야 보상을 해 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또 철거를 하는 것이라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산청군입니다. 그런 것과 한 가지입니다. 국고를 낭비 시키는 것인데 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으니까 재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곤양은 대진교 재가설을 해 놓았는데 순수한 도비로 가설을 하지요?

곤양 대진교 재가설요?

예, 대진교에 과장님께서 한 번 가 보았습니까?

예.

물론 거기는 2급수 하천이 되어서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량이 괜찮은데 하천 확장공사로 해서 가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설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전체 7억원이 되어야 교량이 완료가 되겠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써 내려오면,

아니,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이거던요. 공사도 전액 도비를 내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시비를 얼마 대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로써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1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대학 진입로 덮씌우기를 했는데 기능대학이 준공되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 공사는 기능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공사는 기능대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써 공공도로거던요.

학교에서 고성가는 길 입구부터 기능대학까지는 당초 준공을 할 때 우리가 시설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학교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손 댑니까?

기존 도로보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다시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장을 하는데는 보조기층 위에 블랙배이스층이 있고 그 위에 외벽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블랙배이스라는 비비층만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감 5㎝는 위에 공사를 하면 도로가 훼손 될 것이라고 보고, 도로를 완료하고 난 후에 5㎝를 하자고 유보해 놓은 그것을 이번에 마감을 짓는 것입니다.

본래 지금 이 정도 떨어져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할 것이라고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진사산업단지 입구도로 확장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주 탑 있는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도3호선을 조금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구간이 아닙니까?

예.

할 구간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을 완료 할 때까지 약 3년이 넘어야,

과장님, 돈 5,000만원 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농공단지 앞에는 국도3호선이 숭상이 되어서 입지식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다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올려서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빼 버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짚어 보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10년, 20년 정도 있다가 할 것이면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겠지만 지금 꼭 고시를 해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단계인데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각 지역별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 전체에 외국인기업공단인 EEW가 건설중이고 3년 동안 기다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철탑도 있고, 메워서 했는데 그 부분에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본도 없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3호선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저수지 해 놓았는데 그 쪽에 버리는 흙을, 돈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돈이 1억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용도 하고 포장을 해서 그 쪽을 깨끗히 정비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다음에 192페이지를 보면 남양동, 와룡산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5,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시비가 아니고안 받을려고 해 놓은 돈이에요, 시비를 이렇게 들이면 좋겠어요?

시비를 보면 남양동 문화마을, 향촌동 모례마을 진입연결도로사업은 도로사업인데 어려우니까 우선 시작을 하는데, 와룡 등산로를 확장한다고 5,000만원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등산로라는 이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등산로를 가는 도로인데, 지금까지 완료된 도로에서 이것 마저하고 나면 기존 있는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하면 마지막 개통을 함으로써 효과를 거양하게 된다고 보고 해 놓은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까지 사이에 기존도로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개통하면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표기는 누가 봐도 등산로 확·포장이지요, 주차장까지 가는데,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최정경위원님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제가 볼때 이 정도 가지고 시비를 못 준다는 말입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시장, 부시장 초도 순시에 선심성 행정, 면에서 혹은 동지역에서 신청해서 올린 것이 100% 다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최정경위원님이 오늘 로비를 해야 되느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잘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원계지구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사회과 회관, 경로당 보수로 바꾸어 주라는 공문도 올라갔고, 이야기도 몇 번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도에 변경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과목경정을 해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내려와야지요, 아직 변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 변경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까?

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이 보고사항을 받아서 2월26일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추경이 끝난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장신마을, 원계마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곧 내려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신마을은 다른 지구로 바꾸어 놓았네요?

장신마을은 당초예산에 1회 사업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 준 것이고, 이것은 당초 사업비 있는 것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고서는 수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언제쯤 변경 전망이 됩니까?

