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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1

윤국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국한

윤국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제출)

10시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부서장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국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안성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한 해당 과장님들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채무총액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채무액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걸로 저기하지는 않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잉여금에서 일부는 매년 얼마씩, 몇 %씩 이렇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서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들을 선임해서 결산을 해 가지고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바로 각 관·과·소에 배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한 것이 그 뒷장에 보시면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가 500억의 채무가 있으면 시민한테 “얼마가 있다”, 가끔 국채 발행해서 신문에 나오듯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꽤 많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본 위원도 들어와서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상환해 가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 100억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조금 득이 되면 우리 시가 일부 쓰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일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용이 다 감소되는 채무란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 세워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채무는 홍보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관 청사 짓는데 5억 채무 발행한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시민들은 빚져가면서 뭐 하러 청사를 또 짓느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서 2~3년씩 이월되는 게 있어요. 그거야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돈만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해야 될 사업은 빨리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2~3년씩 이월될 때 다른 것으로 전용하려면 도나 국가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계속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미루어지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참 그런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 3억인가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터미널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려고 했던 사업이 그냥 몇 년째 그 돈이..... 또 앞으로 터미널 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갈 건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그래도 과에다가 사업 독촉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제출) 3.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부분에 당기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2004년도보다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손실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손실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상수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손실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2004년도에 누수로 인해서 손실이 좀 나오는 걸.....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손실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없었고요, 2005년도에도 손실은 없습니다. 하수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수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앞으로 한 10여 년간은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상수는 그나마 ‘68년도부터 오랫동안 상수를 해 오면서 계속 시설이 축적돼 있었는데 하수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상수도 쪽에서 손실도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서 발생이 안 되는 건가? 누수 되는 부분에서 항시 되는 거에 대해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누수는 저희가 11%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비라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보조된다든지 그런 걸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야단맞는 부분인데 수익이 나면서 요금이 높다, 그래서 야단맞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수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거는 한 9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요, 2004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온 거지요.

이세찬위원

공기업회계상 지금 우리 상수도에 그 9억이 몇 %에 해당이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예산을 따지면 한 350억 중에서 한 9억 정도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5% 이내는 흑자로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넘으면 우리가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도요금을 여기도 보고드리기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맨 뒤에 보시면 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 인상요인이 저희는 한 12.9% 정도 생겼는데 그래서 해마다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두 번인가 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잘 해 가지고 올해는 안 올렸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안 올렸고요, 재작년도에도 안 올렸고요.

이세찬위원

2년간 안 올린 걸로 알고, 2년 전에 올렸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2003년도 말에 아마 올렸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산업위원장 할 때 ‘03년도인가 올렸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37.6% 그때 올린 거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3년도말쯤 올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누수가 그때 당시도 11%였는데 더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러기 위해서 노후화된 관로를 많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요, 점점 줄여나가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와 가지고 어느 정도를 공사했느냐 하면 한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32㎞ 정도 됐습니다. m로 따지면 3만 2,000m 정도 한 거에서 2005년도 말에 6만 8,000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곱 정도는 저희가 확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누수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한 5㎞ 정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녹으로 인한 노후관이지요? 녹이 슬고 오래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68년도에 수도를 시작해 가지고 안성 읍구역에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관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자꾸 누수가 되는데, 그때 관은 PVC관입니다. PVC관이 깨지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녹슨 것은 그래도 근래 겁니다. 한 20년 전후 거고, 20년이 넘어가면 전부 PVC관 내지는 주름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찾아내서.....

이세찬위원

요즘은 녹 제거가 아니라 녹을 방지하는 기계도 많은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인데요, 그것을 설치하면 스케일링이 된다고 하지요. 녹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해서 수명 값어치는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명이 연장되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면 한 10㎞, 20㎞씩 지금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래 우리 수도사업소의 계획은 안성시를 전부 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묶는 게 사실은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오지까지 다 수도를 놓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스케일링 한다고 그 비싼 걸 놓기보다는 더 확장을 하자, 그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만에 하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다 확장한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소장님이 운영의 대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확장을 하면서 이쪽 확장하다 보면 저쪽이 녹이 슬고 이러는데 녹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녹 방지하는 게 놓는 거보다 더 비쌉니다.

이세찬위원

이 시설하는 거보다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하나 하면 관로를 10년 쓸 것 20년 쓴다,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다,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수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확장시설이 더 시급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놔주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걸 해야 되겠지요. 녹슬지 않게.

송형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안성 전체에 수돗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몇 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수도 보급률이 68.8%인데 1년에 약 한 2% 내지 3%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보급률이 2.1%인가 얼마 늘어났을 겁니다. 3%, 4%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한 10여년은 족히 걸리지 않겠나, 또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송형근위원

지금 면단위 마을에 들어갈 때 간이상수도하고의 연결은 불가한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당장 해 줄 수 없으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간이상수도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일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접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만약에 수돗물이 들어간다면 다 다시 매설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몇 개 동네를 빼놓고. 왜 그러냐 하면 몇 개 동네는 아주 상수도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수도에 맞게끔 관로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금 한 80~90%는 접합할 수가 없습니다. 접합하면 전부 터져버립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배관이 대개 하이스리피로 하고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그걸 많이 하지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수도관이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해서 하이스리피관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올 시에는 너무 단가가 고가라서 지금 PE관을 쓰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송형근위원

