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입법예고라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 결과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명칭을 활용을 하다가 다시 명칭 개정에 대한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본 건은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제출)

민원봉사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썩 국비가 그 해에 8,800만원 정도가 추후에 내시가 되어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를 남기는 과정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영순 : 추가 개정 1,0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의견 지출하고 이의신청이 예상액보다 적게 지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네, 알았습니다. 예산 세운 거보다 많이 나와서요.....

예산을 쓸 때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시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절감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항상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울 때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불용액 내역 중에서 반환금은 뭐예요? 이것은.

반환금은 그 해에 국·도비 같은 것을 쓰고 반납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금을 조금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갖고 남았던 돈입니다. 전년도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참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보면.

보조사업이 합해서 1억 5,444만 5,3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분류해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내 강사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절감하고 또 저희가 건강달력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달력을 선거법 관련해서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842만 7,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또 일반 암예방 관리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저희가 홍보물로 책정을 해 놓았던 예산에서 중앙에서 홍보물이 배포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895만 9,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면 암조기 검진 사업에서 1,874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든지 수돗물 불소화 조정사업이라든지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8,681만 9,000원이 총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