곧 될 것입니다.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안과장 부임초에 오염하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 때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비 3억원 예산을 마을 진입로,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정동면에 유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안과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느끼고 본 건설과장의 예산집행이 아니고, 기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비 3억원을, 시작도 못하고 말았어요, 결국 돈은 예비비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최정경위원님 말씀을 업무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 필요 없어요. 편의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읍·면지역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주민편익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남강댐 주변정비는 기 계획된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서 시비를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각 읍·면·동 같이 고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과연 과장님이 골고루 배정을 했느냐는 점을 한 번 짚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노골적으로 건설과장에게 책임을 다 전가 시키는 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신청 들어온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아서 다 올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지 저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 부분을 과연 도비 양여금 농어촌 도로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 자체사업 부분을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 주기를 건의하고, 반영해 주도록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 1,7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구도로확·포장 보상비로써 1,20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혜도로확·포장 보상비가 5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삼천포초교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원 90만원,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확정내시가 옴으로 해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벌리 삼한교회뒤 도로개설 1억 6,000만원은 도비로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선인지구 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이 4세대인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 결과가 통지되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 소로2-21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9,728만원은 뒤에 나오는 부대비와 합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드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향후에 6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천청사 입구～동남목재간 도로개설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2억원 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보아파트 앞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1억원, 이번에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고 향후에 11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 대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2억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합니다. 작년도에 1억원 해서 앞으로 9억원을 더 투자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2억 5,000만원, 이번에 1억원 해서 3억 5,000만원, 기 투자 3억 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동동4통～7통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 2억원, 이번에 2억원, 기 투자한 것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14억원을 더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억원, 이번에 1억 해서 금년도에 3억원, 기 투자 1억 5,000만원 해서 향후에 15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은 총 4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3억원 이번에 4억 5,0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40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천여자정보교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었고 이번에 1억8,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진전기～삼천포농협 공판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2억원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이번 사업비 중에서 신규로 들어 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영임대아파트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교～연륙교간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월해 오다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써 농촌 도로변이나 실제로 빈집이 많아서 보기도 흉하고 범죄에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50% 해서 동당 50% 철거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14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로써 간이하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는 곤명쪽에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쪽은 간이하수처리를 할 부지 자체가 수자원공사부지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돌리고 다음 순으로 되어 있는 곤양 환덕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벽동 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양여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패키지 역시 환덕, 벽동에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도를 빨리 빨리 하십시오.

29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빼고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현재 16억 7,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토지구획정리내에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사업을 선정해서 해 가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대책사업비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수물지구에 정곡이주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정곡이주단지 주변 시설물 정비 해서 1,130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세입부분 하고 금년도에 일부 예산 계상된 것 하고 합쳐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강다목적댐주변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축동 관동마을 농로포장에 3,800만원, 곤명 금성교 주변 가로등 설치 3,000만원, 곤양면 가화마을 4,0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내려 와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삼천포초교주변 도로개설 해 놓았는데 5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총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3억원이 되고, 당초에 10억원, 이번에 5억원을 해서 18억원으로 향후에 5억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구동 사무소 동장실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에서 망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도로입니까?

신설도로 골목도로입니다.

김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 보상금에 이주보상금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생활안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주민들이 나가면 이주비, 이사비 그 다음에 몇 개월간 정착하는 것을 합쳐서, 여기에 한 4세대정도 되니까 1인당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몇년도에 이주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간접보상이니까 그 수몰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과년도에 30세대, 40세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것은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다 해 주고 또 4,500만원이 듭니까?

그때 협의가 안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돈은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만 주는 것입니다. 주체별로 인근에 있는 사천, 고성, 통영, 의령 식으로 수몰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30몇 억원인가를 기채를 해 가지고 정산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입니까?

그 기채를 해 간 것은 수자원공사로 전부 보낸 것이거던요. 그 자체 돈은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돈을 한 몫 기채를 해 주었는데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나간 사람들이 4사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자한테 주려고 했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4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곤명에 살고 있습니까?

이주는 했습니다.

이주비를 보상지원 해 준 사람들 명단하고, 이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돈을 30몇 억원인가 해 주었는데, 2년후에 또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30몇 억원에 대한 명단하고 신세대 나갈 명단을 주십시오.

김민조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연한은 모르겠습니다.

조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천시에서 한 호당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30몇 억원인가 40억원인가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 해 간 사람들이 있고 다시 단지내에 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지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다시 들어 온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지요.

