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기정예산은 205억 9,649만 6,000원이었으나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11억 649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규모는 217억 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에서 4억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경상예산에 808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로 죽주산성과 수원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문화재 협의구역선을 정리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승인에 활용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18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4명이 증원됨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우리 시 관내의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남 장군 사당 토담 6m가 붕괴되어 보수공사를 통해서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 관리해 주기 위해서 도비 89만 4,000원을 포함 223만 5,000원, 그리고 바우덕이묘 앞 하천 제방이 50m가 유실되어 보수공사를 위해서 2,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올해 공사한 데 그 부분이에요?

윤대근 네, 같은 데입니다.

저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질의는 같은데, 조금..... 올해 공사한 부분이 훼손됐습니까?

윤대근 네,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윤대근 그런데 작년에 할 적에 금액을 맞춰서 예산이 조금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했었는데 올해 비가 오다 보니까 그거까지 완전히 쓸려버려 가지고.....

담당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정기훈 위원님! 잠깐만요. 이동재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훼손됐는데 담당님은 부실이 아니다? 부실공사는 아니었는데 이번 수해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더 유실이 됐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대근 네.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한번 현장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도 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 동벽 보수공사도 수해에 관련해서 성벽을 원형 보존하기 위해서 3,157만원, 그리고 죽주산성 동벽 유실 수해복구를 위해서 2억 6,84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도비가 한 74% 부담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덕산 기슭에 청원사가 있는데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목적으로 저수조와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를 증액한 2억 6,44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 예산은 총 92억 6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안성마춤 한우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억 5,000만원인가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참 상당히..... 이것도 추경에 담을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3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아니, 3사라도 방영 시간대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 안성마춤 한우 SBS에서 선거하는 날 치르는데 그때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방송 3사 중에 1회 방영인데 시간타임을 언제 할 것이고.

시간타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그리고 한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말 그대로 재원도 없는데 자꾸 추경에 담아서.....

아니,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에 부정적 시각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안성시와 세계적인 남사당 풍물을 홍보한다는 건 좋은데,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굳이 꼭 2회 추경에다 올려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여유를 가지고 해서 황금시간대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지 않냐.

저도 여기 와서 한달이 좀 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사당 줄타기 이런 사항은 29일 날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어민의 날 행사에서, 마라톤을 상암경기장에서..... 그것 제가 공문을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1시간 이내로 꼭 좀 와서 해 달라, 출연료는 1,000만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오고, 그 다음에 남도축제를 11월 1일 날 하는데 아마 목포에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출연료를 1,5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쪽인데 정말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가 그래도 다른 축제에서 불러주고 또 같이 거시기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호 담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런 쪽에 한번 이걸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 국민들한테 남사당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걸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사당 풍물 그런 것은 자랑스러워요. 진짜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추세인데, 방송타임도 제작을 했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진짜 시청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대가 맞아야 되는데 저번에 한우 그거 할 때 보니까 8시 몇 분대인가, 아주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한 때에 그걸 편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안성 시민이나 전국의..... 봤느냐, 이거예요. 그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선거 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그런 좋은 저기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된 4억 2,756만원으로 체육진흥예산은 102억 8,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 중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네, 먼저 학교운동부 창단을 저희가 안성중학교 축구부하고 두원공고 테니스부 2개의 창단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성중 축구부는 그대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원공고 테니스부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내년에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와 가지고 창단비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중학교에서 축구부가 확실히 하는 거예요?

진상범 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만 돼 있는데 지금 두원공고 같은 데도 올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진상범 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진상범 두원공고도 테니스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정식적으로 창단을 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 어떻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창단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진상범 그래요, 창단식만 안 한 거고. 안성중학교는 감독하고 학생들하고 다 준비가 돼 있고.....

확보가 다 돼 있어요?

진상범 네, 11월달에 창단식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성시 체육회 운영비를 위한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일 날 심의회.....

네, 23일 날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더 당기면 안 되나?

그리고 그건 저희들 것 여러 가지가 내년도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비라고 그랬잖아요.

네.

운영하는데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운영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운영비하고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를 주는데.....

아니, 설명서 여기에는 분명히 운영비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그걸 잘 접목을 시켜야지. 이거 운영비라고 그랬지, 임대료가 이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운영비인지, 지원비인지, 아니면 임대료인지.

그런데 운영비를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운영비지요. 그래서 그 중에 임대료에 들어가는.....

