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그제부터 단비가 내렸습니다. 내리고 오늘하고 어제 매우 쌀쌀합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티투어, 주요사업장 방문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이번 추경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마무리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네 건의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한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여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판단하시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건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6,600만원이 증액된 8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 인상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4,500만원을 증액한 1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세는 돼지 도축수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한 13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600만원을 증액한 9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의 확대로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264만 9,000원이 증액된 256억 4,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730만원이 감액된 109억 9,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9,5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4,300만원과 하천 사용료 1,000만원, 기타 사용료로 여성회관 수강료 2,560만원, 구거용 목적 외 사용료 1,400만원 등 8,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도 1억 2,0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6,400만원 감액, 기타 수수료 등 축산분뇨처리 수수료 5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이행 수수료 8,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2억 7,000만원을 증액,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5억원을 감액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80만원을 증액, 시설분담금 징수교부금은 2,53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29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3,994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4,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매각 수입인 국유재산 매각 수입 1억 5,223만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5,288만 3,000원 등 2억 5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9,5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1만원 증액 등 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판매 매각 등 160만원, 변상금은 1,530만 8,000원, 위약금 438만 4,000원, 과태료 수입 1억 8,595만 3,000원 등 2억 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쪽 기타 잡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 및 공공요금 납부금 150만 2,000원 감액, 공사비 환수금 433만 7,000원 증액, 공탁금 이자 814만 9,000원 증액, 환지 청산금 소멸시효 완성분 귀속 수입 2,532만 2,000원 증액 등 11건으로 잡수입 7억 3,1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난 연도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등 14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5,657만원이 증액된 14억 6,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 안성 남사당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왕의 남자로 분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우리 안성시의 문화 정체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안성을 항구의 문화 수도를 부각시킴과 아울러 그동안 전통 놀이 정도로만 머물러 있던 남사당을 국내 유명한 관광 상품으로 부각하고 지역 관광화 상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왕의 남자 등 전통에 대한 금년도와 같은 이슈가 전용되지 않으면 방송편성 자체가 어려워 금년도를 넘기지 않고 사업을 완료시키고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도시를 바꾼다’ ‘세익스피어에서 바우덕이까지’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해외의 유수 사례와 우리 시의 사례를 상호 접목시켜 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남사당을 가꿔가는 안성시가 분명한 문화의 시며 우리나라 문화 자치단체의 미래상을 부각하는데 주력을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운영비 지원 700만원은 지금 저희 안성시체육회가 저희 시청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임대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난상토론을 거친 거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검토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만 하시고. 전자에 보면 필요해서 향후 계획에서 파급효과까지 다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사당은.....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참고사항으로 같이 좀 들어주세요. 왜 삭감이 됐냐 하면 지난 번에 한우다큐멘터리에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방영을 했는데 그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는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토의를 했었고, 그 문제는 사실 이 정도 규모로 꼭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일을 추진해야지 하반기에 재원도 부족한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시켰어요.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물어봤고. 그래서 삭감된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왕의 남자가 작년도 8월부터 뜨기 시작한 거지요?

진상범 네, 맞습니다.

여기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에 648만원 들어온 설명서를 보면 정확히 같은 건데 이쪽도 임대료다, 이것도 임대료다, 여긴 임대료라고 설명서에 명백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 이런 차이점이 같은 저기인데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는 이름 그대로 임대료로 줄 수도 있겠지만 자체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부족이 발생해서 주는 건지, 그러면 자체 사무실 비용을 절약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후차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건지, 이러한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전에 있을 적에는 임대료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계과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임대료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여태까지 본 위원이 받아 본 일이 없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자료를 가져오시지도 않고 가만히 계셔요.

네, 알겠습니다.

진상범 고지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리세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지, 잘 모르시잖아요. 가져 왔으면 미리미리 돌려야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잠깐 정회 좀 할까요?

왜 정회를 해요. 이것 설명을 듣고 궁금한 위원님들은 물어봐요. 그리고 자료는 우리가 축조심사 할 때 그때 와도 관계가 없으니까. 설명 들을 것부터 듣고.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분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심의도 하고 난상토론도 한 거기 때문에 아는데.