단지에 들어 온 사람도 안되고, 다시 들어 온 사람도 안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비나 정착금은 별도로 위로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보상비에 보면 이주비, 이주정착금, 생활안정대책 이런 돈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안 주는 것을 우리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조위원 말씀 하셨다시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천이 약 40억원으로 금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고성이 3억 9,000만원, 통영 15억 4,700만원, 의령 1억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급을 하고 지금 남은 것은 이중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까지 보상 미협의가 되었거나 타 가는 사람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단지 내에 있는 사람명단하고, 나간 사람 명단하고, 과거에 지출한 사람명단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남위현입니다. 96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모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건축물 대장 도면 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 건축물 대장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 연말까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일반회계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신설 및 교체를 해서 20억 8,2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많이 내려와서 늘어 났습니다. 유지관리는 4억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신설 및 교체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유지관리는 시비 70%, 국비 30%이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은 줄이고 국비 70% 지원되는 신설교체비를 늘려서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4,946만원, 약수터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 7개소 해서 2,000만원입니다.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개·보수사업비가 4,97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터졌다든지 관로가 누수, 배수지 물통이 샐 경우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간이상수도 폐공처리는 50만원씩 80개소 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책정하면서 폐공시켜야 될 것을 안 시키고 방치한 것을 이번에 찾아서 폐공처리를 합니다. 곤양면 남문하수구 및 도로정비에 1억 9,856만원을 받아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향촌동 금암마을 배수로 정비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6억원 받은 것은 두량저수로 들어 가는 상수도 배수관로, 고읍하고 정동편으로 올라가는 배수관로비입니다. 거기에 2억원, 신배수지 4억원 해서 6억원이 듭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에서 작년도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이 2억 7,0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억원 5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 전산 자료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하수도 설치 3억 7,000만원 남은 돈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항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대행료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진양호취수장 취수탑 사토제거가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취수장에 황토 물이 많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 내려고 합니다. ICP운영 위탁교육비 60만원, 국내여비 57만 5천원인데 ICP라는 기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중금속 분해를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시험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보고 기계를 옮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를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해서 삼천포계통에 65일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남은 돈을 가지고 3억 6,78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인상분은 모자라서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서포계통 인상분 2,534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은 수선비입니다. ICP운영이관 설치하는 경비가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도색 9개소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선비 중에서 산성배수지 제수변 전등시설 하는데 1,500만원, 누수복구 긴급자재 구입 3,600만원, 급.배수관복구 수선비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중소도시 상수도관로 공사는 사천읍 및 축동면 일원입니다. 여기에 정동이 빠졌는데 정동하고 하는데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잘못 되어서 경정을 해서 뒤페이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곤양우티마을 배수관 설치공사에 4,500만원, 대수선비에 용강정수장 완속 및 침전지 정비 1식에 2,980만 2천원, 자산취득비입니다. ICP운영용 PC운영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190만원, ICP운영기기 분석실 냉풍기 구입 140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초고순도 가압가스 용기 구입 100만원, 용강정수장 에어콘 구입 200만원, 자주식 잔디깍기 기계를 사는데 300만원입니다. 지금 용강 정수장은 잔디를 빈 공간에 전부 심고 있습니다. 예취기를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1대를 사는 겁니다. 다음은 사천읍신배수지 5차공사에 4억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입니다. 그다음은 중소도시 상수도관로공사에 4억원이 지원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 이번에 지원 받는 것 2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늑도, 신도, 마도, 저도인데 이 잔액은 금년도로 계상을 해서 쓸려고 넘겨 놓은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송보임대아파트인입 배수관 설치공사 정산반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 들여서 입찰 진행을 하고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고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사업 중소도시 상수도관로공사에 사천읍 및 축동면 일원 해서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목이 잘못되어서 뒤페이지에 있는 비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하여 중소도시 상수도관로공사 사천읍 축동면 일원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2억원하고 전자 시설부대비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30분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 과장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 재원은 2억 9,7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시비 64%에 해당되는 2억 2,811만 7천원, 도비 14%에 해당되는 4억 4,4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2%에 해당되는 6억 8,8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과 공원녹지관리 7명이 있습니다.