그런데 처음에 임대료라고 그랬잖아?

진상범 아니, 고지서를 봤어요.

우리가 벌써 거기로 보냈다?

진상범 네, 받았어요.

자,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6만원이 증액된 92억 3,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부 인건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말에 정구 선수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기 때문에 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선수 10명에 대한 급여부족분 1,720만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72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3명 발생이라는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3,700만원으로 해 놨다고.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은.....

아니, 지금 3,720만원 중에서 3명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인건비는 2,170만원, 퇴직금 1,550만원 해서 토털 3,72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부 인건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는 연말 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현재 선수 10명에 대한 급여부족 1,720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34조를 적용해야 된다’, 제가 근로기준법 34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보다도 그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1,55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떤 근거예요? 지금 약 한 500만원 돈인데, 한달치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년 기준치로 한 거예요, 2년 기준치로 한 거예요?

진상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종 3개월의 봉급을 가지고 그것을 석 달로 나누는 겁니다. 세 달에 받은 것을 90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한 달치로 계산해서 1년에 한 달치씩 곱해 가지고.....

그게 몇 년 저기한 거예요? 3명은.

진상범 그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이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 끝날 때까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들이 처음부터 느끼는 점이 그래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증감 부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먼저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됐느냐,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안성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수해복구에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재난과에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수용해서 거기다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주세요.

네, 다음은 시설비로 국제정구장 건립사업비에 2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10억은 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80%를 정구장 건립하는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1.5%인 12억 3,964만원을 감액한 4억 9,220만원으로 시설비 중에는 백성초등학교 정구장 보수가 당초에는 노면하고 조명을 보수토록 돼 있으나 학교 측이 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노면 정비는 보수를 하고 라이트 시설과 방풍막만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인 1,9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2억 3,984만원이었는데 토지의 주인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으나 종중 토지로써 매각 반대 의사가 아주 강력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남의 종중 회의록까지 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종중 대표가 판다니까 예산 세워본 건데 안 판다니까 삭감하는 내용인데, 뭘.

맞는 말씀이에요!

자,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하면 되지.

저는 예산에 관련 없는 걸 한번 질의할게요. 서운면에 박물관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인근 토지에 사유지가 좀 있잖아요, 두 군데.

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박물관 짓는 데 건물 내로 진입하다 보면 인도, 그러니까 인근 부락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저쪽에 법면 옆에 있는 부지하고.....

네, 그렇지요.

개울 옆에요?

네, 거기하고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주차장 부지 바로 앞에 컨테이너 2개 있는 거요. 그런데 그것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경우 관람객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렇지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2의 안성맞춤박물관을 다시 만들 그런 우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좀 기획하고, 또 인근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서운산하고 농림과에서 등산로까지 같이 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차 돌릴 데가 없어요. 그것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서 토지 매입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소장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소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도 이거 해 놓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 주세요.

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안성초교 정구부의 락커룸을 개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저희 2005년도 도비보조 사업인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66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보조금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의 농업인들, 고등학교나 아니면 손자, 동생들. 일부 신청만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가, 아니면 전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네.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

네.

그래서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려면 하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고.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보험공단에다 의뢰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다 뽑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누락이 돼서, 또 멍청한 애들은 2/4분기 때 와서 신청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범위도 확대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준해서 50%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5% 수준을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셔. 삭감되는 요인을 한번 자세하게.

당초에 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사람을 500명을 잡았는데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500명 산출 기준이 뭐..... 읍·면·동에서 영유아를 받아서 500명이 나온 거예요?

네, 처음에 받은 거지요.

그럼 200명 정도는 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보낼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서 더 요구하는 거고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깎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용을 못 하는 거냐 이거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 못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그럼 지금 이 시내동 같은 데는 보육시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시설이 없는 농촌의 영유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대책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삭감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용을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료를 빼 줄 수 있어요?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개소가 16개소에서 11개소로 주는 바람에 4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3년차 이상이 되면 사업비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5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17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것은 사무용품 등 기타 필요한 용품 사용하는데 쓸 걸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직불제 추진으로 해서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360만원이 국비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역시 양특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일상경비로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기준 실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74만 9,000원이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써 6월 9일 우박피해 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계상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9,193만 6,000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네.

쌀값이 지금 5만 4,000원에 조합장님들이 협의를 봤다고 그러지요?