아니, 여기 이 설명서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진행을 하고서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사항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매립시설 주변지역 선진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해서 해외선진 환경기초시설 비교연수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동 환경안정화 매립시설 주변마을은 안성1동 중에 발화동, 현수동, 또한 안성2동에 중리동, 금광면 내개산리, 외개산리 지역 외 5개 마을로서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사용개시 시점인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선진환경시설을 비교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15억 6,000만원, 도비 10억 9,200만원, 시비 25억 4,800만원 등 총 52억 규모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8월 23일 전문기관인 환경자원공사와의 위탁협약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한 입지지역 선정 완료 후 2007년부터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상 금년내 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통한 입지선정 절차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바 공청회 이전에 주민들이 폐기물 수거 및 처리과정에 대한 선진 환경시설, 매립시설, 수거시설, 소각시설 등의 전반적인 비교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 매립시설 주변마을은 기타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 비하여 선진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교연수가 없었는 바 추후 진행 될 시설설치 내용 및 입지선정 과정 중에 주민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 비교연수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므로 환경기초시설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갈등극복 중에 투자된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할 시에 예산에 반영된 비교연수 비용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안이라 사료되며 변화되는 주민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마을별로 2, 3인 정도가 비교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요구된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초 예산은 1인당 330만원씩 예산을 확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견학을 하고, 비용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든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1인당 330만원이라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어느 정도 다뤄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래도 어느 나라에 어느 시설을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럽 쪽으로 거의 많이 나가는 편인데, 시설도 시설이거니와 물론 일본 시설도 잘 돼 있고 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이것은 꼭 시설도 시설이지만 좀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들 위로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기 때문에 9개 읍면 9개소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각 처에 산재돼 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한 군데로 집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혐오시설이라 자꾸 시민들이 님비현상도 있기 때문에 위로 차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선진지 견학을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로 하니까, 갔다오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 번에 박종대 과장님께서 재활용시설을 한 현장을 좀 가야 되겠는데 지역구에 관련돼 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또 저희 지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처음에 매립장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불연재만 넣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동안 소각장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이 안 되는 관계로 사실 쓰레기를 그냥 막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기보다는 뭘 한다고 그러면 그냥 피해의식이 먼저 앞서서 ‘우리 지역이 무슨 피해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간에 지금 소각장이 완공이 돼서 불연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우리 매립장에 미처..... 어제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미처 들어가지 못 하면 매립장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그리 이동시켜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가면 지금도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물론 소독도 하고 그럽니다만, 파리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돼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저는 참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진짜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로 행정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참 깨끗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우리 소각장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과정을 봤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분리수거장에 그런 식으로 콘베어를 타고 들어가면 분리를 하는데 오래 전에 했던 시설은 수작업으로, 병도 똑같은 병이 아니고 색깔에 따라서 무색인 병하고 색깔있는 병하고 또 분리를 해야 되고 음료수병도 들어오면 병뚜껑이 흔히 닫혀오는데 그 뚜껑 재질하고 본체 재질이 달라서 그것을 또 분리해야 되고, 그렇게 세분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콘베어를 타고 쭉 지나가면 사람들이 쭉 있어서 자기 맡은 부분만, 병뚜껑 따는 사람은 병뚜껑만 따서 수거를 하고 병 색깔에 따라서 청색 병을 하는 사람은 청색 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된 시설을 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전자센서로 해 가지고 센서가 병이 오면 색깔별로 병을 분리하고 또 철재 같은 게 오면 거기에 자석이 작동해서 쇠는 자석이 딱 집어서 옆으로 빼내고 대신 캔은 캔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상당히 구체화 돼서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시설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런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박종대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고민이 되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분리수거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직 잡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 매립장이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거기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용역을 줘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용역비만 허비하는 거지. 답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차마 의원 앞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지역 주민들 현지답사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고 안도를 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는 게 좋지 괜히 우리 시비를 용역비로 버립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대 때도 저쪽 소각장에서는 두 번이나 유럽으로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는데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거기보다 이쪽 시설이 낫겠다고 해서 그쪽 시설로 가고 그래서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예 먼젓번 소각장 마냥 여기 갔다와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쪽 시설을 또 갔다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아예 한번에 가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로 해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아예 한번에 돌아볼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계획서를 올리신 것 같은데 뭐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예산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것을 접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그런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이해하기가 좀 감이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관련돼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볼 적에 아까도 몇몇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그냥 막 갖다 부을 적에 쓰레기를 싣고 가다보면 여름철에 그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독해요. 그런 것을 늘 접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은 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전혀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그게 ‘또 거짓말 하는구나’ 로밖에 안 받아들여 줘요.