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부족분에 한해서 이번에 371만 8천원이 추경 재료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인원에 있어서 1일 인부임이 28,070원인데 이번에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28,350원입니다. 280원이 더 늘어난데 대한 추경재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5명에도 14,600원에서 16,000원이 됨으로써 1,400원 인상분에 한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조금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자연보호지도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보호지도 요원들 교육을 한번도 못해서 상부관청으로부터 자연보호선도위원들의 활동사항이 미비하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재료에 2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 야생조수 구호비입니다. 현재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야생조수가 포획되었거나 부상 당해 있는 것을 산림환경연구원까지 인도 인수할 때까지 구호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사천지구 구호비는 최홍경 애육가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삼천포지구에서는 제일가축병원인 김수홍 씨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환영 꽃탑정비 관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돈은 약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천시하고 경계지점인 하동 북천에 해 놓은 것이 너무 조잡하고 허술해서 보완할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궁도장 이전지 큰나무, 관덕정 이전이 되겠습니다. 조경을 해서 쉼터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수종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느티나무나 팽나무를 조림해서 주위경관을 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화장실 편의시설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중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점자 블럭관계를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5필지입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9,529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토지매입비, 토지감정, 등기, 측량수수료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숲뫼산공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뫼산 공원정비는 당초예산에서 9,900만원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6,900만원정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가옥이 4가구입니다. 이주비문제, 지상물 보상, 묘지이장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무연고, 유연고 묘지 해서 70기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놓았지만 공원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약 3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부족해서 약 1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불발생신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내 전국할 것 없이 산불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원인자를 색출하는데 행정의 힘으로서는 어렵고, 방화자를 잡는 것도 신고 제도를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중앙정부 도 단위 지시에 의해서 발생 신고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당초 물량이 10대인데 5대로 줄어짐으로써 감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증감현상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관계인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를 좀 올려 놓았습니다. 174페이지 과목경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숲가꾸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 990만원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숲가꾸기사업지구는 남양, 축동, 탑리, 구호 지구, 곤양 신흥, 곤명 초량지구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덩굴성을 제거하고 지존작업이나 화훼작업을 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감된 만큼 이번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 단비에 의한 조정으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해충 방제사업 역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증감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포스판이라는 고도성 농약을 가지고 나무수령에 따라서 2공 내지 3공, 심지어 5공 정도를 뚫어서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각산하고 와룡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늘어 났기 때문에 67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해충들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목이나 일반 상품에 의해서 들어 온 벌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물량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국·도비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도 3,526만원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피해목벌채는 곤양가화를 비롯해서 축동 사다 탑리지구가 재생피해목벌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로 인해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천에 있는 산성공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936만 1천원 전액이 다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밑에 있는 경제수 조림이나 생활권 경관림 조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00ha는 화훼작업,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까지 미선정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내시 단비조정으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에도 국·도비보조 내시 일부 삭감으로 단비가 조정된 관계로 좀 줄어졌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같이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179페이지에서 보조 내시 단비조정으로 삭감된 내용들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에는 돈으로 주려고 했는데 현물로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물량이 좀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0ha인데 150ha로 됨으로 해서 9,160만 9천원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4대에서 2대로 줄여졌기 때문에 160만원이라는 국·도비가 줄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식목일행사 참여자 급식비 계상을 100만원정도 해 놓았습니다.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이 당초에는 재료비가 되어야 하고 시설비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와룡산 철쭉 군락지에 대한 참나무, 떡갈나무라고도 합니다. 벌채 인부임 요구를 당초에 1,100만원정도 했는데 이번에 2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는 대로 해서 우선 떡갈나무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등산인들이 보고 군락지에 다른 잡나무가 있어서 철쭉 생육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900공 정도를 제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200만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으로 사방지 추비, 사방댐 1개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 일부 삭감으로 이번 추경시에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망산공원 토지매입비 5필지 3,447㎡이면 약 1,040평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약 40만원이네요?

