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WTO, FTA 등 다양한 농정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농정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범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친환경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한 안성시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 및 시행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11조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실천 농가 교육 및 연수와 홍보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농림부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써 제1항은 친환경농업인, 제2항은 친환경농업인단체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농업인의 책무로써 친환경농업인이 영농과정에서 친환경농자재 사용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한 안성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성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농협, 대학, 농가 대표,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친환경농업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항에 정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및 사후평가, 그리고 보조금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투표 및 의결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써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친환경농업의 홍보 및 체험 기회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신청 요령 및 선정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이하 본 조례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위원님들께 좀 설명드릴 사항은 본 조례는 ‘07년도인 내년도 전국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 공모 신청에 안성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관심도를 평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국에서 28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금년 11월 중순 1차 실무평가와 12월 초순에 2차 전문평가를 거쳐서 최종 3개 시군이 선정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2년간 시군당 한 1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주요 내용은 미생물 배양시설이라든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공동육묘장, 보관창고,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고, 우리 안성시의 친환경농업 발전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거에서 의회가 좀 명시가..... 의회 의원은 참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의회 명시는 안 돼 있고 ‘관계 기관’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묻고자 하고.....

네, 의원님들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명시를 안 하고 ‘관계 기관’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네.

품질관리원도 관계 기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기관은 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또 두 번째는 수당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새로 만드는 조례뿐이 아니라 위원회의 수당이 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지,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68개, 이런 거까지 된다면 앞으로 안성시에 한 70여개가 조금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 수당 이런 것은 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회 할 때 7만원인가 얼마씩 계속 주는데.....

네, 현재 7만원인데.....

봉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그렇고요, 조례상 이 정도는 일단은 넣어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에는 봉사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묻지 마요, 없으면 얘기 안 하니까.

네,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 시범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부터 농업인의 영농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규정에 있어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는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 농협에서 대여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임대 농기계의 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목에서 ‘양도와 대여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하고 제1항에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내용이 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1조 제6항 및 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 조례안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이 1항과 2항으로 돼 있는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36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 미만은 20만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40만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는 75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50만원, 1년 이상은 2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 그러니까 법이지요. 시행령 제46조 4항에서 부과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30만원을..... 저희 시는 거기에 중간치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허가제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등록 신고를 해야지요.

아, 그분들도?

그렇지요.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설 면허하고 비슷한 원리인가요?

자격증보다는 시설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사무실을 크게 하고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냥 본인이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의아해 하느냐 하면 언젠가는 한번 개별화물을 신고제로 바꿔 놓으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또 지금은 등록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모순이 있으면 일정 부분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잦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의견을 못 줬다는 것이..... 지금 안성시에 그 사람들의 자격 수준이 다 맞나? 지금 건축 전문직으로서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어때요?

저희 일부는 영업신고만 해 놓고 장소도 막 바뀌고 사무실만 해 놓고 다른 데서 영업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서울에서 싸게 갖다가 그냥 막 달아대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강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이 자꾸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사전 초석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이거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에다가 간판을 다는데 건물에 부착할 거냐,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일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위험성이.....

돌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조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붙어있는 그 광고물들이 법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법에 해당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정비를 하고, 저희 방침은 신규로 어떤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걸 뭐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정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상 배수설비공사를 상·하수도 설비업자로 한정해 온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 개정 공고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제1항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1항은 배수설비 공사를 상·하수도 설비업자로 한정해 온 하수도 사용 조례를 공정위로부터 개선토록 공고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면허를 개정하였으며, 제32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로 9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부터 예산수반사항까지는 해당 없으며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 제2항’으로 하고 ‘공공하수도’를 ‘공공하수도’ 괄호 열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괄호 닫고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중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면허’로 하고, 제9조 제1항 중 ‘별표5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배수설비 시공자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임을 중명하는 서류’ 괄호 열고 ‘시공계약서사본, 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등’ 괄호 닫고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배수설비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괄호 열고 ‘시공계약서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등’ 괄호 닫고로 하며, 제19조 제3항 중 가정용 수도를 가정용 하수도로 하였고, 제32조 제1항 중 ‘60일’을 ‘90일’로 하였으며, 1, 2항의 ‘부과액 조정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였습니다. 제36조는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별 지적할 건 없다고 보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았던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 면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듣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면허라고 그러지요?

네.

그럼 그 면허가 이렇게 하면 좀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수설비 시공자만 상·하수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건설 면허로 조금 완화되는 거지요.

글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입찰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일반 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네, 조금 넓어지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