부의장님! 그것은 우리가 축조심사 때 의원 상호간에 해야지,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질의가 아니라 저한테 갔다 온 걸 설명해 달라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이게 견학 문제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견학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요, 4학년 이상 견학 온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역할을 선생님이 하시고, 또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학생들이 와서 보기에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엄마들한테 자기들이 보고 견학한 것을 꼼꼼히 소각하는 것, 아니면 분리수거 하는 것을 엄마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맞춤형 환경교육이라고 그래서 안성시내 204개 학교 5,839명, 4, 5, 6학년을 학교에서 가서 이론교육을 20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공단에 가면 한국자원공사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거치고 소각장 거치고, 매립장까지. 시간이 되면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까지 가는데 저희가 간사 분을 여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전직 교장선생님이 세 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세 분, 선임간사로 여섯 분을 위촉해서 5,839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도 가고.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학교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이 미양면장 하실 때는 노인회다, 부녀회, 이장단협의회를 아마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엄청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을 2시간 이상 뺏기 때문에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계속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산재돼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9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데도 문제점이 많고 또 이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싫다고 할 거고.

과장님, 나머지 제반사항은 축조심사 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저기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안성맞춤담당관하고 회계과장 좀.

그것은 위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설명 들으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일괄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수도 부분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실 텐데 질의하세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는대요, 뭐.

아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5쪽에 보면 시가지 하수도 악취차단 사업이요. 시내 같은 데요, 악취가 굉장히..... 1동에 코스모스맨션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악취가 나서. 그것 1년에 청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도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분리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분리식은 우수하고 오수를 따로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류식은 비 안 올 때 그것만 끌어다 처리를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식일 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때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그 옆에 서서 얘기를 못 할 정도예요. 그렇게 악취가 나요.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특히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악취나는 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악취차단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고 봐서 계속 효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이나 그런 게 문제예요, 아니면 청소가 어떻게.....

그러니까 합류식에서 모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쌓여서 거기에서 부패된.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아파트단지인데 너무.....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많이 차여 있다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특히 관내에 상가 앞에 하수도 맨홀이 있잖아요. 특히 하절기에 악취도 심하고 거기에서 모기가 올라와서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보급, 특수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올라와 있다가 우수가 발생하면 내려가는 거.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상가에, 더군다나 재래시장에 상권형성도 안 되고 어려운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투사업이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되면 분리식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날 겁니다. 완전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 되기 때문에 모기라든지 악취가....

내년 하반기에요?

네. 내년 하반기에 5년을 계획하고 착공을 할 겁니다.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지금 너무 심해요. 진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요? 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공영개발수입 중에 연부용지 매출수입에서 터미널 이전사업 용지분양 수입액이 증가돼서 5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더 했습니다. 수익적 수입란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용지 분양수입액 증액이 5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고요, 또 터미널 이전사업 용지분양 분할이자수입이 일시에 납부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4,7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영업외수익으로는 분납위반 위약금수입으로다가 5월, 8월 납부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1억 5,1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수익적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개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채 지급이자가 일부 부족사항이 발생돼서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자본적지출 사항으로는 개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에, 저희들이 100억 융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시불로 갚기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고, 또 이에 따른 예비비 감액 요인으로 46억 8,959만 7,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수용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산업단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정산업단지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게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결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120만평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30만평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정산업단지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글쎄, 저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 사전영향성 검토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상관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터미널 용지분양 수입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채를 갚는 사항 아닙니까? 이번 수정안은.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기채가 48억 됩니다. 저희 예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시불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돈은 저희들이 용지에 대한 선분양을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터미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양은 완료해서 분양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2008년 6월까지 터미널하고 아파트용지를 전부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글쎄,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주의깊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마트가 그쪽에 같이 합류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 친구들이 이쪽 의료원 옆으로 옮기면서 회사 나름대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마트를 유치해서 터미널을 활성화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마트가 이쪽 대우아파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겼는데 아마 분양업체에서 나름대로 다른 유통업체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업체에다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답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성시가 염려하지 않도록 2008년 6월까지는 자기들이 터미널을 완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저희 뜻대로 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설명보다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안성맞춤랜드 조성하는데 도에서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를 해 줬는데 굳이 그쪽으로 4차선을 해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성맞춤랜드에 4차선을 하면서까지?