4만 8,000원입니다.

아! 4만 8,000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4만 8,000원에 한 가격을 야합이니 담합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는 벼 수매가를 농협에서 결정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더 줘라” “말아라” “적다” “많다”를 사실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 것을 받아봤는데요, 안성시가 4만 8,000원, 화성이 4만 9,000원, 용인이 4만 8,000원, 평택이 4만 5,000원, 여주가 5만원, 이천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안성보다 높다고 그러거든요.

천안요?

네.

천안은 뭐 많이 주고 비싸게 팔 자신이 있나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슈가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관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판매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3년째 계속 쌀값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마음도 사실 아픈 게 사실인데, 이왕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도출했을 때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거지. 농민들은. 조합장님들이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내서 일방적으로 농민한테 통보한다, 그런 게 자꾸 주입이 되니까. 어차피 농민들이나 조합장님들도 같은 농민 입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투명성을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 예산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농림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비 시책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도지사님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이나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배 농가들하고 포도나 복숭아 같은 거 보면 지금 전지기계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농협에 가서 전지 하는 걸 보니까. 물론 농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현금으로다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도 농민들이 나름대로 유익하게 썼다고 보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전지기계 같은 것도 농민들 수혜 차원에서 해 줄 생각은 없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답변을 여기에서 드려야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농림과 전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3억 5,000만원도 받고 또 무슨 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농민들하고 접목이 안 된다, 작년도에도 31개 시군에서 수매단가가 우리가 몇 번째 였나. 소비자들이 뽑은 전국 최고의 브랜드도 갖고 있으면서 미질도 좋은데, 작년도에는 수매가가 31개 시군에서 하위로 갔습니다.

수매가가요?

네.

아이, 하위는 아니지요.

아니, 처음에는 하위였다가 지금 중위권으로 갔어요. 5만 2,000원 해 주는 바람에. 그 2,000원이 또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조합원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4만 8,000원에 됐는데 내가 봐도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업연합이 뭐냐, 최저가에 수매를 해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인상밖에 더 주느냐는 거지요. 농업 부분이고 축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해 주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중위권밖에 못 갑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 주는데 중위권이냐 이거지. 상위권에는 못 들어가도.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연합이 방만하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못 해 주고 또 거기에 수매가를 높여달라는 말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행정과 생산자, 농민들하고 접목이 안 되고 겉돌고 사업연합에서 다 점령을 한다면 과연 신뢰하는 행정이 되느냐. 암만 우리가 뭐 상사업비 탔다고 플랜카드 걸고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데 왜 쌀값은 이대로 두느냐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6일 월요일에 4시부터 7시 30분에 억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쌀, 양곡, 과수 해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그쪽하고 해서 토론도 하고 야단도 치고 별 소리 다 하고 왔는데, 역시 최고 어려운 게 쌀 분야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뭐 농가들이 수매는 원하는 거니까. 다 받아주면 매일 5,000톤 이상은 남아요. 원료곡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하고 나머지 원료곡도 잘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팔아서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호남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역으로 6,000톤을 호남으로 곡매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해요. 과장님이나 우리 농림과에서는. 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다녀보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해요.

제가 질의하는 것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림과장이나 직원들이 그래도 뭔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거기에 일방적 지원은 해 줘도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 사업연합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끌려가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 가면서도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끌어 줘야지. 거기가 방만한 운영을 해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농협에서 적자를 많이 내면 농민은 그만큼 소득이 감이 돼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요?

농협에서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뽑은 안성맞춤 쌀에 자부심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수매가가 중위권도 못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미질도 좋고.....

방법의 문제인데.....

그럼 유통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농협에서는 농민이 전량 수매를 원해서 다 받다보니까 물량이 포화가 돼서. 가공해서 쌀을 팔아야 하는데 저희는 제한수매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수매를 해라! 나머지 못 파는 것은 그것을 농협장들이 끌어안으니까 원료곡이 넘치는 거라.