평당에 약 7만원입니다. 7만원정도이고, 여기에 전체 통괄해 놓은 것은 토지감정대, 등기, 측량수수료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해 놓은 것입니다.

7만원이요?

우선 공시지가를 보면 ㎡당 약 7만원정도입니다.

경정에 2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억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그 돈이 3억 9,000만원이 됩니까?

전체 경정을 해서 2억 4,500만원이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9,529 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당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산이 그렇게 비쌉니까?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밑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갑갑합니다. 그것이 언제 쯤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 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시 예산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부의장이 자기 동네라고 서운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까지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준이 있고 그리고 임의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이렇게 주어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부지매입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네가 먹으라는 식인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토지구입부터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망산공원은 지난 본예산에서 다 된 것으로 보았는데 다시 9,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거기에 보면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동지역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현지에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토지매입을 몇 필지 해야 되겠다고 감정을 일률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금액과 부대비 수수료를 다 합해서 예산을 생각했을 것인데,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9,500만원을 올렸는지, 감정은 몇 번을 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선 동의를 해 주는 부분부터 사는 식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찔끔찔금 사 온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안 나가다보니까 결국 넘어간 모양입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전액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조금 사들이고, 사들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원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안 해도 충분할 것인데요?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오두막이 있고, 계단식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삽니까?

그것을 안 사면 배수로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뱀이 개구리 잡아 먹듯이 뛰어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가 시의원을 얼마 할는지 모르지만 계장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예산승인을 안 해 줍니다. 부지가 꼭 필요하면 부지 구입부터 먼저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참 억울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담당주사가 계실 때까지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심 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을 세울때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당 3,447㎡였습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도 원래 3,447㎡를 내 놓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만 1억 5,000만원만 해 주고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해 주니까 이것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격변동 때문이 아니고요?

가격변동이나 감정가격이 올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 본 예산에 왔으면, 먼저번에도 3,400만원, 여기도 3,400만원이 있는데 말이 됩니까? 숲뫼산 7,000만원만 주면 끝납니까?

숲뫼산을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면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 안 해 줍니다. 과장님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보충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 듭니다. 자신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요. 이번에 하고, 다시 또 들어요?

숲뫼산 관계를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려 놓은 것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가옥, 지상물, 묘지를 정리하는 경비밖에 안됩니다. 정리가 끝나면 실제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문제나 편익시설은 별도 예산이 서야 됩니다.

저번에 3,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아닙니까? 1억원 갖고 못 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각종 이장비 하면,

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이장비가 기당 얼마로 봅니까?

기당 관계는 정확하게 산출을 못 했습니다.

3가옥이 있다면서요.

4가옥이 있습니다.

그 가옥은 어떤 집입니까?

제가 조사한대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옥이 4채인데 집이 슬라브입니까?

슬라브집입니다.

땅은요?

공원부지입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부지라도 사유입니다. 공원으로 묶어놓았다고 하지만 부지는 사유입니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보상금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을 타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공원으로 개발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이주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주비는 주어도 땅값은 안 줄 것이 아닙니까?

땅값은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도면하고 집 가옥대장을 다 떼 오십시오.

떼어 오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부지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부지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시유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지면 우리가 굳이 개인부지를 사서 공원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철거하는 식으로 사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설명해 보실까요?

과장님, 지금 엉망이 된 것을 1억 준다면, 먼저 과장 있을 때에는 묘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경로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짓는데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정위원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1억원에 공원묘지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뒤에 돌아보니까 3,000만원은 옛날 새밭 지어 놓은 겸해서 삭감을 시켜 놓은 것인데 딴소리 할 필요없고,

그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차병탁위원 말씀같이 무연고 묘지가 70기라고 했지요?

예.

아무래도 연고자라도 자판놓고 시설 잘 된 것은 150만원, 이번에 기능대학할 때 묘지이장을 많이 했는데 공동묘지에 이장하는데 7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그 평균 이장비를 계산해서 60만원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6,2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적게 들는지 많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시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혐오물이거던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장부터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묘지하고 집 4채, 1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과장님, 무연고를 우리가 공원묘지하고 계약하면 1기당 얼마 주고 이전합니까?

묘지이장비를 6,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6,200만원이 아니라 6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옥 이주비 4가옥에 대해서 1억 2,01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지상물 보상 감나무가 30본이 있던데 그것을 300만원으로 잡고, 묘지 이장, 연고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기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1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50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기인데 약 620만원이면 될것이라고 대충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만 하면 기반 닦는 것은 되고, 지상에 공원 조성하는 조경비는 별도로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0만원을 주면 과장님이 전부 이주를 시켜고, 묘지이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원하게 소신있게 보고를 해 주셨야지요.

당초 본예산에 올려온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이주계획이 아니고, 공원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헐어서 조그마한 움막 같은 것을 짓는 예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하고 달라지고, 몇 개월이 안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엉터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50기 30만원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만 하면 마무리 지우겠습니까?