네.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안성맞춤랜드가 우리가 예술문화도시로 가면서 핵심 거점 관광지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높다, 안성맞춤랜드가.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높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가 도에다 단지 외의 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랜드는 랜드대로 하고 그것은 단지 외 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단지 외 사업이라면 도로 부분은.....

조건 이행은 하지만 안성맞춤랜드는 랜드대로 조성을 하고 4차선 도로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지사님 왔을 때 저희가 그걸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것 넣은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 부분을 지금 4차선이 시급한 데가 우리 안성시에 거기뿐이냐, 이거예요. 기획실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봅시다. 4차선이 시급한 데가 거기만 있냐고. 각종 공원도 부지해 놓고 보상을 못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또 4차선 계획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건 지금 계획해서 먼저 공사하겠다.....

그 부분은 안성맞춤랜드의 4차선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것은 안성맞춤랜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아니, 교부세, 양여세가 줄었는데 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 관련 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100%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100%는 아닙니다.

100%라는 게 또 없고.

네, 100%라는 게 없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거기 하는데 토지보상가하고 공사비하고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한 60～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 100억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왜? 그거 한다고 토지 지가상승이 안 되겠어요?

.....

100억 중에 50억은 순수 우리 시비를 넣어야 돼요.

시비로 한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에 다른 기간산업은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랜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세찬 의원이 어느 개발사업을 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해 줬다, “도로 부분을 더 확보하시오”, “내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안성시청은 도에다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70%가 되든 80%가 되든 “좀 해 달라”.

네.

그런데 그렇게 구걸하면서까지 꼭 안성맞춤랜드를 우리 안성시가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봐요. 전체 예산에서 볼 때 가용재원이 이번에 분명히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마냥 들어오는데, 지금 담당관실에서 좀 봐 봐요. 총무과 읍·면·동 예산을 좀 보세요. 읍·면·동에 숙원사업 하나 있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간산업은 안 되고 전부 시정에 대한 시 정책에 의해서만 지금 반영돼 가고 있다 이거지. 자, 도에서 100억을 보조 받아왔습니다. 안성맞춤랜드를. 100억하고, 도로 부분에 60억을 받아올지, 50억을 받아올지 하여튼 미지수지만 좌우지간 받아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랜드사업 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부지 보상비를 계산했을 때 우리한테 온 보고서에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 10만원 넘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네, 넘습니다.

20만원대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부지 보상만 200억이에요. 도로까지 따지면 250억. 거기다 시설비 따지고 뭐 따지면 최소한 우리 시비가 3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예술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핵심 거점 사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부분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것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27억이 투자가 됐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문광부에서 확정을 해 줘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40억, 또 시비가 4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시비가 투자되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술 쪽으로나 문화 쪽으로 상당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문화도시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것은 핵심 거점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핵심 거점은 여태 이것만 컨셉을 맞춰 왔지, 한 5～6년을 이렇게 행정 행위를 보면 전부 흩어진 예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이 안 생기지. 그때서부터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갔다, 라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흩어져서 공사할 것 전부 다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기획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태평무 전수관이 저기 사곡동에 있지요? 금석동 사이하고.

네.

그런데 사곡동하고 금석동 주민들은 정말 제대로 돼 있는 도로 하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춤추고 하는 ‘문화’라고 해서 2차선 덜렁 내놓고. 도비 갖다 했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관광으로 해서 우리 안성시에 인프라 구축이 향후 어떻게 더 나아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점점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뭉텅이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공원 부지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 도로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문화와 관련한 시설들이 여기 저기 산재돼 있다, 이런 지적은 저희가 여러 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문화예술 지역으로 가는데 결코 불리하게만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것이 한 군데로 다 집중돼 있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 같이 핵심 거점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시켜서 그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이걸 한 군데 다 몰아서 하면 거기서 다 일보고 끝나고 가버리면 그럼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갈 일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지역에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냈어요?

사표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연락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 타깃이 사표를 낸 직원이 타깃이었고, 그래서 그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낸 것인데, 어쨌든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표 수리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끝나 봐야 그 직원이 벌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지요?

네,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겁니다.

또 전에 유통 담당하시던 윤 주사도 어제 구속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직을 이용한.....

네, 그렇습니다.