하이스리피가 원래 고단가니까?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네, 단가가 한 3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송형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장님이 안성시 전체에 수돗물 공급은 계획상으로 가시니까 그 안에 고지는 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 가지고..... 그렇다면 미래를 봐서 상수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관이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가능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 100% 한다고 하지만 100% 하기는 힘들고요, 진짜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진짜 관로가 갈 수 없는 그런 데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184개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상수도 연결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의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PE관으로 하고.....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송형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수도 사업은 그래도 안성이 앞으로 좀 지나면 얼추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 받고 기획예산처 승인 받고 해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우주식회사 외 8개사인데 거기가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조건을 어떻게 지어서 우리한테 줄 것이냐 하는 협상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금년 내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2, 3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이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한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5년 걸립니다. 5년 걸려서 2012년이나 2013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것만 되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거 되면 서부는 끝나고요, 동부는 일죽하고 죽산에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재정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실시하는. 그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거사업은 BTL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한 2012년 정도가 된다면 안성시 동부, 서부가 전부 하수도는 해결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하수도가 해결이 돼야지만 안성이 발전하는데 좀 플러스가 될 텐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 와서 작년에 아마 되셨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작년 12월쯤인가 시장님이 기획예산처 가서 보고 드리고 거기서 각 부 장관들하고 차관들 있는 데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게 아마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한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우 산하의 6개 회사가 돼 가지고 모든 게 끝나면 집행부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소장님이 고생하신만큼 빨리 좀 서두르셔서 우리 안성의 하수도가 문제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당겨서 좀 치러지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익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잘못했다기 이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우리가 차입해다 놓는 돈들이, 특히 개정산업단지 돈 같은 것.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빌려다 놓는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면 안타까운데, 그게 몇 %짜리 이자예요?
담당

관리담당

구혜순 : 지금 4.61.

이세찬위원

하여튼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현재까지도 아직 안 났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소장님은 분명히 집행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가주면 이게 집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따로, 공기업 따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되든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터미널은 계속 우리가 행정지도를 펴서라도 제때에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것만 우선 좀 부탁드리고, 향후 전개되는 공기업이 안성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할는지는 몰라요. 도시개발사업소가 12월까지 한시적이라고 제가 3대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4산업단지 하는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정확히, 빠른 속도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건전성에 대해서는 양호하니까 제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위원

버스터미널이 2008년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 시점으로 저희들이 준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런데 버스터미널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우리 인수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거기하고 이마트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마트가 터미널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마트가 안성의료원 그 삼거리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럼으로써 현재 인수자하고 시하고의 어떤 계약서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돼 가고 있겠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점, 나중에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마트가 별도로 나가는 문제에서.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기존 공영터미널이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미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사동으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도까지 전부 기반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업체인 웅암개발에서 그것을 계획할 때 터미널에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를 입점해서 거기다 유통시설을 하면서 자기가 같이 터미널 개발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마트 쪽에서 웅암개발하고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우아파트 그쪽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터미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의지로 사업 시행자한테 촉구를 했었고, 또 정식 문건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시행자도 사업에 대한 수익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회사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현재 입장에서는 이마트 계획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유통시설을 좀 유치해서 2008년도까지는 터미널 이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8년도까지는 터미널 이전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항이 그쪽에서 던져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일단 저희가 가장 큰 우리 시의 문제 사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분양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2008년도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사업소로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마트라는 중대한 업체가 갑자기 사업체하고 같이 미팅 중에 저기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도 순이익이 남아야지만 공사를 하는데 큰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써는 어차피 우리 안성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진행됐던 터미널인데 얼추 기반조성은 다 돼 있고 지금 기업체하고 계약서상은 다 써있지만 이마트로 인해서 좀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 업체하고 무슨 절충안이 있다든가 하면 어차피 안성 시민이 다 2008년도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혜..... 아니, 특혜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업체가 어떠한 진행을 해 가는데 그 양반들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2008년도 안에 그대로 달성이 돼 갖고 터미널이 가동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숙제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럼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2008년도 몇 월까지 완공하게끔 돼 있어요?
6월 30일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계약조건에 불리하지 않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공개해 줘 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 차질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체사항을 물으셨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하고 우리가 정식 문건이나 구두로 이렇게 협의를 해 봐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세찬위원

아니, 나도 그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상당히 그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마트하고 관계가 됐는지 그것은 뭐 사업자하고 사업자끼리의 얘기니까 냉혹히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저거 나는 참 걱정이 6월 30일까지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수로든지..... 290억을 받아놓고 약속을 파기하자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1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해서 2008년도 가서 그때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지만.....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럼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시내는 복잡한 현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지부진해지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물론 그래요. 소장님 이하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보는 동안 인사발령 나기 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로 의원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일 걱정이 어떤 때는 가만히 거기 지나다니다..... 일부러는 안 가보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갑갑해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용지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한테 좀 정식문건으로 해 주십사 하고 며칠 전에 제가 받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면서 그때 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 그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저거를 찬반논의를 하는데 공영개발에 대해서 그때 나온 건데,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까지 조성해서 매각하고 그 인수한 회사가 터미널 사업을 할 것이다, 내가 왜 반대한 거냐 하면 이 지경이 올까봐 반대한 거예요. 아주 그럼 터미널까지 공영개발로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짓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 말든가. 그런데 뻔히 이 지경이 올 거라고 예상은 됐었어요. 왜? 이마트가 되든 홈마트가 되든 무슨 재벌들이 백화점을 하든 허허벌판에 사람 없는 데 갖다가 사람 불러들이는..... 우물 파놓으면 물 고인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어렵다,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게 여기서 더 갑론을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결산검사 하는데 이 얘기는..... 지켜보자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2008년도 6월 30일을 넘으면 이동희 시장이 되든 국·과장이 되든 소장이 되든 누가 정치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때 가면.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국한

윤국한위원장

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건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