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 6호 광장에 로타리 있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전에, 우리 위원들에게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은 녹지과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과하고 교통관광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고 거기에는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녹지를 가꾸는 전문부서라고 해서 위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여론이 1998년도부터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6,100만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도시과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었잖아요?

도시과 예산에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을 불러서 이야기 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와룡산 철쭉 번식을 위한 참나무류 벌채인부임에 2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일시인부사역 해 가지고 와룡산 철쭉 관계입니까?

예.

이것은 등산인들이 와룡산에 가 보고 떡갈나무 속에 철쪽 군락지가 섞여 있어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시에서 떡갈나무를 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 가서 잠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민간인에게 이 부분을 떼 주는 것이 낫습니다.

무궁화 나무 식재를 사천시 어느 지역에 심을 것입니까?

축동 사다 예동지구로 구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남지역에 가면 화전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무궁화 심기운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로수 조성을 해 보라고 해서 심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무를 심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심어 놓으니까 모양도 없고 나무도 적고 해서, 앞으로 무궁화 식재를 2002년 월드컵으로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곳도 다시 한 번 손을 보고, 선진리성 조명군총 앞에 무궁화 꽃을 보면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단신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단신이 실제 우리의 고유 꽃입니다. 겹으로 된 것은 품종 변이가 와서 올바른 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군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동 출신의원이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나 가면서 무궁화 식재 나무를 보았는데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동면은 사천시에서 생기는 불쾌한 것은 그 곳에 다 모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탄약고, 공군부대 쓰레기 소각장, 위생시설사업소, 위해사업은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가로수 나무라도 보기 좋은 것을 심어 주어야 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와서 구경을 해 보면 나무도 엉망입니다. 그런 나무는 교통 좋은데 심을려면 심고, 국책사업이라도 우리지역에는 심지 마십시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심지 마십시오. 가로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재료비에 등산로 안내판 제작을 몇 개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소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과거에 해 놓은 것이 퇴식되고 부식된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예산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불이 난다고 등산을 못하도록 하는데, 사천시에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와룡산이나 봉명산은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 나는 것도 문제인데, 뉴스를 보니까 50년, 100년을 하는데, 등 산을 못하게 해야지요, 사실 인간이 불을 내지 나무 마찰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은 아니거던요. 불을 안 내려고 하면 등산을 못하게 해야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성냥 안 가져 갈 수 없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들이 숲뫼산만 공격을 하는데 저는 산성공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하면, 산성공원, 산성공원하면 망산공원, 항상 이래요, 그리고 무슨 큰나무 조경에 30본을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어디입니까? 궁도장에 돈 많이 들어 갑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산성공원에 돈들어 가는 것이 어마어마 합니다. 몇 십 억원이 들어 갑니다.

궁도장을 공군사격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관덕정을 이전하고 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빈 공간을 메워 준다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노산공원, 망산공원, 산성공원 붙이지 마십시오. 사천시 관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공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원이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오시는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 개발과 많은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 홍보물 제작으로써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보용 리후렛을 1만매를 제작해서 읍·면·동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리후넷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에 현장근무자 특근자 부족분 100만원은 해마다 거기에 나와 근무를 하고 있는 행정요원들, 바다파출소, 119구급대, 최소한 인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벚꽃축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DDR경진대회, 가족대항 개인적 등 각종 앰프 임차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북선형 유람선 임시운항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월간 임시운항에 따른 유류대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천시 캐릭터 기념상품 제작비로써 1,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캐릭터인 또록이를 이용해서 관광상품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쇠고리외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매를 해서 세입을 잡도록 세입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거북선형 유람선 시험운항 인건비를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1개월동안 시험운항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일대 해수욕장 화장실을 새로 단장을 했지요,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근래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1996년인가 1997년도인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으면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때 늦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화장실하고 관련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유람선선착장에는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행정관청에도 그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가 올라 와 있는데 안전표지판이라는 것이 눈 밝은 학생들이나 볼까, 대부분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겠든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방에서 실안으로 가는 표지판 높이도 약 3m미터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을 우리 민간인도 상세히 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이 작아서 안 보여요, 글자가 아주 작아요.