자, 봐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입구 주변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의례 2～3년 전서부터 몰리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 등기부등본 다 떼고 주민등록까지 역학조사 다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 더 관련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 봐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중적인..... 랜드사업만 안성 시비가 한 200～300억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도로 부분까지 따지면..... 도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우리는 150억을 보조받기 위해서 안성 시비를 몇 백억 투입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암만 문화 구축이지만.

.....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랜드 조성에서 보상가가 처음에 감정가보다 많이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 2008년도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게 민간투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위탁을 저기하든지 하는데,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감정이 끝나 가지고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보상이 일부 나갔고.

담당관님, 그것은 예산안과 좀 상이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안성시의 제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의원님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특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쉬쉬 하니까 자꾸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우덕이축제 시에도 40만, 5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물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지만. 그러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그래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몇몇 의원님들이 거기에..... 얼마 전에 무슨 회의를 했잖아요. 그걸 떠나서.....

네, 예산 요구 설명서 3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관리 유공자 해외연수 도비 담은 것 있지요?

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1차적인 목표가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아니에요?

네.

그것을 유공자로 칭할 수가 있어요?

유공자라고 하면 좀 저기한데, 도에서 2005년도 국·공유지 재산을 종합 평가를 해요. 이것이 그 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탄 건데, 상사업비를 장려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교부 조건에 ‘시·군 실정에 맞는 국·공유지 재산 특수시책 및 사무용 장비, 물품구입’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기 2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사용할 수가 없고.....

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지 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의 해외, 국내·외 직무연찬, 근무 환경개선, 직원 사기진작 등에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거의 다 해외로 가는 걸로 예산 책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연찬도 좀 하려고 그런 걸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 상태는 북 핵 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 중인 상태인데, 어차피 이 예산은 도에서 교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쓰라고 해서 예산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우리 시설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억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해외연수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연찬회를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총무과 예산에도 사기진작에 대한 수당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만.....

아니, 가만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내가 보는 관점은..... 내가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재 보지도 않고 땅을 팔고 막 이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걸 유공자로 칭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유공자라기보다도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은 시상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시상금을 꼭.....

시상금을 가지고 가는 건데 저희 회계과만 가는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관련 직원들도 같이 가요.

아니, 알아요.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읍·면·동에서 1명씩 또 착출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것 아니라고요. 꼭 해외연수로만 쓸 게 아니라 우리 국·공유지를 관리하라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집을 산다든가 뭘 산다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해외연수는 갖다 써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나라 가서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해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벤치마킹도 벤치마킹이지만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연찬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사기진작은 꼭 해외를 가고 국내연수를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수당 줄 것 다 주고, 법에 의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지금 안성 시민 중에.....

아니, 글쎄 여하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할말이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은 사항이고, 또 시상금에 의해서 그 교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기하신다면, 이게 도비.....

과장님! 필요하신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건 없고 필요하신 말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합시다. 우리가 별관 짓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면서, 없는 상태에서 차입해서도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입해서 지은 건물을..... 이게 지금 체육회 저기인가 본데, 임대 주려고 그런 건물을 지은 건가요?

아니, 임대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쪽에서 사용을 하던 건데, 체육회가 아무래도 사무실이 좁은 상태입니다. 회의를 한다든가,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옮긴 사항인데, 당초에는 꼭 체육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어요.

목적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무실이 어느 정도 형편이 있고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체육회로 준 저기인데, 그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임대료가 570만원이에요.

800만원.

아니, 임대료 산출 근거를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1년 안 되는 부분만 나왔을 겁니다. 저쪽에서 이리로 이사 오니까 저쪽 경비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아, 여기 ‘납부기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그럼 좋아요. 800이 되든 700이 되든 우리가 별관을 짓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때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집행부하고도 틀렸고, 도에 가서도 아마 도 예결위원 중에 한 분이 반대해서 김포인가 어디까지도 과장님이 쫓아간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애쓴 부분을 꼭 사회단체에다 줘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 사무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준 건데.....

이게 직원들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의회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하면서 가결이 돼서 한 건데, 지금 특정 사회단체에다가 줘서 임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은 임대료를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받는 건데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임원들이 걷어서 내시고 그랬던 사항이고.....

그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아직 자리가 넉넉하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현재는 부족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에 너무 과다하게 크게만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이왕 하는 것 저희 나름대로는.....