아니, 그건 좋습니다. 전량수매한다는 핑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볼 수가 있지만 9월이든 8월에 정상적으로 팔다가 이렇게 된 것은 농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자체부터 수매가를 낮춰놓고 저가 판매를 하면 우리 안성맞춤 쌀을 어디에다 홍보할 거예요? 이천, 여주 오대쌀 같은 것은 자신있게 팔잖아요. 우리가 저가 판매를 하면서 안성맞춤 쌀이 최고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안성맞춤 쌀은 저가로 안 팔아요. 똑같이 파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파는 것은 저가가 아니면서 왜 수매 농가들한테는 저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파는 것은 저가가 아니고 수매는 저가로 하고. 그럼 그 문제점이 뭐냐, 그게 바로 유통 문제, 걔네들 방만한 예산 운영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천이나 여주 쌀이 수매가를 우리보다 더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원료곡 다시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보면 농가들은 수입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6만원을 줬어요. 3, 4년만에 1만 2,000원이라는 돈이 떨어졌는데 여주, 이천은 얼마가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7,000원, 8,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에서 기 이것은 남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농림과가 고생하는 것만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하세요. 이동재 위원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농림과하고 과장님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런데도 진짜 한번 개입을 해 가지고 이번이라도..... 지금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해서.....

저희도 고민이 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고 그랬는데 힘들어요. 농협하고 하기가.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저번에도 회원조합이나 사업연합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수수방관만 해 가지고는 만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나.....

아니, 수수방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쌀은 비싸게 팔고 수매할 때는 가장 저가로 수매해서 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농어인 행사 때 지금까지 농업평가 1위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볼 때 농업이 안성에서 가장 비중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생각할 때 지금 우박피해다 뭐다 하면 그냥 과수에나 해당되지,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무게 감소나 모든 것을 봤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좀 더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사실상 시장님 이하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348만원을 237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의 부상 등 치료를 요할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담비율을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으나 국·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부족분을 시비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성립전 예산 295만원을 59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 및 NGO의 시 행정 참여확대를 통한 민간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물절약운동의 실천적 사업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산책로, 등산로 및 하천 주변 정화활동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비 4,000만원을 4,694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까치, 비둘기,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4%, 도비 41%, 시비 41%, 자부담 14%로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8,4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2006년도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대기특별대책지역인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인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보급 홍보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3대를 국비 8,4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홍보에 기여하고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을 2억 4,0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 및 침전조 등 시설의 노후화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자체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2008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존처리시설의 처리공정으로는 질소, 인 제거가 곤란하고,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하며 고도처리시설은 국비보조대상사업 50%로서 신청조건인 기본설계 및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한 용역 집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반납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조건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향후 국비 확보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로 시설안전문제 해소와 방류수질 개선 및 주변 하천 등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억 500만원을 4,569만 6,000원 증액하여 1억5,069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깨끗한 안성만들기의 일환인 국토 대청결 운동과 관련, 주요 국도, 지방도, 시·도변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수거인부 고용 후 인부임을 교부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시·도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상시 수거체계를 통하여 청결한 도로변 유지 및 특히, 휴가철 및 명절기간 동안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함으로써, 안성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 600만원을 200만원 감하여 4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깨끗한 안성만들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으나 2006년 7월 기 제작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500만원 감하여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조치하여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연중 15개 읍·면·동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조사 후 투기자를 발견치 못하였을 경우 적정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용 후 예상되는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 1,400만원을 800만원 감하여 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상시 정상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민원다발지역으로의 이동설치를 통하여 불법행위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말까지 사용 후 예상되는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국외여비로서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비 990만원으로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해 해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 배양에 소요되는 인솔 공무원 3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비 4,950만원으로서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돕기 위한 해외 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에 소요되는 민간인 15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수당 6,657만 6,000원을 3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7,052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일원의 자원회수시설 상시 감시인력 인건비를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상근자 수당 1,109만 6,000원을 65만 9,000원 증액하여 1,175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간 상호 협의 체제를 원활히 하고 주민지원 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사무실 유지관리인력 인건비를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2억 8,639만 9,000원을 1억 5,9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4,616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폐자원의 효율적인 수거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정신을 함양코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폐비닐 집중수거운동으로 약 600톤의 비용이 미지급 되거나 수거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성립전 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도비 827만 2,000원으로 2006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으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연결하여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폐기물 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 수해복구 공사비 도비 827만 2,000원에서 시비 1,240만 8,000원을 상정하여 2,06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2006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절개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위생적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자원 재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 효율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5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서 위생적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자원재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 효율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폐기물성상조사 용역비 1,000만원으로 보개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통한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반입쓰레기 성상을 조사하여 주민과의 약속 이행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006년 10월 폐기물 성상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원화시설 내 반입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4,165만원에서 5,6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9,76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계약을 2개소와 맺어 일일 처리능력 190톤으로 2006년 8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및 처리비는 5,734톤에 3억 3,622만 2,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족분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원회수시설 부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250만원에서 1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30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대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하여 시설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측량결과 분할측량수수료의 추가산정으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1,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비로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고질적인 무단투기 및 민원제보 지역에 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차량구입비 1억원으로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바닥재 등 소각 잔재물을 기존 5톤 압롤카 및 60마력 로더로 환경안정화시설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나, 차량의 노후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소각잔재물의 원활한 수송과 동절기 소각장 진입로 제설적업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인솔자예요.