원래 버스승강장은 기준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높고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할 때에는 행선지 표지는 글을 크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표지판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교통표지판이 아닙니까?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상단 두번째 관광안내소 및 기반시설 6식 해서 4억 9,64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무슨 기반시설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내준 관광종합지원시설 산출내역을 도면 뒤페이지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부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조금전에 배부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가 있습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 사무실이라든지 관광지원센터, 식당, 특산품매장, 활어, 건어물 매장 오른쪽, 왼쪽 빨간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민자입니다. 들어 가는 입구도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앞에 들어 가는 입구에 편의시설, 몇 백명씩 몇 천명씩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뒤편에 있는 주차장시설, 무대장치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향후에는 예산요구가 없겠지요? 향후 몇 년간 없겠습니까?

사실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써 당초에 9억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제하고 나서 5억원을 요구하고 앞으로 2억원정도가 더 있어야 기반시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년 안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돈을 5억원이나 주는데 내년에 또 2억원을 주라고 하면 됩니까? 하여튼 3년안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안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쪽에 두번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비토관광지개발도,

저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람선주차장 부지료를 협회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그냥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당초 LG에서 사용하던 그 면적만큼 주차장 부지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를 낸 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용료는 기 납부가 되고, 이것이 해결 됨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부과된 만큼은 우리가,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시켜서 받았는지 안받는지 그 핵심만 묻는 것이지, 해결되면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LG땅 산 전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서 있고, 주차장부지 사용료를 받느냐는 그 관계입니다.

부과는 다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아직 안 내고 있지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못 받는 것입니까?

못받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예,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선납이 아닙니까? 12월말까지 내야 됩니다.

선납이 안되었으면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사용료를 자기들이 납부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챙겨서 받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 선납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지금까지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국방부 땅인데 기한을 넘겼다고 10% 가산금을 물었습니다.

처리를 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다 받을 것입니다.

가산금이 안내면 안되고, 누진세를 붙여서 차압을 붙여요, 그렇게 나가면 공무원들 형평성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명쾌하게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99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해변노래자랑 해 가지고 기 예산이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진리성 벚꽃축제 보조금도 추가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해변노래자랑은 여름에 해수욕을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3일 하면 끝이 납니다. 거기에 이벤트행사비 한다고 여름해변축제와 같이 예산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간 할 행사를 가지고 50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관광지원시설부터 매듭을 지우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것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보조금은 벚꽃가수왕 선발대회입니다. 시민노래자랑인데 초청가수를 주현미, 문희옥, 사천 출신인 박일우 3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750만원입니다. 지금 주현미는 600만원～7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가수는 다이렉트로 했기 때문에 약 200만원정도 다운을 했고, 문희옥 가수도 연예인 협회하고 할 때에는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박일우 가수는 내 고향이 여기다 해서 150만원을 다운해서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일호는 교통비조로 100만원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예술단 오는 것이 13명입니다. 교통비, 숙박비를 제하고 우리가 무대특수장비라든가 이런 최소한 경비를 하고, 모자 라서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페이지에 김민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사업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비토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도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1회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급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것은 새로 선출된 시장이 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놔 둔 것을 보면 관광종합지원 조성계획 해서 민자가 약 6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약 70억원의 사업비가 들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유람선 부지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너무 이끌려 가는 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유람선협회에서 우리 시 관광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공헌도는 큽니다. 그러나 유람선협회에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면 안되고, 그리고 남해대교 주변에 관광종합 주변사업도 해야 되니까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들은 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분도 계시는데, 해도 너무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실제 과장님한테 묻기도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저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밉단다고 3억원이 5억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실컷 당하고, 우리 회의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데모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이것 올리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올렸는지 모르겠고,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기본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에게 계획서를 내 주시고, 그리고 관광안내시설 6식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부 한 부씩 다 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위생식품 단속을 밤에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관광과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도블럭 위에 차 세워 놓고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찰하고 협의는 하겠는데, 안되면 시 자체적으로 노숙차량이라든지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위에 차 세워 놓은 것은 사진을 찍어야 불법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통지도 단속반에 차량을 사 줄 필요 없어요, 단속할 것은 안하고, 안 할 것은 하고, 보도블럭 위에 차 세워 놓은 것은 밤낮 주야로 서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단속 하는지, 특정인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합시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들 엿 먹이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