자꾸 “기왕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20억을 뺏어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기서는 임대 주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에 엉뚱하게 자꾸 운영비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아예 사회단체 회관을 별도로 하나 그냥 짓고 다 거기서 쓰라고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애매한 심의가 되는 때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

그리고 과장님, 먼저 3별관 신축할 때 여기 매점 있잖아요, 조립식. 그것 헐어 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헐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가면, 선관위가 이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옛날 등기소 자리로. 나가면 그때 저것도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저것 헐어낼 겁니다. 헐어내고 이쪽을 다른 시설로 또 이용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구상 중인데 아직 저기를 못하고 있어요. 저게 그런데 2008년도까지 또 연기를 해 달래요. 선관위가 2008년도나 돼야 저쪽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 나가면 어차피 연금매점은 그쪽으로 옮기고 저쪽 것 다 헐어내고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주차 시설 있는 것, 차고지를 다시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쪽 구석에 땅을 좀 더 사 가지고 차고지를 짓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헐어내기는 헐어내는데 2008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 연금매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지요. 현재 거기 산불대기 근무자들이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산불대기 감시원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그 뒤 골목 거기에 계시던데요?

그것은 도로, 수로원. 그런데 현재 저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활용을 하는데 저것을 만약에 선관위가 이사만 가면 그쪽으로 해서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아니, 3대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선관위가 가는 조건 하에서 부순다고 그렇게는 설명 안 하셨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연금매점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처음에 연금매점이 1층에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아니, 그랬다가 나중에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우리한테 허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허위 보고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바꿔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분명히 3대 때 3별관 신축을 할 때 공무원 연금매점을 3별관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넣지도 않고, 사무실이 남아서 결국은 체육회에다가 또 임대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세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저기 때는 저기를 해 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려던 계획이었어요. 연금매점도 들어가고 어린이 시설도 들어가고 다 그랬던 사항인데 육아시설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그리고 연금매점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 거지요.

아니, 지금 우리 시청 관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글쎄,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보면 서로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성시 관내에서도 공공건물인데도 시청 내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 개인 기업들도 여성들이 맞벌이 부부로 해 가지고 현재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건 조성은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 그러면 계획대로 어린이 보호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고, 연금매점도 안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두 가지 조건을 준 것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나는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어린이들 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총무과에서 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 저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들한테 수당을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건데, 그런 저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저기 만약에 보육시설을 둔다면 유아시설을 완전히 갖춰 가지고 유아선생도 고용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 청사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아이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엄마나 어린이집에 맡겨 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 환경’ 하는데 모유 짤 때 모유실도 없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모유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하고 관련은 조금 없는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요?

네.

지금 지가도 많이 상승하고 해서 제가 누차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땅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주변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물론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땅은 당연히 그건 잘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하천 옆에 길게 이렇게 구거라든가 해서 사실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방치돼 있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아니고 땅이지요.

네, 땅. 시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거 같은 경우는 구거 정비가 됐다든가 거기에 흄관을 설치했다든가 해서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거의 위치가 됐으면 그 주변에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 한쪽으로 몰아서 매입을 하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천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관·과·소에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 굴곡 지역에 남은 지역은 매매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다 해야 되겠지요.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이것을 매각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12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12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최종적인 것을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돼 있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님 생각이 지금 어떤지 아시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과장님은 지금 그런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보다 그쪽에 실무 과장이나 담당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당연히 놔두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도 오를 테고, 거기 있는 땅도 놔두면 나중에 더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놔두면 더 오를 텐데.....’ 또 거기를 만일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필요하면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더 비싼 값에 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송형근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과 3일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3일 전에 우리 실무 과장하고 담당하고 나하고 이루어진 일인데.....

어느 과요?

건설과요.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암만 여기 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해 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릴 적에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놔두면 땅값 오를 텐데.....”, 또 이미 거기 구거 설치가 다 돼 가지고 공사가 필요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이 바뀔 적마다 달라요. 그 놈의 땅이. 처음에 실무 담당은 거기에 시설이 다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와서 왕창 다 쓸려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담당님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담당님 얘기는 “이게 그 위에 있는 면적에 의해서 볼 적에 이 물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평가 하는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게릴라성 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폭우가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설치한 부분에 물이 반도 안 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거 가지고 턱도 없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그거 넘어서 그걸 다시 더 확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전문가의 계산법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주변에서 늘 보는 입장에서 그것이 한 번도 반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다, 물이. 그래서 나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탁상에서 봤을 적에는 분명히 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 안 넘었는데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냐”, 그러는 과정에 담당이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보완 공사를 할 적에 더 확장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과장님 얘기가 “거기가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가 다 끝난 다음에나 할 수 있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잔여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부분만 한다고 하면 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필요 없는 땅도 매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일단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 이것은 꼭..... 아니,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는 거고, 불필요한 것을.....