그러면 천안～분당선이 예산은 확보됐다는 뜻이지요?

50억이 확보됐는데요, 일단.....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총 필요한 금액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아직은 부족한데 아쉬운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100몇 십억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50억 가지고는 거기 감리 담당하는 사람이 참 간지럽다는 거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천안～분당선 잘 뚫어놓으면 뭐해요, 천안서 대덕까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도로의 제 구실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건설본부도 방문을 하고 또 다각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용인 쪽에도 역시 저희 실정하고 같아요. 용인 쪽에 지금 개통한 부분 외의 구간이 저희하고 거의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용인도 그래요?

네, 용인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간보다 좀 긴데 거기는 80억, 우리가 50억, 아마 그렇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 안성 구간이나 용인 구간이 거의 동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용인 구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만 못하는 게 아니고?

네.

특히 서운～미양 구간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번 국도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시도선 같은 것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 맡고 또 그것 실시설계 용역 끝난 것 있잖아요, 그러면 명년도에 일부 예산은 담을 거지요?

담는데요, 요새 예산 확보 때문에 도청도 자주 다니고 예산담당관실도 통화를 하고 부시장님을 동원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 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지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6분의 1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로 사업은 거의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로 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계속 도로를, 업무추진비 좀 충분하게 챙기셔 가지고 로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급선무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우리 안성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인데 그에 걸맞게 건설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세세항 인건비로써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352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수익노선 버스의 운행 상태와 교통 불편여부 점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감하기 위해서, 좀 절약하기 위해서 352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관내의 자동차 출고장이 쌍용자동차가 있는데 상반기 출고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 편성 예산보다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쌍용자동차에서 노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 7만 1,000원을 지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도비 지원에 의해서 2,98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학생·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사업도 도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도비 26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당초에 2억이었는데 9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1,800만원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이 교통공원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3억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경찰서에서 짓는 걸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3억을, 그 다음에 3억을 경찰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6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6억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설을 경찰서 자체에다가 그 규모를 설치하기에는 뉴타운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 25억 이것은 감이 된다 해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이월조치가 돼 가지고 저희 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이양사업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1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00만원은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동본동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내지 12억을 지금 도하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마 준비를 해 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저희한테..... 설계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 봐라, 해서 3,000만원을 미리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구입비에서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이것도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저희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정수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고 하는데 대폐차 기간이 사실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예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여기 한주아파트에서 저기 통일사 가는 데로 지금 새로 짓잖아요, 여기 뚫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주아파트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아직 개통 안 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앞에.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가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이 돼 있어요. 개통이 되면 차선 문제하고 신호등하고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추경은 1건을 담았습니다. 1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도 고속도로변에 저희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홍보물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시설물에 대한 임대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올해 사실은 5월달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임대기간을 좀 길게 잡으려고 당초예산에 안 잡고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서 땅 지주와 협상을 해 보니까 지주가 원하는 금액과 저희가 감정되는 금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가 땅값에 대한 임대료만 일단 648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시설을 옮겨서 따로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7월 400㎖가 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수해 현장과 도청으로 뛰어다니며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땀을 흘리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금석천 수해복구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부담을 해 주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5억 479만 5,000원, 도비 5억 479만 5,000원 해서 도합 10억 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석천이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저희가 그리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청 공사 관리 구간은 옥산동에서 대덕 죽리까지 약 한 3.5㎞가 되는데 그 사이에 수해가 발생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쪽서부터 12쪽 마지막 경상예산 위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 조령천 외 27개소와 소하천 청룡천 외 19개소 총 48개소에 대해서 277억 7,27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 중에 국비가 209억 104만 6,000원, 도비가 68억 107만 1,000원, 시비가 7,0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지역이니까.

그래요.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참 훌륭하신 지적을 잘 해 주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