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네.

그것은 어저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 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유라는 것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너무 함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라고 해도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시 공공시설 시유를 ‘시의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집행부제출)

예산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는 단체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 안 제6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7조에는 의견수렴 절차 등 안 제9조에는 결과 공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가 관련이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안성시민연대 부설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경기도를 거쳐서 8월 18일 날 저희 시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분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지방예산 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안성시예산연구모임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하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주민참여를 다양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필수적인 기구로 재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과 주민의 참여, 교육,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반드시 실시토록 강제조항으로 포함시켜달라는 내용과 향후 주민참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조례도 잘 되어 있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조례가 내용이 도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청주시 조례내용 정도는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 제출된 내용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취지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편성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하는 예산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부합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이나 조례에서 강제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상황이나 여건이 상이하여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만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되며,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조문을 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법취지를 살려 자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의견을 아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적,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부득이 우리 시만 입법과정에서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고 하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한다하면 동에서 추천한 대표도 주민이 참석할 수 있고, 또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희망하는 일반시민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렴을 해서 예산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의견 개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해서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으로 저희는 가겠다, 가면서 운영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면 되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그런 데는.....

2004년도에. 울산 동구가 2004년 6월 1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광주 북구가 2004년 3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단점을 조사한 것은 없고, 전화통화는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시민예산참여위원회라고 100명을 구청장이 선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몇 명, 또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그래 갖고 시민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분과위원회를 거기에 또 그 분들로 구성해서 했고, 예산협의회라고 그런 모임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관계는 전화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다, 이런 운만 띄우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통화는 해 보았습니다.

안성시예산연구모임이라는 단체는 언제 발족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 입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발족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예산연구모임 자체 내에서 연구하고 한 자료 같은 거 시하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중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을.....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행자부에서 숙고해서 표준안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대로 운용을 하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향후에도 충분히 개선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6,600만원이 증액된 8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 인상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4,500만원을 증액한 1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세는 돼지 도축수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한 13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600만원을 증액한 9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의 확대로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264만 9,000원이 증액된 256억 4,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730만원이 감액된 109억 9,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9,5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4,300만원과 하천사용료 1,000만원, 기타사용료로 여성회관 수강료 2,160만원,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1,400만원등 8,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도 1억 2,000만원 감액,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6,400만원을 감액, 기타수수료 중 축산분뇨처리수수료 5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위임수수료 8,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 2억 7,000만원 증액 등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5억원을 감액,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80만원을 증액,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징수교부금은 2,53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29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3,994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4,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5,223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5,288만 3,000원 등 2억 5,0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6,5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11만원 증액된 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전입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60만원, 변상금 1,517만 8,000원, 위약금 448만 4,000원, 과태료수입 1억 8,595만 3,000원 등 2억 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쪽에 기타잡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시설물 공공요금납부금 150만 2,000원을 감액, 공사비환수금 443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공탁이자 8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지청산금 소멸시효완성분 귀속수입 2,532만 2,000원 증액 등 11건으로 잡수입 7억 3,1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14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5,657만원이 증액된 14억 6,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출안도 같이 할까요?

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2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6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무실 정비 및 간담회 인쇄물 제작비로 280만원, 급량비로 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여비 466만 8,000원, 세정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여비 680만원 등 1,146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해외연수 및 도세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비 680만원, 세정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여비 3,180만원 등 3,86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정담당 업무연찬회 실시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 휴대용카드기 구입, 콘도회원권 등 5건으로 3,3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주민분들하고 해서 보상협의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토지 소유주가 많지를 않아요. (담당에게) 몇 명이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은 없는데,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아주 심한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