아니,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거기에 수로가 그 옆에 설치됐고. 그분들 얘기로 위에 면적을 계산했을 적에 비가 왔을 경우에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부터 그런 것을 계산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 아니에요? 우리 실무자들 말대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랬을 때도 반도 안 넘었어요. 그런데 그 물 안 넘는 것을 실무진이 와서 봤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담당이 막 쏟아졌을 때 와서 보고 실제로 안 넘으니까 “진짜 내가 가보니까 반도 안 넘더라”, 그래서 실무자 본인은 인정이 됐어요. 이제 와 가지고는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야만이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이 바뀔 적마다 내용이 달라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 세 분의 담당님이 바뀌는 과정에 과장님이 두어 번 바뀌고, 바뀔 적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걸 빨리 매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오늘 회계과장님은 그러기 위해서 12월까지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실무진에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나름대로 어떤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고마운데 문제는 밑에 있는, 직접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셔야 그게 올라오겠어요?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저는 처음 이런 자리를 만나 가지고 지금 이런 저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안성시가 일원화된 게 아니라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알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질 거다라는 걸 좀 생각해 가지고 많이 자중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안성시청이 이런가, 하고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은 저희 혼자서는 못합니다. 각 관·과·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좋은 얘기를 주시는 것을 좀 최대한 수렴해 주셔서, 진짜 여기 있는 의원들은 그래도 안성시의 심부름한다고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왔지만 어떤 행사가 끌어지는지 결과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거의 찾아서 하는 입장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저도 여기서 꼭 지적할 거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미루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님에게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분만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무 과장이 업무를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안성남사당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은 금년 6월 아테네에서부터 쭉 해외를 다니면서 자료수집이 다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호도 다른 거시기가 없고 정말 우리 축제, 또 안성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시기보다도 참 금년이 좋다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진상범 체육회 임대료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먼저 밑에 구 사무실에 있다가 3월달에 새로 지은 저쪽 건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달까지 뒤에 있는 고지서에 49만 7,83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150만원 정도 나올 걸로 계산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신청했던 건데 6월달에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57만 7,000원이라는 돈이..... 한 열배라는 돈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체육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저희들도 사실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내도록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57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온 이 돈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이사회비나 이런 거 가지고 체육회 운영도 하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항은 인건비로 쓰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질의.....

우리 담당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뭐가 있지요?

진상범 각종 시장님배 체육대회가 연 한 20건 되고요,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가 한 20여건이 넘습니다. 25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각종 체육대회까지 하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그 주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진상범 시에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서 지시를 하면 시의 행사를 대행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진상범 네.

그런데 담당님 잘 보세요. 나는 지금 그분들이 시장인지, 이동희 씨가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산에도 개입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걱정 마, 내가 해 줄게” 이런 얘기가 그냥 빵빵 나오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체육회 월 임대료 금액을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그것은 회계과 공유재산.....

진상범 그건 재산계에서.....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매기고 있습니까?

근거는 건물이 돼 가지고 이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해서 그것 계산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님 나름대로 늘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담당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인들이 처신을 잘 해야지요.

네, 그 문제는 과장인 제가 거시기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회에도 분명히 그 내용을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어느 모 단체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것 필요하네, 걱정 마.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해 줄게”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지금 한참 잘못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얼마나 시장님을 잡고 흔드는 건지 뭐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너무 과잉 예우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원 앞에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님이 애쓰시는데 담당님한테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상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담당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388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 2,609만 4,000원보다 16.9%인 491억 8,9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집중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21억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서 안성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700만원을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업무 관련자 산업시찰비 집행에 있어서 향후 대상자 선정 시 가능한 읍·면 관련 직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환경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기초시설 비교연수 국외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4억 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387만 4,000원보다 5.9%인 15억 9,6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증액과 수해복구비, 공사부족금 등으로 특별회계 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1억 8,228만 5,000원 대비 9%인 40억 8,650만 1,000원이 감액된 452억 6,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증감이 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억 9,068만 5,000원 대비 11.4%인 53억 2,972만 7,000원이 증액된 520억 2,0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장원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비 및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삭감 및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또한 사업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가 예상 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세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