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채무총액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예요? 아니, 그것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가 500억의 채무가 있으면 시민한테 “얼마가 있다”, 가끔 국채 발행해서 신문에 나오듯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꽤 많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본 위원도 들어와서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상환해 가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 100억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조금 득이 되면 우리 시가 일부 쓰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일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용이 다 감소되는 채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채무는 홍보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관 청사 짓는데 5억 채무 발행한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빚져가면서 뭐 하러 청사를 또 짓느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서 2～3년씩 이월되는 게 있어요.

그거야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돈만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해야 될 사업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2～3년씩 이월될 때 다른 것으로 전용하려면 도나 국가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계속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미루어지고.

이게 참 그런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 3억인가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터미널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려고 했던 사업이 그냥 몇 년째 그 돈이..... 또 앞으로 터미널 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갈 건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그래도 과에다가 사업 독촉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 부분에 당기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2004년도보다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손실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2004년도에 누수로 인해서 손실이 좀 나오는 걸.....

상수도 쪽에서 손실도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서 발생이 안 되는 건가? 누수 되는 부분에서 항시 되는 거에 대해서..... 공기업회계상 지금 우리 상수도에 그 9억이 몇 %에 해당이 돼요? 5% 이내는 흑자로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넘으면 우리가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아니,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두 번인가 하고..... 그게 대체적으로 녹으로 인한 노후관이지요?

녹이 슬고 오래되니까..... 요즘은 녹 제거가 아니라 녹을 방지하는 기계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소장님이 운영의 대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확장을 하면서 이쪽 확장하다 보면 저쪽이 녹이 슬고 이러는데 녹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잘못했다기 이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우리가 차입해다 놓는 돈들이, 특히 개정산업단지 돈 같은 것.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빌려다 놓는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면 안타까운데, 그게 몇 %짜리 이자예요? 하여튼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현재까지도 아직 안 났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소장님은 분명히 집행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가주면 이게 집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따로, 공기업 따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되든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터미널은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를 펴서라도 제때에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것만 우선 좀 부탁드리고, 향후 전개되는 공기업이 안성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할는지는 몰라요.

도시개발사업소가 12월까지 한시적이라고 제가 3대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4산업단지 하는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정확히, 빠른 속도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건전성에 대해서는 양호하니까 제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럼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2008년도 몇 월까지 완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계약조건에 불리하지 않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공개해 줘 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 차질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나도 그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상당히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마트하고 관계가 됐는지 그것은 뭐 사업자하고 사업자끼리의 얘기니까 냉혹히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저거 나는 참 걱정이 6월 30일까지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수로든지..... 290억을 받아놓고 약속을 파기하자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1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해서 2008년도 가서 그때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지만.....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럼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시내는 복잡한 현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지부진해지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그래요.

소장님 이하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보는 동안 인사발령 나기 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로 의원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일 걱정이 어떤 때는 가만히 거기 지나다니다..... 일부러는 안 가보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갑갑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저거를 찬반논의를 하는데 공영개발에 대해서 그때 나온 건데,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까지 조성해서 매각하고 그 인수한 회사가 터미널 사업을 할 것이다, 내가 왜 반대한 거냐 하면 이 지경이 올까봐 반대한 거예요.

아주 그럼 터미널까지 공영개발로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짓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 말든가. 그런데 뻔히 이 지경이 올 거라고 예상은 됐었어요.

왜? 이마트가 되든 홈마트가 되든 무슨 재벌들이 백화점을 하든 허허벌판에 사람 없는 데 갖다가 사람 불러들이는..... 우물 파놓으면 물 고인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어렵다,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게 여기서 더 갑론을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결산검사 하는데 이 얘기는..... 지켜보자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2008년도 6월 30일을 넘으면 이동희 시장이 되든 국·과장이 되든 소장이 되든 누가 정치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때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